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발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민간위탁선정위원으로 가시면서 분명히 오시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엊그제는 8시간을 공전도 시켰는데 20~30분 기다려도 크게 회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동료위원이 오신 후에 했으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개의를 해놓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원이 됐다가 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고경근 위원님도 금방 오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의를 하면 들어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김용만 부위원장님도 지금 오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안 오시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다 오신 위원님들은 참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행시켜 놓고 잠깐 5분이라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최소한 위원장님께서는 아래에 강선구 동료위원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말 한마디라도 해보셨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인사하고 왔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도 최소한 전체적으로 의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 저도 지금 두 번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갈마2동에 공영주차장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지역주민이 3만7,000여명이 거구주하고 있으면서 원·투룸이 밀집돼 있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갈마2동지역에 현재 363여평의 나대지를 타용도로 건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하는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갈마동 345-18번지 토지가 364평입니다. 이 토지를 저희들이 약 10억5,4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해서 추후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갈마동 345-18번지면서 부지면적은 364평 또 건축연면적은 현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상1층으로만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차면수는 지상1층하고 옥상하고 해서 75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0억5,400만원과 기타건축비 해가지고 2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그 지역이 원·투룸 밀집지역이고 주변에 상가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서 공영부설주차장의 건립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를 건축 전에 미리 매입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건립예정인 갈마2초등학교의 도로가 그쪽으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학교가 건립돼 있을 때 학생들의 통행 안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했거든요.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면 나중에 이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는 철구조물로 신축이 되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로 계상한 것은 철골구조하고 사업비차이는 크게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건립계획 설계할 때 충분히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해서 장단점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때 자료를 보완해서 한번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364평을 매입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차를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겠는지와 또 그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얼마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건립계획은 현재 1층으로 돼 있는데 1층으로 했을 때 1층과 옥상해가지고 75대를 주차하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축할 즈음해서 주변여건을 봐서 아까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구조로 해가지고 2층, 3층 해도 민원이 없다면 가능하다면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75대거든요. 그 관계는 계획을 해놓고 2·3년 후에 건축비가 확보됐을 때 주변여건에 따라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에 주민들의 수혜도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갈마2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약 17만대로 돼 있는데 서구는 다른 구와 틀려가지고 업무지역과 상가지역이 이쪽으로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낮에 유발되는 교통차량대수가 17만대를 훨씬 웃도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서구주민이 가지고 있는 17만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개인주차장까지 다 해가지고 한 71% 되거든요. 그런데 71%중에서도 개방이 안 된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차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갈마2동에 수혜도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앞으로 교통정책을 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앞으로 서구의 교통정책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하는 방향은 첫째로 주간과 야간에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내에 교직원주차장하면 낮에만 사용하거든요. 밤에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학교장과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1개 교에 교직원 주차장이 30대에서 50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한 10억, 1개 교에 10억의 간접투자효과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구 전체의 학교 교직원운동장을 개방하는 정책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각 교회라든지 대형건물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공영주차장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토지의 구입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계에 부딪치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오늘 심의하는 공영주차장도 각 동에 공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다각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상당히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차부지 조금 산다는 게 실제로 굉장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지를 사갖고 전체적으로 서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 예산을 통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비 내시 받은 것은 지금 공문으로 내려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틀림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11억!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갈마동 345-18번지 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죠, 7명?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가계약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경마장 월평동 주차장용지 공유재산변경승인 끝나고도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실수 없이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더군다나 지주가 공유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7명 공유지분으로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명하고 전체적으로 다 협의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이 옛날 경마장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자에 대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일단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협약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만 됐다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자는 데는 이쪽에서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승인은 해 주고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나오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곱분 협약서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다 똑같은데 지금 75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2억이 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대당 얼마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의 건립비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이나 다 틀립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75대만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 비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또 주차장을 올릴 경우에는 경관때문에 주변의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1층으로만 계획돼 있지만 건립할 당시의 주변상황을 봐서 아까 김용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철골조로 하면 2층, 3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15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의 층고를 조정해서 최대한도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서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이 평균 3,000에서 4,000만원정도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단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이런 주택가에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공해적인 것이나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관저동의 공영주차장, 상가주차장을 보면 대도로를 지나는 도로 주변에 그런 주차장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서대전IC에서 나오다 보면 다른 시도에서 오는 대전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 도시경관을 많이 훼손시키는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세울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전시의 주변환경이라든가 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세우는 그런 합리성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까지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사실 주차장이 들어오면 시끄럽고 내가 느끼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분명히 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시설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평당 290만3,000원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290만3,000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산품도 아니고 개인의 토지를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더군다나 행정수도 일이 겹쳐가지고 토지가격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당한 감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이 매입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산출평가금액으로 하는데 290만3,000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근거는 저희들이 주변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290만원대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270만원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주변시세보다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거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시비 보조내시가 됐다니까 그런 것 좀 사본해서 붙여주면 더 신빙성이 있을텐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층으로 해서 75면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물론 행정수도니 뭐니 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이 좁다보니까 세계적으로 비싼지역 중에 한군데인데 효율성을 높이려면 높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상 한정된 땅에서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2층 이상으로 할 경우에 민원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립할 시점에 봐서 주변에 상가형성이라든지 또 미관과 높이 올렸을 때 주민들의 경관 이런 모든 것을 봐서 결정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층으로 하면 상당히 비경제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와 평당 가격은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효율성으로는 어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철골조로 할할 때는 경관이 철근콘크리트보다는 사실 좀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골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층고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관계는 건립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쪽으로도 계획을 해가지고, 주차난은 계속 발생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실 때 착안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층을 철골조로 했을 때 3,500만원,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하를 팠을 때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로 했을 때는 한 면에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하실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로 했을 때는! 그리고 지상으로 했을 때는 한 3,000에서 3,500 이렇게 잡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실을 파서 건물 지을 때 건설업체에서 시공할 때 보면 평당 보통 한 250만원 이렇게 지하실만 짓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표준품생가지고 설계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면허를 가지고 견적 처리하는 것하고는 가격이 틀린데 다만...,
희창
박희창위원
1대 주차하는데 몇 평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대 주차하는데 6 X 4 = 24 해서 한 7평정도 들어가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1대 주차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7평이 들어가는데 7평뿐만 아니라 통행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통행로까지 해서 10평에서 15평, 땅 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10평에서 15평정도 하는데 그래서 1면하는데 지하주차장은 4,000만원...,
희창
박희창위원
지하가 더 소요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더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방수처리도 해야 되고 환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지상은 환기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지하는 환기시설도 해야 되지 방수처리 해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가 훨씬 더 비쌉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설계할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