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제17조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로 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은 어디입니까? ○

읍ㆍ면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제9조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나갑니다.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됩니까? ○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조례입법을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명시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몇 명에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소요예산 명세서를 첨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상정할 때 임실군수께서는 소요예산 명세서를 이 조례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조례를 산정할 때 기본원칙이다. ○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조례로서 구성해 주냐 안해주냐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예산관계는 당연히 조례가 구성이 되면은 구성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아직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안준다면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심의원회에 수당을 준다면 몇명정도, 1번 회의 참석하는데 5만원 곱하기, ○

지금 수당관계는 전체적으로, ○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립을 하자면은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때는 예산상이라든가 인력상이나 이런 것이 조례안으로 제출할적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만 가지고 있는 조례가 심의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원수에 따라서 년간 회의를 한 2번정도 한다면 아까 같이 위원회수당이 7만원씩이라면 1회에 한해서 7십만원 년간 1백4십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에 예산사항이 첨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아까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급하다보니까 그런사항이 검토가 조금 될 된 것 같습니다. 되어서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연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예산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0 한완수 위원 조례안을 제출할 때 형식요건중의 하나가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단돈 1만원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의 요건행위입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1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명세서를 뒤에다 첨부하는 것이 조례입법을 상정하는 기법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예,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일자가 2004년 7월 장일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제출년월일이 2004. 8.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검토경과에 제안일자를 보면은 2004년 8월 30일 제가 잘못봤는가는 몰라도 제출일자가 2004년 8월 30일이고, 조금전에 장과장님 설명하신 자료는 2004년 9월 8일로 제출일자가 아니라 이쪽은 제안년월일이 되어야 하고, 장과장님 설명하신 자료는 제안년월일이 2004년 9월 8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제안일자로 하신 것은 제출일자 2004년 8월 30일로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검토결과시 제안일자를 심각하게 논의는 안해 봤지만 여기서 제안일자는 집행부 임실군수가 군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접수일자가 되겠고, 이것을 의장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부할적에 회부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일자와 회부일자를 별의미 없이 사용해 왔는데, 제안일자는 접수일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실군의회에 조례를 검토해 달라는 접수일자가 되어야 맞고, 회부일자는 특별위원회 회부일자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장일수 과장님 조례안에 2004. 8. 이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

날짜를 2004년 8월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임실군에 있는 조례규칙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장일수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자구 하나 소수점 하나 콤마 하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입니다. 법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제가 봤을적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제출년월일이 제안년월일로 바꿔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월일도 2004년 8월 9일이면 8월 9일로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그것을 다시 정립한다면 사실은 집행부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임실군의회에 조례로 제출하는 날짜가 방금 제출년월일이 되어야 맞고, 가령 민원봉사과에서 조례개정안을 여러 가지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임실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집행부안으로 방망이를 두드렸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다면 이 날짜가 제출년월일이 되어야 하고, 저도 그런 것을 눈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검토경과에서는 제출일자가 임실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문으로 늦게 상환이 된다거나 바로 발송을 안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행을 늦게 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같이 여기에는 임실군의장한테 안건을 심의해 달라는 제출일자가 되었고, 회부일자는 특별위원회 회부일자가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안일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

제안년월일은 아까 같이 맞지 않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가령 행정사무를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날짜가 언제이고 그것을 시행해서 의회에 접수날짜가 언제이고, 의장이 특별위원회로 회부한 날짜가 언제이고 그러한 과정으로 살펴볼적에 여기는 의안으로 접수일자가 맞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날짜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8월중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을 하는 과정속에서 날짜, 시간까지도 그래서 회의록이 필요한 것인데 제출일자를 2004년 8월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우리에게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

주민에게 의무로 부과되고 그러한 것들은 어떤 군보라든가 이런것에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따지는데, 직접적인 주민에게 부담이 없는 것들은,

그러다보면은 의례화 되어 버렸다. ○

그런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실군에 위원회가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모든 위원회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타 위원회 현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위원장이 민원봉사과장이 아니고 위원중들에서 선임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타 조례에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 현황은 여기서 그현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즉석에서 선출했을 때 어떤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즉석에서 부위원장이 선출해 가지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회의내용을 숙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하루전이라든가 부위원장이 선출이 되어 가지고 업무적으로 진행상황을 전부 설명드리고 해서 숙지해서 회의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내용도 모른 즉석에서 선출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않고 부위원장이 합니까?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월달에 위원장인 부군수가 당연히 와서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관외출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오늘 갑자기 관외출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내용을 잘아는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속개된다고 통보는 드렸습니까? ○

위원장이신 김신기 위원장님도 토지평가위원이신데, 각 읍ㆍ면에서 1명씩 그다음에 토지평가를 하는 감정사 1명,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시거든요. 그런데 각 읍ㆍ면에 1분씩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자기 읍ㆍ면에 대하여 회의에 말씀하실 사항을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내용은 알지만은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

2년입니다.

한번 부위원장을 선임해 놓게 되면은 예를들어서 민원봉사과장이 부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럴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를 않했더라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평가위원을 거의 8,9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지가가 해마다 상승쪽으로 현시가와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또 3개의 평가회사 평가사들이 표준을 선정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지가 상승된다든지 하락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12분이 각 읍ㆍ면이 토지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데, 말하자면 집행부 토지평가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 부군수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지만 우리같이 면의 토지평가위원들은 전체적인 내막을 모르거든요. 자기면 상황만 파악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 면의 위원들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유치 지원 조례안 4.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동계올림대회픽유치지원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명예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명예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를 과 밑에다 설치하는 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조례심의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보셨습니까? ○

군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3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안으로 좁혀져 가면서 현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충분히 거쳐서 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다 이말씀이죠? ○

예,

이 조례안에 대해 해당과에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

과에서도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위생담당이 주민복지과에 이관이 된다고 올라왔는데,혹시 의료원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

예, 의료원에서 의견 내기는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군정 전반적으로 따져 봤을 때 현재 위생계 업무기능이 인ㆍ허가 하고 위생검열 이런데만 중점적으로 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앞으로 주5일제 근무와 관광개발 그러다보면은 향토음식개발이 앞으로 위생계 업무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있었고 또 향토음식 뿐이 아니고 어떤 시설면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업무추진이 되어야 임실군에 오신 관광객이랄지 외래객들이 음식을 먹고 좋은 평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임실을 찾게 되어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 그런업무를 추진할려면 의료원에 있는 것보다는 본청에 두고 직접 관심있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챙기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위생계 고유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계 업무는 위생업소 인ㆍ허가, 업소 지도관리 그런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토음식 개발이라든가 관내 음식점들이 위생적으로나 음식개발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 가지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계 고유업무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인ㆍ허가, 간이상수도 음용수 수질검사 이런정도라고 보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개발이나 업소의 시설개선을 위생계를 넓혀 가지고 본청으로 이관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닌말로 어느 업소에 가가지고 이 시설을 고치십시오 군에서 보조 안해주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업소를 현대화 해라, 나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러면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향토음식 개발과 시설면에서도 어떤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금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부분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없는 상태에서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관내업소가 몇 개소인지 파악 안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많은 업소를 시설개선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요지가 있고, 흔히 지금까지 임실군에서 부서를 이관할 때는 타시ㆍ군 예를 많이 들거든요. 타시ㆍ군 현황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타시ㆍ군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이렇게 조정할 때는 타시ㆍ군도 어떻게 운영한가를 파악하는데, 지금 의료원에 있는 곳은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와 우리군과 같이 주민복지과로 조정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환경위생과에 있어 환경위생업무 추진부서이고, 정읍, 김제, 완주, 임실, 부안이 현재 보건의료원에 있습니다. 남원, 진안, 무주, 고창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구만요. 장수만 주민복지과에 있고, 순창이 장묘사업소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곳이 장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임실군이 주민복지과로 위생계가 이관이 되었을 때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

그런데 위생계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법이나 이런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 있으나, ○

대부분 의료원에 있는 것이 보건직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직접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입니다. 군청에서 조직장악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킨다는 것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혹시 민원인이 위생계 인ㆍ허가 문제나 아니면 보건증문제 또는 수질검사문제 이런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양쪽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인ㆍ허가문제에서 아까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질검사는 위생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수도계에서 관할 하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업소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굴착을 해가지고 먹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4년에 1번씩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나머지 3년동안에는 위생계에서 말하자면 14개 항목에 대해서 다른 BOD나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들이 검출 되는가 안되는가를 위생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지금 업소에 위생교육이나 보건증 발급할적에 업소 대표자들이 보건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상 이상이 없을 때는 위생계에서 보건증 발부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자동차가 있는 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단 의료원으로 가서 접수를 해서 건강건진을 받고 그 결과서를 갖고 군청에 와가지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가 본청에 왔을 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그런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건증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보건증을 검사를 받으로 갔을 때에 위생계하고 업무가 같이 봐져야 한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보건증 발급이나 검사받는 것은 보건의료원에 가서 받고 그결과를 위생계로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이만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판단 안되고,

지금은 같은 울안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물론 그런측면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음식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그런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판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닌말로 위생계 직원 1분정도 줄이고 현지에다 존치하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본청으로 이관되었을 적에는 위생계 직원 1명을 더 증원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6급 1명하고 7급 2,3명 해서 향토음식개발계를 하나 만들어도 이번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데 크게 저항이 없을 것 같은데, 향토음식 개발이나 업소별 시설개선쪽으로 많은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다보면은 본업무를 등한시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부분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거든요. ○

그쪽기준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공감이 갑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쪽업무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 주5일제라든지 그런부분에 대비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한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려면 의료원에 있는 것보다는 본청에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되었으며, 물론 그런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군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의료원에 있는 과장님은 참석했습니까? ○

예, 같이 참석합니다.

그때 의사개진을 안하던가요? ○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개진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어쨌든 조율이 가능하시다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박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원에 대한 보건직에 대해서, 이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박위원께서 여쭙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진단에 있어 기구개편은 담당부서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이 동료위원께서 조정위원회를 그과의 협의하에 여론을 듣고 결정했다, 기구를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위에 계신분들의 어떤 횡포정도로 해서 되지 않았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특정부서에 보면 횡포라고 왜그러냐면 실과원소 직원이 보충된다고 했을 때 담당계에서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남의 계나 남의 과는 무시하는 것이 검토한 것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고,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있는 위생담당을 군청 주민복지과로 옮겨놓은 과정에서 의료원의 보건직을 줄이고, 옮겨지는 주민복지과의 위생담당 직원들은 행정ㆍ보건직으로 복수직렬을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지소의 업무 제5호를 보면은 공중의 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는 보건소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관이 된다고 했을때는 지역보건법 제9조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인사권자들이 앉아서 편의상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전문직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 심적으로 부담을 주는지 자세히 듣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인 박병일 위원께서 조정위원회만 거쳤냐 하고 물어보니까 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그러면 한직부서 직원들하고 의견타진을 해봤느냐 했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라고 해서 직원과 담당들을 여기에다 세워놓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서 이관되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옮겨 가서 현재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시ㆍ군을 보면은 박병일 위원이 정확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있는 곳이 5개곳이 있는데, 어째서 유독 임실군은 그렇게 하냐 그런뜻입니다. 그래서 법부터 자세히 아셔 가지고 이관을 할려고 어떤 그런 것을 공감을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 주먹구구 행정을 하지말고 상위법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계를 옮겨 가지고 행정ㆍ보건직렬로 할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ㆍ보건직렬로 복수직렬을 할려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위생계를 옮긴다면 본청의 정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남아 있는 직렬에서 행정ㆍ보건을 복수직렬을 하는 것이지, 위생계가 이렇게 옮겨진다고 하면은 본청에 보건직을 두고, 행정ㆍ보건직 복수직렬로 와야 되는데, 위생계로 옮겨서 그럴계획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보건의료원에 행정ㆍ보건 복수직렬로 둘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전에 행정직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의료원에 인사업무랄지, 일반서무, 경리업무 이런쪽은 행정직이 원래 봤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황위주로 정원이 조정되어 행정직이 보건의료원에 있다 보니까 본청으로 옮겨진다든지 해서 결원이 되어 그렇게 해서 없어진 직렬에 대해서 행정ㆍ보건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도 일용까지 하면은 13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인력관리, 경리업무, 일반서무 이런것들이 일반적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런계획으로 복수직렬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위직의 여론을 들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위직들의 공식적인 자리로 해서 여론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실과의 의견은 이 계획을 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이 물론 실과간에 의견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뿐만아니라 다른군을 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직렬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담당실과나 대치되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에서 위생업무가 의료원에 배치되는 것이 합당한데, 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시ㆍ군은 물론 과가 많으니까 어떤 환경위생과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위생과 이렇게 별도의 기구를 두는 부서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시ㆍ군은 보건의료원이 2군데, 또 환경보호과에 유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있는데도 2군데, 아까 말씀린대로 순창같은 경우는 장례사업소가 생기면서 그리 위생계가 옮겨 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제고하고 또 하고자 하는 업무추진을 어느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법상 위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부다 의료원에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법상 위법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업무성격 또 중점적으로 시기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관리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에 중점적인 방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으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또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봐서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실무 집행부서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에 종사하면서 느껴보는 과정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무를 다루었지요? ○

예,

그때 다루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나 변화가 되겠지 하고 의료원으로 옮겨놓은 과정에서도 업소라든가 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위생업무처리라든가 요즘에 어려워져 가는 경제속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본청으로 옮겼을 때 지역 향토음식개발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도 살릴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수 있는 시기도 되지 않냐 그런관점에서 업소에 개선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난번에 업소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본청으로 옮겨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견도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청으로 옮겨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용환 위원님이나 박병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급별ㆍ직렬별 현황을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직급별ㆍ직렬 현황표를 하나 참고해 주셨다면 가능으로 보고 촉구해 주셨다면 조금전에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복수직 직렬 이런것들이 말끔이 해소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직기구개편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원 기존직렬 조정그랬거든요. 현재 있는 직렬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직렬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런조정이 필요하다면 행정기구나 행정기구설치가 변동이 되었을 때 직렬현황을 1부 첨부해 주셨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경제과 기구명칭 주요내용에 보면은 기구명칭 그다음에 담당조정, 담당명칭변경 3가지 주요안건입니다. 그런데 기구명칭에 있어서 산업경제과를 산업유통과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경제과 과기구 명칭이 변경된 유래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제과가 있었고, 산업과 있었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산업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쳐져 가지고 산업경제과 기구명칭이 통합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산업유통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하는데, 산업유통과로 바꿔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 김진억 임실군수님이 후보시절에 산업유통과를 만들겠다,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유통과를 신설하겠다, 지금 있는 산업경제과를 과명칭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임실군 농산물을 위해 대도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한 유통과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군민과의 약속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실군수 후보시절에 대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경제과를 그냥 산업유통과로 유통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과명칭 변경을 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한 명칭이 아니냐 굳이 임실군수 후보시절에 군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산업경제과를 따로 두고 유통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2개과 이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과명칭만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때 약속사항 때문에 기존에 산업경제과를 산업유통과로 바꾼다면 저희는 찬성을 못하겠다, 산업경제과를 그대로 놓고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해야 유통업무가 원화하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신설 2개담당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고, 6담당 이관에 대해서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를 산업유통과로 변경을 설명해 주시고, 뒷장 넘겨서 담당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유통담당을 산업유통과 시장개척담당으로 과 계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조례는 3가지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조문배열상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조례의 형식상 원칙을 지켜야 하고, 조문 표현상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표현상의 원칙이라면 간결하고도 명료하고도 알아보기 쉬운 용어를 써야 되는데, 시장개척담당 용어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시장개척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통계에서는 뭣했습니까, 유통업무가 주로 시장개척을 하고 임실군 농산물을 외지에다 팔고 그것이 제값을 받기 하기 위한 그담당에서 지금까지 뭐했냐 이말입니다. 지금 공약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농가생산물 시장개척팀 신설 이것이 공약사업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계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시장개척담당 이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산업유통과로 과가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도 시장개척담당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유통담당이라고 한 것이 그러면서 시장개척팀이 할 일을 유통계에서 다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정정원이 609명, 표준정원이 580명, 정원이 570명인데, 현원이 546명으로 24명이 부족합니다. 임실군 인건비 총액이 200억원입니다. 임실군세 세수가 50억원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유통담당이 시장개척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개척담당이 별도로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군수님께서 시장개척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다면 시장개척팀이라고 이렇게 계장 1명이 시장개척팀장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유통업무담당이 시장개척담당까지 같이해가지고 나중에 나가셔 가지고 일반군민에게 저는 시장개척한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개척담당이 용어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애견관광개발담당이 이것도 지난번에 용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견관광개발담당 이것은 간단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승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관광애견담당 임실군에 관광이 애견만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물론 임실군 애견동물원도 우리 관광자원이요. 사선대관광지도 관광자원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도 관광자원이요. 회문산 계곡도 관광자원이요, 임실군 관광자원이 각 부서에 다 있는데 하필이면 오수에 관광애견담당이냐, 관광사선담당도 만들어야지, 관광천담담당도 만들어야 됩니다. 관촌사선대도 관촌사선담당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조례인데, 조례 입법을 할때 기법이 간단명료해야 되는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관광담당 해놔도 충분히 애견담당도 할 수 있고, 사선대담당이 따로 있는줄 알았더니 사선대관리담당만 있어요. 섬진댐개발담당이 있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수에 있는 애견관광만 관광이 아닙니다. 지금 관광지라고 명칭은 해놨지만 사람들 관광지에 1명도 온 사람들 없어요. 완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선대관광지는 다 사선대관광지로서 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관광사선대담당 그래야지요. 어떻게 해서 관광애견담당 임실군에 관광애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상의 문제를 관광담당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3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3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산업유통과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계의 명칭이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그다음에 산림축산과에는 축산계, 산림계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 따른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명칭 변경이 된다고 해서 산업유통과로 해놓고 유통과는 유통은 어디에서 하냐, 유통계가 없어져 버리고 시장개척계가 생겨 버렸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산업유통과가 만일에 과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면은 유통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시장개척하는 사람이 유통업무까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장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통업체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판로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팔러 다니는 개척팀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팀에는 말하자면 계약직 또는 일용직, 전문직을 채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산업유통과라고 하면은 유통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유통과인데 유통계가 없습니다. 시장개척담당이 유통업무까지 다 한다면 지금 있는 유통계를 뭣할려고 시장개척담당으로 바꾸냐고요.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통계의 오세진 계장 좀 바꿔주세요 그러지, 시장개척담당 오세진 계장 좀 바꿔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못합니다. 그런데 과명칭 계명칭을 뭣할려고 바꾸는지 이것은 김진억 군수님의 선거시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쨌든 시장개척에 중점을 두고 담당업무가 앞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도 유통에서 시장개척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됩니다.

과장님! 위원장도 한완수 위원님, 김상초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한완수 위원님이 다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시장개척담당을 말하자면 유통담당으로 그대로 두고, 아까 관광애견담당도 그냥 관광담당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처음에 애견관광개발담당으로 한 것은 오수에 애견을 관광으로 하는 그사항만을 주로 개발하는 그런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이름이 지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당초에 그런명칭에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같이 법률이 통합되면서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시는 도시담당으로, 그다음에는 애견관광개발은 관광이 먼저가 되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좋습니다만은 그 업무중에는 현재로서는 애견이 가장 큰 사업이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 조정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부분은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관촌사선대는 국민관광지죠? ○

예,

오수의견은 무슨관광지입니까, 그것은 그냥 의견관광지입니까, 군민관광지입니까, 도민관광지입니까?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 다시한번 연구해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조례가 통과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직제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하위에 직제규칙이 있거든요. 직제규칙에서 담당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종합해 보면은 주가 행정기구에서 크게 9개과와 1개의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이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과를 더 만들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산업과로 하냐, 산업경제과로 하냐, 산업유통과로 하냐 그것이 논란의 초점이 되겠구요. 그리고 과명칭은 간단명료해야 되고 또 과명칭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세분화가 되어야 그것이 명칭에 혼동이 없다는 것은 옳으신 이야기인데, 어떤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기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해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말씀은 비록 임실군 직제기구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아까 같이 관광애견담당보다는 차라리 관광담당이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 아니냐 이런뜻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는 산업유통과로 했다 할지라도 강조를 한다면 유통계를 두고 차라리 시장개척팀을 어쩌면 외부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1개를 두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산업유통과로 과명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유통계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개척팀을 담당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아까 같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장개척팀 이렇게 직제규칙에 넣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구요. 첫 번째 논란이 되었던 보건의료원이 어디로 갔냐, 직렬이 어떠냐 이런관계는 저도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임실군에서 구조조정할 적에 가장 문제가 자료에도 나옵니다만은 138명을 감원할적에 우선 초점을 연령분포로 봤습니다. 3개년도에 어느 직렬이 많이 나갈수 있느냐, 자연감소를 충원 않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보건의료원에 보건직이나 치위생사나 이런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행정직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41년생부터 45,46년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원감축을 현원에 비해서 행정직을 많이 줄였고, 아까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렬을 줄여 놓아 버리면 보건직이 나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보건직을 그대로 살려놓다 보니까 보건의료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휴직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듯이 보건행정계 경리업무나 보건소내에 인력순환보직 된 손해가는 인사이동 같은 것을 해왔는데, 그런 인원들이 전부 다 보건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력이 안정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만 복수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생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원에 그대로 있어야 되냐 그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 제가 보더라도 임실군보건의료원이 아니고 보건소 기능만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든다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위생업무를 놓아도 아까 박병일 위원이 강조하는 그런선에서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이다 보니까 보건의료원 정원이 93명입니다. 거기다가 공중보건의가 35명입니다. 일용직이 몇 명이냐면 10명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인원이 무려 138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138명에다 6개담당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통솔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감내를 사실 못하는 현상에 처해 있고, 또 아까 같이 군민보건증을 받기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원이 위생계에 있어야 편안한 것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청으로 와서 편안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까 같이 어떤 음식물 허가는 낸다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야 하거든요. 주거용이냐, 사업용이냐 용도를 따지다 보면은 건축담당이 본청에 있으므로서 아까 같이 음식점허가 내는 사항에는 본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 보건위생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아시다시피 본청에 들어와야만이 가령 읍ㆍ면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위생계 직원 3명에 한해서 요식업조합 몇 개라고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한 300개정도 되는데 그런데를 음료수를 떠온다든가 또는 뭣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읍ㆍ면이 훨씬 나를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영농이나 모종자담회를 사실은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지만 그 배후에 인원수배는 거의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거나 현재 보건의료원 인력이 138명이 있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본다면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기구를 어디다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런사항이 오전에 행정기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것들이 종합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현원이면 546명인데, 546명 가지고 임실군 행정이 주민서비스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그런사례나 서비스를 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납득하지 못할만한 원성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

물론 원성을 전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는 꼭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원성을 받았냐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않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구조조정을 하기전 98년 7월달에 6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달에 3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면서 줄어든 인원이 133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때 비해서는 많이 줄어 들었고, 아무래도 업무는 사실상 다양화 되고 또 인구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나는 그런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증원하지 않고는 새로운 업무를 감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민원인의 원성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은 정원이 570명인데 546명 현원 가지고도, 즉 결원이 24명인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의 행정서비스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혀 행정력이 없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했다든지 이런사항이 전혀 없이 아주 잘되어 가는 모범답안지 같은 임실군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혹시 김진억 임실군수 취임이후에 행정도 생동력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대의회 관계도 원활히 잘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정식답안지다, 모든답안지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570명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더 훨씬 더 효과적인 대민봉사서비스를 할텐데도 불구하고도 표준정원 580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

표준정원은 580명인데, 2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이 592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546명 가지고도 말하자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임실군으로 자리메김을 하고 있는데도, 592명이 된다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재정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는 우리 군수님의 복안이고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년간 인건비가 189억9천3백만원이 나갑니다. 지방세 세수총액이 50억5천4백만원 무려 지방세 세외수입의 4배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과연 현원 가지고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592명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더 많은 군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납득과 설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22명 증원에 대해 개괄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려면 증원인력 담당업무부터 이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기가 쉽겠습니다. ○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인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보강입니다. 전산8급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도 전산화 되어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부분이 주인데, 현재는 일용으로 하다보니까 일용가지고는 업무도 늘고 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산직으로 일용을 고용안한 대신에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판단해서 전산1명을 보강합니다.

전산직 8급이 임실군에 몇 명 있습니까? ○

1명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전산통신계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전산통신 8급은 또 증원을 해야 합니까? ○

아니죠. 증원이 되면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인력을 채용한다고 봐야죠.

그 인력이 오는데 전산통신계에 있다? ○

아니죠. 새로운 인력이 증원이 되면은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별도 채용을 해서,

8급 전산직을 채용한다고요? ○

예, 정원이 8급이지만 신규로 할때는 9급으로 해서 승진되면 8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채용을 9급할 계획입니까, 8급할 계획입니까? ○

계획은 승인이 된다고 보면은 9급 전산직을 채용해서 연한이 되면 승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채용숫자만 하는 것이지, 급까지 몇급으로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9급 채용한다면 9급으로 표기를 하지 뭣할려고 8급으로 표기를 하셨습니까? ○

신규채용할 때는 대부분 직급이 7급으로 되어도 9급부터 채용을 합니다.

전산8급이 없으면 예산계 업무가 마비 됩니까? ○

물론 마비된다고 하기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예산업무가 전산화가 안되어서 수작업으로 하고 그래서 전산직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든 예산관리를 하고 자료입력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한다면 전산직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탑-다운제 시행이라든지,

탑-다운제가 뭣입니까? ○

탑-다운제를 하면은 예산계는 할 일이 없습니다. 탑-다운제가 뭐냐면은 3년간 가령 의회사무과에서 계속 5억원만 썼다 그러면 실액으로 5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5억원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할 일이 더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을 더 달라고요? ○

그런 것 뿐이 아니고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관리면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안에도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직 1명을 거기다가 보강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은 일용을 줄이고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복식부기담당에 6급이 가는데, 7급이 6급이 되지요. 현재 있는 현원중에서 7급이 승진해 가지고 6급 복식부기담당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재무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6급으로 승진해야 할 자리가 몇자리나 됩니까? ○

복식부기담당 1자리만 되겠습니다. 시설팀은 담당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은 기왕에 건축6급이 있기 때문에 신설된 자리가 아니고 복식부기담당만 6급 승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 민원창구보강입니다. 10급 1명이 거기에 증원이 되고,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에 토목 1명이 증원되는데 지적정보 민원창구에는 지금 경노무원을 채용않고 그 인력으로 일용을 동원해 가지고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인력을 일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책임이나 업무성격으로 봐서 보강이 불가분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10급으로 경노무원을 감하고 보강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업무가 보강이 되지만 인력이 증원되는 그런부분은 아니고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담당 토목 7급 1명,

잠깐만요. 거기서 지적정보담당 민원창구에 창구인력을 보니까 민원접수에 기능9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능10급, 건축물대장에 일용직 1명, 토지대장에 일용직 2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일용직 1명 그런데 지적정보업무에 대한 민원접수 창구는 없다 이말입니다. 민원봉사 지적정보 민원창구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창구가 말하자면 앞에 있는데가 창구 아닙니까? ○

예,

그 창구에 지적정보 민원창구를 없다 이말입니다. ○

지적정보 창구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요?

지금 지적정보 민원창구를 보강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정보업무 앞에 민원인 접수하는데, ○

현재 업무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업무발급, 지적도등본 발급업무 등을 취급하는 지적정보 업무를 보는 창구담당이 현재 경노무원으로 안쓰고 일용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노무원을 줄이고 보강을 기능직으로 한다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용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능직으로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업무성격으로 봐서요.

아까 정보업무라고 하는데가 없고 아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그런 것이 지적정보업무에 해당 됩니까? ○

토지대장이나 지적 그런업무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확인원까지 3가지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창구에 전부다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대장 발급하는데도 일용직이 있고, 건축물 발급하는데도 일용직이 있고,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하는데 일용직이 있는데, 이 일용직을 싹 없애 버리고, 기능10급 1명이 민원창구를 접수한다는 것입니까? ○

지금 거기는 경노무원을 채용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노무원이 20세로 그 인력으로 충원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경노무원을 다른 인력으로 다 활용하는 그런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다 대학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학력이기 때문에 기능으로 그 자리는 보강해서 충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는데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토지대장 발급 하는데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기능10급이 안되어 있고, 민원을 접수하는데 기능9급이 앉아 있어 가지고 9명이 창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얘기인데, 기능10급이 증원되면은 어느자리로 가느냐 그런얘기입니다? ○

지적정보업무를 보는데 보강한다 그런얘기죠.

지적정보업무가 어떤것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업무를 경노무원 장은아가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기능으로 한다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직원은 기능10급입니다. ○

이것은 정원을 22명으로 해주었을 경우에 개별적인 내용, 현재는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원 22명을 증원해 줄 경우에 업무가 이런식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

지금 일용으로 보고 있는 전체를 다 기능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노무원 채용을 않고 일용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경노무원 한자리만큼은 기능으로 경노무원을 줄이고 대체인력으로 보강을 했다.

그러면 이 경노무원은 어디로 갑니까? ○

민원창구로 가는 것이죠.

기능10급도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기능10급을 채용할 때 경노무원에 한해서 채용합니까, 만일에 채용이 된다면 임실군에 있는 경노무원만 기능10급을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

지금 안쓰고 있기 때원에 과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여기서 단정해 가지고 채용할 때 경노무원에서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경노무원이 임실군에 1명도 없습니까? ○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용을 않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으로 경노무원은 있지만은 일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노무원을 줄이고 기능직으로 보강을 한다 그런내용입니다. ○

참고적으로 570명 정원중에서 민원봉사과 현재 정원이 25명이거든요. 여기는 아까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8명, 9급 3명, 기능7급 1명, 기능10급 1명, 경노무원 1명 정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같이 경노무원 채용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18세부터 2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연령이 채용연령인데, 그 인원이 보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있습니다만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노무원 정원을 줄이고 기능10급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원이지만 질을 좀 향상시키겠다, 경노무원을 기능10급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은 건축담당에 토목7급 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목직이 필요한 이유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를 총괄하고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필요한데,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목직을 1명 충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시장개척담당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척담당은 위원님들이 의견주신대로 저희들이 계명칭을 정할적에 유통담당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야는 전체적으로는 5명이 증원되어서 유통분야에 대폭적인 보강을 해서 임실군에 농특산품들이 대도시 내지는 수출에 획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7급 행정 1명과 농업 1명, 8급 2명으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만은 시장개척을 하는 팀은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시장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은 시장개척팀을 5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통계 직원말고 시장개척팀만 5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겠는데, 그렇다면 팀장은 6급인데 증원되는 숫자중에서는 6급이 1명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6급은 1명도 없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팀장 6급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이 1명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에 7급이 3명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영업직은 2,3명정도를 계약직 내지 일용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참고자료를 보면은 팀장이 6급인데, 팀장 6급을 7급으로 바꿔야겠구만요? ○

그부분이 수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팀으로 해서 의견이 6급으로 왔었습니다만은 조정하는 관계에서 팀을 하는 것보다는 유통담당이 같이 업무성격이 같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직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6급이 7급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용직, 계약직을 채용하면은 세부추진업무는 어떤부분을 담당해야 합니까? ○

판로지원과 수출지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주로 그런부분에서 계약직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약직들 안쓰면은 유통업무는 마무되겠네요? ○

그런내용은 아니겠고 어쨌든 관내 농특산품들을 대도시나 해외에 수출하는데 인력이 지원됨으로써 생산농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양정유통계가 양정업무와 유통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양정업무를 보는 분이 2분 있고, 유통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1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담당 계장이 주로 판매, 알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을 5명정도 해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업직들을 채용한다면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냐, 계장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냐, 7급대우를 해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계약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정원에는 직급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나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합니까? ○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치즈과학연구소 지원업무에 관해서 거기에 8급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즈과학연구소가 저희군의 핵심적인 추진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선 특구지정신청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라든지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치즈과학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추진요원으로서 인력 1명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증원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청소년수련관업무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관촌사선대에 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0월경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원을 청소년프로그램 진행계획을 수립하는 인력과 또 거기에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인력, 전기9급과 행정9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선대에 기존에 사선대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시설물이고 해서 예를들자면 청소는 사선대관리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의견공원 및 문화체육센타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공원 관리와 의견공원내에 문화체육센타가 준공 되어서 지난 4월부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실제로 인력은 기능 1명과 일용을 배치해서 개원은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원을 거기 관리인력 전기9급 1명과 기능10급 인력 2명을 증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공공시설담당인데, 현재 공공시설담당은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 6급 1명과 토목 7급 1명이 기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2명 가지고 체육시설만 하는 그런인력으로서는 그런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또 치즈피아 등 대규모 건축사업을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로 해야 할 그런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려면은 인력 2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건축 7급 1명을 보강해서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대규모 건축사업은 거기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담당으로 하고 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ㆍ개축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군에서 그사업도 발주하고 감독도 군에서 합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현행과 같이 합니까? ○

대규모사업 건축분야는 공공시설담당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체육시설만 하고 있는데, 어떤 건설능력이 없는 토목이나 건축이 없는 부서에서는 대규모사업을 공공시설담당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를 다른과는 여기다 해가지고 알기 쉽게 해놨는데, 문화관광과에다 내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안내던가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런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 도에서나 권고 되었다거나 그래서 그런사항이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보강계획을 해서 자료가 전체속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읍ㆍ면인력중에서 재난방지업무에 읍ㆍ면당 1명씩 재난업무와 건설업무추진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당 1명씩 인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개발담당 인력이 7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4명은 읍ㆍ면으로 배치를 하고 증원은 8명을 해서 읍ㆍ면당 1명씩 토목직을 배치해서 방재업무와 재난업무 또 건설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군정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효율적이겠다 판단해서 읍ㆍ면당 1명씩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타 운전업무 보강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타에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전에 운전원이 많았을 때는 3명까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구조조정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1명인데, 도저히 차량 6대를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서 운전원 기능9급 증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인력이 22명이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됩니다만은 복시부기 시범운영 하기 위해서 4명이 증원되고, 시장개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5명이 증원되고, 읍ㆍ면방재인력 보강을 위해서 8명이 증원됩니다. 전체적으로 17명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2명, 의견공원과 문화체육센타 2명 이런 것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불어나는 22명은 숫자로는 많습니다만은 새로운 신규인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시부기 4명, 시장개척담당 5명, 방재업무 8명, 오수의견공원과 문화체육센터에 2명, 청소년수련관 2명 그런데 1명이 부족한데요? ○

농업기술센타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기능직을 보강해서 경노무원으로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을 일반직으로 보강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큰 인력증원은 자체적으로 기존인력을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큰틀은 말씀드린대로 신규인력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인데, 조금전에 충분히 여기서 난상토론을 했는데, 산업경제과를 산업유통과로 만든다 그러면 과명까지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과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이냐, 수정된 안으로 승인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논쟁을 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 우리의 안을 만들어 놓고 과장님이 변경을 하겠다 하면 변경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기 조례에서는 과명칭까지만 하거든요.

업무분장도 해주어야지요. 왜그럽니까? ○

업무분장까지는 들어갑니다.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의 이동도 여기서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그런이야기 입니다. ○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계의 이동관계까지는 하고 계의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계의 명칭이야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예를들어서 위생업무를 의료원 사업과장의 관할하에 둘 거냐 아니면 임실군 민원봉사과장 산하에 둘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난뒤에 과장님께 저희들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절충하고 과장님께서 그안을 수정된 안으로 제출하겠다 하면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 가결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조직기구개편 하는데 있어서 저도 오수 관광애견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정서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치 애견관광사업을 추진하지 않는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광애견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임실군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명칭만을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위생계업무는 본청 주민복지과 소관에다 놓아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계업무를 의료원에다가 그대로 현재 같이 조치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한가지 산업경유통과에 유통담당은 그렇게 하겠다 시장개척담당이 아니고 유통담당으로 하겠다라는 그런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개인적인 발언 좀 해도 됩니까,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건부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그러냐면 오수애견관광을 우리 위원들이 하자는대로 따라주고 위생담당을 본청으로 가져오는 것은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이나 부군수님 설명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뭣 때문에 그것을 올렸는가 궁금하고, 집행부에서 본청에다가 위생담당을 가져와야겠다 그렇게 할테면 우리한테 조례를 거치고 표결을 붙여서 우리한테 심의를 하도록 했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버리지 우리 위원들 힘을 빌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전만 해도 그것을 옮길려고 했다가 못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빠다식 같은 얘기가 오수애견관광을 관광애견으로 하는 것은 허락을 하되 이것만은 본청으로 가야겠다. 저는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은 그럴바에는 차라리 김학관 위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더라도 섭섭하게 들릴려는지 몰라도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렇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름만 바꿔가면서 같은 동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 조금 미안한 감은 있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하면서 차라리 동료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관광애견보다는 애견관광으로 해주고 차라리 위생담당을 본청으로 안가져 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위원님! 어떤 조건부가 아니고요. 그런의견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안된다. 군청으로 가져와야 한다. 거기다 놓아서는 안된다. 그대신 오수관광애견은 정말 집행부에서 포기를 하겠다 이런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어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저는 차라리 동료위원 어떤 위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은 위생담당을 빠다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4명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