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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4-09-08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9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운영위원회는 특성상 전후반기 의원이 전원 교체됨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준비를 했으나 정식회의가 9월에 열리기 때문에 보고가 다소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자 우리 의정담당주사로 새로 전입한 김성수팀장을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편성 현황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강남의정화보 발간 그랬는데 의정화보발간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전에 월초에 5,000만원을 저희 의회홍보비로써 우리가 책정을 했던 거 5,000만원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올해 의회홍보에 관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사무국에다 예산편성을 예산계에다 한번 의뢰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올해는 뭐 아직 특정한 사안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 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 특별히 사용할 내역은 확정이 안돼 있지만 의회의원들의 홍보차원에서 개인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개인에 소용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를 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사무국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홍영선위원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공청회 경비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공청회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청회 등 해서 약 1,500만원이 집행되고 한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은 나중에 사무국 감사 때 다 공개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연초에도 말씀을 임원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하겠다 하면 아이템을 달라고 의원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을 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임원회의에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양 위원회에다 연말에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활동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아마 장소하고 일정을 기재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수합이 안됐는데 저희가 의정활동비디오도 유능업체를 선정해서 보다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업체를 맡겨보니까 최신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입찰을 봐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초에 사진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월달 축제도 있고 뭐 그런 일정들이 쭉 있으니까 각 위원회 가시면 오늘 토의되었던 이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서 저희들도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홍보 영상촬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무식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제도가 일천하고 또 주민들이 자치, 아직도 무관심한 구민들이 많아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각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기능과 역할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중순에 KNC에서 홍보오파를 김치열 위원장한테 줬는데 그게 아마 사무국에 아직 접수가 안돼서 추경에 편성여부가 확인이 안됐는데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번에 반영할까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2억7,000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질의에 대해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지금 제가 정식으로 그 문서를 저희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게 온다 그러면 지금 그게 편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KNC인가 작년 연초에 개인당 300만원인가 뭘 한

김명현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의회기능을 홍보하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가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의원발의를 할 것인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제가 그 집행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또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편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집행이 충분하게

김명현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추후에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관계자료를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산실 구축해 가지고 웹서버 뭐 추가구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신식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정보고 하는 거랑 이런 게 CD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록의 부피가 상당히 커가지고 지금 운영위원장실에 또 보관하고 그런 게 상당히 번거로워 가지고 우리가 금년초부터 그 작업을 이렇게 업체하고 이걸 쭉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해 가지고 그 CD, 회의록CD 작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리 회의하는 장면이라든지 옛날에 회의한 거를 볼 수는 있는데 그 CD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한 가지 내년이라고 그러면 올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2005년 본예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질의

박춘호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무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국 예산이 34억인데 본예산에 구성 대비를 하니까 0. 1%도 안되는데 이거를 2005년도에는 최소한도 0. 1% 수준은 유지해야지 내년도 추경예산을 아니 이번 추경예산을 벌써 4,000억대가 육박하는데 특히 규모에 비해서 의정활동비가 미약하기 그지없는데 이거를 좀 2005회계연도에는 최소한도 0. 1% 수준은, 내년도는 5,000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소한도 50억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금년도에 7월인가 8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하면서 몇 개항목은 행정자치부가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이렇게 예산범위에서 그러니까 세입범위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좋은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의정활동비가 행정자치부의 통제과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저희 의원들께서 불평이 있고 한 게 회의수당 현실화라든지 또 해외연수비의 현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의정활동비가 볼륨이 높아지는데 그걸 묶어놔 버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 의사활동에 보면 의원님들의 수당하고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사업예산이 불과 6억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의사운영에서도 26억이 이게 거의 의원님들의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김명현위원

경상비에 불과한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렇지요. 경상비가

김명현위원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자치권과 예산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통제품목은 물론 몇 개가 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간단한 거 한 말씀 질의할게요. 말레이시아 우리 이번에 비교시찰 가는 부분이 일정이 어디까지 이렇게 다 잡혀있는지 어디 어디 구간인지 그 다음에 어느 의원이 가시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은 어느 분이 가시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같이 가는지 아니면 우리만 가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가는 것은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Mtrans사라는 말레이시아에서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또 전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 가서 그 실제로 쿠알라룸프르 시내의 모노레일을 구경을 하고 시승을 하고 또 전동차 공장을 견학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8명 그 다음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3명해서 11명이고요.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이덕규 전문위원하고 행정보사위원회 담당공무원인 윤상훈씨가 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신교통기획단의 최민영 팀장하고 인터넷방송국에 아나운서하고 촬영기사가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우리가 가는데는 서울시의원이라든지 다른 팀이 끼지 않고 순수 우리의원님들 중심으로 시찰단이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춘호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박춘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기회 명칭이 제2차정례회로 변경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9월 3일 의안 제140호로 박춘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박춘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춘호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운영위원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해 출석 근거 법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정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2조의5호에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단 이사장 및 임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9월 3일 의안 제141호로 박춘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133회 임시회 2차 구정질문시 공무원에 대한 답변순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도 어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할생각이었습니다마는 간과하고 넘어간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당연히 강남구에서 지방공기업 장이, 이사장이 출석하여 답변함이 당연하고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어제 답변한 것은 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침뱉기 격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위원장께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서로들 이해는하는 범위긴 하지만 틀림없이 짚어야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 주시고 어저께 답변한 절차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장이 답변을 하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간사, 김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치열위원장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춘호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상 오늘 이 법규가 통과하고 대답은 어저께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양해사항이 들어와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 어제 허락한 사항입니다. 조급하게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날짜상 통과하는, 사실 오늘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의장께서 양해 하에 했다는 것이 사전에 통지가 됐다면 본위원의 이런 질의도 없었을 것인데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런 사항은 지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춘호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춘호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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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운영위원회 홍영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박춘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과 기구가개편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안 제5조의 2호 가목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9월 3일 의안 제142호로 박춘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춘호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원님들이 12분이나 오셨고 자치구 구청장이 한 14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관심사항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