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신상
일신상강철웅위원
사유가 뭡니까?
신창욱위원장
집안에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 95쪽과 과목번호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복지건설에서 심도있게 다뤘고 또 사회복지과는 큰 가감없이 심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에 예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다 예산이 작은 금액으로서 항목만 많이 늘어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크게 보람있는 사회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히
가만히강철웅위원
보니까 사업비 천얼마, 이천 얼마 전부 이런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걸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명색이 복지사업답게 명분을 살려가면서 복지사업을 하자 앞으로.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 복안이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예산의 어떠한 과목이 사회보장비 속에서 이제 세분화 돼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리고 보상금, 민간이전, 인건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보장비 속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세항목에 가서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토탈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의 국시비에 이러한 세항목에 과목들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은 할애되고 있는데 그 할애되고 있는만큼 생색이 안난다고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전부다 작게 쪼개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눈에는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체감되지 않는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
당사자들도 구청에서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없고 말이지,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아이디어를 짜서 제도를 한번, 예산상의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취로사업에 3억5,000 삭감이 되는데 그걸 살릴 수 없느냐 물어봤단 말이죠,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려서 좀더 어려운분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보건복지부쪽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관련 지침같은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어려운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이라는게 뭡니까? 일례를 들어서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게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면은 어렵게 편성한게, 그거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급자들 해서 일을 시키면 안되냐 이거죠.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저촉이 됩니다.
법에
법에박기덕위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활근로쪽이나 이러한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반취로나 특별취로로 돌려서 취로쪽으로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가양5종합복지관 발산재가센터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지금 구 지원금 1,450만원, 자부담 179만3,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능보강공사로 684만7,500원, 취사설치 및 물품구입비 944만5,700원인데 발산재가센터면은 구 발산1동 동사무소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여기에 취사했을 경우에 화재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보강했을 때 냄새라든가 이런 환경관계도 충분히 고려된 예산 금액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재익위원
꼭 필요 하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발산재가복지센터 그쪽은 우리 신낙형 위원님 와 계십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한 20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점심식사 해결이 어려운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취사시설 이거는 기본적인 시설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그 때 왜 안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 공간이 별도로 우리가 프로그램 공간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취사시설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이번에 이 공사비 들어가면은 앞으로 추가공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취사의 기본시설은 되겠습니다.
항상
항상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내역이 올라왔을 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한번 할 때 좀 멀리보고 종합적으로 금액이 좀더 업되더라도 충분히 해야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는 공사라는게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사실은. 보강이 아니고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할 때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장비구입이나 설치할 때 그것도 좋은 재질의 좋은 시설을 해줘야, 지금 사회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금방 해놓고 나면은 금방 구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됩니까? 아니면 종료 전에 추가로 필요하면 요청을 하세요,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이왕 할거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쪽
탁수명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창욱위원장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주요 사업만 제안설명토록 요청하였으므로 과장께서는 주요사업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산안 99쪽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100쪽 상단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서아동복지센터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방화동에 지온보육원이라고 있는데요, 운영비 등 해서 지원금이 1551만원, 죄송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보조자료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보조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화동에 지온보육원이 있는데요 2003년12월22일 아동복지법인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코자하는 추진계획을 주도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의 지역적 통합과 수혜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지온보육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개요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는건데 지역내에서 방과후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또 효과적인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차량을 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놀이공간을 개방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총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어린이전용도서관 차량구입이 2,160만원 이건 스타렉스를 1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비 컴퓨터 등 해서 189만원, 심리치료상담실 운영비 771만원, 또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학습장설치와 놀이기구 등 해서 780만원 이렇게 해서 3,9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3쪽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쪽 41쪽입니다. 103쪽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볏고을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구립볏고을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의 화장실 개보수비 2,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당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방화동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 40쪽에서 41쪽, 그 다음에 42쪽에서 44쪽, 45쪽, 4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현수과장께서는 설명이 끝났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한가지 더 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끝으로 금번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예산반영이 추가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곡2동어린이집 신축공사설계 결과가 건축과로부터 8월18일날 저희과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당초 7억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결과 2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증가원인은 주요원자재 가격과 노무비가 상승, 약 38%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승함에 따라 건축비가 평당 당초 459만원에서 583만원으로 급상승을 하였고, 건축면적을 보육기준 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한 7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증가액 2억6,000만원중 1억2,000만원은 등촌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금번 회기중 수정예산안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약 9,000만원, 1억 가까이 인상을, 추경에서 인상을 해달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주된 원인이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 아마 셋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신규사업으로써 예측못한 사항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강철웅위원
지원한 폭이 왜 이리 적었던지 당초에 예산을, 5억3,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당초 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인상될 것인가? 지원될 것인가? 2005년도 예산에서는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셋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세부항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됩니다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59페이지에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에 왜 등촌2동 어린이집 집행잔액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것도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물어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문화체육과장이 예산도 편성하기전에 임의계약해가지고 지불했다고 물어놔야 된다는 말이 났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이거는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현재 설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이,
등촌
등촌강철웅위원
2동 어린이집 집행잔액은 왜 생겼습니까? 잔액이 왜 생겼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미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에서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고, 현재 어린이집의 부족액을 이 집행잔액중에서 1억2,000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촌
등촌강철웅위원
2동 어린이집에서 쓰고 남은 돈을 화곡2동 어린이집에서 빌려쓰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빌려쓰는 게 아니고요, 돌려쓰는 거죠. 내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2억6,000만원 부족한 금액중에서 1억2,000은 등촌2동 어린이집 예산집행 잔액으로 충당을 하고,
강철웅위원
왜 잔액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하고 또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은 예산액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많게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등촌2동은 실제 예상했던 금액보다 1억2,000만원이 절감되겠구만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남았습니다. 꼭 절감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혹시 등촌2동 어린이집 지금 안 짓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완공됐을 때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돌려줄 수 있습니까? 딴데서.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별도로 다시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죠.
려줄
돌려줄강철웅위원
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다시 예산조치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경이
추경이강철웅위원
필요없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예산조치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나는강철웅위원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우리 또 과장님한테 변상을 받을까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요, 설명자료 27쪽 내용이 되거든요.
강철웅위원
말씀하세요.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2004년 2월5일날 서울시장 방침사항으로 금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종전까지는 2세하고 3세아 이렇게 돼있는데 둘째 아이까지만 보육비 지원이 됐었는데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가지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동의 수가 월별로 늘어났습니다. 한 496명인데 1년간 계산하면 연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다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연 한 6,00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약 7,379만2,000원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현수 과장님 ,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까?
에는
내년에는강철웅위원
어떻게 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금년처럼 된다면요, 이 예상수치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철웅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5억3,000, 한 6억 정도가 되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충분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예상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이현수 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이연구위원
복지분야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가양3동의 실정으로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요새 점심식사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또 학교에서 지원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받는다는 그런 민원이나 그게 많이 와서 제가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요청을 해보면은 예산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반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창욱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이현수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이연구위원
48페이지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25개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지금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8개 사업이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실제 들어가는 예산액에 대해서 정확히 시나 국비가 교부가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5,000만원만 내려오면 되는데 6,000, 7,000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구비하고 해서 같이 집행을 하다보면은 연말에 꼭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집행잔액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법규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저소득 책정기준이 50만원 이하 소득자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1만원이나 52만원 받는 소득자는 대상자 책정이 안되거든요. 그럼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51만원이나 52만원 받는데 책정이 안됐더라도 실제 병원비가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책정되는 경우보다 어려운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떤 제도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연구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밑에 우리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조사해서 올린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할 게 아니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왜 그러냐?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점심식사를 끼니를 거르면서 공부하는데도 집 조그마한 것 22평짜리 할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못받고, 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솔직히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돈벌이를 나가게 되면은 신경 못쓰거든요. 또 아버지가 직장에 노가다판이라도 나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안계시는데 아침에 도시락을 얼마나 싸주겠습니까? 그러한 어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과 대화를 가져가지고 여론을 수렴을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입니다. 보조자료 37쪽,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되어서 벌써 참여자 선발이 다 끝났네요. 6월17일부터 6월25일. 끝났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했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체가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이용하는 노인들 숫자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낫기때문에 여기다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노인일자리 창출하면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가 돼있습니까? 노인 전부 100명이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100명이 22개 동에 골고루 배분이 돼있나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을
명단을고재익위원
제출해주시고, 어떻든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더 많이 창출하되 꼭 금액이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지마는 무언가 일거리가 있다하는 부분으로 우리 노인들의 앞으로 여가선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방법이 창출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인원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고, 또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가 되고 하는 여러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강서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인건비 부족분, 추경에 2,100만원이 인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보면 예비비도 충분히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에 청소년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맞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름이
이름이고재익위원
사단법인체로 돼있는데 새날청소년세상이라고 지금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서 최근에 우리 화곡5동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꼭 뭐 우리 화곡5동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이 한 사람 잘못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49조나 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2항이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2항에서 청소년 비행예방이라든가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 또 청소년쉼터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에 보면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서나 자치구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특별히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04년 2월9일 제정되고 2005년 2월9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면 해당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기본법 49조에서 보면은 청소년쉼터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간인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서울시 내에 다섯개의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그 중에는 노원구하고 강남구에 각각 구립으로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으로써 구로에 소녀전용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 청소년 남자가 이용하는 전용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YMCA가 있습니다. 이 YMCA는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지금 서울시나 이런데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YMCA에 국비지원되는 것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법을 어떻게 보면 어기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이 금년도 2월9일 개정이 됐는데 그게 내년도 2월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돼있고, 그 다음에 법이 또 새로 하나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이 내년도 2월9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화곡5동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타 경기도나 이런 기관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 단계에서 순수한 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지금 시에다 공문을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서 저희가 내년서부터 법적 근거가 명백하게 있으니까 내년도 2월9일 이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많이 타내시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은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예산 2,500억 이상을 지금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중에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꼭 법적 근거가 명확해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구정을 살피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꼭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는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구를 자치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답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물론
물론고재익위원
있으면 더 좋지마는 없을 경우에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또 구정을 살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에도 있잖아요? 법적 근거 없는 부분, 집행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하지요?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경비지원하는 것. 또 경로당 경로잔치 하죠? 경로잔치비용으로 집행하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향상을 기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생겨 있고,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도 우리 자식이고, 우리 국민인데 그 사람들의 비행을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화곡5동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렇죠
그렇죠고재익위원
, 그런 심정이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특히 관심이 많은 영유아부터 가장 관심이 적다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가지 지원문제를 가지고 애쓰시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리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탁수명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지금 한 1년 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등촌1동에 보면은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생긴지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동은 22개 동 중에서 20개동은 전부 다 민간인 그 지역의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곡3동하고 등촌1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등촌1동구립어린이집은 계속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도 많고 자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구립어린이집을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법테두리내에서 행할 수 있는 민간지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게 90년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 한 14년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등촌1동이나 화곡3동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동기가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된 지금 말씀하신 민간부분이 불교단체라든지 종교단체, 교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법인이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썽이 한번 있었던 내용인데 회계문제에서 상당히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에서 하는 어린이집 중에 한군데는 자진 반납을 했어요. 본인이 위탁을, 민간인이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해가지고 이걸 그럼 구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모델을 찾는 것이 좋으냐 이런 내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럼 일단 격이 맞지는 않지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한번 맡겨가지고, 그런데 실지 내부적으로 애들을 가리키는 것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큰 데서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보자 이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범실시 단계에 있고요, 이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금년 11월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나은지 이거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장입장에서 보면은 민간에 전문기관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써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파헤치면 말입니다 참 여러가지 구청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마는 저는 그거를 가급적이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한 2년동안 운영해 보고 좋은 어떤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도 많고 여러가지 어떤 직원과의 관계, 위에 무슨 여러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지금 그거를 어떤 자기 공단의 룰에 맞추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도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자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빨리 제자리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신낙형위원
28쪽 아동복지센터와 구립어린집의 차이점을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정상적인 부모를 두고 태어난 3세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에 있어서 보육료를 받고 지금 보육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서아동복지센터는 지온보육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수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지금 국가예산을 들여서 보육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폐쇄적인 시설에서 지역에 같이 융합하는 이런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심리치료 상담실, 놀이공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아동복지센터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앞으로 아동복지센터를 다른 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낼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아동복지센터는 현재 보육시설 지온보육원에 한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액신낙형위원
국비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비로
구비로신낙형위원
다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자, 그다음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자료 48쪽하고 49쪽에 대해서 왜 반환금이 발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48쪽하고 49쪽 청소년복지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복지분야와 노인복지분야 반환금은 거의 국비,시비, 구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 소요금액보다 많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약간 여유있게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이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은 거의가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반환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노인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개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8개 사업이 시비와 구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비,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국비 50%에다가 시비 35에다가 구비 35인데 예산집행은 120%로 집행이 됩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48쪽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집행
예산집행신낙형위원
현황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돼있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전체신낙형위원
예산액이 120%가 집행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비가 35%가 아니고요, 15%인데, 상임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35%가 아니고 15%입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수정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예산집행하는데 120% 예산집행한다는 걸 나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사업 안내지 혹시 받아보시거나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관한건 책자도 있고 여러개가 있는데
신낙형위원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 받아보시거나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오면은 세밀하게는 못 읽어보지만
면은
오면은신낙형위원
받아보겠다는 건 이미 이 책자는 나가있습니다, 다 나가있는 건데 오면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검토도 안해봤고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경로식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60세이상 수급자고요, 60세에서부터 71세까지 차상위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 그렇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신낙형위원
알고 계시니까 아까 법대로 따져가지고 청소년쉼터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쉼터는
신낙형위원
아, 됐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될 거 같고요. 보조자료 14쪽을 보시면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발산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기능보강비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발산1동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르신들이 지금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셔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점심시간에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건 좀 무엇보다도 필요시설이다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식당기능보강비가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경로식당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다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만주고 총알은 안주면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육박전합니까? 여기에 경로식당을 만들어놨다 하면은 거기 경로식당이 100% 아니면 120%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가서 무료급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책도 없고 뒤따른 후속조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후속조치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산1동의 재가복지센터는요 사실 식당을 기능보강한다는 얘기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식당기능보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조리사라든지 사람을 둬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로급식, 쉽게 얘기해서 11개 종합복지관에서 경로급식을 하는 수혜대상자가 현재 5,815명입니다. 5,815명중에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는 인원이 지금 1,230명입니다. 약 한 4분의1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 발산1동에 현재 경로급식을 받을 수 있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60세이상 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 그 다음에 경로연금대상자가 5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양5동복지관에서 가양5복지관의 운영체인 천사요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별도로 인원을 책정해야 되면 전체 강서구관내 수급대상자인 5,815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꼭 반드시 발산1동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야된다면 현재 가양5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식인원을 일부 떼어가지고 발산1동에다 줘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신낙형위원
과장님,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떡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동네가 필요하면 이만큼 떼어서 여기 줘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 발산재가복지센터는 가양5복지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양5복지관에서 거기에서 받는 어떤 수급자 대상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마땅한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논리를 피시는 겁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진
주어진신낙형위원
떡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발1동재가복지센터가 단독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거기도 가양5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야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경로식당의 수급인 책정을 매년 3월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은 그 인원을 가지고 책정이 돼서 다음연도에 사업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산1동 문제는 금년도 3월에 이미 보고가 돼서 추가로 더 인원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신낙형위원
자, 추경이 뭡니까? 추경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편성이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3월달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런 논리신데, 추경이라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현황, 우리가 미처 본예산때 처리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는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맞는.....,
고요
그리고요신낙형위원
, 우리 노인복지사업안내지를 보면 말이죠, 대상이 있죠? 대상. 대상이 꼭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급식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정생활이 어려우신 그런 어르신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재가복지 차원인데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식도 배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낙형위원
대한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이런데만 의지하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은 전시행정적인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행정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법논리만 따지지 마시고 그런 구석구석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확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보이기 좋은 그런 것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3월달에 이미 기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행정적인 지원사항입니다, 이건. "시도지사는 국고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지원예산이나 자체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급식수준을 향상하고 결식노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가지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도 못하셨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지침서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셨고,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시니까 내가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면은 재가복지센터 앞으로 경로식당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데 식당만 만들어놓고 그냥 시행을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좀 이야기 해보셔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의 급식인원을 책정하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어차피 복지행정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윗 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 내용은 자체 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아동복지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소요된 그런 아동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사업도 좋다 이거예요. 어르신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대처를 해달라 이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전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걸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대비를 해서 지어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이런 관련 근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총을 주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으면 실탄도 빵빵하게 주어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식당도 만들었으면 가양5복지관만 그게 믿을 게 아니고 하나의 별개로써 운영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양5복지관은 지금 가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산재가복지센터는 발산동에 있다 이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이게 더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신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지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아까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책정기준이 50만원 이하 소득자로 돼있는데 지금 그걸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52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자체를 현재 5,815명중에 지금 1,230명한테만 급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신낙형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발산1동같은 경우만하더라도 우리 발산재가복지센터는 꼭 발산1동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에서도 오시고 화곡3동에서도 오시고 발산2동, 화곡5동까지 다 오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발산1동만 지금 뽑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수급권자로서 어르신들이 33명이에요. 33분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차 상위계층이 한 20명 됩니다. 이건 정확히 명단도 다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까 내가 관련근거, 우리 노인복지사업의 안내지에서 명시했듯이 그러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47분 해가지고 모두 한 100분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왕에 이 분들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마는 발산1동에 계신분들, 우선 그 분들을 시급하게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든지 중식이라도 해결하게끔 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경로식당이 없다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어차피 경로식당을 만들어놨다면은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년에 받아서는 벌써 또 안되는 거예요. 이번 추경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피한 일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번에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것을 왜 빠뜨려 버립니까? 이거. 식당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하면 어떻게 관련 근거만 만들어놓고 지원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셔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신낙형위원
,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주역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백번, 천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미래의 주역이라고 떠들지 실질적으로 미래의 주역들에게 얼마만큼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큰 것만 정책적으로 가시적인 것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좀 힘들고 앞으로 이 애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련법규나 이런 것만 따져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도 아울러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 구비로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하겠지만 새날청소년쉼터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50%, 국비 50%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은 국비가 또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동안 소외받고 있던 애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시켜 좀더 나은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혜택을 주어서 사회에 나갈 수 있으면은 이 애들은 유영철이 같은 사람 되라고 해도 못돼요. 유영철이란 사람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런 청소년기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에 지금 유영철이 같은 사람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시급한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새날청소년쉼터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이런 개인이 해야 될 사항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몫을 지금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욱더 구 차원에서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요
알았어요신낙형위원
.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지원책도 아울러 강구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줄 수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청소년쉼터 문제는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청소년 문제는 사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앞서서 해나가야 될 문제로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관련법규 이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관련법규 따져가지고 언제 무슨,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덕위원
뭐 바쁜 것 있습니까?
신창욱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더군다나 신낙형 위원님은 행정재무라 우리 복지건설이 아니라 안다뤘던 걸 하는데 시간에 쫓길 일 있습니까?
신창욱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 발언하는데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48페이지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야
뭐야박기덕위원
! 지금. 의회 와서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더군다나 이현수 과장은 어디 출신이야 지금. 이거 뭐야.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가져오고, 이거 의회사무국에서 배포해준 거예요?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하는
뭐하는박기덕위원
겁니까? 뭐.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돌아서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해서, 더군다나 이현수 과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바로 가서 고쳐서 다시 배부하라는 얘기야. 다시 배포해 이거. 위원장님, 이거 다시 배포해주세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내용이 뭐가 잘 됐겠어, 이거. 다시 배포하세요. 이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한건대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 다시 복사해서 배포하세요.
신낙형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갖다 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해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 89쪽과 보조자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길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90페이지와 설명자료 5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172억1,958만6,000원으로,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건의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동의하십니까? 최규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과장님이 청소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기덕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실 개선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이게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서 돈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다 해가지고 이게 얼마 반환되는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2003년도 평가에서 저희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모범구로 선정돼서 총 7,35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6,483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66만8,950원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죠, 이게 화장실은 그냥 가로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하고 둘이 같이 나눠쓴 거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2003년도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 환경미화원은 총 128명입니다.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나면요, 우리 관내에 120여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새벽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일찍 나와서 자동차 등 더러운 곳은 다 치우는데 이 분들의 복지시설이 잘 안된 것 같아요, 복지시설이.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끝마치고 집에 돌아갈 적에 샤워라도 할 수 있도록, 샤워라도 하고 집에를 퇴근할 수 있는 복지시설, 또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추경이 됐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힘든 일 하신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6페이지에 보면 퇴직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좋은 방법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으로 올해 아마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다른 구의 실시현황을 별첨으로 붙여준다고 해놓고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일정은 다 틀린데요, 지금 빠른데는 2000년도부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하고 있고요, 25개 구청에서 저희구만 현재 산업시찰을 한번도 못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에서 딴데는 다 하는데 안하냐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으로 이걸 연례적인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4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도시계획과인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심도있게 다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방화뉴타운 이런 거고 나머지는 큰 의견없이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진행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도시계획과죠?
신창욱위원장
예.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상임위원회 예산 다룰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뉴타운지역의 세입자 토지주들한테 지금부터 반대서명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한테 사견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을 불러다가 지금 토지매입, 제일 문제는 토지보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마디도 없고 서울시에서 어떤 구체안이 안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예산다룰 때 물어봤는데 은평구나 기름시장이나 왕십리 토지보상 책정이 안돼 있죠?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은평뉴타운만 지금 감정평가가 .....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감정평가지마는 그게 실지 보상가격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공원이라든가 도로로 묶여있으면 장기간, 그거는 감정평가에서 얼마 더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보상가격, 이 뉴타운 사업은 이 도시계획이 묶여있는게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지적고시하고 나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건 도시계획, 그러니까 보상가격이 저는 도시계획으로 지금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묶여져 있는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보다는 더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화3동 택지개발했을 때 지주들이 보상받고 웃었다는 사담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뉴타운 사업이 지금 자꾸 토지보상을, 바로 그거예요. 감정가격에다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토지주들 몇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지금 뉴타운사업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반대서명운동을 방화1, 2동에서 시작이 벌써 됐는데 이거를 잠재워주실 것은 바로, 물론 강서구청에서는 행정대행을 하는 건데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이거 잠재우지 않고 뉴타운사업 하려면 어떻게, 그리고 까치뉴스고 지역신문이고 11월까지는 아주 강행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했는데 지역언론이나 까치뉴스도 날짜 박는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이게 절차만 밟다보면 탁상행정, 주민들하고 갈등한 서는데 문제는 토지보상이 제일 예민하니까 그거를 잠재우기전에는 이게 주민화합, 긍정적으로 화합을 못 이끌어내요. 그걸 이끌어내려면은 또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봉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두사업을 보면은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부서에서 이미 추진된 부분에 더 보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앞에 것은 실시하는 모양인데, 이 연구개발비를 국시비를 보조받은 것은 왜 못받는지, 표시만 해놓고 구비만 쓸 수 있게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시비예산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뉴타운계획을 하면서 일반공항시장이 처음에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일부를 포함시켜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권이라든가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추가로 넣은 비용입니다. 시비는 3억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강철웅위원
할 때 해가지고 국·시비를 같이 많이 받도록 하지, 늦게 더 추가해 가면서 우리 돈을 써가면서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소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늦었지마는 국·시비를 좀 보조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뉴타운을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지만이 같이 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 때부터 위원들이 각 국·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추경예산은 280억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원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오늘도 과거 같은 추경날짜를 보면 지금 계수조정해서 구청에서 수정예산안을 다룰텐데 지금 아직 그 단계도 못끝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저는 관내 구의원이니까 알지만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답변하면 몰라요. 뉴타운지역이 확정됐고, 구상안으로 확정이 됐고 지금 추가로 된 용역비는 지구단위로 계획, 재래시장 일부를 뉴타운으로 하려고 서울시 지시로 하다보니까는 공항재래시장 일부를 뉴타운지역으로 넣다보니까는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앞으로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입니다. 미개발자연녹지개발구상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죠?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이게 2006년 1월3일까지 개발안이 허가가 제안되고 있는 지구인데 지금 5,000만원가지고 종합적인 개발구상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고재익위원
할때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무를 하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대부분 대학교수거나 학자거나 이런 학술적인 전문가들한테 용역이 가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관련 전문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전문업체인데 전문인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들 단위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석, 부수석 이런식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강서구의 주변에 산다든가 아니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 현장에서 뛰고있는 사람이기 보다는 순수하게 연구용역을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학자나 교수나 연구하라는 이야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예,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다보니까 이 용역결과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나옵니다. 법률적인 검토 또 이런 요식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데 용역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열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은 1억9,31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덕위원
복지건설에서요 지적과는 도면작성하는 예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진행을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병열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의회사무국장 공원녹지과 할 때 배석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신창욱위원장
아까 계셨는데요. 정유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배석하도록 했는데, 아까 계셨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4만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에도
현장에도박기덕위원
가보셨고 우리 복지건설위에서도 한 22억을 삭감해서 올라온 형태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은데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을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정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질문김상현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정유성 국장이 배석한 관계로 그와 관련한 것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구립 배드민턴장 위탁관리비해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금 7,454만3,000원 예산이 문화체육과로부터 편성되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립배드민턴장 위탁관리를 계약할 당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2003년 12월10일날 위탁체 모집공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고 또 위원회 간사로 참여한 것이 주무과가 공원녹지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 동년 12월26일날 심의의결을 해서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로다가 수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당시에 전혀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를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립배드민턴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전혀 없는데 위탁계약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그것이 문화체육과로 이관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4월달부터 4, 5, 6, 7, 8 계속 민간위탁금을 그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지급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을 들었고, 또 기획예산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은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나서 위탁계약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다, 의결을 안했다 그에 대한 뒷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위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12월10일날 공고가 났어요, 2003년도요. 조금만 한달반만 빨리 생각을 했어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위탁관리운영협약체결은 2004년 4월12일에 했습니다, 12월26일날 위원회 하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주관과로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심의할 때 그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심사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당시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간사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강서구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위촉한다” 돼 있습니다. 위촉한다 하면은 강제조항이죠? 임의조항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제조항합니다.
김상현위원
강제조항이죠.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1. 강서구행정관리국장,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 3. 체육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시 왜 구의원 둘이 빠졌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례 관계를 제가 확실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면
몰랐다면김상현위원
됩니까? 말이 안되죠. 이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안 지켰으면은 이 수탁자 심의는 원천 무효 아닙니까? 이거 안지켰어요, 과장님이. 그럼 2003년도 12월26일날 심의할 때에 심의가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정유성 국장님! 당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위원에 추천해달라는 추천서가 의회로 왔는지 안왔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제 기억엔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왜 안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체육회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요.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이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공고를 하고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고도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 규칙에 의해서. 이게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운영체 위탁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의하면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3조를 위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렇게 선정위원회 구성을 잘못한 상태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이걸 문화체육과로 보내버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4월달부터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에 의해서 돈을 줬단 말입니다. 이미 4월, 5월, 6월, 7월, 8월, 돈을 주고 있어요. 의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회는 이거를. 예산을 주는 건지 이런 심의를 했는지. 의회가 바지저고리예요? 이 사태는 의회의 존립 자체를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의회가 있으나마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뭘 할 때는 구에 조례나 규칙같은 걸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에
차제에김상현위원
질문했으니까, 우리 정유성 사무국장께서는요, 지금 현재 4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위원회 추천 현황을 봐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빠져 있습니다. 후반기에 다시 개편하는 것도 또 빠져 있습니다. 차제에 강서구에 조례나 규칙,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회 추천현황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것은 주무과에서 그 때 다 자기들 거를 의회로 요청을 해와서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되지만 그걸 믿고 기다리다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차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성국장님 가시라고 그러시죠.
신창욱위원장
예, 정유성 사무국장님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에
차제에김상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말이에요, 도레미공원과 관련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예산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토지 보상이 20억이죠?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20억이, 가정을 하는겁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내일모레면 9월10일 되나요? 의결절차를 거쳐서 토지보상을 하기까지 실질적으로 과에 배정되기 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의결이 돼서 예산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절차는 과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완료가 돼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배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 사전절차가 지금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안돼 있죠? 감정평가하려면 돈이 얼마인데요? 감정평가 예산을 가져간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님! 감정평가 안했죠, 아직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것을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은 감정평가에서부터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절차나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0억이 의회 의결을 받았다! 그 때부터 해야 할 일, 공원녹지과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가를 하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에 재무과로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도시계획 공람공고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인가에서김상현위원
공람공고.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하는데. 다 마치려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 20일이니까 한달 정도 됩니다.
한달
한달김상현위원
. 그 다음에 재무과로 가지요? 재무과로 가면은 어느정도의 절차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약 한달 정도,
큰일
큰일김상현위원
나겠는데요, 과장님. 한달이 뭡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리 걸친 다음에 재무과로 가잖아요.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재무과에서 강서구청장이 지적하는 감정평가사 둘과, 당사자, 소위 말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도 감정평가사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용할 대상 토지소유자한테 이해관계인한테 감정평가를 1인을 추천하라고 통보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해오고 구청장이 1인하고 해서 3인이 하면은 그 기간은 20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감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결정이 되면은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면 또 20일 걸립니다. 거기서 벌써 40일 걸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달 걸리고 여기서 40일 걸렸어요. 그럼 이제 감정이 끝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1차 협의기간이 20일에서 한달 걸립니다. 그 사람이 협의를 거부해올 경우에 나는 그런 감정평가금액에는 못팔겠다 그럼 2차 협의기간을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두달내지 석달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벌써 4개월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까지 협의가 안됐다! 그때 재결요청을 합니다. 구 사업일 경우에, 이건 구사업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 사업일 경우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요청을 하고 서울시사업이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5개월, 6개월이 걸리죠. 맞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20억을 지금 갖다놔서 지금 추경입니다, 본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교과서적 제1조가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것, 불요, 필요하지 않은 것, 불급, 급하지 않은 것, 편성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20억 지금 예산 승인해서 가져봐야 12월달까지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죠.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려면 금액이 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야 할지 알고 계시나요? 이것.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감정금액을 왜 예산에 편성을 안하지요? 20억중에서 그냥 그것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토지보상비로 들어왔지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감정가액이 한 3% 정도 들어간다면 그건 많이 들어가요. 일이백만원, 일이천만원이 아니에요, 감정금액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시비가지고,
김상현위원
저렇게는요, 아이 참. 이 문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제일
제일김상현위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라. 이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되고, 이것을 꼭 할 건가, 말 건가. 또 중요한 거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도레미공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조하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김상현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점심식사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궁산도 가보고 우장산도 가보고, 봉제산도 가봤습니다. 가보니 나 참 이 차제에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공원녹지과장님은 말이에요, 강서구에 공원과 녹지를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김상현위원
? 이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입니까? 공원시설입니까?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이에요,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입니다.
김상현위원
체육시설이죠. 그렇다면 김영수국장님!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제에
차제에김상현위원
배드민턴장은 문화체육과로 넘겨야 됩니다, 이거. 전에는 문화공보과였지만 이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우장산에 있는구민회관도 공원녹지과장이 다 시설하고 관리하고 다해요. 공원안에 있는 거라면 무조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면 다 하시라 이겁니다. 본 위원 판단은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를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문화체육과장은 체육시설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배드민턴장을 해달라고 소리지르고, 공원녹지과장은 안 된다고 버텨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공원녹지는 보존해야 된다! 거기서 문제가 돌출돼서 합의점이 나왔을 때 뭘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공원녹지를 보존해야 될 공원녹지과장이 다 까부수고, 공원녹지 다 없애고 다 짓고 않았으면 공원녹지 누가 보존합니까? 김정호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공원체육과장이에요? 분명히 공원녹지과장이죠? 난 차제에, 물론 공원녹지과장이 공원에 있는 어떤 산책로라든지 조경을 가꾸고 소규모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원을 가꿔야지, 아름답게. 잘 가꿔야죠. 그러나 저러한 체육시설은 이번 차제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구민회관이 공원녹지분야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말씀하고 바꿔 말하면 똑같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상현위원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규모가 큰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과 그 다음에,
김상현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장 다. 산에 있는 건 다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고, 지금 방화대교 밑에 배드민턴장 20면과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13면은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상현위원
다 넘어가야 돼요, 산에 있는 것. 이건 공원녹지과장이 끌고 앉아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김영수국장님!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공감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강서의 공원녹지를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가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잘 들으셨죠? 앞으로 이런 예산, 기획예산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지. 이런 문제 기획해서 머리를 쓰고 해가지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고 연구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을
시간을박기덕위원
내서 궁산 배드민턴장도 가보시고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은 방화근린공원 외 5개소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걸랑요. 그럼 거기에 안내간판 설치 150만원 16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기타 제경비가 1억2,700만원 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방화근린공원에 에어로빅 앰프시설은 기타 제경비가지고 충분히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 없으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타 제경비는 별도로 깔아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타 제경비는 법적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뭐에박기덕위원
쓰는 거예요? 기타 제경비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참고로 보시면은요,
고가
참고가박기덕위원
어디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별도자료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방화근린공원외 5개.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는, 자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구암공원에 엠프시설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지금 바로 배드민턴장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냐고, 탁상공론을 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 얘기 들어봤죠? 구청이 지금 말을 알아 듣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을 하면은 공원녹지에 산에 난립된 걸 함부로 모으면은 모여서 동호인들이 구민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으로 갔다가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암공원에 앰프시설이 돼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방화3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누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구암공원에 앰프시설이 얼마 들어갔다가 주먹구구로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거 몇 백만원 안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근린공원에 아침 6시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앰프시설을 전깃줄을 300m 끌고 다녀, 매일 같이. 아십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또 직원시켜서 한번 확인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런 근린공원에 이런 정비공사할 때 단 몇백만원이면 되는 거를 지금 반영을 안시키겠다! 또 기타 제경비에 다르게 소요되는 게 있다! 왜 그런 식으로 행정합니까? 지금 당장 60대 된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300m를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앰프를. 그럼 그게 급한 거야, 그게. 추경에 그런 게 들어와야지. 몰랐다! 확인하라 이거야 확인.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는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궁산배드민턴장 잘 가보셨죠? 이 박기덕 얘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 구민들의 목소리예요, 그게 바로. 이 앰프시설을 이번에 꼭 하세요. 하시고, 지금 배드민턴 시설에 대해서 무슨 라인설치가 120만원에 30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면에 그게 120만원 들어가는지는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보셨지만 옆에 시설은 잘 해놨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운동을 못하는 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겉은 어느 정도까지는 깨끗해, 내용은 못해. 그럼 이거를 더 보완해가지고 나머지는 무슨 법인가? 건축법인가? 지붕을 씌우면은 건축법 위반이다! 지금 우리 김상현 전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우장산에 있는 구민회관은 그건 왜 그렇게 지었어. 그럼 이것도 배드민턴장을 저렇게 대규모로 하면은 체육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체육관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하면은 그렇게 라도 못하면은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아주 입이 닳도록 하는데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아까 팀장님이 거짓말 하고 있어, 겨울에 눈이 오면 그게 무너진다고. 궁산배드민턴장이 설치된 지가 언제인데 뭐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안에다 난로를 피면은 눈이 다 녹아내리고 관리를 매일 같이 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걸 안하고 탁상행정식으로 하니까 비난을 받는 건데. 자!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동호회에서 하든 아니면은 우리 구청에서 근교산 정비공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두리뭉실해가지고 회원들이 쉴 수 있고, 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든가, 그러면 이걸 지붕을 씌우면 안되고 하다못해 비닐이라든가 흰천막을 씌어도 못하니까 그건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못합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이나 실무자들끼리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살리는 방법은 오늘 보셨으니까 최대한으로 더 해주면서 나머지는 공사를 자체에서 하든 구청에서 근교산 정비비라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든 해가지고 구청에서 위법된 공사를 안했다! 그렇게만 인식이 되면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거에 따르는데 여하튼간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심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고 할 때 강력히 요청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도래미공원에서 지적됐고 현장도 가봤는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20억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다는데 맞죠?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에 교부받았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경에 토지보상비가 확정이 안되면, 미확보시 서울시 잔여예산지원은 불가함, 이게 문서화된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래미공원은 총 99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79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20억 해서 99억인데요, 당초 우리 구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에는 서울시지원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상반기에 20억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확보해야 내년에 39억을 내려준다고 지금 시에서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로 39억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40억, 서울시에서 59억, 그래서 이 공원을 99억에 조성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 체육시설 관리 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체육과로 넘기고요, 공원녹지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한가지 오늘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배드민턴장 가림막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정비공사를 하든 많은 공원녹지과와 관련돼서 공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떠한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그런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공사가 시작되리라고 보는데요, 이건 어떤 공사를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게 백년은 커녕 1년도 안되고 몇개월도 안돼가지고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강서구의 공사실태다라는 것이 이번 현장을 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 우장산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던 우장산 배드민턴장 있죠? 그게 공사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지금 공사중에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배드민턴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그전에 있던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현재에 있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 시설만큼이라도 최소한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보완공사 해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1m정도 나와있는 데다가 우장산도 다시 2m 더 늘릴 계획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2m를 또 보완공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공사가 과연 올바르게 10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 먹여살리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충분히 그 전에 어떤 공사를 하든, 그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은 지금처럼 기 투자된 그런 공사에, 그 시설에 보완공사를 해서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한번 어떤 공사를 하면은 그게 최소한도로 몇십년은 가줘야 될거 아니냐, 어떤 장비 보수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해가 가면은 할 수가 있겠지마는 기본적인 그 시설 자체를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민의를 충분히 접수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았는가, 어떤 공사를 계획하고 실행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그게 안타까워요. 오늘 가서 보니까, 이거 정말 어디든지 배드민턴장 제가 보기로 2, 3년 전에 다 만들어졌던 것이고 또 우장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중에 다시 거기다가 또 보완공사를 한다 참 서글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우리 공무원, 집행부의 머리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공사를 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 좋자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이 우선이 되게 시설을 해야되는 겁니다. 민의를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배드민턴장에 이왕에 가림막장치를 해주려면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시설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도 온풍기라도 돌려서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운동해서 땀 내라, 이거 발상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 시설이 투자됐다면은 그런 시설비나 이런 운영비를 우리구에서 그건 시비를 받든 아니면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되는 것이지 일반회원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게끔 한다 이런 발상은 안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기 투자돼 있던 공사를 앞으로도 마무리를 지어야되는데 중복투자, 보완투자 이런 개념으로서는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어떤 시설이 됐건 시설을 하기 전에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하시라고요. 그래야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않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알지마는 일 열심히 하는거 하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 막 벌려논다고 해서 그게 유능한건 아니거든요. 주민의 가장 가려운 데, 아픔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우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또 법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크가
마이크가김상현위원
안나와요, 고의로 빼놓은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회해서 마이크 고쳐가지고 해요. 정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수고가 많은데 한가지만 제가 더 짚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덮으려고 하면은 안돼요. 아까도 제가 구립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살펴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 봉제산의 체육시설보완공사 좋습니다. 이것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강서배드민턴장, 용문배드민턴장 3개소에 상부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9억 예산이 편성돼 올라온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4개소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4개입니까? 여기는 3개로 돼 있는데요. 또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 9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3개죠? 그러면 화곡배수지배드민턴장은 지난번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차 완료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강서배드민턴장은 어떤 상태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서, 용문은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에
추진중에김상현위원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그 다음에 우장산외 1개소 체육시설보완공사 해가지고 8억이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니다
있습니다김상현위원
. 거기 우장배드민턴장, 화곡배드민턴장, 검덕배드민턴장, 까치배드민턴장 4개소 해서 8억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4개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상현위원
다 진행 중에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이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에 아까 투입된 거에 대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예산이죠? 그럼 그거를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하면 감사에 걸릴까봐 이렇게 편성해 놓는거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공사중간에 이걸 바꾸냐 하지마는 이게 사실 예산기법상 살짝 숨겨가지고 올라온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면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그 항목 어디에 있는거 해서 그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을 요청해 와야죠.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봉제산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전혀 별개 사업 같아요. 오늘 현장에 가서 보고 오니까 이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다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제일 하지 말라는게 1차설계변경, 2차, 3차 설계변경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장님, 왜 이렇게 해 줘요? 이건 이렇게 보면 전혀 새로운 사업 같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답변은요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 해요. 지금 제가 답변 요구 안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답변을 요구하면은 답변을 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이 건과 관련해서 편성됐던 게 어떤 겁니까? 혹시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강서배드민턴장, 용문배드민턴장, 우장배드민턴장, 화곡, 검덕, 까치 6개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상현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3년도 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
2003년도 예산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003년도 거를 지금 2004년도에 추진하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사업으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겁니까? 2003년도 예산서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가림막 규격화 및 정비사업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상현위원
, 제가 펴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그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9억......,
김상현위원
6억4,00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9억.
김상현위원
예? 여기는, 추경에 또 반영이 됐었나요? 여기는 6억4,000인데요. 배드민턴장신설 및 정비공사 그 항목입니까? 어떤 거예요? 2003년도 예산을 보세요. 2003년도 자체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6억4,000 있어요. 그거예요?
신창욱위원장
2003년도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없습니까?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가지고 가서 보세요.
홍영유위원
팀장님한테 자문 받아봐요. 공원녹지과 팀장.
김상현위원
9억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합이 9억2,000입니다.
김상현위원
9억2,000이에요, 그럼 가져오세요. 추경이 있었나보네. 가져오세요. 그러면 9억2,000이면 배드민턴장신설 및 정비공사 9억2,000에 추가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17억이, 8억·9억에서 17억이 들어간 걸로 예산을 계속 짜나가야죠. 이걸 왜 별도 예산으로 짭니까? 전혀 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도 마무리도 안된거 추진하고 있는거 설계변경해서 덧붙여 다시 하면은 그렇게 짜면 안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설계변경 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별도 발주하려고요
쨌든
어쨌든김상현위원
이 예산은 지난 2003년도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9억 얼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억2,000입니다.
김상현위원
9억2,000에 따른 계속 연장선상에 관한 사업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별개 사업처럼 싹 갖다 놓으면 안되잖아요? 배드민턴장 9억2,000을 해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고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 같으니까 추가로 17억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산편성이 돼야 그것이 딱 펼쳐놓고 구청과 의회와 주민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전혀 별개사업처럼 살짝 갖다 올려놓으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공사는 추가보완공사로 지금 바닥정비라든지 배드민턴장 배수로정비,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라인설치 등등을 해서 3억5,000을 해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가림막을 추가보완해 주십사하는 민원과 더불어서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의
별도의김상현위원
사업으로 발주해요? 또? 그럼 별도의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A라는 업체가 했다고 치고 이거는 B라는 업체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래도
그래도김상현위원
그게 그 사업 아닙니까? 설계변경할 때 쓰는 거죠. 다리를 놓다가 교각을 다섯개놓고 보니까 불안정해서 7개로 늘리면 그게 그 사업이죠. 어떻게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게 다른 집 짓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9억, 8억이면 17억입니다. 말이 17억, 17억이지! 이상입니다. 속상해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신창욱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상현위원
다시 해야 돼요.
신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이 전국노점상협의회 대표 15명이 강서구청을 방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최옥현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옥현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최옥현입니다. 저희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저희들 구청을 방문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기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답변하시고, 대신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죠.
신창욱위원장
김상현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옥현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고재익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홍보책자 제작을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죠?
옥현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규로
신규로고재익위원
하는 거죠?
옥현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구청에서 홍보용 책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1만부 900원에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계획인 것같은데 혹시 샘플 같고 있는 게 있어요?
옥현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아직은 만들지 않았고요, 초안만 마련돼있는 건 있습니다.
단가
단가고재익위원
900원이면은 몇 면 정도 됩니까?
옥현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재익
고재익위원
900원이요. 단가가 900원이네요. 단가가, 산출기초에 보면 900원×1만부 해서 900만원이니까 한권에 9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나오는 안내홍보책자가 전부 몇가지인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됐어요. 그 만큼 사실 많습니다. 거의 여러가지 책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너무 두꺼우면 보는 사람이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홍보용책자는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서 책자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함께 홍보하는 그런 게 좋습니다. 종류만 많아가지고 가지수만 많아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물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옥현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그리고 까치뉴스, 인터넷방송, 또 이렇게 여러 홍보용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 걸 가능한한 애용하도록 하고 이번에 꼭필요하다면 예산은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토목과도 그냥 자료보고 막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신창욱위원장
홍영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선
앞선홍영유위원
주무과가 늦는 바람에 건설교통국 주무과가 늦게 된데 대해서, 위원들이 이번 추경은 세심하게 다룬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개화산 배드민턴장 조명등 설치공사, 이번에 추경 다루는데 가장 심도 있게 다룬 분야가 공원녹지과, 특히 공원녹지과중에서도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 개화산, 영종도 교각 밑에 있는 거기에 배드민턴장 조명등 설치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홍영유위원
클럽이 여러개 있는데 클럽 전부 조명설치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녹지과에서 설계할 때 반만 시설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기왕이면은 전 코트를 야간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시설은 녹지과에서 우리가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 48등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같아요. 몇 시간 사용하는 걸 해가지고 대략 산출하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맥시멈 한 3시간 잡거든요. 맥시멈 3시간인데, 전반기에 운영해보니까 3시간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자세히 안 짜봤습니다마는 한 등당 평균 한 오륙천원 정도, 전기료는 얼마 안 먹습니다, 시설비가 문제지.
하면
왜냐하면홍영유위원
이게 오늘도 현장 가보기로 했는데 이게 강서구 전 주민이 이용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클럽별로 세력화가 돼가지고요, 일반회원들은 솔직히 낯뜨겁지 않으면 들어가서 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막대한 시설투자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예산인가 여기 자료보니까 야간 배드민턴장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 및 주민 건의사항, 구의원 조명등 설치 요구 저는 강서구의회 의원이지만 구의원들이 이런 걸 문서화까지 해서 올라와도 되는 건지 의아스럽고, 배드민턴장 때문에 너무, 강서구청에는 생활체육단체가 무척 많은데 유독 배드민턴장만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너무 형평에 차등을 두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토목과장님 말이에요, 수년전에 우기 때 가로등이 침수해가지고 누전으로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강서구에는 다행히 없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때 사망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로등 노후화로써 누전됐었습니다.
예. 누전돼가지고 가로등 주에 전기가 흘러가지고 그걸 우기에 이렇게 사람이 손을 잡아가지고 누전된 그런 사항입니다.
잡지
잡지김상현위원
않고 걸어가던사람도 죽었는데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물이 많이 쌓였을 때는 신발까지 물에 젖어가지고.
김상현위원
그 원인분석을 우리 토목과장님이 아직 잘 못하신 거예요. 차제에 누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그 당시에 신문자료나 그 당시에 당해 구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강서구청에는 강서구 관내에는 그렇게 침수해서 가로등 누전으로 해서 위험이 발생할만한 위험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작년까지 거의 정리를 다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연초에 몇 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가로등 누전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강서구도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금년 여름에는 크게 다행스럽게 침수하는 지역이 없어서, 특히 화곡동 2, 4, 8동 뭔 지역입니까? 거기. 비만 오면, 물론 하수공사를 몇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하수공사를 한 이후에 그와 같은 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 안전상태가 점검이 안된 상태라고요, 지금. 미완성지역이니까 그런 사태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농담삼아 얘기지만 증미산도 산이고, 증미산은 강이 아닙니다. 증미산은 맨날 갖다 팽개쳐놓지 말고 증미산도 보안등이나 가로등 잘 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증미산 관계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안등이 8,633등이고, 공원등이 912등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등은 공원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린이공원에 있는 등 관리도 토목과에서 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공원등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제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봤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 또 어린이공원이 잘못하면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밝으면 주변에 있는 주택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아도 안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되고 적정 조도를 잘 유지해서 어두운데는 밝게, 밝은 데는 조금 어둡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산에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밤늦게까지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배수지 위의 운동장 좀 어두워요,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혹시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산은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수지 위의 야간조명에 대한 민원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고재익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요청을 하세요, 필요한 만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익위원
또 하나, 우리 지역에서 혹시 텔레비전에도 나왔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지금 우리의 건설관리과에서 나오는 프랑카드를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또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학생들이 놀 때 쓸 수 있는 공기주머니도 만들고 에이프런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청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발주해서 하지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럴
그럴고재익위원
때 포장을 보통 합성수지로 된 포장을 쓰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고재익위원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나와서 생산된 모래주머니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건 잘 좀 링크를 하셔가지고 발주한 업체에다 그 모래주머니를 쓸 수 있도록, 완전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적정단가를 주고 구매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가 한 2,000개 받아가지고요, 금년에 창고에 쌓아 놓고, 또 일부는 사용했습니다. 프랑카드로 만든 것.
재익
고재익위원
국장님은 참고하셨다가 수해방지용 모래주머니에도 한번 사용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그리고 제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할 때요,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등등 공사를 할 때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입간판은 약 15만원에서 20만원, 그 다음에 공사조감도는 2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조감도는 지양을 합니다.
요즘
요즘신낙형위원
공사하실 때 그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토목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안내판도 안붙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별도 예산에 책정이 된 게 아니고, 그건 제경비라든지 부수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하게신낙형위원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그 규정을 시점과 종점 이렇게 해놓으니까 골목길에 보통 하나 내지 두개 세워놓으면은 안한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격외의 안전시설이라든지 작업표지판 같은 것을 세우기는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흡족한 안내표지판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토목과장님은 높으신 양반이라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강서구 돌아가는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도로공사를 하는데 주민 불편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그런 안내판 하나도 설치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몇 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개를 붙여놓고 있다라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적해주시면은 즉시 붙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의원이 돼가지고 어디 어디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과장님이 현장을 미리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약에
만약에신낙형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해가지고 안내판도 없이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즉시신낙형위원
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책임문제가 아니고요, 설치 안했다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돼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뿐 아니라 강서구 전체를 과장님이 제대로 챙기라 이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금년 2004년도 추경예산안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니까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한가지 염려되는 사항은 지금 방화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돼있죠?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뉴타운사업이 시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낙형위원
계획중이라면은 우리 앞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뉴타운과 관련돼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편성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토목과하고 건설국에서 판단하기는 뉴타운이 지금 계획해가지고 실제로 시행단계까지 가면 한 4, 5년 이상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뒷골목이라든지 도로, 민원이 있는 지역은 한 4, 5년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선 민원해결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뉴타운은 어디서 추진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시정비국에서 하고....,
신낙형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기타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뉴타운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안 써도 될 예산을 우리 강서구 구비를 투자하게끔 지금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고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주요투자사업 현황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것
그것신낙형위원
좀 봐 주실래요. 4쪽 있죠? 거기가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당초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이번에 변경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기 투자가 돼 있는 상태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이건 기 투자돼 있는 걸 다시 논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음 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화곡로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식으로 공사하실 겁니까? 이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보도블록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재 포설하고, 그 다음에 측구가 침하돼 가지고 물 고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구를 다시 하고 경계석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쪽 지역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화곡로는 안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지금 5억을 가지고 지금 이와같은 위치도에 보셨듯이 화곡로 보도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보수공사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한번하면은 10년이상 최소한 50년까지는 갈 수 있는 공사입니까? 땜방식 공사입니까?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블록 재포설공사이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현재 있는 보도를 없애고 다시 친환경적인 자재, 색상이 좋은 자재로 포설하는 공사입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해놓으면은 1년도 못돼가지고 또 보수공사를 해요. 눈여겨볼 겁니다. 앞으로 눈여겨 볼 거예요. 다시금 또 자꾸 보수공사니 뭐니 해가지고 이쪽 화곡로쪽에 공사가 된다고 계속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실 때 확실히 하시라고요.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투자할거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라고요 한 100년까지는 쓸 수 있도록 보수공사 않고. 이거 해년마다 해요, 해년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멀쩡하면 또 뜯었다가 고쳤다가 이런식으로 공사하면 안됩니다. 다음 6쪽이요. 그 지역도 방화뉴타운지역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아니, 뉴타운이 아닙니다.
기는
여기는신낙형위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는 기 투자가 돼 있으니까 놔 두고요. 다음 7쪽에 보면은 개화산 배드민턴장 조명등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이걸 관장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전기시설은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니 왜 또,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배드민턴장 하면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명등이 됐든 뭐든 예산이 돼 있어야 되는건데 다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될지 모르겠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업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다 문화체육과로,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문화체육과로 해서 하나로 해서 합쳐서 이렇게 해야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과는
토목과는신낙형위원
전기만, 그 다음에 공원관리, 공원내에서 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식으로 다 이원화, 삼원화 되니까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8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저는 상임위원회 때 못들었기 때문에, 8쪽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낙형위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공사인데 8억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는 열린 하수도로 돼 있습니다. 복개가 안된 하수도인데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방금 말씀드린 배드민턴장 있는 공항고속도로 밑을 통해서 지하철 차량기지를 통해서 육갑문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굴곡이 많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철 차량기지 땅에다가 8m로 도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돼 가지고 올림픽대로에서 이 8m도로를 통하면은 바로 차량기지 정문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신낙형위원
우리 토목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돼 있는 그런 많은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곳인데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고생도 하시고 다 그러는데 일단은 뉴타운과 관련돼서 중복투자가 안됐으면 좋겠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낙형위원
2, 3년 후에 다시 또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야되는 그런 공사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우리가 안써도 될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구의원님 사업이 전체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4, 5년은 내다보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방화뉴타운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하시면서 해야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 김학수 토목과장님 그리고 하수과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환경기반시설을 담당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투입된 부분은 사업이 대체적으로 원활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한 70억정도가 토목과, 하수과에 배정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연말에 동절기 공사를 해서 구민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혹연 사업자체가 사업을 하다가 동절기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은 차라리 사고이월을 하든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매년 연말이면은 구민으로부터 예산이 남아서 하수구를 교체하고 도로를 포장하는거 아니냐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부지런히 애쓰셔서 이 사업이 동절기사업이 되지 않도록, 구민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덕기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창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
예.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죠.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성덕기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만
한가지만신낙형위원
.....,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주신거 있죠? 설명자료 32쪽. 가양유수지 조명시설사업 설계용역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신낙형위원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용역비만 올라온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용역비만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만약에 이게 조명시설을 하고 지금 계획으로써 설계용역을 하는건데 주민들한테 전기료라든가 기타 부담시키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구에
강서구에신낙형위원
다 내는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아까
아까신낙형위원
배드민턴장을 가보니까 회원들이 서로 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에 이런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것만 해놓고 나중에 지원을 안해주면은 결국 우리 주민들만 나중에 돈을 내야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완벽하게 뒤까지 마무리짓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료도
자료도신낙형위원
충분하고 그런데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설명자료신낙형위원
있죠, 37쪽 업무용차량 구매가 어떤 것인지, 저는 상임위원회를 안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업무용 차량구매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는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실지 한대가 있는데 이 차량 한대가 교대로 하루는 택시운행 단속, 택시나 버스운행 단속을 나가고 또 하루는 바꿔서 차가 없기 때문에 승차대라든지 각종 교통시설물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우리 직원 차량을 수배해서 가다보니까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 요인도 발생하고 그래서 부득이 한대를 더 구입해서 단속과 시설물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낙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우리 강오성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는 백여개가 넘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100여개가 넘는 공원이 동네 구석구석에 박혀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으셔도 한 방법일 것이고, 조례는 의원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보태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주변에 스쿨존을 확정 하자는 겁니다, 스쿨존을.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바꿔서 얘기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지금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면서 아이들 보행할 수 있는 곳을 올려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강오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와 협의할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청장방침,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구청장방침을 받아도 가능할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도 자료가 충분한데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죠.
신창욱위원장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재기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홍영유위원
45쪽이요, 현황 내용 보면은 견인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민간업체 견인에 대한 수수료지급액 부족이 예상됨. 그럼 견인해 가면은 대개 보관소에서 차주가 가면은 견인료, 과태료, 보관료 시간별로 7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족분이라는게 뭐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민간업체에 대주는 견인을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강화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세웠던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견인해 가면은 그 차주한테 견인료 포함해 가지고 7만원인가 시간대별로 10만원 내는데 과태료하고 무조건 들어가는데 부족분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견인료만 4만원이면 4만원, 4만5,000원이면 4만5,000원만 대행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수입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행료 4만원, 4만5,000원,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견인해갔을 때 한대 당 얼마 지금하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차량별로 다릅니다. 일반승용차 4만원에서 4만5,000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렇게 부족액을 만들게 아니라 위법을 한 차주들한테 견인료를 더 인상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견인료에 대한 수수료는 견인료에 따른 각종 들어오는 것은 저희 수입으로 잡고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유위원
또 하나는 제가 주차관리과장 추진력, 행정력도 강하고, 여기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밤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마치 내 주차장 같이 사용하는 차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주택가에 소화전이라든가 방화2동 같은 경우에 교통공원 같은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주차금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걸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차금지라고 써놓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견인지역과 주차금지 표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진작 좀 이렇게 안해놨어요. 제가 이거 건의를 벌써 했는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청장님 또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47쪽 보지마는 여러가지 다른 지역을 봐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밤에
밤에홍영유위원
거주자우선 외에, 저는 주민을 악평하면 안됩니다마는 얌체 차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걸 벌써 진작 좀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감사때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빨리
빨리홍영유위원
시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택가에는 어제도 제가 자료드렸지만 주택가 골목 삼거리, 사거리에 보면, 이중삼중으로 차를 대놔요. 그러면 아주 애먹는다고. 그런 거를 근절시켜줘요. 이런 걸 왜 진작 좀 하지 이제 왜 올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신창욱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신낙형위원
있죠, 설명자료 44쪽. 또 화일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추가부담금, 여기에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이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나가는신낙형위원
거고,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공사비가 1억4,200만원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온 바, 물가조정률 산정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현재 42억 정도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원래 42억 공사비인데요.
비가
사업비가신낙형위원
이렇게 돼있었고요, 더 들어가니까 약 한 1억4,000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이번에 추경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근거가 어떻게 1억4,000 정도가 나온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기초는 뽑았는데 그 자료를 배부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 변동률 기준시점이 2000년 10월17일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난사이 물가조정률이 5.3%, 그래서 재료비가 한 28%, 노무비가 46%, 경비가 한 30% 해서 105.3%로 조정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3%를 계산해서 1억4,2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물가 품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은 공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해년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추가로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가 계속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한시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9항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4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가 지금 2002년 10월21일부터 시행한 걸로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때 이미 어떤 시공사 사업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이겠죠. 공사하는 사람하고 계약이 다 맺어졌을 거라 이거예요. 이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에 42억이면, 42억 하고 이미 결정이 돼있을 거라 이거예요. 계약을 했을 거라 이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2년 지나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줘야 된다! 이런 계약이 또 있을 까요? 이게.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 분 하고, 재건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재건축하는데 우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데 한참 짓고 있어요. 있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만큼 더 부담을 해라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일정률 이하로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인상률이 5% 이상 나온다든지 해가지고서는 그 물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부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 사항을 감독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신낙형위원
지금 이런 지하주차장,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돈만, 예산만 내놓고 일절 뒷짐지고 있는거예요, 그렇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없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뭘 하는지 조차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아보니까 1억4,200이라는 돈이 추가편성을 했어요. 올라왔어. 이게 과연 강서구청에서 물가변동 이런 것을 따져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인정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은 강서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올려주십시오 해서 그냥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대행업만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대행사입니까? 우리 주차관리과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심정이 이해되고요,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부터 예측됐던 문제고, 본청에 봄에 추경 반영전에 본청 예산을 요청, 본청도 아예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제 품셈을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 법에 의해서 안 줄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우리가 단돈 100원을 투자하더라도 타 구청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4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시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이게 됩니까? 이거.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 시비가 50% 있다 하지마는 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예산만 덜렁 주지말고 그걸 감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가가지고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1억4,200이라는 추가예산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 건지 그 동안에 기 투자했던 액수 대비해서 과연 이게 적정하게 올라왔는지 이걸 검토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서면검토는 했습니다.
신낙형위원
적정하다고 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적정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겠죠
그러겠죠신낙형위원
. 초록은 동색이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원인 의결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가보지도신낙형위원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알아요? 데이타만 가지고 합니까? 현장을 가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이게 적정한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장도 확인했고요, 그쪽 기술과장도 만나고 또 그런 사전에 예산이 오기전까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거에
이거에신낙형위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 내역, 왜 우리가 1억4,293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 이재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시 계수조정 및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안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283억877만4,000원중, 내무행정,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통장(민방위대장)워크샵 3,1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봉제산 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9억원 전액 삭감, 우장산 외 1개소 체육시설 보완공사 8억원 전액 삭감, 궁산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5억5,000만원 전액 삭감, 도레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20억원중 10억원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 33억17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총액 4억6,749만5,000원중 주차장 특별회계 4억3,88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869만5,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2개 동 1,650만원, 근린공원산책로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볏골어린이공원 다목적 코드장 이설 1억원, 신곡노인정 화곡4동 런닝머신 등 1종 구입비 790만원, 새날청소년쉼터 운영비 450만원, 발산재가복지센터 무료급식 운영비 1,425만6,000원, 방화3동 근린공원 앰프설치비 500만원, 천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집행부의 요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시간을 내일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