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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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내용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도 발언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89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가서 일보셔도 되겠네요.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9페이지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살림살이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저희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공동사용으로 해서 구포2동에 지금 현재 임말용씨 건물입니다. 구청 건너편에 있는 그 20평을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차료 4,000만원을 저희들 구청에서 주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구청 옆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 4층에 8평을 저희들이 임차료 1,000만원을 구청에서 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용촌과 북구 재향군인회는 자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6.25참전 유공자회는 지금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차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회원사무실, 구포1동에 한 5평 정도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자기들 자체회원의 사무실에 책상을 놔놓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용사회는 이번에 발족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덕천1동에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차관계는 현재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25참전 유공자회는 자체적으로 할 그런 재력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도 법률로써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보훈단체로써 상이군경회나 참전유공자회나 성격이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데는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수차 임차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혹시 차별성을 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그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은 없고 이번 예산에 4,000만원 임차료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하고 같이 겸용으로 공동사용 하도록 구포1동에 적지에 선정을 해서 하기로 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이미 지금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회수할 것입니다. 회수해서 구 예산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 이 두 단체가 한 2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구포1동에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임대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의 임차료를 우리가 해 줬을 시에 이와 유사한 다른 단체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로써 지정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방금 말씀드린 8개 단체인데 자기들 개인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의용촌이나 재향군인회는-자기들 자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월남참전용사 유공자회가 있는데 이 유공자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임차료를 확보해서 금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생을 한 분들인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받고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면 우리 구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민간이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번 추경에 8,5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8,580만원은 저희들 본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차추경에 개별적으로 확정된 시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서 중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580만원을 삭감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가 4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분담률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분담을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박성복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4억 1,086만 5,000원이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구 부담 추가수요 예상액이 저희들이 추산해 볼 때 앞으로 4억 1,086만 5,000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의 구비부담액 추가부담액을 확보를 하고 단, 시 부담액과 국비는 지금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내려 왔는데 구비 10%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국비, 시비를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지금 12월달까지 우리 북구의 생계급여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그러니까 4억 1,000만원을 지금 추가 편성했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10%면 12월달까지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서 90% 더 되겠네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 4억 1,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시비도 이와 맞춰서 4억 1,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비도 역시 그 비율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확보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이 절차가 맞습니까? 먼저 구비를 확보하고 시비, 구비를 가져오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 밑에 보면 9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해서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80, 10%, 10%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아마 위에도 국비, 시비가 먼저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조사를 하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학생수가 정해져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계보조비는 저희들이 추가소요액이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교육급여는 변경사항이 없고 저희들 수급자 생계급여는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책정한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가 전체 6,577세대 1만 3,039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보면 한 3%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씩 앞으로 12월달까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 추가소요액을 산출해 낸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결국은 2회추경에 4억 1,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지금 이것을 다 합하면 약 40억 정도가 아마 12월달까지는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미리 우리가 예산을 금년 말까지는 확보를 해 놓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차라리 먼저 주면, 여기서 같이 내려오면 우리도 구비를 확정지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지금 이것을 미리 확보해놔야 수급자들 생계급여에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늦게 내려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부담율 10%는 12월 연말까지 부담액은 확보해 놓자고 그렇게 지금,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이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구비가 4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비 4억 1,000만원이 되면 국·시비하면 약 40억 정도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