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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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위원실의 산업건설위원회 직원인 김대운 씨가 의회사무국 의사계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 새마을과에서 근무하던 지명구 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직원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날씨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상 부서는 본청 및 선산출장소 15개 과와 6개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에 대한 깊은 배려와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예산 중 43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우편 요금이 당초예산에 1/2이 삭감됨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21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211쪽 인건비의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당초인원 보다 3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18명이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재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21명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1명인데 그러면 당초에 18명을 상정을 할 적에 그때 21명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인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업무과정에서 인원이 3명이 늘어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인원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결원도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은 T.O상 3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인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산계에서 보면 저희들이, 인력관계는 이렇습니다. 전년도 제가 알기는,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10월말 현재인가 그때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정원 현재의 계수로 하되 그다음에 호봉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10호봉인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중간에 현원이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추경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인원이 변동을 하면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원변동 하면 가고 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 3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때 1년 예산편성 할 적에 18명이 아닌 21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밑에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나는지 더 줄어드는지 그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처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인원이 준다, 안 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인원이 얼마나 더 분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처리 노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밑의 직원들이 인원이 준다는 것도 모르고 늘어난다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십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인원충원 관계는 인사파트에 달려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 3명이 충원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18명이 아닌 21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면 나머지 일도 전부 주먹구구식 일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 보세요, 전부 예산절감이잖아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잖아요. 여기에 과다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13쪽에 환경친화마을 조경 및 한식토담 쌓기에 예산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사업장이 도개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도개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당초 한 500㎡ 들어 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측량을 하니까 기존 도로를 내면서 도로 확보선이 현재 보다 더많이 매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런 것 사업비가 다른,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보면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도 여기 와계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이 되는 예산이, 불용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여기에 보면 대충,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한 9,000만원 들면 1억씩 올린다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불용처리하고 휙 넘기고, 넘기고 이러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되면 다른 사업할 것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많은데도 다른 사업은 못하고 사업비를 사장하는 게 많은데, 기획실에서 앞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21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상 환경감시원이 총53명이 있습니다만 시민전체가 환경감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명예감시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활동능력이 아주 미약하고 해서 실효성이 사실, 예산 이것가지고 집행해 봐야 실효성이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반납처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 안 올라오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을 사장 안 시키도록 최선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219쪽 상단에

변우정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다음 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업무 관련차 노동부에 출장 중이므로 폐기물관리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도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의하려고 하면, 기획담당관은 알고, 예산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인사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변우정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익수위원

알아야 다음에 예산을 부탁하든지.

웃음

변우정위원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일단 계장님 들어 가시고, 앉아서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여기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앉아서 하세요, 그래도.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담당 변종선입니다. 업무가 겨우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도 못했고 아직 공부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랄까 어떤 기본은, 재원은 항상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아껴쓰고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변우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216쪽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게 2,400원 올랐고 휴일근무수당이 6,000원으로 올라서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올랐어요? 그러면 앞에 아까 했는 과에, 211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여기에는 초과분에 6,640원 되어 있고 18명, 17시간, 여기에는 11,400원으로 해서 196명으로 365일, 아까 17명하고 여기 10일을 하면 208시간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다른 과하고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는 환경미화원이라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저희과에서 예산문제 되는 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365일씩 다해야 되고 또 오른 것도 차이도, 그런 규정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이것 마저 물어봅시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환경미화원들도 주5일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1일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게 법적으로 7월1일부터 주5일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법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7월1일부로 주5일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전국단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1,000명이 넘으면 주5일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전국적인 단위로 묶게 되면 1,000명이 넘어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7월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 시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주5일제를 하게 되면 연차, 월차가 없어지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퇴직금도 25일 이상 초과분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아래 여기 연차 유급휴가에 보면 196명 곱하기 20일이 나와 있거든요. 20일이라는 것은 근속년수가 196명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다 되었다는 이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196명이 전부다 20년 다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지 않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20년......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저희들이 적용을 1년 중에 9할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중 개근한 자는 10일,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매년 1일 가산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 예. 참, 그렇다. 그게 맞네. 제가 퇴직금으로 계산했구나.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맞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퇴직금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계장님, 21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사실 지금 퇴직금 지급은 실급여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퇴직금 기준은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재화위원

월평균 보수로 하는데 당초예산안은 230만원으로 해서 6명을 산출을 해 놨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게 280만원으로 해서 10명이 올라왔습니다.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평균 급여가 5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평균 급여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평균 급여가 월평균, 저희들이 퇴직금은 월평균 보수액에 연수를 적용하는데 50만원 관계 이것은 퇴직금 기준액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5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평균 급여가 월평균 5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와요?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이것은 월평균이죠? 그러니까 3개월치 평균을 내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치를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퇴직전 3개월

정석

이정석위원

퇴직전 3개월치 평균을 낸 것을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근무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정재화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금년도 공무원 임금이 5%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런데 50만원이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퇴직금이 증이 되어 올라왔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230만원에 6명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퇴직자가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13명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뜻은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50만원이 계상되었으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50만원이 인상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화위원

계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산출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저희들 환경미화원 봉급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제가 볼 때

정재화위원

이야기 들어 보고요, 3개월 평균 임금 나누기해서 퇴직금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하는데 어떻게 3개월 평균 임금이 50만원이나 증액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별도로 제가

정재화위원

그럼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성수

임성수위원

직원 중에 아는 분 없어요?

성기

정성기위원

서면으로 가져오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요?

정재화위원

217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급여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당초예산 산출한 것 하고 퇴직금 급여계산 명세서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명세서 하고 2부로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장님, 219쪽하고 220쪽, 221쪽에서 두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지금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현재 196명입니다.

김익수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지난번 보다, 작년보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3년 전에 186명에서

김익수위원

올해인가 언제 신규로 뽑았잖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것은 정년퇴직하고 보충분, 충원된 겁니다.

김익수위원

충원한 겁니까? 결원된 데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김익수위원

196명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김익수위원

우리 시에 196명이라고 하는 맥시멈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T.O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시 인구비례 해서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것은 환경미화원 정원 T.O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사파트에서 관리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총무파트에 물어봐야 되겠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총무파트에서 결원된 것 충원시켜 주고 또 신규로 뽑는 것은 얼마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저희들 채용은 저희 과에서

김익수위원

몇 명을 더 채용하라고 해서 인원을 주면 관리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파트에 기획행정위쪽이라서, 예결위 들어가서 그쪽 파트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 인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김익수위원

그것을 총무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예결위 때 상세하게 보고를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래서 노조위원장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가로 청소 거든요. 가로가 늘어난 게 사곡ㆍ상모지구의 구획정리 하는 데하고 구평, 인동쪽에 늘어난 것 하고 그다음에 4공단에 가로 늘어난 것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수 차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T.O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15명 정도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익수위원

하는 걸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신청해 놨는데 승인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15명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되어서 이렇게밖에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15명 정도 증원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결과가 나오면

김익수위원

확정되어야지 증원을 한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증원을 더 시켜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지금 CCTV를 2대인가 본예산에 사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것을 사곡ㆍ상모에 한 번 하고 인동에 하다가 진미동에 옮기고 그랬는데 27개 읍ㆍ면ㆍ동에 2대가 부족해서, 미화원 숫자는 적은데 쓰레기는 마구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쓰레기봉투 째가지고 들춰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찾아서 확인할 수는 없고 동직원들이 그것을 발견해도 사실상 한 지역에 살면서 얼굴을 다 알아가지고 잡아도 구두로 경고만 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벌금을 10만원 부과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원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신규로 뽑기 전에 좀 마구잡이로 시민들이,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덜 버렸을 때 미화원 숫자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 CCTV를 2대를 도입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각 동에 한 대씩 돌아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안 올라왔더라고요. CCTV 운영해 보니까 좋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신평에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은 부족한데 너무 버려서 사곡ㆍ상모에 있는 걸 또 신평으로 옮겨서 CCTV를 설치해 보니까 덜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안 하고 말이지,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하면서, 애쓰시는 분들 격려성 그런 것도 띠는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처음입니다.

김익수위원

돈 없다고 하지 말고 CCTV 사가지고 이런 데 안 쓰고 외국에 가서,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격려성으로. 밑에 제주도도 지금 견학하고 있거든요. 40명씩 해서 부부동반 해서 가족들도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굳이 제주도까지도 가는데 꼭 요긴하게 쓸 CCTV 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김익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기획담당관님.

성기

정성기위원

CCTV 한 대 300만원인가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500만원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작년에 300만원 하던데

김익수위원

CCTV 안 사고 동남아 여행하는 거, 제주도로 모자랍디까? 제주도 가니까 부족해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충 드릴게요. 자꾸 제가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196명에 대해서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노조협상할 때 협상 항목으로 해외여행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협의에 노사

김익수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다음에는 유럽 가자고 하면 유럽으로 가는 돈 올라와야 되겠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해외여행으로 이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안 빠르냐고 수차 했지만 노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저히 저희들이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안 하고 제주도만 1년에 40명씩 부부동반 해서 80명 가도 충분한데, CCTV 전반기 본예산에 2대 구입해서 해 보고 좋으면 구입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은 안 하고 동남아 가서, 동남아 가서 CCTV 헐은 것 사오려고 하는가?

웃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김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 읍ㆍ면ㆍ동에 한 대 정도 고정배치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올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번에 편성 자체가 안 되었는데

김익수위원

사정이 안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1년에 해외연수 가는 것 130만원 해서 가요. 그것 해도 온 신문에 나고 어디 관광 간 것 같이, 실질적으로 요새 혁신클러스트 하면서 공단본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것 우리는 작년에 아인트호벤 가서 다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이 의원님들 견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놀러가는 것 같이 떠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안 놀았으니까 떳떳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급하고, CCTV 쓰레기 때문에 매일 이 동네, 저 동네 옮겨다니고 그러다가 다리 다 부러지고 이러는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래서 2005년도

김익수위원

참고 좀 하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31대를 지금 현재 편성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30대 가지고는 안 되고 큰 데는 5개씩 해서 해 줘요, 정말.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건비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제 보니까 1,020명이 노조에 가입하는 걸로, 시청 공무원들도 1,402명 중에 1,020명이 노조에 가입하는 걸로 신청이 되었다는데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개선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협상한다고 너무 무리한 것을 다 들어 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임식 하는데 상ㆍ하반기에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김익수위원

퇴임을 몇 명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퇴임은 꼭 정해진 수는 아닙니다만

김익수위원

1명 할 수도 있고 10명 할 수도 있는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렇지만 참석은 환경미화원 전체가 참석합니다.

김익수위원

참석해도, 196명이 참석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 500만원씩 들면 50만원짜리 뷔페 먹습니까? 무슨 뷔페를 먹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요? 행사를 하는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식장을 빌려야 되고

김익수위원

식장을 아무리 빌려도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식사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정도는 들어갑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219쪽에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이것 체크고 그 밑에 퇴임식 하는 것도 체크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이것은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협약사항 이다보니까

김익수위원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획담당관실에도 빨리 CCTV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담당주무과에서도 빨리 요구를 하십시오. 한 동에 2대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계장님, 저는 기획행정위 있다 산업건설 오니까 너무 생소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219쪽에 보면 신규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산업시찰 여비보상 해 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이것은 지금 옥성에 신규 자원화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당초에는 2회로 해 놨다가 4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2회는 좀 부족해서 되도록 이면 전체 대상자를 산정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경위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누가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제가, 국장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여기 선진지 견학 관계는 지난해부터 사실 저희들 반추위쪽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다가 올 7월30일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발하게 각 리에서, 구리시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를 주민들이 봐야 되겠다 이래서, 견학은 당초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1차에 갈 때 250명, 그다음에 2차에 갈 때 부산에 300명, 550명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일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견학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와서, 지금 보고 오면 저희들이 옥성같은 경우도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서 할 때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들어와야 그 지역에 유치가 가능한데, 주민동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옥성,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들 집행해 보니까 틀림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그러면 몇 번 실시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2003년도에 3회, 2004년도에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난 뒤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올해 당장 간 인원이 460명 갔습니다. 앞으로 지금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옥성에서 추가로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드시지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옥성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 해봐야 2,000여명밖에 안 되는데 온 주민을 다 데리고 가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가고도 남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작년에 240명 갔습니다. 올해 460명 갔는데

옥배

백옥배위원

어지간히 갔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어떤 의미든 저희들 유치하는데 위원님 힘을, 도와주시면 많이 가서 보고 동의하는데

변우정위원장

한다고 하면 전 면민을 보내 줘도 구미시로 봐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성원 매립장이 거의다 되었는데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상당히 포화상태고 지금 매립장 준비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급한 사항이고 촉박한 사항인데 지금 옥성 옥관 문장자 있는 데 거기에 매립장을 하려고 하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옥성 문정자쪽에 매립장을 설치를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도개면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지, 도개면 가산리 일부 지역, 가산리가 전체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용산1, 2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의성군 단밀면에 낙정1리 지역주민들 하고 연대 해서 지금 반대추진이 결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추진위 구성까지는 모르고 그런 여론 관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이강덕

간사 물론 장소는 옥성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옥성면에 인근 주변의 주민들은 옥관 문정자 주민들은 피해 영향지역 그래도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넉넉잡아 250여명 될 겁니다. 그 인근 주변 영향지역에 동네하고 전부 다하면. 그런데 실제로 의성군에 있는 단밀면에서까지 어떤 반대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실제 낙정1,2리 이장도 만나봤어요. 이장도 만나보고 또 가산리에 이장 그다음에 지역유지 몇 분을 만나보고 그 분들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환경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현장투어 나갈 때 도개지역에 인원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추천해 줄 테니까 같이 데려가서 보여 주고, 지금 옥성에 현장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도개지역에서 먼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잠재워 놓고 있습니다. 잠재워 놓고 있는데 그렇게 나갈 때에 도개지역의 주민들도 그쪽 주민들만 데리고 나가면 돼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직접적인 바로 피해를 보는 것은 도개 가산리, 용산2리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모든 바람이 전부 도개로 바로 때려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저희들은 인근 지역주민들도 포함을 해서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면 견학도 시키고, 제가 2분만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관해 전반적인 것을 2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구포매립장의 쓰레기 용랑이 과거에는 주민들과 주민협의체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주민협의체하고 관계없이 최대한 맥시멈 넣어도 주민협의회체하고 지난번에 기금협약한 그 부분, 그러니까 2007년까지밖에 못들어 갑니다. 지금 3년반이 남았는데 지금 시설이, 지금 오늘 요이땅 해서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게 행정절차가 약 2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최대한 맥시멈 잡아서 3년 걸립니다. 지금 카운트타운 해도 5년 후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 9월이니까 2009년 8월 되어야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매립장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물질, 소위 말하면 목재, EPR 이런 부분 재활용 부분을 끄집어 내서 외부에다가 예산을 주고 밖에 내보냅니다. 그것 안 들어가면, 2007년까지 못가거든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저희들이 견학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m 밖에 날라온다, 안 그러면 그쪽에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데려 가는데 구리시라든가 부산에 가면 거리가 70∼80m 내지 50m 전방에 아파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여기 같으면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겠구나" 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0명 견학하고도 그 분들 대부분의 얘기가 "도심에서 아파트가 50m 가까이 더 지어 들어오는데 여기에 영향이 있으면 우리보다 이 사람들이 모자라서 아파트 짓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래서 수긍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개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신다면 확대 시행해서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220쪽에 기타보상금이 과목경정, 당초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당초는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경상적경비 몇 쪽에 있는 것 삭감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219페이지 중간에 11번 기타보상금

성수

임성수위원

11번 기타보상금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전부 1억8,000인데 아, 도비가 있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왜냐 하면 도비 보조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목경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보상금을 1톤에 15원 주네요? 1,000톤에 15,000원이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그런 턱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파지라든지 재활용품 공장이 구미시내에 오태동인가 어디에 있지요?

이강덕

간사 북삼에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북삼, 그것은 어떻게 개인이 경영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재활용품 그게 없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개인이 하는 데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재활용 하는 건 고물

성수

임성수위원

파지를 가지고 가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파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게 재활용품은 매립장 선별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안에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에서 매년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 분이 갖고 가서 처리하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매립장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되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한 군데라요? 지금.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지금은 제일자원에서 업자가

성수

임성수위원

제일자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제일자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제일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한 군데 뿐이라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제가, 박계장, 답변을 그렇게 하나? 가만 있어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지금 박계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수집하는 폐지 하고 그다음에 고철, 기타 부녀회에서 폐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판매대금의 50%를 우리가 조례로써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인데 지금 박계장 설명이 핀트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계장 설명하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선별을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에 가면 다시 재분류합니다. EPR하고 그다음에 병 이런 걸 재활용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에 대한 거라는 말이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방금 아까 얘기한 부녀회라든가 폐지 같은 것 해 가지고 판매대금, 이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계근을 하거든요. 개인이 계근한 것은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협회에서 계근해서 온, 증명이 온 것에 대해서 판매대금의 50%를 우리가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관한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에 대해서 50%?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아까 박계장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한 군데 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각 집 앞에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활용차량이 전부다 운반해서 가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EPR 품목이라고 이것은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요즘 새로 공장이 생겨서 그쪽에 별도로 분리해서 보내고 나머지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을 잡고 그 판 부분의 10%를 우리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 운영경비로 지급하는데 이게 돈이 적게 나왔다 해서 이번에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일반인들이 개인이 줏어가지고 가져가면 톤당, 현재 종이하고 파지하고 틀리지요? 값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값이 틀릴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종이는 ㎏당 70원인가 이렇다 그러데요? 70원이고 또 신문지 용지는 좀 틀린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지역에서 입찰 부쳐가지고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이네요?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파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협회에서 파지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그 고시가격을 따르는데 그 고시가격이 일치가 안 되고 해서 당시에 우리가 파지 시세를 가지고 1년에 몇 차례 가격을 정합니다. 위탁 바뀔 때 마다 못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지가 30원이다 이러면 30원에서 15원으로 당분간 저희들이 정해 놓습니다. 시에서 정해서 주고 그다음에 파지 단가가 많이 변할 때는 다시 우리가 재산정해서 정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도비를 75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로 1억7,200만원이나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를 이렇게나 못 받았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일 수도 있고 국가사업 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가 없는 것을 도비로 받아서 과목정리한 겁니다.

정재화위원

결국은 시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냥 도비 선납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과목경정에 보면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를 따서 과목이 도비쪽으로 넘어와서, 사실 없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받은 겁니다.

정재화위원

앞으로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성기

정성기위원

계장님, 시간이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1억4,000만원이나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몇 페이지에

성기

정성기위원

221쪽에. 어디다, 위탁 했던 업체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1,914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변우정위원장

1억4,000만원

이강덕

간사 1억4,000만원 예산 감 된 것, 민간위탁금에 예산절감 된 부분 안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담당자 혹시 뒤에 배석을 안 했어요?

성수

임성수위원

40억 했다가 39억으로 낮아졌으니까 무엇 때문에 감이 이렇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그것 같습니다. 이 안에 하는 게 항목이 아니고 당초예산서를 갖고 오면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운반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위탁금 그 금액을, 지금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예산 10%를 무조건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계획이 목표가 나오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입찰 집행잔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것 위탁금이란 말이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세 군데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 자료를 좀 빼주세요. 1년에 얼마씩, 대행업체에서 39억 예산 중에서 얼마나 받아갔는지 그 자료를 빼주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아까 정재화 위원님이 짚으신 것, 기타보상금에 신규예산입니까? 과목변경된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추경이 치러지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쓸 돈이네요? 1억8,000만원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미수가 보충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미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미수가 얼마 있는데?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못 준 돈이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못 준 돈하고 앞으로 나갈 돈을 계산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못 준 돈이 얼마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다음부터는, 지금 이것을 간사님, 검토로 해 주세요, 시비 1억7,000. 도비가 적어도 30%는 보태야 됩니다. 그래야 시비가 나가 권장이 되는 것이지, 750만원 보태서 1억7,000만원이 나가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런데 도비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시비로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 판매대금을 우리가 50%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도비라고 하는 것은

경만

임경만위원

물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가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요, 지금은 그 홍보단계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8년, 7년이 흘렀어요. 그때 당시에 200톤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도 200톤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물론 홍보도

경만

임경만위원

많이 줄었는 턱인데 그때 200톤이 지금도 200톤 같으면 줄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다 분리수거해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저희들 도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제 홍보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도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도비를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성원아파트 케노피 설치공사 이것 설명해 봐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도 영향지역에, 영향지역 주민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이게 당초에 협약사항에 공공요금 보전이라든가 케노피라든가 이게 당초 약속사항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다음에 금전2동 피박골 이것도 영향지역입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포동 매립지역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후원도 많이 했습니다. 기금도 10억 이상 조성해 놓고 목욕탕 등 해서, 그 영향지역의 민원을 거의다 해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이렇게 70%라는 예산이,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5%씩 절감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70%라는 7,400만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올랐던 부분의 70%가 올라오는 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성원아파트 케노피 설치공사하고 금전2동 피박골 농로 포장공사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케노피 하는 게 뭡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 위에 돔형으로 현관 앞에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변우정위원장

현관 앞에 비 안 맞게 하는 것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검토입니다, 2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임위원님, 검토사항이라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만

임경만위원

됐습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정위원님, 대변 좀 해 주십시오. 영향지역에 관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저도 영향지역에 시의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들하고 협약 할 때에 어떤, 해 주겠다는 어떤 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3년반 남았는데 그 사람들 달래는 차원입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변우정위원장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어서 222쪽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경만

임경만위원

간사님.

성수

임성수위원

이 관계는 당초부터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두 건입니다. 성원아파트하고요.

이강덕

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처음부터 부담금 그것 다 나올 수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들어갈 것하고, 예산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말로는 매번 본예산, 추경예산,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몰라도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성수

임성수위원

할 것도 없고 서류상으로 자료 빼주이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을 하시고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장님, 221쪽에 미화원 전용시설 대문설치 자바라 하면 밀고 당기는 그것인데 지금은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대문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가 어디인데요, 위치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전용시설이 도량동에

김익수위원

도량동 하천 옆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하천 옆에,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정문에 대문이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정문에 대문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대문 없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차량하고 이런 것만 들락거리잖아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안에 미화원들 사무실하고

김익수위원

사무실 하는데 차량 들락거리는 통로잖아?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 안에 봉투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쓰레기 봉투, 저희들이 보관창고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자바라 하는 것이 스탠으로 이렇게 벌리고 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대문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철선으로 이래 가지고 양쪽에 해 가지고 그것만 딱 걸어도 되는데 왜 꼭 스탠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용시설 담장을 새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221쪽에 상단에 임경만 위원이 체크했고 그 밑에 노조사무실 개ㆍ보수 이것은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단지 시설설계비입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 성립하면서

옥배

백옥배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사무실 전용시설 안에 있습니다. 도량동 하천 옆에 그 안에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렇게 해 주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변우정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뒤늦게 이렇게 확보합니까? 원래 설계부터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그게 맞는데요, 그당시에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때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본예산에 설계비가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본예산에 이게 못 올라갔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200만원인데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200만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공사비 4,000만원입니다. 노조사무실 개ㆍ보수는 4,000만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머리를 잘 쓰면 이런 설계비도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옥배

백옥배위원

앞으로 문제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222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 세 건에 대해서 계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추경에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각 지역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데까지 6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요구해 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을 생략하려고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작년에 쓰레기 대란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고 해서,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주장은 쓰레기 매립연도가 지났다는 겁니다. 지났으니까 쓰레기 못 들어 간다고 해서 막고 해서 작년에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 가지고 5년간 우리가, 자기들 요구가 뭔가 하면 5년간 매년 50억씩을 내놔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매년 12억씩 5년간 2007년까지 넣기로 하고 주민협약 사항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당초예산에 1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당초예산에 다 안 되기 때문에 6억만 확보하고 6억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던 부분이 올라온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12억, 30억, 10억 뭐 하는 것 다만 어떤 조건이 있겠지요? 물론 자료들어 가는 것 있겠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상세하게 빼줘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김익수위원

국장님,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요, 막 달라고 한다고 50억 달라고 한다고 12억 주기로 했다고, 많이 노력해서 깎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료 임경만 위원님이 케노피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매립장이 있는데 자기들이 뒤에 건축허가 내서 들어온 것을,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을 알았으면 건축과에서, 15층까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주고 15층 이상은 건축과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때 허가를 안 내줘야 돼요. 허가를 내줘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뒤에다가 자기들이 집 지어 들어와 놓고 50억 달라, 100억 달라, 이러면 탁상공론입니다. 시에서 인허가를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이 자체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얘기는 수차 들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맞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수차 들어 왔는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술수에 말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소급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당시에는 들어 올 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집을 팔고 나가 버리니까 뒤에 인수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른다고 해 버리니까, 사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주거지역에 허가업무를 담당하면 주거용으로 허가가 들어온 걸 전부다 불허 한다고 하거든요.

김익수위원

불허하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2006년도 넘으면 돈 안 줘도 됩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현재 계속 허가신청이 들어 오는데

김익수위원

2006년도 넘으면 돈 지급 안 해도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2007년까지 약속된 것, 그때 되면 쓰레기도 못 들어가고 요구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짚으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2007년 구포매립장이 시한 만료가 되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도 3년반 남았는데 앞으로 3년반 동안 지금,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 봅니다만 3년반 남은 동안에 다른 데 매립장을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내 지역에 있으면서도 늘상 회의에 가보면 불안한 게 그 사람들은 3년반 넘으면 무조건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설립하려고 하면 5년 이상 걸린다고 했지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학도 보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복지환경국에는 다른 사업 다 제쳐놓고 국장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실제 주민들 데려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옥성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생각에 지금 되어도 3년반이고 1년반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견학을 전주하고 경산하고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사정으로, 그래가지고 해 놓고 못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저희들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강덕 위원님, 사료하다 보면 들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비닐로 막은 것 있죠? 그걸 랩핑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압축해서 그것을 감아서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감아 놓으면 침출수가 안 나오거든요. 모아 놨다가 다시 소각에 들어 가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힘드는데, 쓰레기는 썩거든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썩는데 아까 얘기대로 밀봉하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진공 밀봉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소각을 다 하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옥성에 갈 일이 있어서 주민대표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근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설치를 하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좋을 것이다, 가능하면 이런 지역에도 유치를 해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면 안 좋겠느냐 권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결국은 반반씩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추진한지 1년반쯤 되었지요, 옥성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1년반 동안에 옥성주민 반이라도 3,000명도 안돼요. 쓸모없이 1년반 동안 뭐 했습니까? 실적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양분으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점점 감정 싸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불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도와주시면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을 줬지요, 지금까지 안 줬어요? 예산 줬는데도 안 되니까

변우정위원장

사실 현실적으로 좀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때문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더이상 질문하실 분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렵니까? 그럽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을 왜, 입이 자꾸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터무니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물론 예산 올린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검토에 대한 사항만 하고 추가적인 보충질문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집행부쪽으로 보충답변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럴 때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 과장님, 앉으십시오.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 평소에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도 큰 사업은 2회 추경 때, 사업비 관계는 2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4억여원 관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23쪽부터 230쪽 및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621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투자통상 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대충 파악되셨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224쪽하고 225쪽에 외국인 전용단지 입구 가로 베너기 설치하는 것 하고 수출200억불 달성기념 가로 베너기 제작 해 놨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먼저 224쪽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가로 베너기는 이게 작년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0개 정도 깃발하고 깃대하고 했는데 지금 조금 퇴색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추가로

김익수위원

이것은 재료가 뭡니까? 나염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깃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천이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깃발은 천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을 100개씩, 800개씩, 수출200억불 달성기념 이런 것은 작년에 축포도 띄워주고 시민운동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200억불 달성한 것은 구미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베너기를 800개나 제작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225쪽에는 200억불 달성기념 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2,000, 2억2,000 가지고 했었는데 조금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당시에 가로 베너기가 시가지 그때 행사할 적에 분위기 조성하고 또 영상물 제작

김익수위원

지금 200억불 달성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근 1년간 홍보되어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거 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200억불 달성이 아니고 앞으로 올해는 300억불 달성목표를 한다고 해야 되지, 200억불 달성했다는 것을 다 아는데 뭘 홍보한다고 800개, 100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제 안 그래도 공단본부에 혁신클러스터 설명 들으러 어제 의원님들이 갔었어요. 갔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타당성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선산출장소 농정계에서 구미역에다가 구미메론하고 밤고구마 그것하고 전부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해서 크게 철판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걸 예산에서 부결시키고 말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미역이나 남구미IㆍC 앞에 구미 첨단 디지털 전자도시라는 이런 간판하나 없으면서, 200억불 달성한 것 다 홍보되어서 다 아는 것 이런 데 하지 말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구미 첨단도시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 하나가 정말로 절실한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 낯 부끄럽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메론하고 고구마도 선전하려고 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미 삼성전자 핸드폰 하나 가지고 1년에 5조씩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애니콜 선전하고 다 하죠, LG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데는 홍보를 안 하고 200억불 달성한 것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고 외국인 전용단지 베너기 이것도 작년에 설치가 된 것 같으면 조금 훼손이 되었더라도 가시적으로 한 눈에, 1회용으로 훼손되고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시라니까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200억불 달성기념 행사 이것은 사실상 올해 2억2,000 투자 될 금액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데 하다보니 돈이 더 들어가지고 예산 초과해서 했는 것을 추가로 더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하지 뭐하러 더 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당시에 최소한의

김익수위원

800개 하는 걸 600개 한다고 200억불 달성한 걸 구미시민이 모릅니까? 새로넷 방송에 한번만 나와도 다 아는데. 무슨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영상물 제작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대외적 홍보라든지 그당시에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어제 공단본부에서 듣고 온 그런 내용은 필요하겠지요? 도량동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 큰 걸 하는 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밤에도 보이도록 하려고 그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비용이 올라왔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여기에요?

김익수위원

여기 말고 흰 글자로 산 절개된 부분에 설치한 부분을 밤에도 선명하게 보이고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IㆍC 앞이나 낙동, 구미역전 같은 그런 데를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천상 검토하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네요, 돈 다 써놓은 거네요?

웃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돈 다 써버렸잖아요, 그때.

김익수위원

선집행 한 것 같으면 예결위 해서 예비심사 할 필요도 없네요. 일단 검토입니다, 이것 두 개.

옥배

백옥배위원

다 썼는 것을 어떻게 검토해요?

김익수위원

과장님이 사비로 대납하든지, 그다음에 225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업무수행 해 놨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9월6일날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업체 여섯하고 해서 파견, 멕시코에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멕시코 갔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갔는 걸 이제 올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더 부족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밀치나 엎어치나 똑같잖아요, 이것도 제작을 돈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800개를 600개 해서 다 썼고 800개 맞추어서 돈을, 추경이, 예산편성 해 준 부분에다가 돈 선집행하고 뒤에 승인해 주는 것이 추경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김익수위원

그런데 3개 관례를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앞에 것은 저희들이 선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익수위원

지금도 부시장님 멕시코에 간 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지금 기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갔습니다. 가고 지금 홍콩 전자박람회 참가라든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게.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미국 몇 박 몇 일 갔다 오셨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국장님, 그때 몇 박 몇 일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5박6일인가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면 20시간씩, 하루씩 걸리는데 5박6일 가서 무슨 박람회 유치가 되고 그럽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 박람회는 해외 코드라지사의 코드라하고 연관 지어서 현지 바이어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당일 상담일정에 다 참석시키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연관 되는데 미국까지 기 갈 것 같으면, 5일 같으면 가지 말고 10일가든지 15일 해서 이왕 돈 드는데 차비는 비행기 삯은 똑같이 들잖아요? 하루 한 나절 하려고 5일씩 해서 갑니까? 단발성으로. 10일씩 해서 그렇게 가든지 해야 되지 한 업체, 두 업체 만나러 미국까지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구상을 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 영상물 제작에 700만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올라와 있는데 영상물 제작하기 전에 기업하기 불리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제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 지는데 지금 내 몸이 병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과연 내몸이 건강한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공단이라든지, 1,2,3공단 보완할 수 있는 그런 4공단 조성이라든지 또 1공단에 공동화 현상의 그런 문제로 해서 벤처촉진지구 94만평 지정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저희들 공단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70년대 공단이 조성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90년도에, 2000년도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공단조성을 했을 때는 그 현실에 맞추어서 공단을 조성했을 것이고 '90년대에는 '90년대 현실에 맞추어서 공단을 조성했을 것 이고 2000년대에는 2000년대 공단조성에 맞추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년대 하고 2000년대 하고는 틀리잖아요, 30년 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70년대 공단을 조성한 지역은 지금 하수도 구멍이 적어가지고 비가 오면 공장이 침수를 합니다. 그리고 차도 폭이 좁다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면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에 이번 비로 인해서 공장이 침수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한 바로는 코오롱 협단하고 동국, 효성협단 하고 그 쪽에 김감단지쪽으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가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취약한 곳이 효성협단하고 코오롱협단, 동국은 조금 덜하고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수도 물내려 가는 구멍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공장이 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 주어야 돼요. 그리고 효성단지든 김감단지든 가보시면 골목길에 양쪽에 다,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 교행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 주고 난 뒤에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영상물 제작하는 게 순서 거든요. 공장제품이 침수하는데 그런데 구미 기업하기 좋은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4만평 촉진지구로 짓고 있는, 지금 지적하신 그쪽으로 전반적인 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조성하는 공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70년대 공단을 조성한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 주셔야 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동국 무역단지라든지 주변에 우수관 보수공사라든지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많이 서 있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하수도가 내려 가는 물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넘치면 그 물이 전부다 공장으로 들어가요,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녹슬고 제품이 침수 당하면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시켜 달라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업무수행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이 일인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보상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0%만 지원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가는 데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똑같은 견문지식을 넓히는데 민간이 가면 80% 지원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가면 100%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공무원들, 앞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고, 뒤에는 민간인이라서 아무래도 자부담을 조금, 그런 것을 추가로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도 여비규정이 있지만 민간인들도 여비규정을 만들면 여비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적에는 똑같은 해외여행을 가든지 견문지식을 넓히러 가든지 간에 민간인이 가면 자부담이 20%가 되어 있고 공무원이 갔을 적에는 100% 시비로 갔을 때 이게 불합리 하다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똑같은 견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가면 자부담이 20%가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이 가면 100% 지원을 받아서 가고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보면은 민간인이 가는 것은 전부다 자부담 20% 내지 3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는 것은 100% 다 시에서 시비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을 시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러나 단점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227쪽에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전국대학생 디스플레이 현장투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부품소재 나노 및...... 해서 죽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투자통상과에서 1년에, 작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지원은 무수히 많이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뭐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국대학생 디스플레이 현장투어는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최초로 처음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구미시가 1박2일로 해서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구미지역의 공단이라든지 직접 체험도 하고 설명회, 구미 전체를 아마 스케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누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서 지금 금오공과대학에서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60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연차로 5개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은 1억5,000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이 자체가 인력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인력 양성, 대학에 그런 산업체 현장학습이라든지 데이터 구축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아마 누리사업 이것은 각 대학교 대학생의 역량강화, 기업체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 나노 및 정밀기술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총사업비가 143억7,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23억7,500만원, 시비가 5억, 도비가 2억5,000인데 민자가 자기들이 12억5,000을 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재 육성과 지역혁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누리사업의 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그 밑에 것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테크노비지니스 센터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인데 지금 테크노비지니스센터 운영지원도 1회에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당초에 8,000만원 세웠는데

김익수위원

8,000만원만 되었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가시, 나도 위원회에 금오공대 관련해서 교수님들하고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분들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시에서 예산만 많이 달라,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만 주고,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정말로 거기에 대해 매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결과가 있나, 성과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창업보육센터 경우에는 38개 사가 입주하고 있는데 성장보육 업체가 28개, 창업보육이 10개인데 그 중에 올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9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테크노비지니스센터 운영하는데 사무실만 열어놓고 지원만 받고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신문에도 나고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9개 업체가, 사실은 창업보육센터 하는 것은 영세, 자본력이 약한 영세기업들이 자기 창의력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 시키는데 사실 올해도 9개 업체가 벤치기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전부 중국으로 자꾸 떠난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으면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이라도 세워서 줘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무분별한, 보면 본예산하고 보면 투자통상과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수십가지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는데 과장님도 처음 오셔서 다 파악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명칭만 다르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예산만 줄 게 아니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올해 줬다고 내년에 또 줄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과가 나는 곳에는 더 지원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성과가 없는 부분에는 예산을 배제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본예산보다 40% 증 되었는데 이것 다 줘야 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다 줘야 사업이 됩니까? 지금 3/4분기 들어가 있는데 40%나 올려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은 이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7월달부터 관리자,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 월급을 지금 못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부품소재 1억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체크로 검토로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일괄 검토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억짜리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부품소재 나노 및 정밀기술인력 양성사업지원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

김대호위원

과장님, 228쪽에요. 동락공원 핸드프린팅 제작 및 설치 이것은 뭡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핸드프린팅 제작 이것은 지난 수출200억불 기념행사 할 때 그때 대통령이 거기 오셔가지고 손으로 석고보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동판으로 해 가지고 전자신종 앞에

김익수위원

이것도 선집행 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선집행 안 했습니다. 그당시에 손 석고보드로 해서

김익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동판에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석고보드로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했는 것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동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만들어 가지고 동락공원에다가 일괄해서 노ㆍ사 전부 했던 대표들, 그걸 기념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날 했던 분들 손 지문을 전부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김익수위원

조형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게 3,100만원 듭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구미시 테크노비즈니스센터 시설확장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국여고 그 자리에 테크노비지니스센터 시설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무역방직 남ㆍ녀기숙사 세 동하고 세탁소하고 이래가지고 시설을, 시험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 테크노비지니스센터하고 94만평 벤처지구로 촉진되어 있는, 전반적인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테크노비지니스센터의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공단 내에 94만평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해 놨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용역주고 나면 시설을 센터를 짓는데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국비가 내려와서 리모델링 해서 고쳐 가지고 창업되는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동국방직 시설 2층 되어 있는 거기다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기숙사 그것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소유가 동국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매년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꾸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땅 주인이 있다가 "비켜주시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 문제,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변호사 하고도 협의를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우리 시가 채권단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문제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계도 분기마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서, 협약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땅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세기업을 위해서 보육센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만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없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도록 하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립시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저도 계약서를 한번도 보지는 않았는데 동국무역 채권단하고 구미시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장기적인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5년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5년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5년 되어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거기에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임대 그리고 기숙사임대, 운동장임대 했을 때 1년에 지금 동국 채권단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 번째 A지구, B지구 나누면 A지구 학교 그것은 1년에 2억2,000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숙사 하고 학교부지 하고 그것은 2억6,000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구미시에서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 동국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은 매입을 하는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곳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땅이라도 없으면, 만약에 기업주가 공장을 손 놓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이제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회사가 움츠러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구미시에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일단 끝 안 났지요? 아까 동락공원에 핸드프린팅 하는 것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왔다갔다 흔적 남길려고 하는 모양인데

김익수위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 손 하나 찍어놓은 것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변우정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업무과는 일반회계 329쪽부터 331쪽까지고 상수도특별회계 63쪽부터 72쪽 및 93쪽부터 96쪽까지며 하수도특별회계 171쪽부터 175쪽 및 195쪽부터 198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일반회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마을하수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 관계는 관계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계이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까지는 전부 업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업무상 혼선이 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각 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맞도록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건 상하수도 업무과 소관

변우정위원장

예, 지금 현재는 업무과 소관입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65페이지입니다.

이강덕

간사 업무과 소관 329쪽 일반회계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일반회계라도 이건 하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업무과는 무엇 무엇만 관장합니까? 업무분장이.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업무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업무과 소관의 수입적 지출에 따른 업무과 소관과 자본적 지출에 따른 업무과 소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업무과 상수도 소관 9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사업소 유선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작년 10월15일자 농산물도매시장 3층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유선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유선관계, 의회활동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구미시내 방송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유선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유선이 지산까지는 들어가 있고 저쪽에 선산 방면에는 삼거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이래가지고 또 유선을 볼 수 있는 수요가 많으면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단독,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 뿐이기 때문에 상당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선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선설치라고 하면 유선방송국에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일반가정 같은 곳에는 신청만 하면 시설비 포함없이 바로 해 주는데 주거지역, 밀집지역에는.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지금 지산까지 들어가 있고 삼거리 송유관 거기만 들어가 있고 그 거리는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선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비가 든다고 얘기되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청과하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또 관리사무소하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관리사무소, 농협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174쪽에 국외여비 부분에 보면 하수도협회 총회참석 및 기자재전 견학해 가지고 일인당 420만원씩 지출이 되었지요? 국외여비 부분에.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난번에 정기 예산편성 할 때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연간 해외에 갈 수 있는 지침이 하달되는데 그 지침을 지난번에 정기 예산할 적에 전부 참고서류를 위원님들께 돌려드렸습니다만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견학을 가지도 못하고 상하수도협회 공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가야 할 사항도 지금 보류된 상태, 추후 10월, 11윌, 12월 중에 내려 오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강덕

간사 우리가 견학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인당 견학여비가 420만원 책정된 원인을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협회에서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일인당 가는 데에 대한, 우리가 외국에 체재하면 체재일수에 따라 모든 경비를, 공식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강덕

간사 국외 가면 어디로 갑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금 그것이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한번 가면 일본도 갔다가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미국도 있고 일본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밑에 둘 다입니까?

정재화위원

어느 것?

이강덕

간사 174쪽에 한국 하수도협회 총회참석 및 기자재전 견학여비 420만원해서 8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계신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71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7,300만원입니다. 모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73쪽부터 79쪽 및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76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현업부서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모품 구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은 취ㆍ정수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휴지 같은 것 LPG가스 사주고 또 부탄가스 사주는 그런 소모품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소모품을 사주면 그냥 소모품 구입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탄가스를 얼마나 쓰길래 200만원어치나 쓰나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여러 가지를 예산을 올릴 때는 좀 정성있게 표기를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너무 무의미하게 현업부서 소모품 구입하면서 200만원 올라오니까 뭘 사주는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4종이라고 해 놨는데 4종은 휴지하고

정석

이정석위원

4종이 이렇게 보니까 2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한 종에 50만원씩 하는데 뭘 사는데 50만원씩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한 종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4종이 무엇인데 50만원씩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그것을, 여기에 지금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취ㆍ정수장이 지금 선산취수장, 해평취수장, 정수장이 해평정수장, 구미정수장, 가압장, 신식가압장 해 가지고 여러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서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다 좋은데요, 과장님. 4종같으면 4종 여기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표기도 없는 상태에서 4종이라고 하니까 자동차를 4대 사는지, 비행기를 4대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알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승인을 해 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78쪽에 상단에 보면 수선비에 배ㆍ급수관 긴급 복구공사가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 쓴 것은 얼마를 썼는데, 지금 추경 몇 개월 안 남았는데 3억이나 올려놨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시로 관이 자꾸 터지고 해서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이 1억이 확보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9,000만원 집행하고 약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한 16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관이 많이 부식이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잘 터져서 부예산으로 3억을 갖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금방 설명에도, 지금 벌써 9월달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앞으로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금년 내에 지금까지 썼는 게 9개월간 쓴 것은 9,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3∼4개월 남았는데 3억을 요구하는 것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은 하절기에 수도관 터지는 것보다 동절기에 더 잘 터집니다. 그래서 다수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거의 집행하고 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검토를 요망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검토요망입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예.

정재화위원

몇 쪽입니까?

변우정위원장

78쪽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옥계 가압장 호이스트 교체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쓰고 있는데 지금 기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전에 있던 호이스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물건을 들지를 못합니다. 호이스트가 물건 드는 것 이거든요. 물건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들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하면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위에 것을 낮추면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

천정을 낮추면 되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낮출 수가, 그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호이스트 원래 길이가 이만큼 있는데다가 들어가지고 기계가 높이가 이만한데 들어올려야 되는데 못 들어올리는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체인을 더 넓히면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기계형태가 좀 틀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틀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도 내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체크입니다. 가보고 와서.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자, 그러면 나온김에 그것하고 동떨어집니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무을, 옥성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원선하고 지선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이 호당 80∼120만원 들어 간다고 해요, 호당. 물론 최소한 해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분납을, 너무 과도하니까 분납할 수 없나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분납 관련해서는 제가

성수

임성수위원

세금 관계는 분납을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도 분납을 해서 좀 힘이 덜 들도록 할 수 없겠느냐 이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업무과하고 제가 한번

성수

임성수위원

개인적으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이강덕

간사 과장님, 103쪽 한번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미정수장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얼마 들어 갔습니까? 구미정수장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제 기억으로는 132억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

이강덕

간사 구미정수장 시설확장 공사건 말이지요. 지금 이번에 10억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구미정수장 예산 다 안 드렸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게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지금 저희들이 구미정수장, 전에 제가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만톤에서 4만톤을 더 생산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수장을 확장해야 되고 또 지금 환경법에 의해서 최초침전지 슬러치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부담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10억해서 총괄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저희들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하여튼 검토요망 합니다. 현장방문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구미정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현재 비산있는 데

경만

임경만위원

거긴 공업용수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공업용수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공업용수 정수장을 말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를 지금 현재 우리가 7∼8만톤에서 10만톤 정도, 최고 생산할 때 그렇게 생산하는데 4만톤 더 생산하려고 하니까 모든 시설을 더 확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4공단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4공단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 연말에 예산 줄 때에 우리 현장방문해서 예산을 드렸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그랬다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이강덕

간사 작년에요?

간사 검토하고 난 후에 현장방문 후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두 건 다입니까?

이강덕

간사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추경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음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750억을 예정하면서 추경예산(안) 115억원으로 이중 106억원은 시설투자비입니다. 92%가 시설투자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낙동강 오염총량제라든지 환경법,또 하수도법에 배출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심사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하수도과는 하수도특별회계 177쪽부터 182쪽 및 199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예산서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전반기, 후반기 공사를 구미전역에 우ㆍ오수관 분리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수과에서 감독관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감독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감독이 감독 옳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인원이,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노력해서

김익수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참 제가 말이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했는데, 막 굴착을 해 놓고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헤집어 놓고 안전이나 사후정리를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 오는데 현장에는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막 사람이 질퍽질퍽하고 물에 빠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감독을,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교통수단이 안 좋습니까? 차가 있고 하니까. 제가 무엇때문에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207쪽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번에 75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1차, 2차 계약을 해서 현재 토양 밑에 터파기를 완료를 하고 현재 구조물 기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공정은 27% 정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동이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제2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때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작년 12월15일자로 해서 착공계를 제출을 해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나쁘게 표현을 해서 온 동네 똥물을 우리 동네에 다 갖다비우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대로 유치를 할 것이냐, 심지어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에는 1년에 수십억씩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동에는 오물을 우리 동네에 다 갖다비우면서 그냥 자리를 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가기 때문에 우리 동이 기 결정된 사항이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간접적인 어떤 피해, 또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안 오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모시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관계 부서하고 또 동하고 계속 연계되어 상의 중에 있으며 또 그 위치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등등의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첫째 주민의견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구체화 되면 더 한 발 앞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너무 청취를 안 하셨고 우리 주민들 여론을 전혀 반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문제가 또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주민들이 더이상 어떤 반발이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75억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요망을 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이런 어떤 사항도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으로 인해서 예결위 본예산 구성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고 또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왜 이게 당초부터 잘못 되었느냐? 과장님이 여기 앉기 전에 김진만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일이 진척이 되었는데 민주주의의 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한테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주인이 국민인데 즉 시책사업을 하면 시민들한테 그 뜻을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의회의 의견청취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도 안 되고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어디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받고

정석

이정석위원

예, 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도시계획상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정석

이정석위원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환경부에 인가 받은 것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인가 받았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 인가증 좀 주세요. 지금 인가증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사업권 허가는 환경부에서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일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안 받았지요? 그것도 받았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예산도 삭감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척이 되는 것은 참 우리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할 게 뭐가 있으며 예산승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관행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하자가 없으면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 되고 법에 하자가 있으면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법에 하자가 있는 것 예산승인 해 주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이런 어떤 예산승인이 되는 겁니다. 하자가 있으면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해 주십시오. 명목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뜻은 인센티브 이런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법의 취지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 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좀 상이점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때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즉 하수도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예산만 승인해 주면 다음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사업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사상에는 문제가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공사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없으면 그러면 예산승인만 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 부결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로서는 법적인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견청취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이란 말입니다, 의결. 의견청취 한 단계 위에 의결인데 의회에서는 의견청취가 어떻게 보면 의결로써 가늠할 수 있는 그게 의견청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3대의회 때 했는 것 그것은 의견청취가 가결이 되었지만 다시 도에서 제방을 재축한 후에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4대 때는 이게 부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의견청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서가 안 들어 가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과연 공사진행이 되느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환경부의 인가를 받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진척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방세만 내고 중앙세 안 냈는데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대 때 그때 승인해 준 것은 지방자치선거 두 달 남겨두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이 올라왔습니다. 환자가 쫓기는 입장에서 의사 하자는 대로 각서 쓰자고 하면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죽어요. 지금 두 달 놔두고 이게 올라왔는데 두 달 뒤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둘째라는 겁니다, 선거가 우선이지.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구의 의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지 그것까지 다 이야기 할까요? 무슨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했는지 그 이야기도 저는 명백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고 마침 4대에서 넘어왔는데 다시 재검토 요망이 왔길래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지적이 되었던 상태에서 계속 이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공사진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요청 하면 이것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승인을 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차후에 청취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우선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처리를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자, 과장님.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이정석 위원님이 무엇을 뜻하고 말씀하신지 그 내용을 파악은 하시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거의 2년 이상 지나왔는데도, 아마 본론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레께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임자가 했든 어쨌든간에 일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순을 전혀 안 밟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손을 거의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어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 내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우리 전체의원들 상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고 나중에 정리작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됐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과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잠깐 간략하게 하이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업무 중에서 제2하수처리장 건설문제는 2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쳐와서 특위까지 결성이 되어서 특위도 1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과 연계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 설득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결정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지 못해서 공사기간이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환경부로부터 59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나서도 이 예산들을 승인을 못해서, 당초예산이 성립 못해서 지체되는 공사기간이 상당수 많습니다. 지금 9월까지 왔습니다. 이 자금이 집행 안 되면 2005년도, 2006년도 저희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오염총량제가 2005년 8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현재는 제1하수처리장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만 이 준공시점이 2007년도 5월까지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도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처리를 못하는 상황에,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2005년, 2006년도에 사업비를 못받으면 시비를 전액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공기가 또 2년이나 3년 연장되었을 때 그때 대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 현재 계약을 했는데 1년 내지 2년이 넘어가면, 물론 TURN-KEY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EX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변동량에 따라서 5%이상 되면 공사비를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10% 되었을 때 645억인데 64억5,000만원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20% 되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승인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자치계획 승인입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자치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그래!

변우정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소장님, 잠깐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들어도 내용을 압니다. 소장님, 예산 이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부결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잘 아십시오. 소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미온하게 있으면서, 안 하면서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하십시오. 하시면 예산은 제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가 잘 이해된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무리수를 두어서 말이지, 예산타령해서 예산으로 해서, 중앙정부 예산 가져 온걸 못 받는다고 그것 누구한테 헙박식으로 얽어매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미 제가 전자에도 제시 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 통과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노력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 사업소장님, 더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전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참고로 하시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하기 전에 도시계획 승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지원해 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전 문제를 선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정석

이정석위원

허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그래!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하고 갑시다.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벌을 재척기간 중에 줄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충분한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은 그대로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석

이정석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먼저 뜻을 물어야지요, 그게 1차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어요!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뜻을 물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그래? 1차적 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그래!

변우정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흥분 좀 가라 앉히시고. 문제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처리하느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고 오늘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강덕

간사 이정석 위원님,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있지요, 이것 검토요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석

이정석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검토요망을 하든 삭감을 하든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이 검토요망을 했습니다. 검토요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께서, 조사특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하느냐 저것은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조사특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봐야 아는 겁니다. 끝도 안 난 상태에서 조사특위를 해체시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위원님, 그리고 사업소 소장님.

정석

이정석위원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조사특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나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또 잘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밀어주는 게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단지 제가 화를 내는 것은 도시계획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이 거든요.

이강덕

간사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제2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성 예산을 요구할 때나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조사특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사전 미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서를 올리면 실제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관계 하수도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일단 검토로 돌리고 그다음에 내일이라도 좋고 오늘 오후라도 좋으니까 사업소장님하고 하수과장님 하고 조사특위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셔가지고 사전 미팅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끝나고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하수도 준설토 처리 해양투기 비용이 1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81쪽에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하수도 준설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의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것은 우리 관내 하수도 막히면 준설을 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준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준설토는 이게 폐기물관리법 상에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쓰레기 매립장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처리 안 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종말처리 준설토 이것은 쓰레기 거든요. 슬러치인데

이강덕

간사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보관은 옥계 펌프장 내 처리장 보관소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꽉 차가고 있는데

이강덕

간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옥계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갖다 놓는다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펌프장 내에 시설, 보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제1처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옥계에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용이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고

시내에 하수도 청소하는 준설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거의 다 되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밑에 목에, 연구개발비에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25억5,000만원이 올라온 이유와 또한 거기에 65㎢ 이것이 추상적인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용역을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용역을 부치는지 그것 설명해 보세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왜 25억5,000만원이나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졌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보통 보면 연구개발비가 터무니 없이, 참 문제가 많아요.

투융자가 얼마까지죠? 투융자심사가 10억에서 30억까지 이지요?

그당시에는 못했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 관계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합니까?

입찰을 해서 그러면 보통 이런 교수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25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냐, 안 그러면 어떤 계산상에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65㎢에 얼마가 나온다?

저번에 투융자심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대충,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변경할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기존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간에 아파트건설이라든지 처리구역 면적확대 등 변경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안을 만들어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변경하도록 법 상에, 하수도법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작년연말 예산 때 말이지요, 구미시 하수도 기본설계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하고 이것 지금 하면, 그때 당시에 30% 지금 진척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가면 100%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작년연말 예산 때 하수도 기본설계가 구미시 전역에 30% 진척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기본설계가,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100% 완성이 되느냐 이말이지요.

간사 확실합니까?

간사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간사 확실합니까?

간사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204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해서 당초예산이 9억인데 지금 7억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당초예산에......

정재화위원

9억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9억 섰는데 최근에 민원이, 최근이 아니고 연초에 하수도 막힌 거라든지 보수 사항이 워낙 많고 금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민원이 80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다 떨어진 상태이고 또 지난 매미 때도 상당한 보수사항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까 싶은 이런 생각으로 세웠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은 이것은 나중에, 그동안 보수했는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덕

간사 205쪽 상단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강갑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하반기 중점 업무추진 사항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곡 중앙시장은 7월달에 사업발주 공사 중에 있고 원평 중앙시장과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국비는 8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 5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232쪽에 구미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금오시장, 공단종합시장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 밑에 또 시설비에 보면 구미중앙시장 주차장설치 및 또 환경개선사업 이래서 특별교부세가 6억 내려왔어요. 왔는데 구미재래시장이 읍ㆍ면부 놔두고 시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총 18개인데 읍ㆍ면에

김익수위원

읍ㆍ면 것 놔두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읍ㆍ면에 4개하면 14개 정도됩니다. 총 전체가 18개입니다, 재래시장이.

김익수위원

다 분양되어 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세 군데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게 재래시장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부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부담이 10%인데 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선산시장이라든가 인동시장 이런 곳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있습니다만 자부담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김익수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봐요. 자부담 부분이 있으면 인동지역 같으면 동료 정성기 위원님이 인동지역에 이정임 의원하고 두 분이 계시고, 신평도 신평시장이 지금 노후화되고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오공대 이전 때문에 완전 신평지역이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시장도 완전 낙후되어 있는데 급한 데하고 완급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중앙시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주차장하고, 한 군데 지금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9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9억5,000이나 들어가는데 해당 안 되는 지역에는 전혀, 한번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주민이 상인들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은 형곡 중앙시장은 작년에 한 점포당 몇 십만원씩 갹출하셨지 않습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또 보니까 5,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8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김익수위원

18개라도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등록시장입니다. 신평시장은 지금 비등록 시장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공식적인 시장으로는 안 보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런 게 26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똑같죠, 금오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인동시장이나 형곡시장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형곡시장은 제가 두 개나 건립했어요. 1차, 2차시장 제가 건립했다는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형곡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신평시장 이런 곳은 비등록으로 이런 시장입니다.

김익수위원

신평만 굳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신평지역 출신이라고 신평에 지금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9억5,000만원이 편중되어 있고 등록된 시장이 14개 같으면 형곡 중앙시장은 작년에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면서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시장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간담회 때 한번 해서 주민들 상인들 설득해서 10% 자부담이 되면 이런 혜택이 돌아가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만 왔다갔다 하면서 어디 시장에 이쁜데 먼저 해 주고 나쁜 데는 뒤에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한 쪽에 왜 이렇게 편중되었어요그래?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장마다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찾아다녔습니다, 비등록 시장은 안 다니고.

김익수위원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얘기했습니까? 저나 인동쪽에 있는 위원님들, 인동시장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장님이.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직접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개별적이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언제 말 한번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등록이 14개 같으면, 이런 것 한 군데 9억5,000만원씩 하지 말고 서너 군데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곡시장 해 보니까 거기도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부족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자부담만 되는 시장은 저희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라도.

김익수위원

다 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오는데 3개 편중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15억 정도입니다.

김익수위원

15억 되는데 3개만 다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다가 15억 이것 다 반영되어 올라오면서 국비ㆍ시비만 달린다고 무조건, 이 지역에만 해당하는 국비ㆍ시비가 아니잖아요? 다른 14군데 시장에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취지로 국회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중앙 국회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시의원들한테 한번 설명도 안 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니면서 물어보고 "너희들 부담할래?" 몇몇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한다고 선정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번에

김익수위원

인원을 물어보고 하는 부분도 동에 인원동원하고 이런 부분도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동장하고 협의해서 지역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 10%다, 국ㆍ도ㆍ시비가 90%를 해 주는데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으면 안 하려고 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2억씩, 3억씩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것을 왜 한 군데다 9억5,000을 다 하느냐 말이에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장에 저희들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익수위원

우리한테 묻지도 않았고 시장에 누구한테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1단계로 등록시장만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가서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러고 휙 가버리고 이래놓고 동장이나 시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한번 논의하고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안 해요!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어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번영회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김익수위원

누가 주민들하고 자주, 밀접합니까? 과장님이 자주 만납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주 만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도라도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김익수위원

내년도라도 하면 되지요, 되는데 왜 한 군데만, 3군데 편중해서 9억5,000씩 주고, 9억5,000 나누면 다른 시장도 세 군데라도 더 환경개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델 케이스로 형곡 중앙시장을 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같으면 서너 군데 더 물어보고 했으면 골고루 혜택이 더 주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시장이 있으면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없으면

김익수위원

희망한다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3개 해 놓고 법적으로 등록된 데가 14개 중에 3개 하면 11개인데 기획담당관님, 내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열 한 군데 이걸 하려고 하면 40억이고 50억 올라오면 다해 줄렵니까? 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사실상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없어요! 내가 아는 곳도 몇 군데나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군데만 9억5,000씩 편중되게 줘요? 답변해 봐요그래.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한테는 얘기를 못했는데 번영회를 다니면서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번영회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자부담이 문제인데 전부 세입자가 많고 해서

김익수위원

2억 들면요, 여기에 2억 드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가게가 200개 같으면 한 집에 10만원도 안 돌아가요. 자기지역 환경개선 해 주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한번 묻지도 않고 몇몇이 점심 먹으러 와서 묻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놓고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판단해서 다 선정해 버리고 한 군데에 9억5,000씩 주고 다른 데 2억, 3억만 해도 되는데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김익수 위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론조사를 특정인, 번영회 이런 데 가서만 하지 말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번영회 가도 시장번영회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대표격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의지 때문에 나머지 다른 번영회 회원들 생각이 무시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시의원이나 아니면 면장,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폭넓게 대화를 가지고 홍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순서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시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을 안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지침에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등록시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등록시장을 어느 정도 다하면 비등록 시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점심 잡수러 오셔가지고 몇 분이 경제진흥과 몇 분이 시장 관련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 두 집에 얘기하고 갔다고 하더라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어느 시장 말씀입니까?

김익수위원

그걸 내가 방송 나가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신평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이 없고요, 다른 시장, 선상시장이나 인동시장이나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형곡시장도 저희들이 자부담 5,000만원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반은 번영회에서 대납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익수위원

동료 위원님도 전면에 계시잖아요, 인동시장에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님이 아마 시장쪽에 살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인동시장은 등록시장이 맞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동에 와서 타진을 해 봤습니까? 이 건으로.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어느 단체하고 해 봤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랑 계장하고 담당자가 수차 다녔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나갔던 담당계장 배석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지금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언제쯤 옮겼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번 인사 때 갔으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때 어느 계장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했는데 김사기 계장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나도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동시장의 주주로서 처음에 설립할 때 주주 150명 때문에 네 번째로 사실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인동시장에 무슨 현안만 있으면 우리들한테 와서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나도 이 조서 보고 알았다고요, 이렇게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인동에서 이것 알면 큰일날 일이에요. 인동에 상설시장 만들어 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시장인데 이런 기회를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같이 시장 활성화를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해서 한 쪽만 편중이 되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인동 누구를 만났어요, 그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번영회를 전부 다니면서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번영회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김익수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3개 다 검토입니다. 검토인데 곧 2차추경이 안 있겠습니까? 추경이 되는데 주차장이다, 환경개선에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한 쪽에 9억씩 하지 말고 언제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셔가지고 원하는 쪽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등록된 시장이 14개인데 비등록 시장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쪽에 자부담하는 10%만, 비등록된 시장도 신평시장은 등록된 시장보다 더 활성화 되어 있는 시장인데 시설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등록 시장도 이것을 요구하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부담하는 부분을. 그때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전부 검토입니다. 새로 2차추경에 짜서 별도로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세요, 한 쪽에 9억5,000씩 하지 말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원평시장 9억 하는 것은 6억원이 교부세고 나머지가

김익수위원

교부세라도, 교부세는 어느 시장에만, 한 군데만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교부세는 어느 시장에 한 군데만 쓰라는 부분이 없어요, 구미시에 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이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장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행자부에 가 가지고 제안요청을 하고 처음에 저희들 7억원을 요구했다가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느 시장은 7억씩, 9억씩 요구하면서 어느 시장은 한번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놓고 무슨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단 이것 검토입니다. 검토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차추경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 각 지역에 와서 읍ㆍ면ㆍ동장하고 시의원하고 그 지역 시장에 대해 한번 더 설문조사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2차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중앙시장에 주차장은 어느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할 데가 있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쯤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180평 정도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80평으로, 어디쯤 인데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장에서 불과 30m 거리에

성수

임성수위원

저쪽 위로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쪽 산업도로쪽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시장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 쓰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오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 할 데가 있나요?

정재화위원

형곡 중앙시장도 포함이죠?

변우정위원장

무조건 시장에 관련되는 것은 포함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동에 정성기 위원님이나 신평에 김익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내용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각 지역구에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안 하고 건설과나 도시과 어떤 다른 타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100% 다 찬성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70% 찬성하고 30% 부족하면 지역위원님 또 동장님, 읍ㆍ면장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협조가 잘되는 부서는 사업진행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부에서 교부세나 아니면 도비나 시비가 다 정부돈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행정의 책임자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 이런 분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하고 또 정말로 신평동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도 재래시장이 엄청 활성화 되어 있어요. 비등록 업체라고 해서 시비를 안 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추후 1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 위원님들하고 이장님,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 보이소.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유리하지 싶습니다. 사실상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몇 개 사업도 처음에 사업 선정해 가지고 결정된 뒤에는 해당 시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사업 선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말씀 못드린 것은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반년 전에 도 하고 중기청에 요청을 했는데 사업별로 해 가지고 얼마얼마 하겠다 또 중기청에서는 돈을 내려 줄 때도 통장에 입금된 것 사본을 보내 줘야 돈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교부세고 국ㆍ도비가 어떻게 내려온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국비, 도비를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든지 당연하게 했는 것은 빛이 별로 안 나도 어려운 것을 해결한 것은 빛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적하셨던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한번 해 보니까 형곡시장이 3억5,000짜리 사업인데 실제로 350억짜리 사업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엄청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각종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해결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내 지역이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봐도 지금 실제로 인동시장이 규모가 크거든요, 알잖아요. 점포수가 가장 많은 270개나 되는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가 점포가 폐업상태이에요. 빨리 어떤 식으로든 손을 안 써주면 상가 싹 다 죽는다고. 이런 것들 하면, 전임자들 할 때는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시의원 안 할 때도 와서 상의했어요, 그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설득 시켜주고 했는데. 다음 사업 새로 할 때 인동에 번영회 그사람들 하고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도와줄게 이 지역을 포함시켜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인동하고 선산시장은 사실 시장규모도 크고 또 가능하면 많은 자부담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싶은데 안 그래도 계장이나 담당자한테 계속 그런 쪽에 되도록 추진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막상 번영회하고 접촉을 하면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게 번영회만 해서는, 번영회 멤버들은 거의 세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가면 그만이니까 별 관심이 없고 점포주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정이 된다고. 점포주 아니면 번영회에서 그 사람들이 입점자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면 10% 부담 안 합니다. 그러면 점포주들이 10% 부담을 해서 90%를 보조를 받아서 시장을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부담을 하지요, 투자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점포 입점한 사람들, 번영회 몇 사람들한테 하면 그 사람들 "아이고, 머리 아파요, 장사도 안 되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강덕

간사 안 하려고 하지, 내 것도 아닌데 투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전에 전임자, 재작년 전임자는 2, 3년 전에는 날 찾더라고, 그래서 점포 대주주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하더라고, 그렇게 접해 들어가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요. 시장개설 현황에 백화점식으로 돼서 현대시설이 되어 있는 것 환경개선 안 해도 될 부분은 다, 16개라고 하니까 가상적으로 너무 많다싶은데 지금 보면 제가 형곡에 1차시장, 2차시장, 시장 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손 안 대어야 될 곳이 7∼8군데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40억, 50억 그랬는데 그런 돈 필요없고 한 2억씩만 골고루 분배되어도 시장을 말끔히 정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뭐 하는데 81개밖에 안 되는 시장에 9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뭐 만든다고 하고, 다른 데는 차 댈 데도 없고 건물이 다 노화되어 가지고 화장실에 소변 보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된 데는 손도 안 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것 검토해 놨는데 추경에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협조할 때 같이 상의를 해 보세요.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가능하면 어느 한 시장을 하면 다음에는 안 한 시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기청이라든가 도의 예산은 노력을 해 가지고 웬만하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 자체성은

변우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의 성격이 단 1회성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가면서 예산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한 해 빠르고 늦고 이 차이는 있겠습니다. 한몫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 곳을 다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에 금년도 후반기 노동복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은 23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239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 지원해 주네요? 4개월에 걸쳐서 30명씩 월 70만원씩 주는데 구미에 중소기업이 무수히 많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많은데 이것을 30명을 선정을 하면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중에 한 회사에 몇 명씩 추천을 받아 그렇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되는 중소기업 중에서

김익수위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중소기업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에다가 구인 2주 이상 등록을 해서 구인을 못한 중소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턴사원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5인 이상 300인 미만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익수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고학력 미취업자,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인턴공무원제가 생겼고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하반기에 생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240쪽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공사 계획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범위로 어떤 규모로 건립할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 국가4공단 추가편입 지역에, 그 인근지역에 5,000평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연건평 3,000평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23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억하고 도비 50억, 시비 80억 이래가지고 부지매입 20억,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해서 231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지매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요율에 의해서 산정된 용역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그래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가지시고

변우정위원장

했었어요.

성기

정성기위원

언제 했었어요?

변우정위원장

작년에 설명 있었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은 저희들 200억불 수출기념 할 적에 대통령이 2월6일 오셔가지고 지원건의사항에 올려가지고 사업이 책정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때 200억불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위치가 4공단부지 내 입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 인근지역입니다. 편입지역 그 인근지역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공단부지 내는 아니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부지 편입된 인근지역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아직도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안 되어 있고 용역만 한다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줬는 것이 지난 4월달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한 20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율해 가지고 설계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근로자문화센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안은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은 나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다르나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문화센터로 되어 있으면 보육시설이나, 복지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자료 나중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위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아주 대우를 안 해 주고 그것을 안 해 준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어, 외국어교실 하는 것 전액삭감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인근상담소라든지 이것이 카톨릭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그리고 남화사 운영하는 외국인 쉼터하고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교실에 교재 이것이 7개 국어로 이미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나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작은 보류하고 그대신에 그것을 삭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 같은 것이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야 할 것을 세운 턱이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에서 그런 외국어, 한국어 교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데 뭐, 설명 할 것 있어요?

재영

배재영외국인복지지원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32개국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전체를

변우정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재영

배재영외국인복지지원팀장

상담소나 민간단체에서는 전체 나라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제가 전담요원으로 발령을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별로 새로 와가지고 회사별 인원수하고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 긴급한 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내가 하는 것은 긴급히 써야 되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는가 싶어서

재영

배재영외국인복지지원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안 살려도 돼요?

재영

배재영외국인복지지원팀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됐고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예산절감에 10% 해서 1,500을 삭감을 시키고 밑에 취업박람회 새로 넣어서 3,000만원하고 3,500만원 이것은 천상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삭감시킨 걸 또 삭감하고 올린 걸 새로 올리고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업ㆍ창업박람회가 도하고 저희들 주최해 가지고 10월22일부터 23일날 개최할 예정인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또 그것을 절감 안 시키고 그만큼 놔두면 되는데 왜 밑에 또 새로 세우고 절감시켰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획정보실장님,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부기가 다르고 부기가 달라서 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감시킨 게 있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외국인근로자 생활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선주원남 옛날 동사무소 앞에 있지요, 거기에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 그리고 남화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일교회

성기

정성기위원

분산되어 있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거기에서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외국인복지 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시에서 흡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안 하다 처음 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모 무슨 선생님, 여성 그 분이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모경순 씨 그 분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건 4,250명 되어 있는데 불법취업자들까지 하면 한 5,000명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는 상시 운영하고 숙박은 안 됩니다. 제일교회하고 숙박은 안 되고 남화사는 숙박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일일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거기에 숫자적으로는 지금 카톨릭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가보면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제일교회 같은 곳에는 150명 모이는데 교회측에는 450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오면 보통 3교대 내지 2교대를 하기 때문에 다 매일매일 전원이 못 모이고 1/3정도는 모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남화사 같은 곳은 쉼터기능을 해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집기하고 비품정도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지금 현재 행사를 1년에, 지금 현재 추석 연휴같은 경우에도 연휴기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식당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쪽에 행사하는데 행사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1년에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기정예산에 전부 삭감된 그 부분이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삭감 되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본예산 때 지난번에 안 올렸었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제가 본예산 때는 없어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시행되어 가지고

정재화위원

그러면 모든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하되 저희들이 약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재영

배재영외국인복지지원팀장

앞으로 한국어 교육은 시가 직접 기업체에 공문을 전부 데이터를 분석해 놨기 때문에 보내서 요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연일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또 항상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또는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 계상하고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 중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액조치하고 신규사업에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 지금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이 오늘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243쪽, 244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33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인데 당초예산은 15억인데 38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주행세 환급금 하면서 저희들 유가 인상분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 이것은 돈 재원자체가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 등 이런 사업용 차들이 자기가 사용했는 양에 리터당, 경유같은 경우는 152원83전, 그다음에 버스는 168.11원, LPG는 193.70원을 사용했는 양에 그만큼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업무만 다만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제가 추측컨대 한 51억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도 모자라고 또 정리추경에 12억 내지 13억 정도 추가 돈이 내려 오기 때문에 또 계상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현재 돈이 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유가 인상이 100% 이상 되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100%라기 보다는 지금 유가 인상액은 여기 자체에서는 주유소에는 거의 모르고 건설국에서 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히 리터당 얼마를 줘라 경유는 얼마, LPG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를 정해줘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내에 있는 사업용 차들에 대해서 사용량만 받아가지고 그 사용량에다가 계산해서 돈만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돈이 모자란다하면 이월 되고

김익수위원

기름 넣을 때 내가 만원어치 넣으면 그에 대한 세금 붙여서 냈다가 뒤에 환급받는, 부가세 환급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자가용 가진 분들이나 시민들이 기름을 휘발유를 넣는 것 같으면 교통세 얼마 하면서 아마 좀 붙을 겁니다. 그 붙는 금액 14.95%가 주행세 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도로 우리 재원으로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54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 매년 용역을 의뢰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하는 것은 작년 12월7일날 건설교통부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시내버스에 일용근로자를 태워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교통량에서 적자분이 생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나 일반단체에서 신빙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공익성이 결여된 것 같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라고 해서 이래서 건설부에서 바꾸어 가지고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나오는 것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각 동에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분들 할 때도 일당 지급해서 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때 그렇게 해 볼 때 하고 지금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안 해 봐서 모릅니다.

김익수위원

1,8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각 동별로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추천받아서 했을 때 그때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때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신빙성이 결여되고 또 버스 타서 그 분들이 차에 승ㆍ하차 하는 인원 세어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산정하자 해 가지고, 그러면 이 금액도 얼마를 하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 하면 되는 걸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용역금액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 용역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군데 줍니까, 용역을?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용역은 한 군데 줍니다.

김익수위원

한 군데 주는데 자기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저는 한 군데 받아 봤는데 어차피

김익수위원

한 군데 받아 봐가지고 그것도 투명성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직원과 상의)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견적서를 한 세 군데를 받아봤습니다. 2,0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치 해서 1,800만원 하면 용역이

김익수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연구용역 그런 업체입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에는 없지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구미는 없습니다. 대구에 한 군데 있고 대구에 경제기획관리연구원, 그다음에 서울에

이강덕

간사 기왕이면 1,600만원 견적 들어온 데, 제일 작은 데를 용역을 주지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그것은 지금 용역비만 1,800만원 해 놓고 여기에서 지금 받아보는데 아무래도 1,600만원짜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의 차이에 그런 좀, 200만원의 가치가

김익수위원

돈이 200만원 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읍ㆍ면ㆍ동에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 버스에 승차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라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걸 산출을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할 때. 그런 방법도 거기에 용역 의뢰했을 때 알 것 아닙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다 나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도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는 승차인원 조사는 올 봄에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원래 용역으로 이 단가로 하면 3,000만원 이상이 재정지원금 용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량 조사는 봄에 마쳤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나와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과장님 말씀은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그 부분에 교통량 조사도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역을 우리가 의뢰하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말입니다.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버스회사에 운송 수입금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송원가, 차가 한 대 움직이는데 ㎞에 얼마든다 이런 쪽으로 운송원가, 운송손익 분석 그다음에 경영합리화 개선방안

이강덕

간사 동문서답을 해요? 담당계장님입니까? 아니면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직원입니다.

이강덕

간사 동문서답을 해요? 김위원님 묻는 취지는 그 사람들 용역을 주면 누구를 시켜서 용역을 해결하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원가계산이 나오고 그래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교통량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 타고 내리는 숫자는 일괄 파악이 되고 같이, 이 사람들한테는 서류 심사만 받는다는 얘기네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버스회사에 어떤 서류하고 그런 쪽으로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심사 하는데 전문회계 하는 것 하고 비슷하네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버스 재정지원 손실금 하고 해 줄 때는 교통량 조사했는 것 그것가지고 그냥 이런 용역을 의뢰 안 하고 우리가 얼마 세워서 줬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봐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중 같아 보이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하면 교통량을 조사해 놨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내년에 조사할 때는

김익수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작년까지도 우리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줬을 때 그 금액이 6억도 되고 몇 십억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단편적으로 교통량 조사했는 이 양만 가지고 버스에 사람 타고 내리는데 얼마, 움직이는데 얼마 들 것이다 추상적으로 해서 돈을 줬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투명성이 결여된다 해서 교통량은 전체조사 할 때 같이 포함시켜 하고 지금은 회사에 서류라도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부만 자기들이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돈만 내버리는 것인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량을 1,000만원 인건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 놨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그래놓고 아까 말한 노선별로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런 계산을 지금 우리가 1,800만원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원 많이 받으려고 하면 업체에서는 경영악화라고 자꾸 서류를 만들 것이고 또 운수 수입금이 가령 100이 나올 것 같으면 60이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눈감고 아옹하고 괜히 용역비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교통량 조사했는 것은 우리가 비수익노선 지원이라고 해서 벽지노선하고 수익이 안 남는 그런, 그것은 단순히 버스타는 인원에 대해서 14명이 기준인데 14명보다 적으면 거기에 대한 74.72원을 곱해서 ㎞당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단순히 비수익노선 지원을 위한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자노선을 위해서 적자노선을 지원하라고 재정지원금을 그렇게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승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버스회사의 운송실태하고

김익수위원

일단 이게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예산은 우리 돈으로 지출하는데 자치단체 것을 지출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에서 행정지침 내려 온다고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승강장 말이에요, 승강장이 현재 시라든지 읍에는 전부 투명하게 다해 놨잖아요, 무을이나 옥성, 도개는 모르겠습니만 해평 저런 데는 콘크리트, 그런 데는 어떤 곳이고, 다해 주는 곳은 하고 안 하는데는 무엇때문에 안 합니까? 콘크리트 해 놓은 데는 보기도 싫고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저걸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이 안 돌아가서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촌이라고 농촌지역은 제외시키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승강장이 설치연도에 따라서 벽돌용도 있고 FRP도 있고 지금 최선형으로 하는 게 투명형이 CI형이라는 겁니다. 기존 만들어 진지 오래 된 곳은 벽돌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아주 최근에 하는 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제일 오래된 데, 쓰러질 만한 데 이런 데를 보기좋게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선산이라든지, 도시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람 타는 숫자는 많겠지요, 그래서 그러느냐, 그런 데는 먼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 데를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세워 주실 것 같으면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승강장 가니까 지금 안 된 데가 저쪽에 해평, 강동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을, 옥성, 도개, 촌 지역만 안 되어 있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매년 4개씩 올라갑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매년 4개씩 하는데 매년 4개씩 해도 1개 면에 한 개씩밖에 못 줘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3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개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 보면 547쪽에 보면 말이지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비가 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용역비 600만원 누구를 줍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은 각 읍ㆍ면마다 시내에 이런 데 승강장이 있는데 그 청소를 읍ㆍ면직원이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것을 누구를 줘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에 맡깁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보세요. 무조건 용역, 용역, 참 좋습니다. 용역주면 좋지요, 용역주면 좋고 다 좋은데, 승강장을 아까 임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승강장 브로크로 지어놓은 승강장도 있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90년대에 빨간 벽돌로 지어놓은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청소 아무리 시켜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크릴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버스 승강장에도 더덕더덕 광고물 부착되어 있는 데가 있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을 세우면 용역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27개 읍ㆍ면ㆍ동에 동장님 위시해서 각종 자선단체 많습니다. 그 분들 이 돈 주고 갈라서 주면서 "청소해 주시오" 하면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들 기금조성도 하고 너무 잘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은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선산하고 무을하고 경계가 있어요. 포상하는 데가, 포상 거기는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올라가면 무을인데 무을에는 시커멓게 해서 70년대 했는 그게 섰고 포상 거기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민들이 볼 적에 괄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해에 몇 개씩 이라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요, 해야 됩니다. 예산 올리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관내 벽돌로 된 것이 75개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산계에 누가 없습니까? 오늘 이야기 들었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시켰어요?

웃음

이강덕

간사 예산계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내년도 예산에 꼭 필히 반영시켜서 1개 읍ㆍ면에 두 세 개씩 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요.

성수

임성수위원

본예산에 올려요.

변우정위원장

비 피할 자리는 만들어 줘야지요.

이강덕

간사 안 그렇습니까? 비 피할 자리는 만들어 줘야지요, 노인네들 비 피할 자리는 만들어 줘야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이것은 검토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쪽이라요?

이강덕

간사 547쪽요.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위원

547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해서 당초예산은 20억인데 7,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실렵니까? 547쪽입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금액인데 7,600만원 여기는 2004년 9월1일자로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최저임금이 변경확정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5,896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견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견인을 6월말까지만 하고 7월1일부터는 우리가 견인차를 사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견인차를 예산계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하니까 어차피 견인사업을 또 7월1일부터 말까지는 또 견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0만원 되었고 그다음에 금오산 주차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누전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개ㆍ보수에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아까 견인차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실제로 우리가 견인차를 구입해 가지고 견인하는 것하고 어떤 손익계산 해 보셨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아마 견인차 구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요즘 또 견인업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모든 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계산하고 또 용역 주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해 보시고 내년도 꼭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 동에서 주차관리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원평 복개천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 주차료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형곡동, 송정동 복개해 놓은 곳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형곡동 우방3차부터 그 위로 복개해 놓은 곳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데다가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차등부과를 하니까 이것을 건의를 했으면 하니까 불가라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오늘 아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지역은 왜 안 하며 또 2만원 받는 곳은 왜 2만원 받고 4만원 받는 곳은 왜 4만원 받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조례상에는 5만원에서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5만원 이하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5만원에서 4만원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5만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주간은 5만원이고 야간은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오천 복개천은 우리가 월 주차료를 4만원 받고 있고 또 형곡 광평천 복개천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금오천은 우리가 7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광평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시행을 하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어가지고 거의 못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일단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상된 것이 2만원으로 월 사용료가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쪽은 4만원이고 한 쪽은 2만원이니까 4만원 하는 데는 낮춰 주는 것이 안 맞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시 조례 자체가 5만원에서 4만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4만원 받고 있는 곳은 내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지금 형곡이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요금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같은 형곡지역인데 지금 안 받는 지역은 우방3차부터 해서 그 위로 복개해 놓은 곳은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 안 받는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그동안 몇 년 동안 주차요금 다른 지역에 100% 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확장하는 문제도 전면적으로 모든 지역을 확장을 해버리면 상당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이용빈도가 많은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아마 그 지역이 사람이 주차이용이 많다 그러면 그쪽도 확대 해야 합니다.

정재화위원

제가 안 받는 지역을 받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나 같은 행정구역 내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지역에서 이런 말썽이 자꾸 빚어지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어떻게 하든간 과장님 역량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조례에 4만원 받으라고 하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아예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 협상하면 2만원 받고 협상 안 하면 4만원 받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여론수렴을 잘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과 직원들은 37만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첨 예산(안)과 같습니다. 총괄로는 일반회계 총418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37억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24억원으로 추경은 증액이 없고 과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정과 낭만이 있는 살기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잘못된 업무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과는 일반회계 245쪽부터 264쪽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603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7쪽에요, 수로원 선진지 견학에 보면 일인당 3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물론 평상시에 수로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보내 드리면 좋은데 하루 선진지 견학 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통 이 분들이 평소에 일을 길거리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일하는

이강덕

간사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가실 때에는 부부동반 해 가지고 그렇게 바닷가라든지 가을되면 산에

이강덕

간사 부부동반 해서 가는데 10명 가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한몫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조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이강덕

간사 10명이 바닷가 가서 선진지 견학 한다고 하는데 일인당 30만원 그러면 참,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부부가 가면 일인당 15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봐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인당 30만원 하면, 아니면 괄호해 가지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본청에만 되었거든요, 출장소 직원하고 합하면 20명 됩니다.

웃음

이강덕

간사 제가 20명, 30명 그것은 안 물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수로원하고 출장소 수로원하고

성기

정성기위원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강덕

간사 출장소 수로원들은 야유회 간다는 소리 못들었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말씀을 못드리고 갔나 봅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출장소 수로원 하시는 분들 애먹습니다. 지방도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서 고생하시는 것은 정말로 위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간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사 제주도 가면 3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바닷가 가는데 30만원 가면 이건 큰 금액입니다.

간사 제주도 갑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박2일이라요?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20명이 가는 거네요?

변우정위원장

제주도 1박2일 해야지

성기

정성기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요, 아예.

성수

임성수위원

부부동반 해 놔요.

이강덕

간사 부부동반 해서 가면 예산 더 세워 주세요. 30만원 가지고 1박2일 하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매년 세우지 말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서 2박3일 해서 보내 주든지 예산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이것 1년에 30만원씩 세워 가지고 한번 보내 주는 것 보다는 2년, 3년만에 예산 넉넉하게 세워서 한번 보내 주는 것이 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변우정위원장

30만원 해서 10명이면 일인당 30만원이면 2박3일 되잖아요?

아, 부부동반이죠?

정재화위원

1박2일은 되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자,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담당계장님, 잠깐만 나와봐요. 수로원에도 노동조합이 정식적으로 설립되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수로원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하잖아요? 협약을 하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거기하고 형평성을 볼 때 굉장히 여기가 열악하고 떨어져요. 이 분들은 태풍이 오거나 궂은 일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수구에 들어가서 뒤빈다고 애를 많이 먹는 직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형평성을, 그쪽에 임금교섭할 때 라든가 단체협약 할 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 분들이 오히려 환경미화원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협상을 해 가지고 복지문제는 그 수준을 좀 높여주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과장님, 260쪽에 지산∼원평간 도로 및 교량가설공사 부기경정 해 놨는 건 지금 선산가는 다리 지난번에 본예산에 그거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시설비를 용역비로 부기경정했습니다. 259쪽에

김익수위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용역비로

이강덕

간사 실시설계비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설비를 용역비로 부기경정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부기경정을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2억이나 들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무작정 "예" 하지 말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에 공사비가 약 150억 가까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이만큼 듭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교량가설 공사비로 2억 올라왔다가 본예산에, 그 많은 돈이 드는데 어떻게 2억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설계비가 2억이나 든다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교량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재화위원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김익수위원

압니다.

정재화위원

지산 삼거리에서

김익수위원

압니다, 본예산 때 했던 부분이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경만

임경만위원

연결시키는 것 그거요?

김익수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 도로는 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 앞쪽에 259쪽에,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 야간 조명시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량......

김익수위원

압니다, 위치는 아는데 야간조명을 어떻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글자도 비뚤어지고 또 풀도 많이 나고 해서 정비도 하면서 글씨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조명도 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조명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야간조명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글자 이것 하는 데는 얼마 들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얼마 들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순전히 풀 제거하고 글자 비뚤어진 것 바로하는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글자도 바로 세우고 풀도 제거하고 조명시설까지 같이 해서 더 요구하지 조명시설 한다고 부기는 그렇게 적어놓고 조명시설은 안 하고 이래서 되나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조명시설은 현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한번 베는데?

1년에 몇 번 벱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번도 못 벴네요?

조명은 되어 있어요?

지금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계장님, 음력 8월초 이후에 풀베기를 한번 하면요, 그다음에 풀베기 안 해도 됩니다. 풀이 안 큽니다.

간사 이것 반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김익수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면 1/2 삭감해도 돼요.

이강덕

간사 그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집행해 보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그때 하도록끔 배려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 년 전에 설치해 놓고 손을 한번도 안 봐가지고 글짜도 찌그러지고 그것도 손을 봐야 되는데 비탈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조명은 되어 있는데 조명을 비추니까 풀이 깊고 글자가 침하 되어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단순 풀 작업할 때는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면 되지요,

그것 설치해 놓고 설치만 해 놓고 놔두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수시로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부분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여기에 예산이 1억5,000, 1억2,000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양여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성수

임성수위원

앞으로 양여금이라는 건 없다고 하던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는 법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줄 때에 상당히 예산금액이 많다 질타를 했어요, 질타를 받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다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3억씩, 2억씩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당초 예상했던 양여금들이 안 내려 왔다고 예산삭감 시키고 말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예산자체가 말이지요,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여금, 교부세 이게 대충 1년에 구미시에 건설파트에서 예산을 얼마 받는다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좀 많이 세웠다가 말이지, 예산서 예산 덜 내려 오니까 추경예산에 삭감시키고 올리고 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말이지 또 삭감시키고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 자꾸 올릴랍니까? 그 뒤쪽에 도로건설 중로이상 도로건설도 또 그렇게 해 놨어요. 건설과에서 건설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해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실시되는데 그 예산이 이월되어 그 이듬해에 사업을 해요. 당초예산 된 것은 당초에 집행을 무조건 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안 한다고, 올해 예산 줘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공사연기를 많이 해 줘서 그런지 그 이듬해에 공사 슬슬 시작해요, 지금 시내나 농촌 도로나 가보면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일일이 지적하라면 지적 다 할게요. 물론 공사현장이 많고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만 이 공사기간 비 온다고 이틀씩 연장시켜 주고 전부 그래서 공사기간 연기시켜 가지고 작년 2003년도 당초예산 준 것 아직까지 2004년 9월달이 되도록 준공도 안 되고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 사업예산 건설과에 잔뜩 드려 가지고 예산해 놓으면 올해 또 하나도 시행 못하고 내년에 가서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강덕

간사 하여튼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실제로 도로에 가면 도로에 다지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로라 갖다놓고 전부 먼산 보고, 그런 도로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민민원 해결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몇 수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면서 주민들이 사소한 것 민원제기를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 설계에 없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업자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면 그런 업자들이 그런 소리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자들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의원 다 욕먹인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감독관들 교육을 한번 더 시켜가지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구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욕은 안 얻어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입찰이 도 입찰, 전국 입찰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사람들이 여기 물밥 사먹어 가면서 공사하는데 돈 벌려고 와서 공사하는데 자꾸 공사연기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 돈 벌게 할 일도 없어요.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특별히 신경 좀 쓰세요. 너무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여러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 비단 이것 뿐 아니라 여러번 이야기된 겁니다. 앞으로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절대공기 연장시켜 주는 것 특별히 보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되었는 부분인데, 김익수 위원님께서. 이것은 주변정비를 하시고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캐치프레이즈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데 이것은 거기에 해 놓으면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거든요.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분들이 서울 분들도 많을 것이고 부산 분들도 많을 건데 구미를 알리는 좋은 문구인데 조명시설을 말이지요, 밤에 일반적으로 그냥 비추는 시설은, 누구나가 다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미가 어떤 도시입니까? 첨단도시이고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조명도 첨단적인 그런, 김천에 가보면 예술회관 옆에 보면 타임 해 가지고 조명빛이 타임에 따라서 자꾸 변하더라고요, 뭐가. 김천에 한번 나중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미를 전국에 크게 알리는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조명시설을 타임별로 해 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해 가지고 타임별, 김천에 예가 좋게 되어 있는데 예술회관 주위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평범하게 조명만 비추어서는 표가 나겠습니까? 구미를 알릴 수 없고 구미라는 디지털도시라는 특별한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출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파트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고로 부탁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249쪽에 과장님, 방제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구미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두가지 설명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방제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금오공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익수위원

인력을 뭐 어떻게 양성을 하는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누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오공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에도 아마

김익수위원

누리사업으로 다른 파트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면 강제성을 띠어서 돈을 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을 지원해 주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공문만 온다고 돈 알아보지도 않고 공문 온다고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아까 투자통상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투자통상과에도 누리사업 이 부분으로 해서 많이 금오공대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달라고 하면 공문 한 장에 의해서 구미시에는 혈세 받아서 예산 퍽퍽 주는 거야, 이것도 달라고 한다고, 건설과 달라고 해서 주고 투자통상과 달라고 한다고 주고 과 별로 금오공대고 어디 달라고 한다고 다주고, 나중에 사후에는 이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전혀 보고도 없고 또 결과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도 확인해 본 결과도 없지 싶어요. 이것은 공문에 방제사업 양성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돈 달라고 합디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김익수위원

방제사업 같으면 방재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시에 소형, 대형, 중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전문인력 양성, 지방대학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5차년도에 걸쳐서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에서 앞으로 일본이나 이런 방제선진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금오공대에서 이런 방제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익수위원

500만원 줘서 금오공대에 방제인력을 얼마나 양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5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오공대가 십몇억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야 자금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500만원 참여만 하고 1차로 금오공대에 12억인가 줍니다. 그러니까 12억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방재시스템도 자기들 연구해서 제공하고 방제전문인력도 학생을 양성해서 지역에 나중에, 꼭 이리로 오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더라도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억을 지원받는데 "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돈을 지원을 받아라"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참여의 그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식에 준하는 턱이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총 누리사업에 금오공대에서 7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방제부분에 10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콘소시엄 들어가면 김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이제는 모든 대학하고 협약서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정산하면 어디어디 써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돈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 이것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500만원 된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기획실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각 중앙부처 여러 부처에서 돈 지원을 해 주면서 시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 했을 때 돈만 주고 그냥 나중에 실적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 지원해 준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그 뒤에 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구미천이 지방2급하천으로써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 구간 다 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약 9㎞정도 되는데요.

김익수위원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 또 용역줘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하천구역을 결정해야만 도시계획을 또 뒤따라서

김익수위원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 안 했는 구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미천이 원래는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미천이 대성지부터 시작해서 낙동강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구미천입니다. 구미천에 기본계획이 안 서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하천구역이 결정이 안 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대성지에서 부터 했는 곳은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으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구미천 정비를 했지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은 구미천 오염하천을 정비하면서 그것은 일반 하천공사에 따른 현재생긴 대로 그렇게 정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지금 어차피 시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김익수위원

그래서 구미천을 지난번에는 그냥 기존 하천을 따라서 한다고 그냥 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 수립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 같으면 앞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사를 했고 이제는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에 대한 계획서 대로 구미천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 한 구미천은 다 떠내려 가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하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다 떠내려간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신평 뒤쪽하고 낙동강하고 접안되는 부분에 지난번에 먼저 선행되어 하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부터 해 내려 오다가 중간에 띄어 놓고 밑에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조치 했었는데, 지금 있는 하천 그대로가 좋아요. 거기 자꾸 돈 더 5,000만원 용역비 수립해서 하고 계획이 수립된 데에 따른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면 돈이 수백억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로써도 생태하천 효과도 되고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 거기보다도 요긴하게 구미에 건설사업하고 도로내고 SOC사업에 투입할 데가 많으니까, 하천정비 이것은, 하천 옆에 종말처리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ㆍ오수나 이런 부분 오염된 물이 내려 올 일도 없고 이러니까 기본 그대로 놔둡시다. 기본 그대로 놔놓고 괜히 이것 한다고 용역해 가지고 용역서에 의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내놓으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삭감요망 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 유일한 하천입니다.

김익수위원

유일한 하천인데 지금 해 놓은 게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요, 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배려해 주십시오. 표본적으로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김익수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기 구미천에 투자된 액수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십억 했지요? 투자를.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30억 투자했는데 다 떠내려 가고 거의 없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런 것 계획없이 해 가지고 다 떠내려 가고 나서 새로 재정비 하겠다고 또 계획해서 하면 다음에 시비 몇십억 투입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용역하는 것은 꼭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천구역을 결정 해야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하천은 하천인데 무슨 도시계획, 하천에 무슨 도시계획 할 게 있어요?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사실 구미천이 원천적으로 좁지 않습니까? 좁은데다가 안에 생태천 하면서 시설물을 갖다놓으니까 오히려 물흐름만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하천을 그냥 했습니다. 좁은 덴 좁고 넓은 덴 넓은데, 우리가 만약에 도로는 도로선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은 그냥 하다보니까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 가지고 폭이 좁아 후회되는 곳도 있고 해서, 정부가 하천도 도로처럼 하천선을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 271개, 읍ㆍ면 소하천까지도 지적선을 다 고시를 했습니다, 도로처럼. 그러면 그 선밖에는 하천부지를 불하를 하든 건축을 하든 하는 것이고 그 선 안에는 하천으로서 법적 존치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냥 하천 흘러 가는 대로 하고 하천부지 부치면 불하도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풍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고시해 놓고 그 안에 개인 사유지 포락지 보상을 다 해 주고 안 했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지적상에 지적선을 고시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천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미루고 소하천부터, 소하천은 수해가 나고 복구해 놓으면 또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하천을 정비할 때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소하천 터지면 터지는 대로 싸고 말았는데 지금은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라도 바르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선에 지적선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터지면 터지는 대로 또 갖다 붙이고 이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기본설계 해서 구미천을 생태하천 정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몇 년 안에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하천 지적선을 다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김익수위원

있는데 왜 이때 안 했어요, 그러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소하천 해 오고

김익수위원

소하천 말고 구미천에 대해서. (직원쪽을 보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적고시 하는 것 몇 년도부터 하게 되었지요? 이게 거의 10년 되어가고

김익수위원

하천고시 안 한다고 해서 둑 터져가지고 물 넘을 일도 없고 지금 물 잘 내려가고 있고 괜히 돌 많이 갖다놔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위원

지산 앞에 가봐요, 하천 중간에 그냥 사각돌이 그냥 수북히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생태하천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김익수위원

하상 중간에 다 쌓여있다니까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둑이 수해 나서 무너진 데도 있고 그당시 돌 쌓고 남은 것은 하천 바닥에 깔아서 자연생태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후회스러운 것이 그게 둑이 터져 떠내려 가다 남은 그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해가 난 데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일단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도량동 같은 곳에 이 때문에 하천부지 분쟁이 붙어있거든요, 시하고. 불하를 해라, 점유를 했다, 이렇게 하니 점용료 부과도 지금 못하고 불하문제도 이런 것도 선이 고시가 안 되니까

변우정위원장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유보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될 때 그때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채 발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정보실장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변우정위원장

지방채 발행은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필요하면 하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방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원래 본예산 되기 전에 8월달까지 신청해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상한실링제라고 해서 본예산 전체예산에 20%가 되든지 25%가 되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1,000억이면 1,000억, 1,500억이면 1,500억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앞에 저희들이 해 온 그런 것은, 수시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설명을 하고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에 설명도 하고 해서

변우정위원장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행자부에서 받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행자부에서 승인받고 그러면 의회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승인을 받고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예산서로 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변우정위원장

의회 의견하고 관계없이 지방채나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 받아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김익수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거나 기채발행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하고 도 거쳐서 행자부 승인이 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대상사업을 갖다가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가지고

김익수위원

그 사업을?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 놓은 걸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김익수위원

도에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도에는 관계가 없고요.

김익수위원

도에도 경유한다면서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경유만 하는 거지요.

김익수위원

형식적으로 한번 들렀다 가는 거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선정 해서 지방채를 승인을 받으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예산서를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서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예산서에서 브레이크 걸면 안 되는 이런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변우정위원장

따로 어떻게 지방채를 내겠다, 의회의 승인이 의결이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변우정위원장

여기 보니까 유독 지방채 건수가 하나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결을 지금 현재 구하는 것이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3월2일날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내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3월2일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251쪽 상단 부분 수해 복구사업에 한천 수해복구가 있어요, 70m 있는데. 여기 제가 장천이기 때문에 장소를 잘 아는데,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한천 하상을 정비를 한번 했더라면 이번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방지를 했더라면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터지면, 만약에 여기 터지면 주민 500호가 물에 잠깁니다, 이번에 터졌더라면. 터지기는 터졌습니다. 다행히 조금 파손되고 끝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하천정비 좀, 안 되면 겨울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해 가지고 한천같은 곳, 소하천도 소하천이지만 큰 한천같은 곳은 정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물이 바로 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300m 됩니다. 똑바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밑에 기초할 때 하상 정비 기초할 때 좀 깊게 묻어요. 깊이 해 달라고 해서, 설계하실 때 좀 파여도 괜찮토록 깊이 해 주면, 파여서 날라가는 겁니다, 하천이.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259쪽에 시설물정비에 구포동 성원아파트 앞에 버스페이스 하는 게, 폐기물 적재한 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에 버스 페이스가 아니고 버스 배이 및 보도 정비하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이 전번에 했는 것 하고

변우정위원장

도로가에 버스 정류소가 없어가지고 정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버스 정차구간을, 쉽게 말하면 한 차선을 그 앞에 일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쓰레기매립장 그 지역구하고 관련 없습니까?

변우정위원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소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지적 좀 할까요?

변우정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특별회계,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선산 방계천 정비공사하고 고아 인동천 정비공사는 복개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복개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알았습니다, 복개는 하면 안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질의보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원호∼대망간 도로, 지난번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2차선으로 합니까, 4차선으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선은 반만 합니다.

김익수위원

도시계획선은 그러면 4차선으로 그어놓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9억 예산가지고 사업은 못하고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도시계획 선대로 분할을 해 가지고 보상을 우선 먼저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획을 4차선으로 했다가 논란이 되어서 4차선 계획은 그대로 도시계획선은 그어 놓고 공사만 우선 2차선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차선 수가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4차선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는 2차선으로 하고?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4차선으로 하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당장에

김익수위원

당장에 안 되어도, 2차선이 4차선으로 너무 넓다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4차선 지적고시 해 가지고 토지보상 다 해 놓고 시끄럽다고 2차선만 포장하면 그런 기형적인 도로를 왜 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뿐만 아니고 현재 4공단 장천 나가는 도로도 보상은 도시계획 폭 대로 다하고 공사는 반폭만 합니다, 예산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선은 4차선으로 확정지어 놓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우리도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지적고시가 아직 지적과에 안 되어 가지고 올 3월달에 도시계획 확정된 부분에 지적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가를 산정 못한 이런 부분은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그때 산출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미아파트 앞하고 그쪽으로. 그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가서 "아차" 하지 말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고시가 안 된 부분은 면적을 어떻게 산출 내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예산심의를 요구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로 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김익수위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적고시는 지적고시 대로 뒤따라 오고 예산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할 면적은 변동이 없으니까 인근 토지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추정해서

김익수위원

그러면 9억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고 그러면 보상만 해 나가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4차선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90억인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마 보상비까지 합쳐서 의회에 110억인가 120억인가 보고드린 적이

김익수위원

기획정보실장님, 기억 안 납니까? 그때 92억인가 그렇게 이야기 되었잖아요, 전체. 원호∼대망간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도에 투융자심사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9억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고 본예산에. 4차선으로 도시계획 선은 그어 놓고 2차선만 지금 공사를 할 예정인데 4차선 보상은 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소요경비가 90억인가 92억인가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언제 될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길이. 예산 언제 세워 가지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시간이

김익수위원

국ㆍ도비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국ㆍ도비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실장님? 92억 드는 걸 9억 가지고 이월 시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버리면 어느 세월에

성수

임성수위원

특별교부세나 큰 걸로 갖다 붙여야지요.

김익수위원

시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2차선을 포장하더라도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국ㆍ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시라니까요. 2차선을 포장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도로 하나 내는데 시비가지고 92억을 언제 다 맞춰나갑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기획정보실장님, 잘 들어봐요. 선산하고 구미발전 하는데 이 도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상동쪽으로 다리 내잖아요? 톨게이트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 거든요. 이런 것은 의원님들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기채를 내서

김익수위원

한 두 사람 얘기 한다고 거기 자꾸 내서 하지 말고 4차선으로 다해 놨으면 그렇게 하지, 뭘 또 2차선 포장하고 4차선 다음에 포장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기채를 내서라도 하세요.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저희 도시과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 가지고 37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2,000입니다. 저희들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도시과는 일반회계 265쪽부터 269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8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266쪽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세 가지 항이 있는데 약 11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작년에 재정비를 마치고 나서 지적선을 넣는 과업입니다. 그 예산이 원래 42억4,000만원이 전체예산에 필요합니다.

정재화위원

얼마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4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2003년에 4억 썼고 올해 당초예산에 8억 쓰고 지금 확보 안 된 예산이 30억 됩니다. 30억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예산 전액은 안 됩니다만 8억 세우고 그래도 앞으로 부족이 22억을 더 세워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형도면 고시 관련 측량성과 심사비는 지형도면을 만들면 국립지리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비용이 1억8,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작년에 재정비가 '98년도에 해서 올해 4월8일날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과업은 마치고 예산이 없어서 3억8,000이 현재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업 마치는 것에 대한 예산 미지급금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형도면을 일부는 만들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형도면 이것은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증명을 떼면은 도시계획 선이 안 나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선이 신규된 지역은 안 나옵니다, 신규편입 된 지역은요.

정재화위원

신규 편입된 지역은 안 나오고 기존 지역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기존 지역은 나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넣기 위해서 예산이 그만큼 40억 예산이 필요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예상 비용이 많이 듭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상 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항공측량 해서 전부 수치지도를 만듭니다, 도시계획에.

정재화위원

기존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도면은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은 도면이 전부 수치화 되어 가지고 GIS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화위원

엄청나게 들어가네.

성수

임성수위원

학술용역비만 23억이 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사업, 학술용역비 어느 정도, 본예산에 얼마얼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학술용역비는, 물론 그 사업 양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23억이나 이렇게 드느냐 말이에요, 용역비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40억 듭니다. 이것은 항공촬영하고, 항공촬영 해서 수치지도 제작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라서 부기금액이 나옵니다. 측량하는 비용 산정에 따라서 그게 산정된 금액이 구미시 도시계획 구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78㎢ 구미시 도시계획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더 올라가야 됩니다. 22억 정도 더 확보 되어야 합니다.

정재화위원

본예산에 22억 올라옵니까? 그러면 마무리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러면 마무리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원증명 발급하는데 도시계획선까지 넣어가지고 발급이 다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과업은 연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과업 일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예산은 현재 미지급금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과업이 다른 시ㆍ군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워낙 예산도 많고 해서

정재화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도면을 발급을 받을 때 지금은 흑백으로 되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앞으로 칼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방법은 아니고 앞으로 GIS 수치지도를 만들면 이런 것 지형지물까지 다 나오는 그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도면 컴퓨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적과 소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도면을 발급을 받으면 흑백으로 나오면 용도지역을 일일이 봐야 알고 우리가 도면 상으로 봐서는 흑백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칼라복사가 되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면은 칼라로 나오는데 칼라발급 여부관계는 아직, 지적도면 칼라로 발급하는 데는 없거든요, 전국적인 추세로

정재화위원

그것은 내가 지적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과장님, 267쪽, 268쪽, 269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가 전부 감 되었거든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1년에 소도로 사업을 몇 군데 합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 가지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102억 정도되는데 건수는 58건 정도됩니다.

김익수위원

계산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서 전부 1,0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전부 5,000만원, 다 남아요? 처음에 1년에 백몇억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산출을 말이지요, 정확하게, 감정 하다보면 토지가격이 감정가격이 처음에 산출했을 때 보다 들쭉날쭉 할 수는 있겠는데 한 군데도 없이 공히 똑같이 전부 1억1,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시과에 소도로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보상비는 동별로 지역별로 하고 있는 추세로 해서 평균을 하면 선산은 ㎡당 26만6,000원, 원평동은 91만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서 도로도 폭에 따라서 표준단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 입찰잔액하고 보상도, 감정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2억 세워서 집행 하다보면 예산이 1,500만원이나 1,000만원 가지고는 필지 다 할 수도 없고 예산은 연말되어서 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정리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보상 마무리 되는 비용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상비하고 공사 입찰잔액이 들어가면 금액이 남고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공사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토지 보상하다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산출낼 때 좀 어느 정도 근사치에 내면, 소도로 이것 못내서 지금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면 이것만 다 취합을 해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5개는 더 내겠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조정해서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돈 남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산출을 더 정확하게 하다보면 몇 개 공사구간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불용액 덜 내라는 뜻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불용액 안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장님, 배부해 드린 책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하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도시계획 관련 간담회나 교육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두 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도시계획 일람표가 있습니다. 일람표는 현재 동그란 점을 찍어놨습니다. 점 찍어놓은 이유는 준공업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것, 보전지역, 생산녹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점 찍어놨습니다. 현재 법 제도가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나열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법에 명시 되기 때문에 점 찍어놓은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삼각형은 검토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책자 보시면 책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도시계획 관련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장에 보면 국토계획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 장 12페이지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넣어 놨습니다. 이 두 가지 보시고 나머지 사항은, 제일 뒷장은 도시계획 관련된 문답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원님 의정활동에 참고되지 싶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변우정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온천이 물만 25°이상 되면 허가를 내줍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25°이상이고 수량이 몇 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수량은 몇 톤 이상 나와야 되고, 25°이상만 되면 온천허가 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25°이상은 일반온천을 말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온천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온천 하나 발견하려고 하면 뚫어봐서 이게 무슨 알카리라든가 무슨 수질이 안 나오면 폐공되고 허가 안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표온도가 25°되면 일단 발견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줘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온천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어요. 농업진흥공사, 광업공사, 수자원공사처럼,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한 달간 시험을 해 가지고 수량, 수질이 인체에 안 해로운가, 나온 게. 수량이 온천의 양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불합격 되어 버리지요. 일단 내가 뚫어봐서 25°만 나오면 내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온천구역 고시받고 하는데 수량이 해서 안 나오면 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수량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온천이다 하는 것은 온천 마다 물의 성분에 따라서 알카리성 무슨 온천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보통 일반적으로 온천하는 것은 단순 탄산천입니다. 제일 흔한 것이고 그것은 온천의 종류고, 뭐가 나와야 온천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사람한테 아주 좋은 성분이 나왔을 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온천 인기가 더 좋고 그렇죠.

경만

임경만위원

물 온도가 25°넘고 인체에 해롭지만 않으면 온천으로 된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수량이 300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만 되면 온천이 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게 실제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안 나오고 수량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며칠 동안 안정수를 유지해서 하면 300톤 이상 나오는 곳이 잘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물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우정위원장

물 성분이 유황이다, 게르마늄이다, 이런 것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나오면 자랑하는 것이지, 게르마늄이 나와야 온천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온천으로 간판은 아무 데나 붙이고

변우정위원장

물 온도만 올라가면 무조건 붙이면 되는 거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냥 온천하면 탄산천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1회추경예산(안)은 이번에 도비 공과정비 사업으로 500만원이 예상에 없던 도비가 지원되어서 500만원이 내려왔고 그 이외에는 경상적경비 조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축과는 일반회계 271쪽부터 273쪽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521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273쪽에요, 빈집정비 부기경정 된 거라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도비가 없던 것이 500만원 보조되어 내려 온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30동을 25동으로, 10만원씩 더 올려준 것은 좋은데, 더 줄었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30동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0만원 해서 900만원 계상하던 것을 40만원 해서 20동하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500만원 지원이 따라서 시비가 500만원 저희들 계상을 해 가지고 25동 해서 총45동으로 15동이 불어났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빈집정비 1,000만원, 아, 100만원 가네,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릴까요? 과장님,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전에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민 앞에 다가가도 공무원들이 크게 손해를 안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예를 들면 공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김천시장이 목에다가 꽃을 걸어줘요. 구거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꽃을 걸어줘요. 구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하려고 공장 차리려고 하면 속을 얼마나 끓이게 하는지 북삼으로 다 빠져나가고 칠곡으로 빠져나가고 김천으로 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 분,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 있으면 찾아가서, 조그만 민원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오버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 한다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사업자를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임경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같은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좀더 건축행정이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원남동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재개발사업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재개발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2차 지금 변경승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경이 접수되어서 사유는 당초에 32평짜리가 지금 굉장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 세대수를 줄이고 이번에 200세대 정도 32평짜리 줄이면서 평형이 이제 조금 큰 평형으로 가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2,890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0세대 줄여서 변경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형곡1주공」하는 직원 있음

정재화위원

줄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줄었습니다.

정재화위원

왜냐 하면 높이가 22층으로 더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18층입니다.

정재화위원

18층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된다 싶으니까 평수를 조금 넓힌다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큰 것을 늘이고 작은 것을 줄이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문화재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문화재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문화재 나온 게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되면 무조건 건설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에는 지표조사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다 승인이 되었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서 크레임이 걸리면 또 공사가 딜레이 되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재건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재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작해 놓고 빨리 안 되니까 유언비어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당초에 1차 승인 때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한 달만에 저희들이, 원래 기간이 두 달정도 소요되는데 파트별로 시장님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도에도 우리팀이 도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각 타 기관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사업승인은 언제 나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업승인은...... (자료를 보며) 작년 6월30일날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작년 6월30일날 사업승인이 나고 아직 착공계는 제출 안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정재화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업체는 지금 현재 착공계가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대우하고 롯데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조합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왜, 착공계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변경사항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형변경 관계 때문에.

정재화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평형 관계는 조합의 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조합규약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서도 이것은 재건축은 조합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하여튼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지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공원녹지과는 275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279쪽에 해평도리사 진입로 가로수 6,000만원 삭감 전액하고 원평시설녹지 토지매입 전액 보상 이것이 5억인데 무엇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입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해평도리사 진입로 가로수 결주 및 태풍피해목 보식 관계 6,000만원 삭감은 당초에는 도리사 입구쪽에 결주하고 많기 때문에 6,000만원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보식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상모동∼칠곡북삼 33번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은행나무가 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건설과에서 도리사 진입로에 보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실제 이게 한 청 내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건설과에 어떤 계획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원래 해평, 산동구간으로 해서는 거의 배롱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 도리사 가는 구간만 은행나무로 들어갔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도리사 진입로는 현재 지금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국도쪽에는 배롱나무가 있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원평시설녹지 5억은?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원평 시설녹지쪽에 꽃집하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 17필지 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필지 정도는 어느 정도 매입에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넣었는데 막상 협의에 들어가 보니까 토지 소유주하고 현재 꽃집하는 가게주인하고 틀리고 또 일부는 세를 내가지고 자기가 또 세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목화예식장 있고 그쪽 위로 올라가는 거깁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선산 고속박스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위로 올라가는 데?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전액이, 이런 것이 예산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계획을 잘해야 되지, 예산사장 시켜 가지고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큰 돈을 사장시키면 당초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이 라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런 것 좀 잘해 주어야 합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원평시설녹지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원평시설녹지 내 조경공사라고 있어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보상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획이 아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을 삭감해 가지고 현재 선산고속박스 양측에 조경공사를 지금 3억5,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토지보상하는 5억 그 위치하고는 틀립니다.

이강덕

간사 그 위치하고 틀리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교량 다시 놓을려고 설계용역을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설녹지 내 조경공사 해 가지고 돈 들여서 잠깐보고 말이지, 또 공사한다고 하면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삽지거리 공원조성 할 때도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확장 예정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꽃만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이것도 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위의 지역에 조경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때 당시에 원평 시설녹지에 보상금 책정을 해 달라고 할 때에도 입주자들하고 거의 보상협의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검토를 하고 안 주려고 하다가 줬는데 또 시설녹지 내 조경공사 해 가지고 시비 3억5,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소유주가 개인 사유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나무 다 있잖아요? 고속도로변에.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데

김익수위원

박스에서, 지금 방금 이강덕 간사님이 우려했던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도로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는 할 일도 없고 거기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박스, 목화예식장 사거리 박스에서 저 밑에 신평박스 사이에 지금 조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조경 다 되어 있는데요, 뭘?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나무는 많습니다만

김익수위원

5억이 남으니까 이걸 또 이리로 해서 쓰자는 이런 계산인데 기존에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현재도 신평박스에 한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보면 나무가 아주 무분별하게 나무만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배수도 옳게 안 되고 지금 산책로가 있는데 그게 보도블럭이 요철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나무가 심겨 있는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건설과 소관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 20㎜만 오면 50cm 이상 장화 안 신으면 통로가 그래서, 유동인구가 하루 500∼6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돈을 넣어서 안 되면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파머스나 터미널로 다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다해요, 비 20㎜~30㎜ 오는데 30cm, 50cm씩 물이 잠기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맨날 나무 있는데 나무 심는다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실제 나무가 조경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김익수위원

5억이 삭감된다고 해서 이 돈을 꼭 어디에 써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신평박스 앞에 산책로하고 만드는 그것은 무슨 재원으로 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2억을 받았어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산림과 계시다가 공원녹지과 오셨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잘 모르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속도로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목화예식장 사거리에서 원평공원까지 그 도로 녹지공간입니다. 그 도로가 사실은 지금 비탈이 져 가지고 물이 거꾸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무 심어놔도 나무가 옳게 못살고 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거기를 다니려고 해도 겁이 나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구미의 관문이고 도로가 고속도로변이고 그래서 미관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김익수 위원님께서는 기존 나무 있는 것을 왜 뽑아내고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현황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김익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지산 삼거리가 앞으로 지산 사거리로 해서 지금 금년도 설계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산업도로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교통난이 오리라고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녹지를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도로를 1차선을 더 확장을 해서 4차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6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시더라도 조금 도로확장 부분 3m 이상 정도는 모든 시설물을 안 하고 그냥 잔디만 깔아놓고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도로확장 시에 시설물이, 제거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김익수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고속도로변 말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선산 가는데 아까 꽃집은 아시지요? 원평3동 가는 데, 그것을 그당시에 당해 시의원님하고 정비를 하자 했는데 5억 가지고는 손도 못대고 토지 소유자가 꽃집운영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삭감을 하고 이 밑에 그러니까 목화예식장 앞에 교랑이 있습니다. 건너가지고 선산 들어가는 박스까지. 그게 과거에 원평 구획정리사업 할 때 시설녹지로써 기부를 받은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하천 이쪽으로 말하는 거네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바로 도로변입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시내쪽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원평1동에, 원래는 당시 원평3동에 사업이 있다가, 터미널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3억5,000 가지고. 그리고 이게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그게 나무를 심었는데 아까 정재화 위원님 설명하셔서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만 김천은 잘 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정비를 하고 정재화 위원님 도로를 확장하자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설녹지를, 고속도로 시설녹지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오늘 다른 것은 못 드리겠고. 도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녹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이 밑에 해 올라가면 꽃집하는 사람들도 위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5억 가지고는 손도 대기가 어렵고 그래서 3동의 예산을 원평1동에 가지고 와서 시가 확보된 부지부터 우선 선산이 관문이고 해서 우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꽃집철거비 예산 잡아놓은 것은 이쪽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5억 가지고는 두 집밖에 못하겠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5억을 감해 가지고 여기에 3억5,000만원 하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나머지 1억5,000은 시가 가로수 정비하고

경만

임경만위원

본예산에 철거비용이라고 하면서 보상금이라고 5억 잡아놓고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우정위원장

본예산에는 토지 보상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땅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또 세입자 중에 또 세입자가 있고 해서 복잡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변경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도 원평 시설녹지 아닙니까?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라는 겁니다. 물론 규정도 있겠지만 예산을 더 10억 세우든지 20억을 세우든지 세워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죽은 게 몇 개 있어요, 지산 삼거리에.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삽지거리 말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상당히 조경효과가 좋다고 해서 심었는데 죽어서 지금 베어냈거든요, 그것은 업자가 다시 심어줍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식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아직 안 심어놨던데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정확한 본수라든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죽었다하면 그것을 하자로 해서 우리가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새파란 걸 심었는데 황색으로 변해서 베어냈지요? 그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녹지담당 임병인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가 죽은 것은 2년간 하자기간이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죽은 것을 그대로 세워 놓으니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지금 나무이식을 해도 잘 안 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시기에 심을려고 지금 조율이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업자들이 와서 서로 확인을 해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김천처럼 하려면, 하는 갑다싶게 하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생각을 많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 밑에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두막 있고 하는 것 전부.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그때 4억5,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원두막 해 가지고, 여름에 원두막 하는 목적이 멋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울 적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인 효과도

성수

임성수위원

시각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게 됐어요, 그러나 현재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 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2년간 돌아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원관계도 생각을 잘해서 건설과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게 건설과에서 하천 그것도 지금 문제가, 큰 돈을 지어서 예산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화 있게 해야 돼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계장님 나오셨는데.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가로수를 여름에는 이식이 안 되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예.

김익수위원

여름철에 옮기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9월 중에 옮긴다고 했는데 원래 법적으로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도로공사 구간에 나무 이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그런데 그런 것은 법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온기 있을 때 가장 잘 살고 그다음에 가을에 수액이 내려 올 시기에 10월부터는 이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나무에 뿌리에 아무 영향이 없도록 돈만, 예산만 많이 있으면 부지를 상당히 넓게 해서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내내 어떤 시기에는 분명히 안 되고 어떤 시기에는 분명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통상 관례로 봄에 하고 가을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드렸더니, 올해 예산편성 하면 올해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예.

김익수위원

하면 내년 2월25일 이후에 공사를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설계하다보면 4월달, 5월달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죽는다고 나무 이설할 때 까지 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 하면, 올 10월달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 줬는데 나무 있는 데는 내년 10월달까지 손도 못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무를 꼭 살려야 될 나무같으면 그게 건설파트에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나무 몇 그루 때문에 1년간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있다가 겨울철에 조금 하다가 다음에 사고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나무 얘기 했지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예.

김익수위원

협의해 봤습니까? 건설과하고.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건설과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빨리 해 보셔야지요, 지금 일 못하고 빨간 깃대만 꼽아놓고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12월달에 가면 12월15일 이후에 동절기 공사를 못합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2월25일.

김익수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를 또 못해요. 나무 지금 보니까 7∼8그루 있는데 오늘이라도 마치고 바로 건설과하고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보강이 될 수 있는 부분같으면 이 구간 아니라 다른 구간이라도 나무를 이설 못해서 공사 1년간 방치하고 예산 있다가 다음에 조금 보상하고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2년씩, 3년씩 걸리는 이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바로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느 도로를 내는 데라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멋지게 해서 공사가 바로바로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것 수종이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어디 말씀입니까?

문영덕위원

지금 입구에 있는 나무 수종은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건설과에 협의 왔는 것은

「은행나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영덕위원

은행나무 같으면 지금 해도 돼요, 잘 살기 때문에 분 덜 줘도 되고 소나무류 하고 있잖아요, 소나무 종류같으면 이식하기 힘들지만 은행나무는 이식 잘 되잖아요? 빨리 해 주이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수 문제는 백일홍 그것을 채택 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녹지부분에 투자가 되더라도 구미가 정말로 푸른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근 시ㆍ군하고 우리 시하고 공원관계를 비교하는 이런 어떤 여론도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진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지요? 예산 많이 주이소.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본청의 마지막인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존경하옵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적과 업무에 평소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는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28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책자 낸 것 편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이말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전부 건물에 번호를 전부다 넣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다 넣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 시내에 있는 도로, 만약에 소방도로 어느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고 개인 건물마다 번호를 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경만

임경만위원

도비사업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도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CD도 방영을 하고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올해 추경 때는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비보조금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번호 넣을 적에 사진도 찍고 하겠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번호넣고 하는 것이 도로에 따라서 왼쪽에는 홀수로, 오른쪽에는 짝수로 해서 바로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를 찾기 쉽게 하는 작업입니다. 현재는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35∼36년 전에 박대통령 계실 적에 도로 가에 전부 정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5m 이내에는 못 짓고 사진 찍어서 전부 그것을 해서 더이상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효과면으로 봐서는 불법건축물 더 못짓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땅은 지번이 안 있습니까? 주소나 본적이, 건물이나 이게 번호가 없고 도로 큰 것만 있는데 무슨 한일로다, 중앙로다 있는데 소방도로 이름을 붙여서 찾기 쉽게, 건물이 복잡하니까 건물을 땅처럼 번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토지처럼, 건물에 지번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지번을 부여시켜 준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지번처럼. 지금까지 땅에만 번지가 있었는데 건물도 번지를 붙여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처음 사업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차피 앞으로 시비도 있어야 되겠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시비가 보통 3억5,000∼5억 되어야 되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보통일이 아닌데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돈이 많이 듭니다. 경주같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소방도로에도 몇 번지라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게 외지 분들이 와서 찾기 쉽도록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법적 재산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건물도 지번을 별도로 붙이는 그런 겁니다. 박대통령 사업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무허가를 방지했던 것이고.

변우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적과까지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잔여 실과소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