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1. 구정질문(김명현의원, 유만희의원, 홍영선의원,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권불십년(권불십년), 역사장강(역사장강)"이라, "10년도 안되는 작은 권력의 배로는 수백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큰강을 도저히 넘지 못한다"는 말을 서두로 본인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경제는 도탄에 허덕이고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으로 서민의 고통이 고달픈 함성이 매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근래 강남으로 날아드는 강한 화살을 바꾸다보니 그 뜨겁던 여름도 다 가고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데 종합부동산세 신설, 담배세, 종토세 맞교환, 수도이전하고 그 자리에다 공장허용 이런 것들이 또 왠말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후퇴할 수 없고 서울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막강한 힘도 권력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아무 약효 없다는 진실을 이제는 알만도 할텐데 그저 애석한 마음 답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내고장 강남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도, 우리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발표 사실 또한 현실로 다가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600년 역사에 큰 강줄기를 바꾸고 나서 대규모 홍수에 닥치는 그 재앙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인구 2% 내려가서 인구분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중앙에 집중된 예산이나 권력, 사업이나 각 대학들 지방으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은 자연히 잘 될텐데 국회가 한번 결정했다고 꼭 끌려만 가야 합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서울천도만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 맺힌 남북분단 반세기, 평화통일이 우리민족과 국가 그리고 역사 앞에 막중한 숙제입니다. 국운이 걸린 이 중대사안을 국민의사를 무시한채 밀어붙이기식 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은 국가안보에 걸린 전략적 핵심요충지입니다. 수도이전으로 서울 사수의 의지가 일부만 약해져도 우리 서울시민은 안도의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고 전쟁억지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전 비용이 수백조로 워낙 막대해서 국가균형발전과 나라 경제력은 더욱 나빠질건 뻔합니다. 충청은 경제가 조금 살겠지만 타지역과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국가경제와 개인경제, 부동산 시장경제는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나 도시경쟁력 모두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대표브랜드입니다. 생소한 곳에 신생 수도를 바삐바삐 건설해서 정신없이 오고 가다 허둥대다 보면 막강하게 성장해 가는 동북아시아의 거대 도시국가들 그리고 세계 국가들 그들과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한판승부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벌써부터 인접지역은 거리마다 수도이전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반대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우리도 이제 침묵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구민과 구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진실된 의견을 강도 높게 외치면서 동참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달 28일에는 서울시민의 날에는 100만인 궐기대회가 열리고 이제 곧 1,000만인서명운동이 각 동마다 시작될 것입니다. 민간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에 관계없이 본의원의 의견에 동참해 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의 천년도시 수도 서울 이전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강하게 희망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주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 중에 내일이 아니고 날짜가 17일 5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이 불참한 특별한 사유가 뭔지 의장 공개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의장단이 국회 참석해서 재산세 때문에 담배소비세, 종토세 국회의원님들하고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걸보고 저희들은 회의 때문에 먼저 왔습니다. 그점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이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해서 지금까지 끝나는 걸 보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 본회의 때문에 먼저 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2일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 당선된 권문용 구청장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감사제도 개선방안과 종합토지세와 서울시세로 납부되는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없애고 지방자치 내부감사로 대체하자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바 우리 강남구청의 경우 현재 민원감사담당관도 공석중이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인데 구청장의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이후 우리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이 연간 800억에 이르도록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감사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4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과 구정신문, 까치소식 발간업무와 관련하여 납품 인쇄업체로부터 관계공무원이 뇌물수령 하였다는 업무 부당처리 지적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시정결과와 구청장의 처리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북간의 지역격차, 세수불균형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 우원식이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내용은 종토세와 담배세의 맞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세계적 시대조류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오히려 본의원은 지방세와 국세의 현재 비율 20 대 80를 대폭 조정하여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칠지라도 대개 선진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세 대 국세가 40% 내지 60%로 돼 있습니다. 현재 20%와 80%를 30% 대 70%로 변경하고 증액분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안코자 합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대정신에도 어긋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강남구민과 더불어 적극 반대하며 부결토록 운동을 하겠음을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였던 지방분권화 사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에도 크게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과 동시에 규탄코자 합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금년도 강남구 담배소비세는 450억원, 종토세는 1,50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한시적 기구인 자치행정과가 지난 6월 30일부로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유령기구로 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유령기구를 계속 잔류시킬 것인지 여부를 공식태도를 밝혀 혼란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 예산액 구성비 18%에 해당하는 예산 6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행정과입니다. 2004년도 2차 추경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차 추경은 이미 지난 5월에 187억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난 9월 1일부로 다시 2차 추경예산안 292억원을 제안하여 총 규모가 3,960억원으로 4,000억원대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500억원을 100%로 하였을 때 지방세 수입 2,300억원은 구성비가 66% 세외수입 920억원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운영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확정된 세원을 원만하게 징수를 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세외수입 구성비인 26%를 30%이상 증가시키도록 현재 세무팀에 대폭적인 인원증가배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잡다한 세외수입을 세무팀에서 불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은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참고로 2004년 7월 1일 현재 세무2과의 자료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0명의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종합토지세로 97억8,900만원인데 이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강구책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조로 지출예산액을 2004년도 50억원, 2005년도에 5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처리한 이유와 총 사업비 109억6,000만원의 기초산출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일반적으로 장기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200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잦은 추경이 없도록 세입예산을 관행대로 최소화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초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편성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식을 채택 적용하여 내년도 5,000억대 예산이 예상되는 전망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재산세의 경우 2003년도에는 390억원이 징수되었으나 금년 2004년도에는 30%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52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종토세의 경우 2003년도에는 928억원이 징수되었으나 금년 2004년 11월에는 1,500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출분야에서도 예산운영을 위해서 두 자리 숫자 불용액을 한 자리 숫자가 되도록 최소화 조치하고 사고이월 대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의회와 협의하여 엄격하게 결정토록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03회계연도의 경우 50건에 가까운 예산전용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11개 기금조성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융자금 13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 계획은 융자금 30억원, 연도말 잔액은 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수경기가 공황에 가까운 불황으로 영세중소기업체의 운영이 날로 달로 악화일로에 있는 실정인데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금액도 증액하여 많은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기금운용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급조된 도시인 강남은 애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당국의 원칙 없는 잦은 도시계획변경과 부실건설 시공으로 인해 개성과 특성이 없는 모자이크형 도시가 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전면적이고도 혁신적인 현대도시로써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예컨대 아파트재건축 추진을 비롯한 이웃 도시의 강남통과 차량의 도로 신설문제 및 지하철 버스 연계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용량 부족과 깨어진 하수도 개량사업 즉, 이로 인해서 역류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년이 초과된 아이언도관 수돗물에서 나오는 독극물, 공동구 건설준비를 위한 기초조사, 납골당 건설 또는 매입, 다목적 구립공원 조성 등 이른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주요부문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여유 있게 2006년 6월 1일 선출예정인 새로운 구청장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구청장은 신구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박차를 가하고 강남을 상징하는 문화회관 건립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시유지 4,400평에 공원과 함께 건립하기를 제안합니다. 내년부터 2005회계연도부터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예산도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권문용 구청장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앞으로 보다 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강남구 자치구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어디 가셨어요? 구정질문 할 때는 특히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디 재산세 때문에 가셨는가요? (

좌석에서-답변사항 추가 검토하러 갔습니다, 바로 들어오실 것같은데. )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구 명예 먹칠 소송 냈다. 얼굴에 먹칠한 강남구청"이라는 기사내용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이 한국청년연합회 전 행정감시국장 이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남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인으로 나온 강남구청 공무원은 "50만 강남구민 가운데 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몇 %나 된다고 구 예산으로 소송을 냈느냐"는 판사의 심문에 "구청장 지시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 6월 30일에는 강남신문사 유상용 대표를 상대로 구청장외 3명이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무죄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 주민들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하다보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송관련 예산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14건에 1억1,44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주민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소송남발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특별고문변호사 각각에게 지급한 연도별 자문료 및 수임료는 얼마나 되며 소송의뢰중 승,패소 건수와 배상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남구에서 현재 운영중인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내용 전부가 상급부서인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 업무는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문제들을 지켜보면 강남구청 내에서 행정에 가장 밝은 행정달인은 부구청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면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을 걸고 진언할 수 있는 간부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강남구직장협의회에서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한달간 천막농성을 한 후에야 비로소 서울시내 각 구청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한달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더니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결국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강남구청 정모 사무관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분명 잘못됐다고 취소한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속이 없게 되다보니 공무원이 제때에 봉급을 받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께서는 어디 계셔서 구청장님을 제대로 보좌하고 계셨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의 주장에는 강남구청에서는 모든 사항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정을 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본의원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6,690세대가 건립되어 서울시에서 세번째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들의 자활을 돕고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2명이 일인당 많게는 2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52명중 6급 정원은 총 7명이나 현재 2명이 평주사 6급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세무직과 비교해 보면서 세무직 76명중 6급 정원 복수직 2명 다 세무직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은 복수직급 5명 전원이 행정직으로 임용하고 있어 세무직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직렬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6급 복수직급 정원 5명중 적어도 3명을 사회복지직으로 할애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우선 임용하고 정원규칙을 단수로 개정할 것과 현재 6급 정원중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과 팀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2 3년 있다가 떠나는 행정직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보다 수급자가 많지 않은 광진구, 강동구 등 7개구에서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임용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에 의거 일원1동과 수서동에서는 사회복지전담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원1, 2동의 팀장을 6급으로 승진 임용하여 조직 강화뿐만 아니라 사기앙양을 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99년 별정직 공무원이던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직급보다 낮게 특별임용된 인원이 사회복지직 52명중 현재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제대책 권고안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구립어린이집은 29개소에 3,000명의 아동과 민간시설에는 130여개소에 3,500명의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최소한 강남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료를 비롯한 모든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며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구립어린이집에서 대기아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늦게 접수하여 보육기회를 박탈당한 납세자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해결대안으로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구립 수준까지 육성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이직률은 직접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의 성패는 보육교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의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우수교사와 시설장의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련법령도 마련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지시의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현명하신 결정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만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려니 새로운 생각과 자세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자연은 참으로 정확하고 신비합니다.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무더위가 기승이더니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처럼 우리 강남구의회도 금년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바램을 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포지역의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31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4월 29일 개포1단지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심대한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 강남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같은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를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밝혀주고 인가관청인 강남구청의 관련법규 위반사실 유무와 대책, 본 사건의 책임소재와 한계, 본 사건으로 같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개포2, 3, 4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질문한 바 당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은 제131회 회의록 51, 52쪽과 같은 내용으로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구의 기본입장은 개포1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3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지역주민들께서는 위 답변으로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의 권기범 전 국장의 답변은 오늘 현재도 강남구의 정책으로 변함이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남구내 모든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의 경우이겠으나 특히 개포1, 2, 3, 4단지와 시영아파트에 관련된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 조합원을 말합니다. 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제27조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등의 내용 신설에 대한 강남구에서는 주택공급의 감소로 주택가격상승 및 주거환경불량, 법률상의 문제점, 공공책무의 민간사업에의 전가, 도시관리정책의 불합리,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성의 문제, 사업시행인가 전 임대주택 매입기준의 불합리, 사업시행인가 된 아파트에 대한 적용 불합리, 임대아파트관리의 문제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은 첫째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 개정안을 반대함, 둘째 이를 도입할 경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후 도입함이 타당함, 이러한데 이러한 우리구 의견에 건교부의 접근방법 및 실현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포택지개발 지구내의 저층 아파트중 6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2002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내 32개 아파트단지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결정되어 있으며 각 단지별 용적률은 각 단지별 세부계획을 세울 때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첫째 결정된 지 2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지구내의 각 단지별 용적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서울시에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작업을 끝냈는데 그중 개포택지개발지구내의 32개 아파트단지중 중고층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은 일반 3종 주거지역, 저층 아파트단지는 일반 2종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강남구에서는 본 지구내의 단지별 용적률을 언제쯤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중앙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금년 8월 22일 발표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감사결과 지방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목적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심성 필요에 의해 지방기금이 설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중 강남구는 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50억원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498명에게 개인당 1,000만원씩 연 3%로 융자해 준 것을 예로 들었는데 본 기금은 구청장께서 제안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제안시 타 관련법 등 저촉될 것은 없다고 확인한 것인데 이와 같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며 언론에서는 지방기금은 자치단체장의 사금고 또는 쌈짓돈이라는 제목까지 붙인 것은 어찌된 연유인지 과연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 8월 27일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기금 현 잔액이 5억3,068만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비하여 5억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자부는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정비 요구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모든 기금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토록 한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중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데 자치법규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중인 강남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8월 30일 정책기획과 5418호로 전송한 지방자치단체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문서에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서 구의회 위원회별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9월 1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한 안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문서는 8월 30일 오후에 의회에 전달이 됐고 더욱이 그 당시는 비회기 기간이라 문서를 보지조차 못한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데 어떻게 이틀만에 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일내에 제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셋째 강남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서울시는 10여일 전인 8월 25일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일대 개발제한구역 8만5,500㎡와 율현동 196번지일대 3만600㎡ 등 11만6,118㎡를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동시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강남구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지역은 해제하기로 변경 결정되기 이전부터 불법 물딱지 거래가 극성을 부리던 곳으로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한 딱지거래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남구에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해제가 현실화 되면서 강남구의 최대 문제지역중 하나인 구룡마을 일대를 정부 합법단체인 군인공제회에서도 이미 8만여평을 매입하였으며 총 26만평을 사들여 이중 17만8,000여평을 주택단지로 개발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의 대응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축물의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구룡마을 내의 개포동 597-2번지 등에 위치한 마을버스 박차장은 전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 2002년 10월 2일 강남경찰서에 고발 2003년 12월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지역경제과에서는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 4회와 고발조치 3회, 교통지도과에서는 과징금부과의 행정조치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처방안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고에는 빠졌지만 분당선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청시행 분당선 복선전철사업 기간 중 구룡역이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각 50%씩 분담토록 조정 결정한 후에 2004년 4월 17일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협의로 그중 11. 2%인 60억9,100만원을 우리구 분담액으로 결정한 바있습니다. 그중 50%인 30억원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인데 공사를 99%이상 완료한 구룡역이 우리구에서 우선 30억원을 지불하면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60억원을 다 줘야 개통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개통일을 정한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4월 23일부터 6번째로 번복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131회 구정질문에 "어제 사인해서 아마 지금 가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제132회 보충질문에는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에 근거해서 만든 자료를 우리가 보내드렸다는 중복의 문제도 있고 양도 방대합니다만 등등 그러나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도 살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법적 제약도 우리가다 매끄럽게 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을 해서 본의원은 이번에는 꼭 제출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자 서면질문 답변에는 지난번 의원님의 요청에 의거 단체보조금에 관한 집행내역을 영수증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작성 제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단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작용은 물론 소속 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소속회원 및 단체의 입장표명이 있어 영수증사본의 제출이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단체나 소속 회원님들을 폄하할 자격은 물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묻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17조 보고 및 검사에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는 제대로 한 것인지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제14조 정산검사, 제15조 감독,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과연 위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직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감시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제출을 안 하는데 영수증에 근거해 작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검사를 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요청한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확인을 못함 때문에 그 이후 그 분야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노출 확인된다면 집행부에서 은폐나 엄폐의 목적으로 제출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은지 구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마지막 구정질문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예산회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을 우선 전제합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여 예산안에 모두 세입으로 편성되어야하고 편성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비로소 그 예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이 정해지면서 예산으로 확정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 같은 돌발사건이나 예산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하여 법으로 융통성을 부여하고 또 탄력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참고하십시오. 민선단체장 10년만에 2003회계연도에 갑자기 전년대비 예산전용이 218%나 증가되었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47건의 예산전용이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의욕이 넘쳤던 상황이 불가피했던 한 회계연도에 47건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증감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새로운 예산편성 기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받아놓고 그때서야 예산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갈팡질팡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의 실력자가 어떤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여라 식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하여 여론몰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뒷말이 많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연간 살림살이를 하는데 크고 작은 걸림돌이 쏟아져서 이를 해결하는데 이 돈 뽑아서 저기 메꾸고 저 돈 뽑아서 여기 메꾸다 보니까 예산전용이 불가피하고 당초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자의 물리적 힘이 작용하든 아니면 무능하든지 간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원인은 예산사업의 조사기능, 예측기능, 의견 수렴기능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봅니다. 금번 인센티브 격려제도 사업만 보더라도 인센티브에 대한 장점만 담아서 설문지를 각동주민자치위원들께 배포하여 여론수렴 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격려제도 찬성을 유도하는 여론몰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설문지 내용을 보고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은 격려제도의 폐단과 불합리함을 잘 아는 의원 몇 명과 그 측근뿐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뒤에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준비를 안했어요? 그걸 좀 보여주어야 되겠는데. 강남구청에서 200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배포한 격려등급 및 포상금 현황표를 보여드릴려고 했는데요 일단 거기 보면 기존에 A, B, C, D, D를 넷으로 나누어서 8등급에서 다시 변경됐습니다. A3, A2, A1, B3, B2, B1, C3, C2, C1, D3, D2, D1 등급 12등급으로 분류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 아닙니까? 강남구청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품을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기능공이 아닙니다. 모두 업무내용이 다른 행정요원들입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1,387명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업무가 다른 행정요원의 근평을 비교평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 의회에서 의결되는 예산의 내용보다 부서별 예산전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본예산의 심의의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증감 변경하다 보면 목간 전용으로 법의 범위 내에 전용이다,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강변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의 예산의결 의도는 모두 퇴색해 버리고 구청 입맛대로 식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의결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며 미래지향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예산전용 사례를 들어 봅니다. 개포3동 구의원 재선거의 행사지원비 9,100만원 전용, 삼성2동 구의원 재선거에 민간위탁금 1억400만원 전용, 대치1동 구의원 재선거에 행사실비 보상금 5,050만원을 전용하여 자치단체 이전비 중 기타 부담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돌발적 사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해야 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당연히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행사업비를 모두 자치행정 및 생활체육 등 세항에 편성된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퇴직금이나 임차비 같은 경상적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보궐선거비에는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전용했는데 정말 무슨 의도에서 이런 변칙형태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궁색한 변명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치행정 예산 중에는 선거비용의 예산과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각 항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있습니다. 2003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2003회계연도의 강남구 예산서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과목에 선거관리 항목 자치단체 이전비, 전문 예산서 번호가 308 기타부담금 03번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02년도에 예산항목이 있었더라도 2003년 본예산 당시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목을 예산 성립 후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과목을 신설하는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을 위하여 예산과목 내 세항을 설치하여 마치 예산항목이 있는 것처럼 자치행정 자체사업이란 항목으로 자치단체 이전비, 기타 부담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예산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의원 재선거 사업은 자치행정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 없이 의회의 예산항목을 집행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관계상 6p 넘기고요. 정말 돌발적으로 발생한 구의원 재선거를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고 1회계연도의 47건의 예산전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상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비비 예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예비비 예산을 법이나 지침대로 집행하지 않고 또 능히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서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지출해야 할 사업은 예산할 때는 방치해 두고 있다가 예산이 끝난 뒤에 예비비 예산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02년도 강남 유스텍 임차보증금 1억 증액에 예비비지출, 2002년 강남문화원 임차보증금 8억 예비비 지출, 2003년 식당인부임 퇴직금 8,100만원 예비비 지출, 2003년 개포3동 임시청사 건립비에 3억9,200만원 예비비 지출, 2003년 한마음 경로당 주택임차비 1억2,000만원 예비비 지출, 2003년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3억 예비비 지출 등등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굵직한 예비비만 뽑아보아도 이처럼 엄청난데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를 외면하고 멋대로 예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방만하게 멋대로 운영하니까 막상 예비비를 꼭 지출해야 할 돌발적 사건에 대하여는 예비비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오류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느 나라식 예산회계 방법입니까? 왜 이렇게 거꾸로 뒤죽박죽 예산집행을 합니까? 예산의 자율성 운영 확대방침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 예산지출과 예산 전용을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의회의 의결을 받는 형식을 갖추고 구청 마음대로 예산집행 하겠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예방적 차원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청사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의 청사를 세계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장 아름다운 청사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서부에 존재하는 잘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써만 명성이 높은 게 아니라 금문교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시청 건축물은 샌프라시스코의 면모를 가일층 아름답게 장식하여 세계인의 관광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양재천에 쏟아붓던 정열을 이제 다시 한번 강남구청 행정 건물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지어보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치세에 시작하여 강남구 청사 건축물이 샌프란시스코 시청 건축물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분투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강남구 청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03년 10월 31일 오후 2시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강남구 현 청사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구청사 건립추진 위원들에게 브리핑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간관계상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 본관동 건물은 1975년에 준공하여 지하1층에 지상3층 145만1,346㎡로 22년간 조달청에서 창고용도로 사용했고 2000년 11월에 강남구청에서 대수선하여 업무용도로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에서 업무건물로 시설변경을 할 때 하중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밀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했는데 그 6번에 보시면 보강부위품질에 보면 철판과 콘크리트 구조 사이에 충진이 불량한 부분이 있고 철골보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사이에도 불량이 있고 또 부재 또한 에폭시 충진이 불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재 접합점에서는 TS 볼트 체결상태가 불량하고 다만 시설물 구조체 결함상태를 안전진단 한 결과 주요 구조부재는 양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일부 마감면에서 이격이 발생하고 슬래브 캔틸래버 부분에서 균열, 누수 흔적이 있고 7-8/F-G 썬큰 구간의 프렌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지하1층 벽체에서도 침하에 의해 경사균열이 다소 있고 지하1층 A-B열 기둥 주두부에서도 침하에 의한 수평균열이 발생하고 3-4/E-F열 구간에 계단식 벽체에서도 하중의 전달 경로 변화에 의해서 지하1층 종합문서고 콘크리트벽체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했다고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험결과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했습니다. 대상 시설물의 콘크리트 품질상태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저 건물은 대단히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콘크리트 품질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서와 또 철근 배근상태의 부재가 다수 상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화 조사결과는 준공 후 현재까지의 중성화 진행속도가 동일한 속도로 중성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중성화에 대한 잔존 수명을 예측해 보면 슬래브의 경우 잔존수명이 2003년 현재 6. 92년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거기 1층 3-4구간 B-C구간의 슬라브 중성화가 심도 23. 77mm D등급입니다. 1층에 9/A CoL 중성화 심도가 20. 33mm C등급입니다. 지반 조사결과 불균질한 특성이 나타나고 지반이 치환되거나 내림기초로 시공되었을 것으로 평가되며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보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주요 부재가 양호하고 대상 시설물의 품질상태는 콘크리트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곳 저곳 부재의 불량, 균열, 누수현상, 물 솟구침 등등 30여년 버텨온 건물로써 노화현상도 있는 것으로 중성화 속도가 준공 후 현재까지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슬래브의 경우 2003년 10월 현재 잔존수명이 6. 92년 7년쯤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미 남은 잔존수명이 6년 정도, 계속 건조한 환경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맨 뒷면을 보시면 종합평가 안전상태와 안전성 상태를 종합평가 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붕층 바닥 슬래브의 상태평가는 C등급, 안전성 평가는 D등급, 종합평가는 D등급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종합평가 C등급, 지상2층은 B등급, 지하1층이 B등급, 지하1층에 기둥이 A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튼튼해 보이죠. 전체 구조물은 상태평가가 B등급, 안전성 평가가 C등급, 종합평가가 C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C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현재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등급에 가게 되면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은 C등급, 어느 한 부분은 B등급, 어느 한 부분은 D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격려제도에나 D등급이 있지 구청 청사에 D등급이 있다는 말씀은 들어본 바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종합평가 할 때 아마 참석을 못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것을 왜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구청에서 1층,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다 배포를 못 했습니다. 원하시면 복사해서 다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상 2층 건축은 어렵겠고 1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닥이나 기둥 같은데 상당한 그날 제가 들은 바로는 30% 이상의 보강설치를 해야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쯤은 강남구청에서 구청사 신축건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되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않겠습니까? 현재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구청사 신축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 유만희의원, 홍영선의원, 윤정희의원 네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임시회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의원을 비롯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의원, 홍영선의원 그리고 윤정희의원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과 또 답변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께서는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과 강남구의 도시관리 문제 또 2004회계연도 2차 추경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강남구의 도시관리 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관한 최광의의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써 이것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법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를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자치구 단위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는 법령과 서울시의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일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교통비전 21 또 보건복지기본계획, 재건축 마스터플랜 또 지방재정중기재정계획 또 지방의제 21 또 재난관리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에 법적으로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서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법제화 되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관련법령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법제화 되기 전까지는 우리구 나름대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계획이나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교통비전 21이나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분야별 계획이나 또 양재천을 되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탄천복원 등 이러한 녹지축 구축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 시급한 법령개정은 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부분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건축시에 아파트 동간 거리를 넓히고 지상에 숲을 조성하고 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녹지공간을 늘리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건축 기본정책 추진근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교통분야를 포함해서 주차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아웃소싱 확대라든지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등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 개정문제가 관건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법상 효력을 갖는 강남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남구의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목표로써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두고 구민의 삶의 질과 또 경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데 두면서 예를 들어서 그린시티라든지 또 최근에 이 도시관리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인간과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어매니시티 이런 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만희의원께서는 강남구의 법률고문 변호사 관련사항 또 인사문제 또 민간보육시설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아울러서 국가 인적자원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 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보육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 아동, 가족, 지역사회 및 출산과 육아의 문제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육현황을 보면 대상 총 아동수가 8,794명이고 이 중에서 36%인 3,149명 아동이 구립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1%의 아동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23% 가량의 아동은 직장 및 기타시설 위탁 등의 방법으로 보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황은 구립 보육시설에서 저렴한 보육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도 구립시설 못지 않게 많은 지원을 늘려나가서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우리구의 민간 보육시설 지원액은 12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타 자치구를 보면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적에 우리구의 예산액이 한 24. 44%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시설의 환경개선과 아동 급식비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보육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영선의원께서 개포지구 재건축에 관한 사항 또 지방기금, 강남구 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또 구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 중에서 지방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다양하고 또 급변하는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치단체 특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구의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직원들에게 장기적인 대출을 해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2 3배가 많은 반면에 인력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 있습니다. 또 파악을 해본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은행대출 등에 시달리면서 이런 가운데서 부조리 유혹 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약 84. 3%의 찬성을 얻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1993년부터 경상북도에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 인사분야의 우수제도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5월달에 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여타 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 제기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조례의 제정시에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부합되고 또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고 이것도 같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에 관한 문제제기는 일부 기금에 한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써 이것을 기화로 해서 현재 행정자치부가 별도의 개별법인 지방기금기본법을 제정해서 통제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행정자치부 실무자와 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구청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법제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또 행자부가 이 법에 대한 의견조회시에도 법제정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조목조목 적시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의회의견 관계로 해서 31일날 의견제출 요구공문을 주고 9월 1일까지 답변하라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31일날 우리한테 구청에도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가 자치구 것을 전부 종합해서 9월 2일까지 행자부에 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9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온 공문과 또 제출요구 시한이 그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런 지방기금기본법 현재 행자부가 할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일부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운용상에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개별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거쳐서 운영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두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다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래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목적 자체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운영에 대한 간섭과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행자부가 폐지를 권고할 수 있거나 또는 폐지의 운영에 대한 그 방향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 지방자치적이고 반 지방분권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방기금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해서 행자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이런 조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방자치나 또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력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오늘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침에 종토세와 또 재산세 교환 문제라든지 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부동산세제 같은 것이 그것이 우리지역에 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기금기본법을 포함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저지하는데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와 공동노력을 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의원님께서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과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또 윤정희의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현청사는 75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를 정밀하게 해 봤습니다. 뭐 그전에는 간이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단결과 현청사 건물은 당초에 창고로 조달청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하중이나 구조를 창고기준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재 등이 안전상에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본관 청사 서측면 한 개소의 기둥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기초판 하부지반 지적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붕이라든가 일부 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면 2개층 정도 증축도 가능하다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청사의 도시계획사항이 지금 이 상태로 청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또 아파트지구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라든가 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하면 건폐율을 50%이하 또 최고층은 5층이하, 용적률은 200%이하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최대 면적으로 건립을 한다 할지라도 지상층 연면적이 9,000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나 활용도 면에서는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상태로써는 사실상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0년 3월에 이 구청사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해 가지고 이 강남구청사의 도시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뭐 저희는 욕심으로는 상업지구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서울에 계속 요구를 해 와가지고 현재 그런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이 청사건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사 건립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은 10년 내외에 10년 앞당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청사 착공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현재 실무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들어가는 통합청사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관상복합청사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건립방향에 대해서는 구민과 구의회 또 청사건립추진위원들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샌프란시스코 청사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공영의 청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외국에 보면 그 나라 그 도시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도시에서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건물이고 또 말하자면 랜드마크(land mark)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구청사가 됐든 무슨 청사가 됐든간에 조금만 화려하게 된다든지 또는 규모가 조금 크다 라면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정서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청사건립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한 도시계획을 바꿔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규모로 해서 또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구민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구에 랜드마크 적어도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짓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청사건립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입안용역 발주 등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토록 할 방침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의원님, 유만희의원님, 홍영선의원님,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감사를 받고 있고 고유사무에 대해서 까지도 일부감사가 실시되고 있어서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감사 부서는 인력 및 규모도 작고 또 감사요원의 전문성도 사실 떨어지는 것도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고유사무에 대한 외부감사는 그건 없어야 겠다. 다만 이 경우는 자체감사 조직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또 외부감사는 자체감사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한 위임사무에 한에서는 감사받아야 겠지요. 다만 그것도 적발위주가 아니라 어떤 성과나 예방위주로 돼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기구도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구행정 업무에 정통하고 직원들 하나의 개개인에 까지도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보강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외부감사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는 그렇다면 그 감사의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감사 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써 각 분야 및 사안별로 필요시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에 대해서 감사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지도감독을 물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약조건의 이행여부라든지 계약에 따른 성과와 결과를 평가해서 계약해지, 재계약시에 배제한다든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작년부터는 사후적인 감사성격인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와 부진부서를 저희가 차별하는 그런 관리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인 까치소식 발간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속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6월 28일날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 군 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늦게 시달돼서 저희가 7월 3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개정안을 심의해서 바로 그 당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해서 금번 회기중에 심의의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잘 아실 거고요. 다만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서 시행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돼야 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234개 전체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침이 늦게 시달돼서 저희가 부득이 후속조치도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현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해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경상예산은 과거연도 집행실적 그리고 정확한 산출기초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토지보상,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기별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주신 사고이월 대신에 명시이월로 처리하자는 제안에 관해서는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이고 또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서 의회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그 말씀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의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또 기능이 있고 또 저희 구청은 편성이라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 여론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그 외에도 저희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시에 참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자치조직권을 어떤 확대하자는 방향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예산총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기구설치, 보수 등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행자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저희구에서도 정책기획과에 분권혁신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인사권한을 확보한다든지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건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만희의원께서 소송이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과 사회복지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도별로 자문료 및 수임료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자문료가 약 1,740만원이 나갔고 수임료가 약 1억9,005만원이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문료가 약 784만원, 수임료가 5억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자문료가 1,340만원, 수임료가 3억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특별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약 20명이 있고 구에 상근하는 일반변호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송 승패수 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2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488건의 소송 중에서 저희가 71%의 승소율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강남구법률고문운영규칙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고문운영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자치입법권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동법 16조에는 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물론 자치법규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문변호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강남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남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의 구성 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최근 저희 강남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일부 언론사가 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최대한 수용하고 하겠지만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라든지 적대감 그리고 인신비방, 인신공격적 차원의 일방적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하는 것이 강남구청의 기본적인 포지션입니다. 또 혹자는 소송이 남발되면 건전한 비판마저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기사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그런 오보에 관해서는 이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비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보도나 제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저희 강남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관해서 유만희의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강남구에는 사회복지직이 약 총 51명이 근무하고 6급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6급공무원이 근무중인 구청은 뭐 저희를 포함해서 8개 구청이고 나머지 구청은 아직 6급이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서 일원지역 등 포함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신속한 봉사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더욱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의 임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행정직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통계를 내보면 약 20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지금 6급 3명의 평균 직무연수는 약 13년2개월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연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할 때는 행정직 등 여러 가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에 별정직 신분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별정7급상당 급보다 낮게 임용된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93년도가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해서 93년도가 1명, 94년도 3명, 98년도 1명, 99년도 2명 등 약 7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초임용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93년도하고 94년도에 최초임용된 4명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제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영선의원님께서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을 영수증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구에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사본 제출을 요구하신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강남지부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입니다. 두 단체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따라서 그 단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영수증에 근거해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영수증사본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 단체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출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그 단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한테.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2에 그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단체로 하여금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생각이니까 그 법규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단체에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할 때 그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 예산이 애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예산은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수치로 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정밀하게 편성하더라도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예산서에 예산항목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과목을 신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수긍하기가 어려워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의회승인 내용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없는 과목에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는 것은 뭐 존중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가예산의 경우를 보면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차원에서 기정예산에 없는 과목의 과목예산전용을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자치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그 목 설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이 없는 경우 통상 그 목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예산과목 중에 예산서에 생략된 그 목일 경우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설한 목으로 보지 않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은 고맙지만 예산집행의 탄력성 차원에서 일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예비비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저희가 세출예산을 보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당한 예비비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제가 다시 한번 양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이 김명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침 일찍이 의장단 의원님들께서 여의도까지 가셔서 세목교환에 대한 반대의지를 보여 주신 데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현의원님의 질문을 보면 현실을 아주 직시하시고 발전적인 아주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발전을 걱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나라 걱정까지 하시는 이런 좋은 제안들을 우리는 우리 실무에 또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를 교환이 안되도록 이렇게 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남구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추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450억은, 담배소비세는, 종합토지세는 1,500억원으로 추계가 되고 이 차액이 아주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교환이 되면 이 재정적인 손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목교환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자주재정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부 어긋난 이런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세금구조를 보면 국세는 물론 차치하고라도 1조4,000억원의 지방세를 17개 세목에서 우리 강남구민이 부담을 합니다. 이중에서 1조2,000억은 서울시로 시세로써 전부 보내드리고 우리가 2,00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33%에 해당하는 약 1,000억을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징수현황이 세외수입은 1,270억, 지방세가 1,670억원으로써 징수실적으로 보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타구에서는 아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인원도 보충을 하고 약 4 5명의 인원을 구성을 해서 세외수입팀을 세무과에다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 현재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이 넘는 체납자가 50명에 달하면서 97억원을 능가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종합토지세는 소득을 수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이다 보니까 또 이 토지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수단으로 전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이 실패하면 이 토지가 전부 경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돈의원께서도 이 체납관리사항을 노하우를 우리한테 전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97억원이라는 이 종합토지세의 고액체납은 거의 받아낼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 저당잡히고 이래서 경매 중에 있고 또 약 10% 정도는 지금 현재는 무재산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다리는 방법은 이 경매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납세 세금을 가급적 선순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명현의원님과 유만희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을 불황일 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년 전에 조례를 만들고 출현을 해서 총 출현금이 60억, 그런데 그 동안 이자수입이 34억2,800, 그래 총 94억2,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58개 업체가 융자를 받아서 총 누계액수가 160억5,7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작년도에는 16억 정도를 융자를 해서 작년도에 연말 잔액이 46억4,8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심의를 해가지고 16억9,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집행이 됐고 지금 기금이 30억정도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3/4분기 기금지원을 위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9월 23일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가용자원전체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조건을 일부 완화를 해서 종전에 매출액 또는 부채비율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손실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육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요. 다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명현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지구 재건축관련 사항,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룡역 개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포지역 재건축에 관한 내용중 개포1단지 조합설립 인가취소 건에 대해서 지난번 131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유효하냐 하는 문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 법무법인 한 곳 그 다음에 우리구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세 명의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구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위법 사항이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에 우리 구 의견을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7월 19일날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교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포1, 2, 3, 4단지와 시영아파트에 관련된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중에 2004년 8월 3일 우리구가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과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법률적으로나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입법과정에 보완해 주도록 우리구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마련하기 위해서 건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중에 있고 건축학회 등 도시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용적률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32개 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 6월 17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평균상한용적률 200%이하, 저층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고층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층단지 중 일부가 19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고층단지도 일부가 249%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상한용적률 200%이하의 결정 내용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형평에 맞게 용적률을 배분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별 건축계획시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를 제공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평균허용 용적률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10% 내지 15% 정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 변경추진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와 협의 추진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에 내년에 단지별 용적률 배분을 확정을 해서 재건축사업의 제반추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못골, 자곡동 440번지일대가 되겠습니다. 율현동 300번지일대 방죽1마을, 세곡동 425번지일대 은곡마을에 대해서는 2000년 9월에 해제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5일에 언론에 보도된 세곡동 168번지일대 반고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현동 196번지일대 방죽2마을은 9월 10일 금년 내일모레 금년 1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될 예정입니다. 금번 해제되는 마을은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기 정비된 곳이고 동 지역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2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관리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지와 관련해서 딱지, 물딱지라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다만 사인간에 무허가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서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이 없고 또 철거주민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에서 딱지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570번지일대 자연녹지지역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군인공제회에서 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확인해 본바 군인공제회의 소유권은 공부상 확인되지 않았고 정모씨가 경락받아 소유자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구룡마을일대 자연녹지에 대하여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서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단지로 개발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투기에 대하여 신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강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계획이나 일체의 보상계획이 없음을 우리 구에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박차장 무단농지전용,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이미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 4회와 강남경찰서에 4번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선 구룡역의 개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룡역 개통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건교부 주관으로 한국철도건설사업단과 서울시, 우리 강남구가 업무협의차 회의가 건교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한국철도건설사업단에서는 금년 상반기 안에 분담금 전액을 납부해 주도록 요청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우리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구에서 이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선 금년에 30억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불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구룡역 개통은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통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강력히 회의에 전달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건설관리과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생계지원강남상가 조성조로 지출예산액을 2004년도에 50억원, 2005년도에 채무부담행위 59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처리한 이유하고 총 사업비 109억6,000만원의 기초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는 단속과 재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생계지원 강남상가를 조성해서 이들에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0억원, 설계 및 감리를 위한 건물개보수비 9억6,000만원, 상가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용역 3,000만원 등 총 110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계약금 10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 3월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10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 명도변경해서, 40억하고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잔금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잔금하고 개보수비 9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 부동산 매입계약 특성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이후에 건물명도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저희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참고로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원인에 대한 계약의 체결, 기타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항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는 장기간 걸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럴 때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이 되어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준 김상돈 부구청장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고 질문은 행정관리국장에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근무경험이 풍부하였듯이 본의원도 기본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그린시티, 저도 상당히 동감인데 탄천개발과 동시에 세곡동에 많은 국공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구립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이미 리모델링해서 이사간 지가 몇 년이 되도록 신청사건립촉구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24명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리모델링협회 임원들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을 아직도 리모델링협회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즉시 교체를 바랍니다. 동시에 서울시에서 왜 2종, 3종을 서면신청을 안 하고 미루고 있습니까? 접수조차 안하고, 적극적으로 도봉구청을 보면 해당 구청이 자치구청이 요청하면 즉각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더 부구청장께서,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통합, 구의회와 집행부가 신청사에서 같이 일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안합니다.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히 해 주세요.

김명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위원 중에서 저희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모시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중에는 물론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 위원을 보고서 우리가 더 보충할 전문가가 있으면 더 보충을 하고 해서 저희 청사가 전문가들의 전문인력 지도 하에 신청사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대구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날동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4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6일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4년제3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2동 지역은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이 개관될 경우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문화복지회관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 대상부지를 물색하여 부지를 임차 추후 매입하여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토지주와 우리구간 협약사업에 의하여 131대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의 주차문제 해소,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시 환승 주차 편의 제공 및 불법 주정차 해소로 인한 이면도로 소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토지주와 임대차 토지 계약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지 임차사유, 복지관 건립시 사전 주차문제 검토문제 및 지상권 설정 및 부지매입 시기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에서 박춘호위원으로부터 토지주와 토지계약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제3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