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봉산면 출신 이민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군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모아 2004년도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군 군민의 밝은 미래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군의원 모두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해 온 사업들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군민이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군정이 한치 착오 없이 발전되어 나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통일된 염원이며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책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군정소식지, VTR 제작 및 활용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준비에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실시되고 있는 군수의 읍·면 연두순방시 각 읍·면에서는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각 실·과에 예산을 배부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군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와 현재까지 미 완료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은 우리 예산에서 문화유적과 온천등이 많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관광객 못지 않게 관광 편익시설이나 관광객 유입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덕산온천 1차지구내 덕산 스파캐슬 위락시설의 상태가 덕산온천지구 전체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덕산 스파캐슬의 추진사항과 추진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보화 및 디지털시대라고 하여 아침의 정보가 저녁에 바뀌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민원도 인터넷, 무인정보기기, FAX 등 민원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야간민원을 얼마나 발급하고 있는지 발급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신행정수도 및 천안·아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우리지역의 토지가 급등하여 지난 며칠 전부터 충남 대부분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출신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 산업대학교 부지가 지난 9월 4일 공주시 소재 대창건설에서 매각하였다는데 개발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동 부지는 군청 이전후보지 제1후보지로 예산읍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예산읍 발전을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용역을 마친 예당호 역사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먼저 본 사업 8건, 기타사업 4건 등 12건에 1,030억원을 투자하여 2030년을 목표년도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발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흥면에 있는 의좋은 형제비와 동상 등이 있고, 의좋은 형제촌을 활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의좋은 형제의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하자면 의좋은 형제 캐릭터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품에 등록상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흥 임존성의 그동안 계획에 의하여 복원되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복원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좋은 형제촌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다면 바로 접해있는 대흥동헌 복원사업입니다. 본 동헌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금년에 보건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 꾸려나가시랴 늘 고생이 많으신 박종순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영문화관리실과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기존 업무에 문화, 예술 등 업무가 이관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군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영문화관리실장 및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상황 문제입니다. 현재 광시면 시목리, 대리 주민과 예산군이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소송전망 등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광시 장전리에 계획중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우리군이 토지거래가 급증하여 종합민원실장 및 직원들의 노고가 무척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종합민원실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업무수행에 도움은 되었겠지만 아직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등본 발급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술면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내린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특작농가 및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해복구에 노력하신 농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복구현황과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공직사회는 특수권력 관계 사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심복으로서 역할을 최고의 신조로 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깨끗한 생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요구를 받아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의 질문·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유수의 자치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격에 맞는 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또 국내 선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얻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그동안 여러 곳의 도시와 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왔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 청사이전 등 지역현안사업을 지역간의 형평성에 우선을 두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시작하면서 경영관리실의 신설 등 경영수익사업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민자유치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사업이 별로 없다는 평가입니다. 민선 3기에 추진한 경영수익사업과 수익성 분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관리제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번 군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입장과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91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아직도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현 상황입니다.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해 보면 제도적으로는 먼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킨 기관대립형 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집행기관의 권한이 불균형적으로 우의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의회내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방의회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지적하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신지역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 세 번째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위주의적 태도 및 신분남용, 넷째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풍조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내에서도 집행기관 공무원의 보수성 및 무사안일주의와 두 번째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회 대비 업무미숙 또는 준비 부족, 셋째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자기 방어적 태도와 이권관계, 넷째로는 집행기관의 행정비밀주의와 비협조적 태도, 다섯 번째는 집행기관 자치단체장 또는 집행기관의 의회기능에 대한 경시태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에 앞으로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을 축소시키고, 군민에게 발전적인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는 첫 번째, 실·과별 각종 물품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 중 교체 또는 재시공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산군에는 4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위원회를 통해서 얻어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질문은 동료 의원님들과 공통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는 버스투어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투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버스투어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예산군에서는 토지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지가도 상승되었습니다. 예산군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 토지거래 건수와 면적, 그리고 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새 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이나 주민들이 가정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새 주소사업을 펼칠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얼마나 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이용하시는 노인들께서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 드렸는지? 그리고 소화기는 기간에 따라서 재충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비치된 소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 문화존의 구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예산군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마당이 협소하여 열악한 환경속에 PC방이나 이런 곳에서 모이게 되는데 청소년의 미래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들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존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석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충남케이블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계속되는 군정질문은 지난 1년동안의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미진한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 군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용역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성과품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대부분의 용역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지향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거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는지, 혹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여정부의 국정 3대혁신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난 1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서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계획을 충실하게 집행하여 왔다면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할 새로운 행정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의를 점하기 위하여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위한 우리군의 준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 그 하나가 우리에게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시책과도 맞물린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유치 대상기관별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 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사의 시설노후로 인해서 근무환경은 물론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1세기 주민만족을 위한 청사를 신축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여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어 기획감사실장께 군청사 신축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을 질문하오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입니다. 도내에 네 번째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관리인력 부족과 인식소홀로 인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문화재 현황 및 보존관리대책과 문제점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인근 천안, 아산지역 각종 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대토를 위한 토지매입이 급증하여 민원의 업무 폭주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 바, 2003년 대비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개면 14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1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서 구성인원은 1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최근 운영현황은 2004년도에 3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인원이 27명으로 위원장은 이창수 교수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세 번, 2004년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되도록 돼 있어서 지난 5월 1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정 조정위원회는 실·과, 사업소장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열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낙원 판사로 돼 있는데 구성인원은 다섯 분이고,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난 5월 27일날 한 번 개최했고, 10월에 비공개자 78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관용심사위원회는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는거 하니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군수에게 건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직무태만, 무사안일 한 사례는 심사대상에 제외하기 때문에 아직 관용심사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수립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 4월 7일날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는 수정·보완 가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투·융자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 6월 22일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적정이 2건, 적정부 1건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상환위원회는 채무상환에 대한 기금 적정심의인데 아직 채무상환에 큰 부담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일부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학술용역비는 3,000만원, 종합기술용역 및 설계용역은 2,000만원이상, 공사 예정금액은 10억원 이상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 금년도에 용역심의는 금년도 예산을 위해서 작년도 11월 8일날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섯 건을 했습니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 이것은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6,000만원 요구했는데 5,000만원으로 수정통과를 했는데, 이건은 과업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군청사 신축 최종 후보지 선정용역은 당초 3,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수정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 여론조사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의좋은 형제 관광상품 개발연구용역은 5,000만원인데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여건조성 후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또 투자유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3,000만원 원안통과가 됐고, 대회리 매립장 정비 기본설계 및 조사용역은 6,500만원 원안통과가 됐고, 삽티공원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 수립용역은 7,000만원으로 원안통과가 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섯 건을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역발주를 기획감사실에서 세 건을 했는데 먼저 예산군 청사 신축후보지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2002년도에 한 번 했고, 이것은 산업개발연구원에서 3,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 8월 27일날 추사고택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비 1,5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지금 추사기념관을 후보지까지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청사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은 7월 24일날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중간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민복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하고 50개 사회단체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2월 27일날 군의원 2명, 교수 3명, 법무사 1명, 공무원 5명으로 11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억 1,800만원의 신청액 중 3억 8,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 면적, 당초예산액 등을 산식으로 한 우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은 4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심의한 대로 3억 8,500만원을 49개 단체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단체를 보면 11개 정액보조단체에 2억 3,100만원과 30개 임의보조단체에 1억 3,600만원, 신규는 8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월에 신청 받고 심의할 때가 좀 어려웠는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단체에서 다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 단체가 없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기준은 주된 사무소가 예산에 소재하고, 예산군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1년이상 활동한 단체, 또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호할 수 있는 단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최근 3년간 지원된 보조금의 평균금액을 적용했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받고, 또 최근 3년간 추진실적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금년도 심의한 것을 참고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께서 군정소식 VTR 제작 및 활용실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군정 VTR은 시각성 있는 뉴스, 또 현장감 있는 테마를 선정해서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자치군정의 실질적인 모습을 VTR로 제작해서 군민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VTR 제작은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과 매년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액은 총 2,271만 1,2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378만 5,200원씩 지급을 했으나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만 계약했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1일 10분 내지 15분 그런 분량으로 제작하고, 제작분량은 주 2편 제작해서 방영예정 VTR을 주 2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요 방영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중점방영과 유망중소기업, 문화재, 농가 탐방, 또 주요관광지, 특산품 등 예산소식을 폭넓게 다뤄 왔었습니다. 그동안 여기는 예산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군민들이 보다 폭넓게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숨은 자랑거리 홍보라든지 미담, 선행 등을 발굴해서 방영해서 군민들이 좋아하고 흥미로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상반기 VTR 제작 방영 중 여기는 예산 군정홍보 VTR 제작방영이 선거법 저촉여부의 논란으로 금년 6월 14일 최종 제작분을 끝으로 아쉽게도 계약을 만료하고 군정 VTR 제작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예산방송에서 취재해서 하는 것만 일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운데 해봤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져지고 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은 6월 14일부로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금년도 군수 읍·면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미완료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업은 129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84건, 비 예산사업이 29건, 현안사업이 16건 순이었습니다. 건의된 사업을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여기에 있는 예산계장과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은 90건에 146억 3,900만원이 있어야 해결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중 68건에 10억 3,4,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6건 4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POOL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42건에 3억 9,000만원을 반영해서 시행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는 10건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 완료사업은 22건에 136억 500만원이 미 완료 됐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확보대상사업 2건에 3,4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장기계획 추진대상사업 11건에 50억 8,400만원, 타 기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3건에 5억 5,000만원, 처리 지난 사업은 6건에 79억 3,700만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연두순방을 할 때에 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12개 읍·면 공히 예산사업을 주로 요구하기 때문에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은 사업입니다. 재정형편상 다 한꺼번에 해결 못하는 점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이라든지, 또 추경, 도비, 국비, 타 기관 사업을 꼭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산업과학대학 부지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난 9월 3일 공주 소재인 대창건설산업 등 2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 최고가인 224억 8,400만원에 공주시 소재 주택건설업체인 대창건설산업 대표가 신수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정가액보다 200만원을 더 써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분이 월요일날 와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할려면 현금 10%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안 오고 화요일날 어제도 안 왔습니다. 어제 온다고 하더니 안 오고서 이분이 공주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후에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공주대학교 측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상황은 더 좀 한 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분이 실지로 계약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현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온다고 하더니 어제 저녁때 얘기로는 추후 날짜가 이번 토요일까지가 계약을 해야 되는 날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공주대학교와 저희들이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업체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 산업과학대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그 주변은 물론이고 읍내권 전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계약을 한다면 군하고도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이라든 여러 가지 협의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분이 끝까지 사준다고 하면 그럴 문제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상의해 가면서 의원님들과도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시행착오 예방 및 창의적 업무개발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 위주의 정기 행정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신양면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총 74건의 시정 및 주의, 1,031만 5천원의 추징 및 회수 및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둘째로 부조리 악순환 차단을 위해서 총괄, 자치행정 등 총 12팀이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을 2월중에 구성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 부패유발이 가능한 제도, 관행 등 개선과제에 대한 현재까지 자체개선 5건, 중앙건의 1건 등 총 6건을 발굴해서 자체 개선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직무수행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금품수수, 선물, 향응 등 부패척결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 지난 6월 월례조회시에는 행동강령규정 소책자를 배부해서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또 비디오 상영을 통한 직원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로 민원부조리, 민원처리 불친절, 주민생활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방문 및 서신 등 3개의 민원창구로 확대 운영해서 26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섯째로 고질적·구조적 비리, 휴가철 등 취약시기 기강해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부조리 척결 및 아직도 불친절한 문제라든지 공직내부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복구기강점검단을 편성을 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한 결과 검·경 통보 및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총 25명을 징계 조치도 했습니다. 여섯째로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각종 용역, 물품제조시에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외 4건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경제성, 업무처리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등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71건의 시정사항을 적출해서 그중 9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일곱째로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화, FAX, 인터넷, 우편 등으로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접수받아서 주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주민 명예감사관제를 시책적으로 정해서 주민 명예감시관 등 12명을 선정해서 위촉장을 전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 받아서 5월중에 공개 대상자는 군수님과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입니다. 심사한 바가 있고, 비공개 대상자는 78명은 공무원인데 이것도 10월중에 재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또 취약분야, 취약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무원이 군민들에게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현황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이 대표로 질문해 주셨는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으로 1996년도에 경기도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했고, 2003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서울시에 있는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5월 30일 가서 6월 5일날 귀국을 했습니다만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 우호협력관계 체결의향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현황으로 안양시에서는 매년 농촌 일손돕기,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의 교류를 해오고 있고, 금년 5월에 개최된 경기도민 체전시에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실시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널리 알렸고, 또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안양시민 축제행사에도 농특산물 전시 판매에 참여키로 안양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또 서초구와는 매월 말경 구청광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님이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 농민들이 가면은 구청장실로 불러서 차도 대접하고, 또 관계 실·과장보고 편의를 제공하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서초구청에서 청소년수련원 후보지로 우리군에 적극 추진한 예당관광지 주변을 우리 의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유치를 하셨습니다만 서초구청장이 저번에 우리 군을 방문해서 청소년수련원 후보지를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매우 아주 좋다고 관계 국장, 과장 같이 왔더라고요. 거기다 청소년수련원을 예당관광지에 서초구청에서 짓고, 청소년들이 와서 예당관광지를 청소년수련원을 지은 뒤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염치 없게도 건의를 했어요. 예산 청소년들도 지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예당관광지에 서초구청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 상당히 좋고, 자매결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낙스빌시는 이번에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중학생 13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은병곤 고문이 홈스테이를 하고서 상당히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시간 학생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여기서 자매결연 할 때 낙스빌시 부시장이 테네시주 주립대학이 낙스빌시에 있는데 주립대학 농과대학과 예산 산업과학대학이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은병곤 고문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은병곤 고문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학대학교하고 테네시주 주립대학 농과대학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문시와는 농업관련 상호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갔다오신 일본 가나자와시 여기하고는 문화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공화국과는 이것도 문화·예술분야 교류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세계화, 국제화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국제적으로 폭을 넓혀서 우리군이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뭔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군을 균형 개발시키기 위해서 3대 권역별로 개발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대 권역개발은 도시권, 농촌권, 관광권으로 묶어서 해보자. 예산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행정·주거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신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농촌권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해서 농·특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을 해보자. 또 덕산온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은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사업은 이러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권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도시 가로망 확충과 주택지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권은 농업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2006년 개최되는 벤처 농업박람회를 우리군 첨단농업 기반구축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광권은 2013년까지 시행되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건축중인 덕산온천 롯데스파캐슬 건축을 계기로 덕산온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불어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과 자연휴양림, 리조트 조성 등, 또 광시 골프리조트, 예당저수지 주변을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 군을 서해안에서 조건이 좋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천안·아산권의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농지면적이 83%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현저하게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라고 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사실 많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면적이 83%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60%대로 낮춰서 개발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관내에 1일 12,000톤,

기획실장님 말요, 간단 명확하게 하시고, 이따 궁금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역상수도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 가지고 예당관광지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이전예정지 확정에 따른 도청 이전유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입니다. 8월 11일날 연기·공주지역으로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는 김광호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Task Force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과 협의할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기획단 활동이 개시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 추진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이게 당초 6,000만원가지고 해 보려고 하다가 사전심사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3,000만원 갖고는 용역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5,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 특색먹거리 오미 선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2종의 음식이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밝고, 음식이나 유사한 분야에 조회가 깊은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22종의 후보음식 중에서 오미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2003년 6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발표와 2003년 9월 29일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시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유치대상기관으로 1차 유치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작년도 11월 11일 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관련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8일 충남도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했는데, 유치 예정부지 이것을 저희들이 관작산업단지 옆 농업기술센터 사과 묘포장 11,822평 여기에 유치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 4월에 예산을 포함한 서해 내륙권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유치 대상기관으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등 5개 기관을 선정해서 농촌진흥청은 이전대상 유보기관으로 결정 통보가 됐습니다. 5월 11일에는 최종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1순위로 농업과학기술원과 2순위,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순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유치기관으로 결정해서 관련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충청권을 배제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충청권 배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국상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군의 준비상황과 앞으로 계획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은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급격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적으로 이양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루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혁신하겠다. 또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해서 지방정부를 혁신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과제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추진방향은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 의회, 주민 등 기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 1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관하여 공무원 정신교육도 실시를 했고, 10월중에 지역산업 발전과 포럼 활동사업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전문가, NGO 등이 행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 가지고 아산과 천안 배후도시로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군청사 신축 추진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2차 용역 준 것을 저희들이 의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공청회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별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별로 지금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되고, 도로는 어떻게 개설을 해야 되고, 건축비는 얼마나 되고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은 아닌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는 뭐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에 줘 가지고 타 기관에 줘서 그것을 설계를 대략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안 받았는데 추석 전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후보지별로 토지매입비, 전화통신이라든지 기반조성비, 건축비, 리모델링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도청유치, 군청 후보지가 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군정소식지 VTR 제작에 있어서 6월말까지 계약이 만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다가 또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계약해서 하던 것을 못하고, 예산 유선방송에서 취재해서 방영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군정소식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VTR 제작 홍보는 전체적이고 사업의 홍보가 많은데 최근에 본 의원이 타 도시의 홍보 스타일을 보면 시가지 교차로 커다란 전광판이나 청사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을 그때그때 실시간에 맞게 신속하게 자막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미지화 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에도 무한사거리나 구 산업대학, 군청사 앞에 그런 전광판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한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지역도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VTR 제작이 선거법으로 위반되어서 중단하고 있는데 그럼 그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그 안에 한 것은 관례상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묵인해 주셨어요?

예, 그냥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왜 선거법으로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 거기,

군민을 위해서 군정소식을 전하고 홍보하고 매우 유익한 사업인데 왜 선거법으로 유권해석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군정홍보 관련 선거법 위반 검토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 봤는데, 관련 법조문은 공선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 이것을 분기별 1회로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는 VTR 이렇게 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군정홍보가 자연스럽게 나가니까 현직 군수한테 유리한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선거법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VTR 홍보하면서 군수님이 인사말 하는 것, 축사하는 것 그걸 초점을 맞춰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아요. 행사내용을 방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군수님 초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군수님이 축사나 인사말, 테이프 컷팅 이런 것을 빼 놓고라도 실적 나오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진이 안 나와도.

행사내용도 안 된다?

행사내용이 가령 구만교를 준공했다 하면은 군수님 사진 안 나오고 테이프 컷팅 안 나오고 구만교만 나와도 그 군수 시설의 그 실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이 안 나오고 연설문이 안 나오면 어떠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여간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졌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간에 그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 50개 단체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군의 과장님 수준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뭐 과장들 수준은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선.

과장님이?

예.

그런데 사회단체 간사가 연봉이 4,000만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게 새마을 단체같은 데 그분이 호봉이 그렇게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2월 사회단체 보조금 할 때 새마을은 아주 깎았어요. 거기서도 보수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깎았으면 1개 단체 간사가 연봉이 4,000만원 수준인데 그 간사 월급이 깎인 게 아니라 그 단체 행사비가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체는 무슨 명분으로 호봉도 있고, 마음대로 과장, 부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그 행사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1년 내내? 연봉이 4,000만원이에요. 이게 제대로 심사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심의할 때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 박하고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거기서 신청하기는 1억 6,247만 7천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7,000만원으로 했다가 6,480만원으로 520만원을 우리가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이것은 새마을 거기 지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결정하기는, 왜 그런고 하니 이 6,48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000만원 가면 3분의 2가 6,48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집어 가지고 사업비를 깎았다고 그러는데 그 간사 월급을 깎은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사업비를 깎았다고요. 6,400만원 지원하는 중에서 4,000만원 이상이 월급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업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업무를 봐서 이런 사회단체에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을 위원으로 세 명 넣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뭐 이렇게 넣었는데 아주 실·과장 다 빼 버리려고 해요. 그 심의위원도. 심의위원도 실·과장들은 빼 버리고 의원님을 더 넣든지 교수님을 더 넣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기 하려고 합니다.

실·과장을 빼 가지고 일반인이 남의 월급이나 깎고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해요, 위원회를. 실·과에서 참여해 가지고 뭔가 문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회단체는 거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6,400만원 지원하는 중에서 4,000만원 이상이 간사 월급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 앞으로 심의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유선방송 홍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유선방송에 현재도 이게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이 각 읍·면단위는 면 소재지까지는 케이블 선이 깔려 있고, 리단위는 케이블 선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읍에서 홍보되어야 할 일이 예산읍 아니면 읍 단위 여기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 리단위에서는 이걸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현대시대에 상사가 나도 부고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전부 예산방송에다 신청하면 이거로 끝나고 마는데, 읍·면단위 있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요.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이 안 들어간 면단위, 리단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서 우리군도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세우고 계신가. 그동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유선방송의 시청현황이 지금 세대수가 단독세대가 설치비가 한 집을 하려면 4만원 내지 6만 2천원이 들어요.

1세대가?

예, 1세대에 4만원 내지 6만 2천원. 그런데 이게 유선방송 기존의 충남케이블TV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방송을 송출했었는데, 2002년 10월에 홍성 모두방송사가 설립되면서 삽교, 덕산 1,500가구 가입자의 삽교 중계유선방송사와 고덕지역 1,000가구 가입자의 고덕 중계유선방송사가 홍성 모두방송사와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방송의 프로그램이 삽교, 덕산, 고덕 지역에 2003년 2월부터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12개 읍·면 중에서도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비가 4만원 내지 6만 2천원이 드는데 이것을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군에서 군비로 전부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기 전의원님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해 주는 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체 못 보는 사람들을 세대당 전부 이것을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과 앞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한 번에 어렵고,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 실장님 잘 하셨습니다만 쓰레기장 설치된 부분 거기가 3개리 밖에 지금 유선방송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럼 우선 어떤 난청지역에 해소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선 쓰레기장을 중심해서 거기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해 보셨나요, 실장님?

저번에 거기 대표되시는 분들도 왔고, 또 같이 들어가 보고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여간 그건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하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대흥면에 위치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혐오시설을 거의 다 대흥면에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수지로 인해서 말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피해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한번에는 어렵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선 대률리에 예산군 전체 쓰레기장이 그리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그동안 보상도 해 주고 해서 보상해 준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산이시고, 앞으로 주변 분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줘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순서대로 앞에 넣어 줘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이 자리에서야 해 준다고 대답이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거 꼭 추진하는 거로 합시다, 기획실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군수님 연두순시시 덕산면 방문때 건의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을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도로는 인근에 큰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있고, 홍성으로 지나는 군도 13호선의 지선으로서 대형 차량과 소형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교행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 산업대학교 자리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2002년도에 3억 3,000만 얼마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번 했죠? 2002년도?

예, 부지활용방안 3,000만원 들여서.

3,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인제 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는 우리군에서 어떤 활용을 하려고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9월 4일날 공주에 있는 대창건설이 이 부지를 낙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사항과 달리 임자가 대창건설로 이 부지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하려고 했던 추진계획은 전부 무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군청 1후보지가 구 산업대학교가 제1 후보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지 중에 하나죠.

후보지 중에 하나지. 후보지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용역까지 줘서 타당성조사까지 해 놓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닌 말로 어디서 매각되기만 보고 우리가 기다린 이런 격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뭐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실정에서 진작에 우리 군에서 꼭 우리가 여기다 군청이 아니고라도 여기를 흡수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되도록 그냥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적을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 합니다.

실제 그게 우리가 사단법인 상록회에서 사회복지 상록타운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군에서 이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했으나 이게 무산됐거든요. 사실 우리는 거기다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렇게 했고, 군에서도 이게 매각 검토까지 사실은 신중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군에서 224억 8,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군청사 후보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면 너희들 군청사가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되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공주대학교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이분들이 느닷없이 낙찰이 됐거든요. 낙찰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 하는 여러 가지를 파악도 해 봤어요. 그런 상태로 이분들이 낙찰이 된 상태인데 월요일 온다고 하고 안 오고, 어제도 온다고 하고 안 오고. 또 공주대학교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잘 안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사실 입찰보증금만 낸 상태 아니에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현찰을 10% 내야 되고,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다 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2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좌우지간 이렇게 이분들이 낙찰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커다랗게 변명드릴 여지는 없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 하면 아직도 어떤 기회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그분들이 와서 개발하자면 우리군의 협조를 안 받고는 또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계약을 못하더라도 그렇고, 계약해서 발전할 때도 우리군에서 이 지역을 읍 관내에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전의원님 말씀처럼 군에서 어떤 활용계획도 없이 남의 땅을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금 와서 낭비한 꼴이 됐는데, 그간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해서 이용해 먹었고, 산업대 부지가 교육시설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 자기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간에는 교육시설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보고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도시과에서 보고드렸을 거예요.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는 아파트를 15층 이하로밖에 못 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을 테죠. 3종으로 변경돼야 20층 이상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군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산다고 해도 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잔금을 지출하고, 그렇게 돼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군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군청 후보지로 되어 있단 말요. 그럼 우리 군에서 군청후보지로 평수로 한 10,000평 다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글쎄 그건,

일단 이분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이분들이 입찰 이행을 한다면 군청 후보지로서는 살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살아 있는 거죠.

계속 살아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이지, 저희들한테 원가로 사라고 한다든지, 또 얼마는 우리군한테 제시할 그런 여지도 사실 있거든요, 아직은. 낙찰된 분이 완전히 가격을 다 잔금 치루고 협의를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여지도 있거든요. 가령 얼마는 주고 얼마는 사라고 한다든지, 얼마를 원가에 사라고 한다든지 그럴 여지도 있죠. 그런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 봐야 될 추이대상이고,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뭐 섣불리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군청 후보지로 반쯤 떼어주고 원가로 주고, 그 주변 지가 올리면 장사가 되겠네요, 잘 하면.

글쎄 그건 뭐,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질문내용과는 상관없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참석하셨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답변 말씀 중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쓰셨거든요. 검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뜻하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속력이 없어요. 실천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처음이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 어렵다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장님들한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려운 저기인데요.

우리가 모처럼 갖는 1년에 한 번 갖는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질문을 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꼭 실과장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한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군민이 바라는 바가 그거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 어렵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커다란 문제를 상이해도 어려운 문제는 검토해 봐야지 그걸 그냥 하겠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죠.

지금은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하시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그런 말씀이 계시면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책임한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불편신고센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 비위공무원신고센터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센터 운영은,

민원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찰활동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 감찰활동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감사계 직원하고, 자치행정과 서무계 직원하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감사계 직원만도 나가고, 가령 이석 하는 사람이 있느냐. 또 컴퓨터 가지고 다른 오락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감찰하고, 또 불친절하다고 들어오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민원처리가 늦다고 하면 실제로 늦느냐 이런 것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사항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세 건이 있었습니다. 뭐 주로 음주해서 걸려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위촉제도 있죠?

예.

그거 성과 좀 있었어요?

위촉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별 성과가 없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위촉을 했으면 그 성과를 얻어야지,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오전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이 마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장내 소란) 많은 분이 남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무한신문에서 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신 활력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 활력지역은 전국 70개 시·군 기초단체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청양군을 비롯해서 금산, 부여 이렇게 3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균형개발에는 우리군의 낙후된 사항을 노력해서 알려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 우리군의 활동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활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보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뭐 조사를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낙후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4개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30%를 선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변화율이 기준이 1.69%인데 우리군은 1.45%로 해당이 안 되고, 또 인구밀도도 기준은 84명인데 우리는 175명입니다. 그래서 곱이나 돼서 이것도 안 되고, 재정상태도 재정력 지수가 기준은 17.3%인데 우리는 23.4%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 해당되는 것은 소득수준 1인당 주민세가 3만 2,500원인데 2만 3,783원으로 이거 하나 해당이 되는데 이 4개가 해당하는 70개 군을 거기서 임의로 선정한 겁니다. 이건 자치단체 활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활력 발전구상 70개 군에서 안된 것이 예산군은 그래도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의 균형개발을 비롯한 예산읍을 비롯 면단위는 정주권사업과 오지마을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삽교읍의 경우는 예산읍에 투입되는 도시사업과 병행해서 낙후되는 사항인데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니까 도로 포장율, 상수도 보급률, 뭐 도시계획도로, 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 삽교읍만 더 특별히 여기서 더 지원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도의원께서 추진해 달라는 문화체육센터 계획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삽교에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그거 도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삽교읍장보고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획서를 보고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문화교류에 있어서 작년에 가나자와시와 우리가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는데 작년에 백만석 축제에 제가 잠깐 한 번 갔다왔는데, 우리 월진회와도 여러 해부터 교류는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윤봉길 의사가 매장됐고, 윤봉길 의사의 추모비까지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앞으로 하여튼 가나자와시의 백만석 축제라든다 우리 4.29행사를 통해서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지역 선정기준에 우리군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먼저도 이런 자금이 한 번 들어 갔었죠? 몇 년 전에 청양군이,

아뇨,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예.

명칭만 다르지 청양군이 들어간 거로 아는데?

청양군, 글쎄요. 이번에 이게 처음 발표한 거거든요.

명칭은 다른데 청양군은 먼저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준치에 미달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매결연 서초구에서 청소년 수련원 장소를 보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로 갔어요?

장소가 임페리얼 모텔 있는 그쪽 왜 삼산약국에서 뭐 이렇게 해 놨던 데 있죠?

예.

거깁니다.

그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입니다.

수련원 하면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될 텐데 그 장소 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숙소로만 쓴다면 모를까.

구청장님하고 국장 한 분하고 과장님 두 분이 왔다 갔는데, 어지간한 것은 예당관광지 해 놓은데 거기 활용하고, 거기 숙소도 쓰고 그 면적이 그것 가지면 가능할 것 같다고. 거기 토목직 사무관까지 왔었는데 아주 좋다고 자기들이 뭐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간 저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군에, 제 생각에는 대송초교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예당관광지 그쪽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쪽이 좋데요?

예, 그쪽이 좋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청유치 추진상황 심대평 지사께서 수정보완해서 발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수정보완을 하겠다. 수정보완해서 발표하겠다 라는 문구를 쓰셨는지?

저희들은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12월말까지 보완용역을 주겠다. 그런 후에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용역을 가지고 발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거기 후보지별로 순위가 매겨져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후보지별로 저희들 청사 후보지도 다시 보완용역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먼저 용역 갖고는 발표하기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놈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현재 수도청 내려올 자리에다가 잡아 놨다가 수도청이 내려오니까 그 근방에다 자리만 비켜 가지고 수정보완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그건 뭐,

그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하셔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농업첨단육성 용역비인데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예산을 살렸어야지. 이게 말로만 농업군이라는 데서, 또 엊그제 발표한 걸 보면 충남도에서는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19조를 농촌에 투입하고, 또 충남도에서 19조 9,900억원을 충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한, 또 농업관련 기반을 유치하고 이런 상당히 중요한 용역비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 설명은 여러 번 하셨지만 삭감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책임도 있다.

하여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세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 주셔서 삭감된 거지 설명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용역사전심의 할 때 했고, 본예산 할 때 했고, 그놈이 깎여져 가지고 추경예산 때까지도 했는데도 깎는 데야 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그럼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향후 추경에 부족분을 더 세워 가지고 금년에 발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금년에 발주를 하면은 어차피 용역기간이 적어도 120일이나 150일은 줘야 할텐데 뭐 졸속으로 90일이나 이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월된다 하더라도 겨울동안 시간을 벌잖아요.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서면 내년 가을쯤이나 가서 성과품이 나온다고 할텐데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꼭 필요로 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발빠르게 어떤 계획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세요.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에 앞서서 첨단농업육성 용역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산구성이 잘 원만히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타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삭감한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책임이 기획실장한테 가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아마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만약에 동료 의원들의 요구가 다수가 예산편성에 확대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희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군 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다시 산업과를 통해서 하든 기획실을 통해서 하든 이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물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떤 취지로 생각을 하시나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지 않느냐. 또 위원회의 내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것을 물었느냐면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군정이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은 군에서 뜻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군수나 집행부의 소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왜 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책임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기획실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만 전체 총괄적인 질문에 처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답변하시는 실·과장에게도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근데 지금 조기덕 의원님께서 책임회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계원, 계장, 실·과장, 부군수, 군수 그 결재 라인 다섯 사람이 의사결정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원회의 장단점, 뭐 실익을 따진다면 있는 것이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다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실과는?

아니 그거는 그렇게 꼭 받아들였다고,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부의 책임을 끝까지 가져주시길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도 공동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테네시주와 중국과 가나자와와 벨라루스공화국 다양하게 문화, 또 발전적으로는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자와를 다녀와서 그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인 월진회에서 국제교류의 역할에 그동안 오랫동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가져 봤습니다. 지난 3일 제가 중국 산동성에 청도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조선족 학교가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저희 방문한 일행들이 학용품이나 체육용품 같은 것을 기증하고 조선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까요, 모를까요. 그 조선족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경제교류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구려사 역사왜곡 현상같은 게 바로 우리 민족이 중국에 살면서도 왜곡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교류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류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상해 보셨는지요?

아직은 구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나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나 2세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역사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는 있을 까요?

그래서 테네시주 낙스빌시 은병곤 회장이 한인회 학교 교장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관한 책 역사책도 있고, 동화책도 이런 것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쪽은 한인학교하고는 그런 문제는 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과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기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속해 있는 한국 교포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도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신행정수도가 간 데는 충청남도에서는 기관유치를 않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지역 선정을 연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180개 내지 200개 기관을 검토하는데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충청권을 배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연말까지 180개 내지 200개 기관은 이전대상이다 라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충청권 배제 철회를 지속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청은 안 가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고, 올 수 있는 3개 농업과학기술원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한국식품개발원 이런 것은 저희들 지역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사항으로 우리가 땅까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1 희망지가 강원도이고, 제2 희망지가 충청남도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대로 봐서 경관도 좋고 한 시간대의 거리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강원도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히 신행정수도가 충청남도로 됐다고 해서 충청남도를 배제한다고 하면 충청남도가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충청도에 오면 우리지역으로 농업관련 단체가 올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이전에 대해서 건교부의 입장이 유보상태라고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9월초 신문에 의해서는 200개 기관에 지금 이전대상이 전체 200개이고, 80개 정도는 행정수도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전 허가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유치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조금 됐는데, 일부에서는 충청북도가 배제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군 청사 신축을 위해서, 또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 공청회까지 마쳤죠?

예.

이제 할 것은 다 했는데,

다 했습니다.

군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실 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보지별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별로 좌우지간 후보지별로 땅 매매가격을 얼마나 하고, 땅 값은 얼마나 하고, 그 땅을 샀을 경우에 부지정리비는 얼마나 되고, 건축비는 얼마나 들고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줘서 추석 전에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 별로. 그런 후에 그놈을 가지고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군청사 기금조성을 위해서 2006년까지 195억을 조성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검토,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처럼 많이 물론 검토를 해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검토를 너무 많이 하신 부분인데, 이 군청사 신축을. 실장님께서 2002년 7월부터 군청사 신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2년 7월 업무보고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4월 18일날 용역을 의뢰해서 2002년 11월달에 용역기관 최종결과에 따른 군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 7월 업무보고에 군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또 2003년 초의 업무보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업무보고에 있는 얘기예요.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군의회와 협의해서 주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2003년중 확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7월에도, 2002년도에도 확정을 한다고 했고, 2003년에도 확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 2003년 8월 업무보고시에 군청사 신축후보지 최종 선정을 해야 할텐데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청사 신축기금 조성조례 제정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2004년 1월 업무보고에 군청사 신축기금조성, 또 최종후보지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축 제반절차 수립을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제반절차 수립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군요.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 검토, 건설기술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4년 7월달 엊그제 업무보고에는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을 검토를 7월 중에 해서 청사신축 후보지 선정방안 검토 및 사료연구를 8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신축관련 제반절차 이행수립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반절차 및 이행수립,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 검토, 건설기술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내지 12월까지 하려면 9월 이전에 최종후보지가 결정이 되야 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9월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뭐 변명 같습니다만 군청사 후보지 선정하는 것이 6개 후보지에서 3개 후보지, 3개 후보지에서 공청회까지 해서 보완용역까지 줘 가지고 실제 어느 지역 두 지역이 백중지세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의원님들도 같이 결정하는데 참여를 하셔야 될테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또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매각이 된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자꾸 파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지. 이게 또 군청사 후보지를 결정을 해서 군민들 전체가 어지간히 다 좋아하는 위치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천안처럼 5년, 6년 이렇게 끌고, 경상남도 남해군 같은 곳도 보완용역 주다가 공청회하다가 중단되고 말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봐 가면서 이왕에 이렇게 되는거 군민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군청사 이전을 옮김으로서 열 분 중에 여섯 분 이상이 잘 옮겼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로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로 추진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결정을 해야지, 또 올까지 한다고 했으면 올까지 해야지, 올해도 결정하기가 본 의원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군 입장이.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하시고, 최종 후보지 선정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최종 후보지는 안별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성급한 질문인데, 또 올해 결정을 못하고 2005년으로 넘어간다면 2005년에 또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할 거 다하고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올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질문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돼서 내년 7월이면 군에도 다 쉬죠?

예, 전면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따져보니까 1년 중에 노는 날이 120일이 된다고 해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하면서 노는 날이 120일이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나와 보니까 행사 않는 날이 별로 없어요, 군에도. 그래서 각종 행사도 굉장히 많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해마다 많이 하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려면 돈도 돈이지만 그 회장단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각 단체의 행사를 단체장의 임기 중에 한 번 한다든지,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1년에 100번 해도 누가 말립니까.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의존해서 하는 행사라면 단체장의 임기중에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각 단체와 협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래서 이번에 농업관련 단체 회의하는 것은 한 해 걸러서 한번씩 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강재석씨가 회장 하는 거기는 한 번씩 걸러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로타리나 라이언스 같은 것도 회장 이취임식을 전부 하니까 어렵고, 그것도 한 번에 뭉쳐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해서 어느 해는 그렇게도 해 봤는데,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단체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검토인데 잘 좀 검토하셔서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권국상 의원 질문내용 중에서 홍문표 의원은 농촌진흥청을 유치하겠다고 계속 행사장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흥청 이전할 수 없는 내용을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진흥청은 지금 가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회의원님으로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부 기관부터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셔가지고 일부 기관이라도 쉬운 것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군청사 이전관계인데 이만우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금년 중으로 후보지 선정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년 말로 후보지만 선정이 되면 재정확보하는 것은 금년에 이자까지 51억 되고, 내년에 50억 이상 예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원조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후보지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군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다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이라 어느 때 하더라도 후보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애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게 1년이 미루어지면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가상승이 매년 몇 십 억씩 모여놔 본들 지가상승 때문에 상당한 신축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지역 특정인이 군청사 후보지를 기부체납하기 위해서 14,000평을 사고, 또 거기에 조경까지 완전히 맞춰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여하튼 방금 말씀처럼 어느 때 결정해도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변여건, 지가상승 모든 것을 봐서는 어려운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폭설피해 지원현황과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실·과별 각종 물품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과 시공중 교체, 그리고 재시공 사례와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질문 사항으로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편입토지 보상 매입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흥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기왕에 수립,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가 12필지 2,622평을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변경을 20필지 1,347평으로 줄였고, 건물은 1동 13평을 살 계획이었는데 2동 113평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늘려서 어제 총무위원회에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대흥현 보존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천안·아산권 개발보상에 따라서 지가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지고 협의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예산교육청에서 대흥초등학교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그 유휴부지하고 예산농협에서 농협창고가 낡아서 못쓰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두 곳의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6일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8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의회 승인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내 편입토지 매입계획으로서 응봉면 후사리 산 82-7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2,000평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관광지 편입토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에도 금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지가상승으로서 협의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산책로하고 숲속 야영장 등을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산책로를 그 사유지를 비켜나가고, 숲속 야영장도 지금 제1 야영장과 제2 야영장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 이 토지매입은 포기하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하고, 예산군민의상위원회, 예산군민의상부문위원회, 예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황은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으며, 덕산온천 개발수립에 따른 자문을 위해서 지난 3월 6일 개최를 해서 신랄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좋은 의견도 많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군민의상위원회하고 예산군민의상부문위원회는 작년도 10월 14일 제10회 예산군민의상 수상자를 위해서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시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지휘자 선정 및 단원 실기 전용방법 심의를 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과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용역, 덕산온천 부존량 조사, 그 다음에 덕산온천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네 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대흥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과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실시용역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성과품의 활용 및 추진경위를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광시면 대리 산 17-1번지 일대에 54만평에 리조트를 건설해서 관광레저산업을 개발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를 하여 광시 골프장 민자유치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용역은 2003년 3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2월말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 국비 확보 및 대흥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부존량 조사용역은 적정 채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역결과 기존에 1일 4,700톤의 부존량에서 14,600톤의 부존량으로 늘어남으로서 채수량이 증가된 만큼 온천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개발계획 수립은 덕산온천 부존량 조사한 부존량을 가지고 덕산온천수의 채수, 배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덕산온천 2차지구하고 확대지구의 온천 이용허가를 가능토록 덕산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도와 행정자치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 봉수산리조트 조성에 따른 용역은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로서 군유지 10만평을 리조트로 개발하여 관광레저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서 미비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8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이 지금 완료돼서 지난주에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투자자를 공모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실시용역은 금년도 4월에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실시설계용역을 맡겨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지난 8월 31일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사기념관의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개별 질문사항으로서 먼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관광지내 덕산오션스파캐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덕산온천 개발에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롯데콘도는 착공 1년만에 IMF를 맞아서 '9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했다가 지난해 10월 재착공한 덕산 오션스파캐슬은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3,686평으로 좀 협소합니다만 건축 연면적은 7,883평, 지상 8층, 지하 2층의 규모이며, 객실 수는 134실이며,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대연회실, 해양스포츠센터 등 6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 내년도 6월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콘도 2배 이상의 2차 콘도개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객실 270실의 규모로 메머드급 콘도로서 국제컨벤션 기능 등 각종 회의, 연수 및 세계적인 스파시설로 대체의학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 세계적인 규모의 웰빙 리조트인 덕산 오션스파캐슬로 개발이 됩니다. 특히 스파의 핵심시설인 6,000여평의 스파존에는 일본, 유럽, 미주, 동남아 등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스파시설을 총 집합하는 등 물치료 전문 바데풀, 실내스파, 노천탕과 각종 테마탕이 들어서며, 덕산온천은 덕산오션스파캐슬과 함께 명실상부한 온천휴양지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캐릭터 상표 의장등록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좋은 형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한 브랜드 및 개발연구 용역은 지난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함평군의 나비, 남원시의 춘향, 장성군의 홍길동 등을 벤치마킹하고, 의좋은 형제 브랜드와 상품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작년도에 계상했으나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이 하드웨어적 요소가 완료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류되어 가지고 현재 상표 등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03년도 6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의좋은 형제 쌀 포장용 포대를 의장등록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에 한 12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 등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의좋은 형제촌과 관련해서 캐릭터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흥 임존성 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와 광시면 마사리 일원으로서 사적 90호로 지정된 성록 둘레가 2.4㎞이고, 높이 2,5m가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동안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성곽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8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170m의 성곽을 복원했고, 지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냐면 임존성은 2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로 하는 장기사업인데 임존성 지표조사만 되어 있지 종합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문광부나 문화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존성 종합기본계획을 용역비를 수립해서 기본틀을 마련해 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 국비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우려를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흥동헌 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흥면 동서리에 도 유형문화재 17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문보수와 담장 설치, 동헌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문 보수와 담장 설치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2005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대흥동헌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당호 역사·테마공원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이며, 관광지 면적은 43,000여평,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으로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A야영장 사각 파고라외 12종, B야영장 사각파고라 및 종합놀이대외 11종, 조각작품 24점, 관광교량 설치 및 육각정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조경수 식재 등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의 물과 자연, 임존성과 봉수산, 그리고 의좋은 형제 효제비와 대흥동헌 등 역사·생태자원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예산군의 고부가 관광사업으로 육성 개발코자 지난 2003년 3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용역을 의뢰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 예당호 수변도로 개설과 자전거·마라톤도로 시설 등을 계획하고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12억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16억 5,000만원, 봉수산리조트 용역비에 2,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부처와 충청남도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골프리조트와 광시 장전리에 설치예정인 실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부지는 광시면 대리 산 17-1번지 일원의 2002년도 대형 산불 피해지역으로 면적은 54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1동등 총 1,242억원의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서 2003년 4월 26일 골프리조트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동년 8월 18일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동년 10월 20일 군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광시 시목·대리 주민들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송제기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시 시목·대리 주민들의 소유권 소송제기 이유로는 골프장 조성지 인근 주민 그러니까 광시 대리·시목리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녹색연합과 연대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해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여 오던 중 주민, 시민단체, 군의회 의원님, 공무원 등이 수차례 선진 골프장을 현장견학과 태안군에서 개최된 골프장 건설토론회 참석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반대 명분이 없어지자 일제시대 작성한 구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군유지가 주민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 15일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동안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준비에 노력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승소 즉시 사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우리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보존임지 해제 등 행정사항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시 장전리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광시면 장전리 29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22,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3대가 함께 자연과 생활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컨셉으로 해서 전원주택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1가구 약 300평 규모로 37가구의 전원주택과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 산책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버형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업신청에 따른 용역과 인허가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3기 경영수익사업과 수익성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내역은 총 8개 사업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로서 6회에 27건 300만원을 필두로 재무과에서 대기업 브랜드 선정 홍보자매 결연,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의 조경수 양묘, 지역경제과에서 유료주차장 운영, 보건소에서 피보험자 건강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길조성 꽃묘 생산과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상품 판매 등 총 8개 사업에 수익이 1억 1,600만원 올린 바 있습니다. 민선3기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및 추진사항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공영자원은 지난 2003년 4월 10일자로 법인 청산한 바가 있습니다. 제55회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서 주식회사 한국은행잎 조기덕 의원님께서 500만원, 예산군기업인협의회에서 500만원 등 8개 업체에서 5,4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서 충의사, 추사고택 관람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한 바 있으며, 추모공원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덕산 오션스파캐슬의 확대 추진, 광시 골프장의 민자유치사업 지속 추진,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의 신규사업 추진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 실현과 그 결과로 수익발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의 부족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민과 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 공모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도모해서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덕산온천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은 실로 우리의 보물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목적 저수지로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예당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군 관광산업의 두 축인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를 잘 개발시켜 나가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편리해진 교통여건과 주5일 근무제 시행, 서해안권 개발 등 관광여건과 투자환경이 크게 좋아졌으며, 또한 덕산 오션스파캐슬의 확대 개발로 수덕사, 충의사, 덕산도립공원, 고건축박물관 등과 함께 덕산온천 발전에 활력을 줌으로써 덕산관광지 권역이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을 보령댐으로 이용하게 되면 예당저수지 주변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은 물론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개발, 예당관광지 장전리 펜션단지, 봉수산리조트, 예당호 생태공원 등을 개발시켜 덕산온천권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각종 관광홍보 책자 및 관광지도 리후렛 등을 품격있고 세련되게 제작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등 휴게소내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우리군 관광명소에 홍보물을 비치 홍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함께 기 제작·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접근도로의 도로안내 표지판을 신설 또는 정비해서 선진관광 환경여건 구축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투어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투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는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4월부터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에 운영한 결과 8월말까지 총 13회에 걸쳐 288명의 외래 관광객에게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버스투어 활성화 방안으로는 버스투어가 소개된 각종 리후렛과 관광지도 등을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 관광안내소를 비롯해서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홍보하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버스투어 안내문을 수시 게재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관광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문화재 현황 및 보존관리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은 총 지정문화재가 83점으로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시·군중에서 네 번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15개로서 국보가 1개, 중요 무형문화재도 한 명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62개인데, 여기도 무형문화재가 한 분 계십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는 대목장 전홍수씨가 되겠고, 도지정문화재는 소목장 조찬영씨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리 현황은 2003년도에 11건에 16억 8,600만원, 2004년 금년도에 16건에 20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질문은 금년도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답변자료를 제가 보지 않고 저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기해 봤습니다.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만 되면은 소유자는 관리를 하지 않고 관에서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에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별정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또 현지도 출장도 하고, 그럼으로써 국·도비 확보도 어려움이 없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를 할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도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겁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나 직원이 증원이 됨으로써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하다 보면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6개 시·군에서 문화재 전담 관리부서가 있는 곳이 반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의 중요성이 인식이 된다면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경영문화관리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덕산 오션스파캐슬 건축 공정은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나요?

덕산 오션스파캐슬은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지금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차분은 내년 6월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총 8층 중에서 지금 6층이 한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한 60%로 보고 있고, 내년 6월말까지 1차분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분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인허가 사항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에서도 도지사 승인만 달랑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체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 2차분이 완료 예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차분은 조금 서둘러서 일을 해야 내년 12월말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차분은 지금 현재 60% 이상으로서 진행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1차분에 대한 분양실적은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예,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취득세가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전체 134실을 1실당 12구자 정도를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판매된 것은 취득세 낸 것도 거의 50%정도 냈고, 제가 알기로는 매각된 것은 한 80% 정도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 스파캐슬이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하는데 이 스파캐슬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은 적극 지원하셔서 스파캐슬이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여러 건 내셨는데 포괄적으로 한 번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건 냈습니다. 우리군은 관광지 개발지역이 덕산 내지 대흥 예당저수지를 중심해서 군의 전체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대흥 의원것만 한 것 같은데 우리군의 전체적인 관광지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요. 이 봉수산리조트는 아까 말씀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죠, 이게?

봉수산리조트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도 공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무리라고 한 것은 행정절차상 마무리이고, 공정까지 하려면 사업주가 결정이 되어서 그 사업주의 투자규모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2006년도 모든 허가조건까지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걱정이 어쨌든 우리 군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민자유치 해서 사업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또 임존성 복원이 그동안 몇 년 해오다 금년부터 이게 중간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년도부터는 아까 대답하신 대로 용역과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좋은 형제 관광촌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에 지금 업자가 선정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은 캐릭터를 해서 상품화해서 농산물에 상품화해서 그동안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의좋은 형제촌 개발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꼭 세워서 상표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여기에 보면 응봉관광단지에서 이어서 저쪽 동산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설계가 전체가 되어 있죠?

예.

그 주변에 여기도 보면은 구부러진 곡선도 잡고, 또 밑의 자전거 도로 내지 마라톤 도로를 한다고,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지금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별도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이나 군도 선형개량시에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지, 그것만 별도로 발주해서 사업은 현재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도비 확보가 그것만 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할 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마라톤 내지 자건거 도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좋은 형제 교과서 수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나 충청남도 교과서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의도 했고, 쫓아가서 상담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앞으로 4∼5년 있다가 검토한다니까 어렵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선 예산군 지역교과서에 넣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교과서나 아니면 국정교과서에 사회과 과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이 한 번 결정되면 적어도 5년, 길게는 10여년 가거든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8차때 되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걸리겠습니다.

지방교과서는 뭐,

그것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것은 예산군교육청하고 해서 예산지역 교과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거론됐던 건데 빠른 시일내에 지방교과서라도 꼭 수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보충질문 전에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신 대로 잘 되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상품화는 꼭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꼭 의좋은 형제 상품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세요.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시 골프리조트사업 관계하고, 또 장전리의 실버타운 조성하는 거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광시 골프리조트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장전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37가구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위치가 실버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저수지하고 최 인접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가의 땅을 사 가지고 실버타운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의구심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수지하고 최고 인접했기 때문에 거기는 오폐수 문제나 여러 가지 하수처리 문제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검토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봐서 검토를 해 나갈 건데, 저희도 일단 사업주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걱정을 오폐수 처리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중앙 집중식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입니까, 용역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주가 용역을 준거죠.

아, 그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다.

설계하는 거, 예. 그 사업주는 거기에 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거기다 실버타운을 하는데 아무런 정화시설 처리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허가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쪽이고요. 일단 거기서 설계하는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중간에 계속 협의를 해야 할 테지만 이 면적 관계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종 지구단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면적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설계검토를, 중간검토를 우리한테 와 봐야 그것까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빼 놨네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대흥 동원 있죠, 동원?

예.

거기가 그동안 너무 방치가 됐었어요. 그랬다 근래에 와서 지방문화재로 이게 지정됐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해 놔 가지고 너무 많이 헐고, 또 연못이라든가 담장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사업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자면 이것도 용역 줘야 하나 뭐 그냥,

그것은 설계만 하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개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틀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기본틀을 만들고 싶다는게 제 욕심이고, 내일 모레 11일날 문화재청을 제가 방문합니다. 박영근 사적과장님하고 약속이 돼서 두 건을 가지고 합니다. 임존성 관계하고 대흥 동헌 관계하고. 가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갔다오면 별도로 전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은 같이 인제,

동헌하고 임존성 하고 두 건을 가지고 국비 확보 때문에 가거든요. 가서 상의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은 보충질문으로 마치고,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이한두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먼저 하세요.

조기덕 의원입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망설이셨던 것인데 광시 골프리조트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가 지방세화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나요?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특별소비세 중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2006년도에는 경마장과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입장료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소비세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골프장은 가능하거든요. 1인 입장료가 1만 2천원씩. 그래서 18홀 규모로 한다고 하면 연상 12억 정도되고, 27홀로 한다고 하면 18억 가까이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 연간 특별소비세로 지방세화 되는 것에 몇 퍼센트씩 그 지역에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상해 보셨는지요?

지금 조기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대 저쪽 주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아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1심이 끝나봐야 대화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11월에 골프장 완화방침을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 골프장 광시 거 이외의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주하고 협의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을 불어넣어서 골프장 2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협의단계는 지금 현재는 분위기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이렇게 문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펜션,

펜션은 아닙니다.

펜션이 아니예요? 뭐예요?

그 문구는 우리가 만든 것인데요, 전문 용어는 아니고 만든 건데 펜션은 아닙니다.

그럼 전원주택?

예, 일반 전원주택형 실버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개인한테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예.

그것보다는 펜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소득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

실버타운 하면 노인 양반들이 와서 쉬는 장소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족형 실버타운인데,

별로 환영하지 않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도 문광부에서 나기주 사무관하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관광안내소를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했더니 현지 확인차 나오셔서 그분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펜션사업이 상당히 관광부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펜션만 지으면 전부 돈이 버는 것마냥 소문이 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펜션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펜션이란 게 그렇거든요. 매일 여관마냥 손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만 주로 손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소득이 많지 않다 해서 정부측에서도 상당히 펜션을 권장을 않고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당저수지 주변에 펜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펜션이 한 세 동 정도는 서 있고요. 그래서 많은 펜션은 극히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로 하지만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면적에 많은 펜션은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안면도 쪽에 가면 안면도는 물론 바닷가 근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다와 관계없이 전 지역에 펜션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어요. 다 잘 된데요.

물론 다시,

다 잘 되는데 물론 바닷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당저수지 주변도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원래 이 사업주도 펜션 쪽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펜션쪽을 구상했는데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해서 이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저수지 주변이 제재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누가 펜션을 짓는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죠?

힘은 들어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고 이 사람도 사업주도 펜션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다가 사업성 검토 한 결과 자기 자체분석 한 결과 그것보다 이게 낫다고 해서 이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하튼 저수지 주변에 펜션을 지으면 건축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경관도 보기도 좋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당호 역사테마 공원조성 설계가 끝났나요?

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끝났나요?

예.

언제부터 시도합니까?

기왕에 사업은 시작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관광지 사업도 그 안에 들어 있고, 의좋은 형제촌도 들어가 있고, 봉수산도 들어 있는데, 사업 주관 부서별로 그놈을 가지고 하도록 금년도 연초에 실·과장들 교육을 시키고 다 했습니다.

응봉지역은 연꽃 그런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언제 합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그건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분야별로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에서 해야 하고, 파트별로 해야 하는데 아까 도로 얘기했듯이 전체 양을 경영관리실에서 전부는 못하니까 전문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용역 나왔다고 해서 금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놈 가지고 중앙 부처에 가서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우리 군비 가지고는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연꽃이 응봉 등촌리 앞에다가 연꽃사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300만원 줘서 했거든요. 그것이 실패작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연꽃은 연근을 채취하기 위한 연꽃 품종이에요. 연근을 채취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연꽃을 심으라고 했더니 연근 채취용 품종을 심어놔 가지고 꽃 하나 피지 않고 있어요, 현재. 태안에 가 보니까 몽산포를 가보니까 휴경논에다가 연꽃을 심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해서 가서 보니까 논에다가 연꽃을 심어서 엄청난 관광객이 오더라 얘기요. 이 연꽃사업도 조속히 큰 사업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착수할 필요성이 있다. 뭐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빨리 시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대묘 생산단지의 생산량과 수익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관내 과수농가에서 많은 양이 타지역에서 구입 보급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급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 M9 묘목생산하고 대목생산 공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확보 못 했는데, 기술센터소장이 질문 답변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그쪽한테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자원 청산내역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왕에 공영자원은 청산을 다해 가지고 법인청산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군하고는 이제 완전히,

군하고 인제 다 끝났어요?

예, 청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버스투어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인데, 실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체험관광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신영균 의원님 질문답변 중 고구마 캐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지역 특성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런 것을 개발해 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버스투어가 13회에 288명이라면 1회에 한 22명정도 되거든요.

22명, 23명으로 그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저는 버스투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버스투어를 다녀온 분들은 예산관광 답사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예산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좀 제안을 하게요. 그리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연말에 특산품으로 시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예산군민 외에 타 지역분들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면서 예산군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 예산군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홍보가 저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알았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더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답변내용에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의 각종 유·무형 문화재 보유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5점이고, 지방문화재가 뭐 62점,

62점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제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 15점이 어디에 무엇이 15점인가 이것을 77점을 어디에 뭐가 도 지정문화재이고 국가지정문화재인가를 하나씩 알려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 문화재 관리하는 직원이 홍성군에 42점 이것도 아마 국가하고 지방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2점인데 6명이고, 물론 직급별로 있겠습니다만 천안시가 54점인데 4명이고, 아산시가 50점인데 3명이고, 서산시에 43점인데 4명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하고 도지정이 77점인데 공무원 혼자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공무원 참 혹사시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전담 부서를 앞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4년 각종 문화재 개·보수 건수 및 예산인데, 이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 녹음이 잘 안 되어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관내 문화재중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몇 점에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되나 이것도 파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국가, 도지정문화재 외에 지역민속문화재 지정 및 관리,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것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문사항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 가지고 총괄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국가지정문화제 15점하고 도지정문화재 62점해서 83점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보수 관리현황은 2003년도 16억 8,600만원을 들여서 11건을 보수했고요, 16억 8,600만원요. 금년도에는 16점을 보수 관리하는데 20억 4,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내 문화재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는 문화재는 관리책임이 국가가 있다. 국가에 있다 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미룹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떠 안아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83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빠른 시간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가급적 충원하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전담부서나 전담 인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예산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면서 아까 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부심이기도 한 매헌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알리는 인물 문화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세계 화단의 거장이라고 칭호를 받는 고암 이응로 화백의 고향이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암 생전의 도록과 출판물에는 고향을 예산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고암이 돌아가신 후에 홍성으로 바뀌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시고서 뭐,

무한정보 신문에서 게재를 해서 저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신문 났을 때는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산면사무소에 보존되고 있는 제적등본의 출생지가 덕산면으로 되어 있다면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생지하고 고향은 조금 다르다는 견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출생이지는 고향하고 약간 틀리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암 이응로 화백의 기념관이나 전시실은 대전시에서 하고 있고요. 대전시에서는 기왕에 블란서에 있는 작품까지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전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홍성군에서는 고택을 지금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 연초에 군수님 지시를 받고 수덕사 근방에 이응로 화백 기념관이나 미술관 건축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일단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기적으로 대전시나 홍성군에 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출생지와 고향이라는 뜻을 분리를 해서 출생지는 출생지대로, 고향은 고향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연구를 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출생지하고 고향하고는 물론 구분해서 생각해도 좋은데 출생지 고향, 또 홍성군에서는 고암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를 열고, 대전시와 고암 미술관 경쟁을 벌이다가 대전시한테 뺏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생가복원사업을 하는 등 홍성군에선 미술계 인사들과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고향이나 출생지가, 또 출생지가 우리라면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때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당시 실장님께서는 담당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더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87년 군 발간한 예산군지에는 고암 이응로는 덕산에서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2001년 발간하는 예산군지에 고암 이응로는 1904년 예산군 접경인 홍성 땅에서 출생했다고 정정 기록한 연유가 도대체 뭡니까? 1987년 군지에는 덕산에서 출생했다고 했고, 2001년에 발간한 예산군지에는 우리 예산군 접경인 홍성 땅에서 출생했다고 이렇게 기록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변경된 내용을 한 번 필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예산문화원에서도 무한정보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 12월 31일날 발간한 예산의 인물에도 홍성군 홍북면 중개리에서 출생했다고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거기 기사에 호적 한 번 확인해 보지도 않고 홍성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일찍 포기하고, 군지 조차 고향을 바꿨다면 정말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덕산에서 태어났고, 수덕사에서 작품활동을 한 연유로 고암 미술관은 우리지역에 유치했더라면 매헌 윤봉길 의사, 추사 김정희 선생을 잇는 정신문화 유산의 고장으로 예산이 더 알려졌을 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받고 군수님한테 지시도 받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덕여관이 고암 이응로 화백의 작품을 했던 고택이 되겠는데 수덕여관을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이응로 화백의 손자 되시는 분이 경기도에 사시는데 우리 이흥엽 문화예술담당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하고서 현지에 가서 그분하고 보존관리대책을 우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매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기왕에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줘라. 안 되면 일부 보조라도 다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당장 이응로 화백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홍성이나 대전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자취가 수덕여관에 있기 때문에 수덕여관을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잘하고, 또 거기 작품도 몇 가지 있으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이응로 화백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이 이렇게 된 연유가 다른 군에 비해서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적었다는 것하고, 군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 밖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관심해서 미술관은 다른 지역으로 뺏겼지만 그 세계화단의 거장인 출생지가 또 바로 써야지 그거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실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명같지만 한 번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고증을 해보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된다고 저는 믿으니까,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응로 화백의 거처했던 수덕여관 매입하는데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이민복, 김동숙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이한두 의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최익현 선생 묘소는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근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도 안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각종 퇴비사로 축분 같은 것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 모양새가 형편없거든요. 그 주변을 대지 구입을 해 가지고 주변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 가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누가 와서 볼까 무서워요. 그것을 현지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아주 누가 와서 볼까 무서울 정도로 형편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변 대지 구입을 해서라도 주변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현지를 한 번 나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생각나서 짚어 보겠는데 심청 관련 해 가지고 용역비 6,000만원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전히 처음에는 심청 관련해서 고증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세웠다가 하다가 어떻게 효와 우애, 원홍장 이야기 이런 것으로 흘러 가지고 그냥 마무리 짓고 말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용역팀들이 너무 무성의 한 것 아니냐. 너무 아쉽다. 고증을 위해서 최대 한 노력을 안 했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심청이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고 길어지는데 심청이라는 작품 속의 인물하고 원홍장이라는 작품 속의 인물하고는 외면상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심청이는 심청이고, 원홍장이는 원홍장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가지고 우리 남한, 일본까지 서해안 중심의 어느 절이든 관음사라는 게 있고, 관음사라는 절에 연기소설에 보면 항상 심청이나 원홍장이가 나옵니다. 어느 절이곤. 우리 예산군에 있는 심청이, 뭐야 원홍장 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설화가 계속 되어 있거든요.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아쉬운 얘기가 뒤따르고 있고,

저도 그 용역보고서에서 예산군에 있는 심청이가 원홍장하고 동일 인물이라 심청이 고향이 예산이라고 나왔다면은 저도 좋죠. 그럼 심청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곡성군 같은 경우는 별 고증 없이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고 있고,

곡성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실패 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정부 지원을,

활성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수 억원씩 받아서 행사 치루는데 무슨,

정부 지원을 25억인가를 받아 가지고 상당 부분 새로 지었다 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년에도 하고 있고 계속 이어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가장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곡성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증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지 몰라도 하여간 금년까지도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상당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용역까지 했는데 뒷 얘기가 계속 우리 것인데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뒤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백령도 가봐도 심청각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시설을 해 놨고, 엊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효녀 심청을 길이는 공원이 팔려간 땅 충북 땅에다 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신문 봤습니다.

그럼 충북에 가서 어서 사왔느냐고 한 번 물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땅에서 사왔는지, 곡성에서 사왔는지.

물론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따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아쉽고,

아쉽습니다. 저도 아쉬운 것은 동감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의좋은 형제촌을 대흥에다 조성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원홍장 사옥을 짓는 등 심청이 사업을 병행해서 심청이라고는 않고 원홍장 사업을 해 가면서 심청이와 같은 내용과 기록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가 다만 몇 퍼센트가 있다 라면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하는 게 지금 그 사업을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한다니까요, 원홍장 사업을.

원홍장이라면 누가 알아요, 심청이라고 해야 알지.

그러니까 원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심청 설화하고 같이 병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 더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민복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 봉산면에 사면석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서 외국 사학자들이 왔다가 보고서 한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데가 있느냐 해 가지고서 돌아가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업무 맡은 뒤로는 못 가보고요, 그전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다니셔서 진입로하고 주변시설 좀 보고 가셔서 앞으로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도 했고, 지금 봉산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초 도지사님 연두순방때 봉산면장님이 직접 도지사한테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도에서도 제2회 추경때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최익현 묘소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나 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문화재를 위한 거지 진입도로나 아니면 조경사업은 주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한 사항을 순 군비로 내년에 1억이고 5억이고 요구를 되면 그것을 예산군비 자체로는 충족을 못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 국·도비를 따라 가야 되고, 내일 모레도 가고 그렇거든요. 오늘도 초청을 하고. 근데 국·도비에서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살 수 있는 돈을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문화재를 보수하고, 문화재를 새로 하는 그런 것은 주는데. 그래서 사면석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과장님하고 봉산면장하고 계속해서 합의는 해야 할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진입도로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주차장 확보는 거기 군유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 군유지하고 연계해서 조경사업비를 국비를 따다가 내년도에도 연구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좀 힘이 드네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요구한 제시한 관광상품권의 대표적인 게 소홀했다. 또는 이응로 화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여기에 배석을 안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마침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의 유품전시관을 하려고 각 시·도에서 발버둥치는데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관심있게 해서 공보실에 여러 번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원장님으로부터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응로 화백의 부인이 지금 블란서에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작고하시기 전에 그 작품을 가져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대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행정부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수덕여관 자리를 그 손자가 3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3억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종희 라는 제 친구가 한 분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총무원장하고 상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건 수덕사 땅이고, 건물 자체는 이응로 화백이 존재하고 있는 수덕여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 봄에 얘기를 해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면 그걸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무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수덕사에 기증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잠정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어떤 방향이든지 이것을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울 친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 오다가 지쳐서 못한 것은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군수가. 그런데 예산군수는 안일한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이 돌아 있어요. 실제 여기 배석했으면 내가 군수님한테 솔직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예산행정이 어떤 지적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계획사항을 하면 답변내용이 뭐냐면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 각 과장님들이 뭐냐면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서는 그때 넘어가면 끝이다 이런 얘기요. 이거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덕여관 매입 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김동숙 의원님께서 작년서부터 올 봄까지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습니다. 기왕에 수덕사 총무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양해된 것으로 저도 듣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하고도 일부 의견을 같이 한 바가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됐어요. 손자 만나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날 만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군수 알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렸습니다. 주간업무보고에까지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군 행정부에서 뭐가 늦었느니 자꾸 뭐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앞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 관광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서울에 출향 인사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뭔가 서울에 와서 진치고 있어서 로비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못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군수님이 여기 배석했으면 군수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군민의 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적극 노력 좀 해서 담당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다음에 이 문제 추진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수덕여관 문제는 제가 업무 맡은지 뭐 한 달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매입하려고 아주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여덟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공유지 분할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다시 5월 20일날 위원회가 하나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지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돼서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가 2회를 개최했고, 건축위원회 1회, 공유지특별위원회를 1회 이렇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민원 실적에 대해서 이덕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민원 처리실적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께서 근무시간에 생활여건 때문에 저희 민원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저희 민원실에 전화를 해주시면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서 당직실로 인계를 해서 퇴근 후에 당직실에서 교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까지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월말 현재 43건에 1,821매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토지대장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이런 것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토지 투기지역에 따른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가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기 지정된 것이 5개 시·군, 지난 8월 25일자로 고시된 게 7개 시·군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보령, 금산, 부여, 서천 등 4개 시·군만 현재 지정이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 제안 받는 것이 다른 것은 없고, 토지 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현시가로 부과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재사항은 없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만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됨으로써 사실상은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또 지정이 됨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감소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양도소득세만 실거래가 됩니다만 토지 거래하는 분들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거래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래가 감소됨에 따라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종전보다 감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토지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외에도 많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허가지역이 아니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큰 제재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잠시는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시점이 가면 정상 되지 않겠느냐. 그 예로서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가 134개 였던 것이 지금 136개소로 늘었습니다. 사실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감소되는 것은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발급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2002년도 1월달에 설치를 해서 8종에 대한 민원을 발급하다가 저희가 대법원 행정처하고 8개월동안 협의를 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전에는 1년에 1,600여건만 거기서 발급되던 것이 금년 8월말 현재 16,131건이 발급됐습니다. 즉 평년도에 비해서 8월말 현재 10배가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중에서 법원 등기부등본이 14,000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000건은 우리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전체 양의 13% 정도가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에 따른 어려운 점은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중화 된 것이 아니고 일부 극소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서 이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동 면에서 고장이 나는 걸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60∼70%는 작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서 발급을 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군민들은 아주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어렵더라도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기까지는 약 9개월동안 특성조사라든지, 또 지가결정, 열람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년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60% 정도는 국비를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가 40%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결정된 공시지가는 저희가 총 179,331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평방미터당 가격이 평균으로 해서 5,189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한 179,000필지는 약 전체가격을 따지만 2조 3,000억정도 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179,000필지는 저희 전체 266,000필지에 대한 68%에 해당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않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고시된 것이 가장 관내에서 높게 평가된 것이 충청하나은행 자리가 평방미터당 1,240,000원으로 평가가 됐고, 가장 낮은 곳은 덕산 가야산 정상이 평방미터당 242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지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16.1%가 증가가 됐습니다. 도내 평균은 26.5%가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토지관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토지제도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검인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검인 받는 것은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고, 검인 받은 후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특별조치법이 돼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난 8월 25일날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으로 부과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되면은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매매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허가해 줄 때는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사는 사람이 거주가 예산군에 거주하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허가받은 대로 그것을 경작을 하는 지까지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재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지투기 과열지구라고 해서 토지는 아까 얘기대로 허가로 해서 안정을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토지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실거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정이 안될 때에는 주택거래 신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택거래 신고제는 양도소득세 실거래라든가 전매금지도 되고, 또 하나는 등록세, 취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가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되면은. 그래서 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를 하고, 토지허가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촉탁등기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이 주민이 하던 등기절차를 공무원이 위탁받아서 처리해 준 것이 총 5,23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촉탁등기 하나 주민들께서 하시려면 약 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가 1억 5,700만원 정도의 주민 비용을 절감해 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촉탁등기를 함으로써 주민 부담도 경감이 되고, 또 시간적인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5,235필지에 보면은 대개 지목변경이 1,115건, 또 분할이 2,744건, 합병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없이 촉탁등기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지방언론사에 사설까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토지거래 건수, 면적 및 외지인 거래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군 토지거래는 총 8,259필지에 15,543평방미터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약 51% 정도가 우리 군민끼리 거래를 했고, 48% 정도가 우리군 땅을 외지 사람이 사간 그런 것이 됐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 8월말하고 금년 8월말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지난해는 5,453필지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금년 8월말은 15,237필지가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179% 정도가 증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는 우리 군민간에 거래된 것이 약 54.9%, 우리 군에 외지인들이 거래한 것이 45.1% 정도가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월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민끼리 거래한 것은 28.3%가 거래된 반면 외지인에게 거래된 것은 71.7%가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지역에 보상 관계로 인해서 대토를 외지사람들이 우리군 땅을 많이 매입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새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1년까지 그래서 실용 단계는 2012년부터 실용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16개 시·군중 7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3개 시·군이 현재 추진중이고, 우리 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아직 착수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에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하는 것으로 일단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자치부, 이 사업을 1개 시·군 하려면 약 4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국비가 한 50%, 군비도 30%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만 행자부에서 정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당겨서 추진 않는 내용 중에 하나는 2009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지금 해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개선이 돼 나갑니다. 현재 이것을 해서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2011년부터 실용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는 것이 개선된 시책으로서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해서 사실 저희 군이 조금 늦게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야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체 면적에 몇 퍼센트나 소유하고 있는지 실장님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간민원 처리제도는 그동안 군에서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점유율은 사실상 저희 민원실에서는 지적전산 가지고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하고 저희 거래 통계를 한 번 대비를 해 보면 지난해 6월 1일자로 종합토지세 부과된 것을 보면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 71.8%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것이 28.2%로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 1일자로 한 번 통계를 봤더니 약 67.4%가 우리 군민이고, 32.6%가 외지인이 한 거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약 700만평 정도, 700만평 정도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 사이에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 정도가 1년 사이에 외지인 점유율이 늘은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6, 7, 8월 달에 토지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역산을 해서 추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금년 8월 말에는 어떻게 되나 하고서.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만 역산을 해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1년 동안에 약 4.4%가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금년 6, 7, 8월에는 약 2.2% 정도를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 대비해서 8월말 사이에 약 6.6%를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고, 평수로 따지면 약 760만평 정도가 1년 3개월동안 외지인들이 매수가 된 게 되겠습니다만 그 시점도 지난해는 거의 미비한 형태이고, 금년 들어서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매입한 거로 됩니다. 그것으로 봐서 대토 한 땅이 많이 매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민원실장님 말이죠, 동료 의원이 질문한 야간 민원발급 문제는 우리군 자체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민원을 위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의 특혜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별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서 저희 민원실 퇴근할 때 당직실에다 인계를 해 줍니다.

당직실에다?

예,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자기 필요한 시간에 숙직실에 와서 찾아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이게 하는 거죠?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그리고 토지 투기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토지가 8년 경작을 하면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거래 관계거든요. 우리 지방세는 아니고. 그런데 8년을 경작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전액을 감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에 1억원까지,

1억원?

예, 1억원. 양도소득세의 과표 1억원까지 감면을 해 준다고 그 1억이 아니고 산출된 세액의 이렇게 세무서에서 얘기를,

아, 세액에 대해서.

예, 세액의 1억원.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군이 몇 개 군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하고 홍성,

16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지정이 안 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다 지정됐습니다.

이게 언제쯤 해결된다는 것은 해제된다는 것은 예측 못하죠?

그렇죠. 해제는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가 돼야 하는데요, 일단 지정이 되면 6개월 내에는 아무리 해제 요건이, 그러니까 지정요건하고 해제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요건이 충족이 된다해도 6개월 이내는 해제를 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그것이 해제된다는 것은 충족할 것을 아직 판단 못하는 것이 지난 8월 25일이 저희가 고시가 됐거든요. 20일날 발표하고. 그러면 적어도 9월 25일 정도 되어서 한 달 동안 추이를 봐야 저희가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투기지역 지정된 것이 2/4분기까지 토지의 거래실적 가지고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6, 7, 8은 사실은 2/4분기보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6 7, 8월에 더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기는 8월 25일날 고시가 됐으니까 9월 25일까지 봐서 그 추이를 봐야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왜 질문을 했는고 하니 올해 유난히도 우리군에서는 토지거래가 심해서 우리가 의회에 출근하다 보면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항상 비좁은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부적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일손을 도와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민원실 직원들이 고생이 많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려고 해도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최소한 30분 내지 한 시간씩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군에 와서 다른 민원업무를 보면서 등기부등본을 뗀다는 것이 굉장히 민원인들한테는 획기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올해 다행히도 토지거래가 그렇게 많은 중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우리 군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발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올해 민원실 실장 및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가 투기지역으로 돼 가지고 지금 조금 한가한 편이죠?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여름에 민원이 많아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원발급기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소화해 준 데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저도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관리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동질문자이라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16.1%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16.1%.

도내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고요. 도내는 20,

중상정도 됩니다. 중상정도.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하락된 곳도 있습니까?

하락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특정지역은 없고, 해마다 도로가 나고, 제방이 생기고 이렇게 됨으로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데가 있고, 그 장애요인에 의해서 하락되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시지가 결정하는 데에는 약 38개 항이 있습니다. 이 38개 항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의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락된 지역은 없고요.

제가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드리는 이유는 예산읍지역에 상권이 형성됐던 곳이 상행위가 낮아져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점포들이 증가됨으로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성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그런 제안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요?

이 공시지가는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공시지가를 100% 현실화 시켜서 모든 자료를 우리 공시지가로 제공을 해 주고, 100% 현실화 시켰을 때에는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세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모든 것을 공시지가를 기본시가를 기본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고 싶은 것은 가격을 현시가보다 하향조정을 원하고, 또 거기에서 보상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돈을 대출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표준지가 2,590개소입니다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100% 국가예산으로 해서 전문기관의 평가사가 조사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은 관여 못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을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지역이 예를 들어서 현 시가보다 다 낫다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별공시지가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영을 하셨다니 다행스럽고요. 개인의 이익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주민의 손해가 있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질문드렸는데요, 토지거래 건수, 면적에 대한 것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었고요. 새 주소사업의 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화재,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 대처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사업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시·군 내지 일부 지금 완료된 시·군에서는 그것을 현재 그 군만이, 이것이 원 정부방침은 이것을 해 가지고서 주소를 아주 법제화해서 새 주소로 기재하도록 그런 저기입니다. 현재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새 주소 작업을 다 해놨는데 현재 활용이 뭐라고 할까 보류한다고 할까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소사업 만큼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네트워크 때문에 우리 예산군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군내에서도 새 주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들이 가정을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위치에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그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것을 해놓고서도 다시 보완해 나가면 또 그런 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 2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이 늦어져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금년도 신청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요, 제가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역주민들께 7,200통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송되어 온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우리 조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추측하기에는,

모르시겠죠. 7,200통을 보내서 500통이 반송이 됐거든요. 이게 아마 이사로 인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지만 새 주소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송되는 수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도 새주소 사업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여섯 가지 사항과 저희 주민지원과 사항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피해 지원현황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편입되는 토지 매입에 대한 사업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건으로서 3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덕산면 3필지에 대해서 7,300만원을 들여서 샀습니다만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완료가 됐고, 또한 신양면에 1필지를 3,000만원에 사들여서 이것도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응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응봉면 노인 게이트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한두 의원님과 응봉면에서 잘 대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동의서를 징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응봉면 게이트볼장에 대한 토지분할 의뢰 및 감정은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11월까지는 예산군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각종물품 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중 교체 및 재시공 사례는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 주민지원과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서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를 지난 5월에 한바가 있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요건이 금년도에는 아직 발생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와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1일자로 민방위·소방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주민지원과로 오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를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내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군청내 각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7명,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2명, 또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1명해서 총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를 기능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보조가 29명, 질서계도가 8명, 경비시설관리가 9명, 수자원감시가 6명, 문화재 보호가 5명, 산림공원·녹지감시가 23명 해서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 주민지원과에는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보조로 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보조로 한 사람, 조정선수가 지금 현재 한 사람 있고, 태권도 사범이 한 사람이 있고, 청소년지도 단속업무 보조가 한 사람이 있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용역발주 한 사업으로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여섯 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술지구 오지개발과 광시지구 오지개발, 대흥지구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5,100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광시지구 오지개발, 봉산지구 오지개발 해서 7,700만원을 집행을 했으며, 2004년도에는 봉산지구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3,568만원을 집행해서 총 여섯 건에 대해서 1억 6,46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공사에 대한 발주용역 관계로서 모두 다 100% 활용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지원과 개별질문 사항으로서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차 '95년부터 '99년도까지, 2차 5개년 사업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면은 대술면과 대흥면, 광시면, 봉산면 우리 12개 읍·면중에서 4개 읍·면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1개면당 20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억의 내용을 보면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봉산면이 지난해에 7억 5,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17억 1,7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양여금이 56억이 결함으로 인해서 잔액 1,3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이외에 발주에 오지개발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 95%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오지개발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서 1,300만원이 양여금 56억이 결함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1개소당 1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5%, 도비 20%, 군비 35% 해서 1억원씩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개소한 읍·면이 삽교읍과 오가면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 운영성과를 보면 삽교읍은 지난 8월 31일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현재까지 분석해본 결과 약 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건강교실, 헬스교실, 또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을 현재 삽교읍 주민자치센터 110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가면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 1월 23일 개소를 했습니다만 1일 평균 분석을 해보니까 32명의 이용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서는 건강교실, 취미교실, 게이트볼장, 테니스교실,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예산, 고덕, 응봉 3개 읍·면이 금년도 예산에 각각 1억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읍과 고덕면은 복지회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응봉면에 대해서는 응봉면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연말 정도에 가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진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더욱 자기 운동장 또는 건강관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를 해야 되겠고, 이용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편리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업무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소화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군에는 30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 경로당이 301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이 78개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마을단위 공공건물은 379개가 예산군내에 304개 마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화기 보유현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379개 공공 건물중에 59개의 건물에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서 사실상 15%정도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29일날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건물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공동구판장 등에 대한 연면적 33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법률로써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379개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존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시설을 살펴보면 전문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원내에 있는 실내공연장이 대회리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야외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에 다목적 교실을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공연 및 연극공연과 댄스, 또는 페스티벌에 대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예산 문예회관에 각종 연극활동과 각종 청소년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응봉면 후사리에 예당국민관광지 청소년 야영장이 2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야외음악당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있고, 대술면 이티리에 예당학생야영장이 있어서 야영활동과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문화존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러한 시설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화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우리군 현실에 맞는 청소년 문화존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실 때에 서면보고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보고로 대체를 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1,300만원사업은 이게 입찰잔액이죠?

예, 금년도 총 17억 1,700만원에 대한 1차, 2차 집행잔액을 다 집행했는데, 마지막으로 1,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 예산분야에 56억이 결함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현재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저희 주민지원과 입장으로서는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은 금년도 끝났죠? 오지개발사업?

예,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이 봉산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읍·면으로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차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법이 지난 1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오지개발과 정주권 개발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내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읍·면당 얼마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입니다. 주 질문자인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면 모든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철학이 있으셔야 되겠죠. 이 일은 어떤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게 되나요?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철학을 요구하냐면요, 예산읍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을 구성하시는데 담당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추천할 분이 계시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몇몇 사람이 추천해서 운영위원이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참여를 해야지, 몇몇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뭐냐면 운영이라는 것이 운영위원 스스로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참 좋을텐데 운영위원은 형식적으로 있고, 또 참여하는 사업내용마다 또 대상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세분화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의 사업이 읍·면에서 시행될 때에는 어떤 것은 역점을 두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도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목적에 맞게, 또 추구하는 생각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운영세칙을 만드는데는 좀더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넓혀 놓은 것 같아서 좀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 예산읍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 열세 분 중에 젊은 둘이 예산읍에 있습니다. 읍·면이 동일하게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읍은 40,000명 인구가 3,000명 인구와 동일한 금액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 복지회관 신례원과 읍사무소에 나누어서 하는 시설이 어느 한쪽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젊은 의원들이라서 강압적인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순리적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예산지역만은 읍지역만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구수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주민 스스로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선용, 체력증진 등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예산읍에는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계시니까 많은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차등지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당 1억원씩이라는 금액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시·군 자치재정상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감안을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45%, 도비 20%, 군비 35%를 부담해서 하는 그사업비에 금액을 우리가 비율을 바꿔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 다음에는 예산읍 지역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께서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민지원과에는 다섯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혹시 공익근무요원이 차를 갖다 드리는 거라든가 그런 일을 합니까? 실·과에 손님이 오시면?

차 심부름을 하느냐고요?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청소도 시키고, 뭐 차 심부름은 시켜 본적은 없는데요, 아무튼 청소도 시키고, 공문 수발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행정기관에 우리 예산군 같은 곳에 근무하는 분은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기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지시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별도 청소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그 외에 아까 제가 먼저 제안한 그런 내용같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런 실·과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찾아온 손님이 스스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직원이 그 일은 안타깝지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차 심부름을 하는 남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청소라든지, 또 아니면 공문수발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소화기 구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너무 이른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조속히 대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59개소가 비치되어 있어서 15% 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얼마나 빨리 미 배치된 곳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금년 2월달에 군수님 군정설명회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으니 소화기가 사실상 4.5킬로 기준해서 2만 5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내에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치를 해 놓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가요?

하여튼 지금 현재 민방위날 기념행사 때도 시상품으로 줄 때는 소화기를 한 대씩을 주고 있는데, 각종 공식석상에서 시상품을 소화기로 지금 현재 구입해서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시설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사용할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시설들은 문화존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글쎄, 존지역이라고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청소년 이외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존이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민지원과장님의 업무스타일을 잘 압니다. 천변로의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저를 불러내셔 가지고 직접 걸으면서 가로등 설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서로 의논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거는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정해도 좋겠고, 청소년들이 나가면 어디에 모일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합니다. 구상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군정질문 상황을 군민의 안방까지 생방송 해 주고 계시는 충남케이블 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재무과장 이명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산업과장 양승일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원용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장 성시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기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김승기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