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정순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8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백영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 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백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후보에 조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백영진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지루하기만 했던 무더위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구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기 위하여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그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8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1억 400만원이 발생되어 본예산 계상분 129억 1,500만원을 제외한 141억 8,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7억 1,300만원 서울시 보통교부금의 추가분 57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9,100만원 등으로 총 2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역시 총 210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72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과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1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용직 인건비 상승분 1억 7,700만원과 구청사별관 설계공모 시상금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물빛공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행사비에 4,400만원 통일로 파발제 행사비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외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8억 7,200만원과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매를 위하여 3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100만원과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LCD 모니터 구입비 1억원 음식물 쓰레기 수송차량 등 청소차량 구입비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응암2동청사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해 5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갈현1동 청사 대체부지 매입비 3억 1,800만원 구산동 청사 부지매입비 3억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2차 시범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2,700만원과 구립서부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7억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좌월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과 응암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및 산림내 재해위험지 정비 등 공원녹지사업에 33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과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토목분야 사업에 51억 7,000만원을 그리고 대조동 18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등 하수분야 사업에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2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4,6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 계상분 6,800만원을 제외한 5억 7,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 계상분 7억 7,300만원에 대한 부족분 1억 4,400만원을 감 조정하고 연광 서신초교 지하공동주차장 위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9,500만원과 견인료 수입 1억원 그린파킹 2006사업의 축소에 따른 경정재원 3억원과 이월금 1억 1,000만원이 발생하여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7,0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견인차량 위탁경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고 도로, 하수,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구립 서부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원배분을 하는 등 최적의 배분으로 최대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정순입니다.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경안 편성요인 등은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총괄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중 계획이 변경된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모두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어 예산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심사의 착안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의 신규구입에 대해서는 구입사유 타당성 및 정수 승인여부, 등록 및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와 운전자 확보요구 등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9,100만원,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4,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반납사유 불가피성내지는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응암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과 서부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10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투자심사 및 투자효과 분석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대책 등 사전절차의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기금관리 통합조례와 별도로 운영하는 사유와 다른 기금과 달리 의회의 사전심의절차가 없는데 대한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