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취득 재산현황입니다. 합계는 토지 매입규모는 97필지에 면적은 138,108㎡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금액은 7억 261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설소싸움장이 토지 32필지에 면적은 61,064㎡, 매입예정금액은 5억 9,849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9 테마파크는 토지 65필지에 77,044㎡, 매입예정금액은 1억 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취득사유입니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확정된 상설소싸움장 부지는 토지의 가격이 높아 매입이 어려우며 순수한 농경지만 포함되어 있어 허가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규지역은 61,064㎡중 19,090㎡의 잡종지(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가격이 적게 들뿐 아니라 전체가 농경지가 아니므로 허가절차에 다소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신설과 병행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각종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생활안전체험시설 등의 설치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붙임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 1부,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1부 등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상설 소싸움장 건립과 119 테마파크의 유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상설 소싸움장 부지매입은 기존 계획된 부지를 매입이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부지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2003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 제119회 임시회, 2003년 4월 7일에서 4월 16일까지 있었던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백야마을앞 부지가 계획되었으나 토지의 가격이 높아 매입이 어렵고 순수한 농경지만 포함되어 있어 허가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국유지가 포함된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부지매입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경 취득으로 당초 계획보다 매입면적은 약 1만㎡ 늘어나지만 공시지가 기준 매입예정액은 약 11억원정도 감액되어 제반시설의 입지가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면적중 농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제반 허가절차가 용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의 변경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설 소싸움장의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대외 신인도나 전체 계획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향후 농림부의 상설 소싸움장 허가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취득 부지내 국유지의 매입과 시설물 설치시 제반 절차상 제약요인, 그리고 향후 상설 소싸움장의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 테마파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19 테마파크 부지매입은 소방방재청 신설과 병행하여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각종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생활안전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비는 15억원이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일부 확보할 계획입니다. 119 테마파크는 열악한 군 재정과 날로 감소되어 가는 군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경남학생교육원, 사회진흥연수원과 연계한 종합연수단지의 조성과 자굴산권역의 관광벨트화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해당 시설의 유치를 위한 부지제공 등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시설은 부산, 경남, 울산 권역의 소방체험시설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방항공대가 병행하여 입지하게 됨으로써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우리군의 소방안전 분야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본부의 119 테마파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의 협조요청이나 공식적인 제안 등 구체적인 시설건립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관련 법령상 허가 가능 여부와 부지의 매입후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우리군에서 상설 소싸움장의 부지를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용이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 당시에 그 부지는 국유지 폐천 부지로서 환경부의 반대나 국유지의 매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백야부지가 협소하고 가격이 높은 부지로 선정한다고 듣고 의회에서도 왜 협소한 부지를 하느냐고 하니까 그 지역에 할 수 없어서 백야지구에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폐천부지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재검토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 쓰레기장 하던 곳은 사실상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10년이 넘어야 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쓰레기를 반출해야 되고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다른 것을 할 때에는 시설물 외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는 옛날 쓰레기부지 국유지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지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부지로 활용해서 그 부지를 했으면 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국유지를 매입한다든지 다른 공간시설로 이용하는데는 환경부 제지나 국유지 매입하는데는 문제는 없는지요?

현재로서는 시설물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수도과장 하면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았는데 거기는 시설을 안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국도를 지금 현재의 4차선도로 내면서도 거기에 부지 일부 들어갈 때에도 그것을 환토를 하고 하면 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적이 있습니다.

부지는 허가를 득해서 세부적인 시설물을 설치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부지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정도가 잡종지가 들어가고 하니까 농지전용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옛날에 지정했던 백야마을보다는 여기가 수월하지 않으냐, 사실상 백야마을 앞에는 악취라든지 하는 것도 방제가 될 수 없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처음 계획 당시에 어떤 계획을 검토를 못해서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모든 면에서 유리한 지역이 아니냐, 제방이 하나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별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방하고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흘러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악취도 그쪽에 많이 안 넘어갈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해서 하지, 다시 이쪽으로 변경을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상설 소싸움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백야마을이 가장 용이하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림부나 도에 보냈는데 계획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까?

모든 계획은 위치가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물적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관계나 계획관계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담당과에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 가축위생담당 문경주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여기와서 계셔야 하는데 현지 출장관계로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백야지구를 검토를 해서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축산오염이라든지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장소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제출된 모든 계획은 다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면 오히려 군이 유치하는데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주와 저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이것 가지고 더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진주같은 경우에는 남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은 거기 보다는 우리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치한다고 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이 적은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에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쓰레기매립은 나무조경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군수님 생각은 청도처럼 거창하게 하지 않고 조금 작은 규모로서 민속소싸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고, 거기에는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의 파크정도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설 소싸움장 허가를 득해서 하는 부지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임시로 군에서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앞으로 농림부 허가를 안받고 유치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 허가절차는 밟아야죠.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아마 10월말쯤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입이 안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대충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어요?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부지는 될 수 있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정지로서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동의서나 설명을 드려야 되고,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소유자 하고의 대화도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도 안해 보았고, 거기에는 국유지가 많고 잡종지가 많고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산상 절감이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환경오염 관계 백야지구보다 그 지역이 환경오염도가 적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예정지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입니까?

부지매입은 지금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소싸움장은 진주하고 대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날 동안에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임시로 만들어서 의령에는 이렇게 소싸움장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해서 그것이 무르익어가면 나중에는 명실공히 상설 소싸움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소싸움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림부 허가를 득하기 전에

예, 허가를 득하기 전에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도 이렇게 상설 소싸움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1년에 네 번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것도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도 해가면서 적어도 몇 년정도 되어서 분위기가 되면 그때 가서 허가를 받아서 상설 소싸움장을 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한 시설물을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어떤 뚜렷한 계획이 되지 않고 추진하면서부터 조그맣게 만들어서 추가로 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계획에 다소 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설 소싸움장이 당초에 시작할 때 백야에서 왜 지금 이 자리로 바꾸었느냐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덕실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하천부지 그러니까 정암앞에 제방 해놓은 곳이 있는데 정암운동장 있는 곳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백야로 해서 세 번이나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백야지구로 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그 당시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백야보다는 모든 면에서 좋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의령군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곳이 최적지이다, 왜냐하면 백야가 원래부터 소싸움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래서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너무 동네 앞이고 환경이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현재의 장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백야앞을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설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야앞에 보다도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진주하고 우리 의령군하고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1년만에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앞에 계획을 착실히 잘 세우지 못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을 쓰레기장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국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국유지는 잡종재산이 되면 매입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상설 소싸움장 토지 32필지 61,064㎡ 공시지가 5억 9,800만원 되어 있는데 32필지내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여기에서 확실한 가격은 논할 수 없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백야앞에 부지를 사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장소를 변경하면서 전문위원은 공시지가에 비해서 11억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국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백야앞에 마을보다는 감정을 해도 사실상 마을주변에 있는 땅은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오고,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도로복판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백야마을 앞에는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농지이고 옆에 도로도 없고 제방정도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유지가 8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여러 가지 농림부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용도폐지 신청도 하고 잡종재산으로 돌아가면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백야부지를 살 때도 과장님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년만에 부지를 변경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은 진주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공유재산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119 테마파크 부지선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례 부지를 선정하게 된 유리한 조건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지난 8월초에 군수님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느냐 하면 소방방재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볼때 소방학교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이 있는데 사실은 경남지역 영남에는 없습니다. 경북 안동에 하나 있고 그 외는 부산, 경남, 울산 이쪽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도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지정되고 하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부지물색을 했는데 자기들은 경상남도에 당초 생각은 부지는 2만평정도 시설은 4개동해서 3,800평정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물이 소방방재 체육장 하고 소방교육 훈련장, 소방항공대 시설물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적어도 5, 60명 되고 연간 교육인원이 13,000명정도 교육을 할 것이다 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현재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런 장소가 있느냐 우리는 있다는 이야기와 같이 한번 소방본부장이 직접 우리군을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난 5월 20일날 우리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방문한 곳이 가례면에 있는 의령여중고 뒤에 있는 장소하고 가례면 개승리에 있는 종합복지관 바로 옆에 두군데와 옛날에 허용태씨 논하고 세군데를 보았는데 그중에서 관심을 둔 곳이 개승리에 있는 자리가 좋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 장소 같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도지사님에게 검토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에 이런 좋은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군에서는 토지를 부지만은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 소유권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할 때에는 무상대여를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서 집을 짓고 다음에 어떤 사고나 이전을 할 때는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로나 행정절차도 다 해주겠다는 조건하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령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례도 좋지만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우리 낙서지역에도 위치선정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낙서는 상당히 지형조건이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산도 야산이고 백사장도 광활하여 항공훈련장이 정비되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서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정곡리 앞에 백사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산도 야산입니다.

지형적으로나 모든 것이 장소만 좋으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곡리앞이나 여의리앞이 항공에서 보면 그야말로 여의도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런 대책이 서지 않고는 차후에 애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가례를 말한 것은 가례가 교육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있으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소방본부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고 우리 의원님도 약세인 우리 의령군의 형편에서는 할 만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식으로 부지매입에 협조 요청이나 구체적으로 의령을 지정한다는 공식적인 문건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의령에 설치를 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이 말씀은 이 장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언질을 받고 예산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해소가 되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후 소유권은 우리 의령군이 가지고 있고 단,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이것은 틀림없죠?

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진입로가 빠져 있는데 그런 큰 시설 들어서려고 하면 진입로가 없으면 안되는데 진입로도 이번에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하고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사면

계획된 부지만 사면 진입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조금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5억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편성이 2회 추경이 일찍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소싸움장 관계 때문에 차일피일 하다가 두서너달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왜 급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이 돈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할 때 지방교부세가 9억이 우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9억에서 5억하고 주민숙원사업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사실상 그런 돈이 없었다면 이번에 돈이 없어서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억을 지원을 받아서 5억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관리계획 하고 예산편성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절차가 관리계획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약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변동을 조금 해가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염려는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김안수 위원이 낙서쪽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검토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라오고 예산편성도 다 되고 그 지역에 한다고 확정이 났는데 다시 변경이 됩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장이 오셔서 우리군에서 지정한 장소를 보고 거기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정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고 참고로 한다는 것이지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리계획에 보면 묘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모든 일이 살아있는 토지도 우리가 국가사업을 해보면 당연히 해야 될 제방을 하려고 해도 토지수용이 잘 안되어서 무척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묘지가 한두필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묘지같은 것은 과연 승인을 해주었을 때 그 수의가 잘 되겠습니까?

저도 그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소싸움장이나 종합복지관은 필지수가 사람수보다 적고, 저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 필지수도 적고 소유자도 각각 다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쭉 보니까 소유주가 거의 객지사람들이 되어 있던데 지방사람이 해도 묘지는 참 안 어렵겠느냐, 제가 볼 때는 도로 내는데도 묘지를 수용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승인을 하고 사업이 떨어졌을때 토지수용이 안되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것까지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장소라도 묘지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사실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필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길가 주변에다가 하려고도 하고 또 위쪽으로 하면 묘지가 안 걸리고 소유자 하고도 그렇고 최대한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사실 논은 쌀도 정부수매도 없고 논은 타협이 잘 됩니다. 굳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논쪽으로 좀 많이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여하튼 좋은 건물이 오고 큰 정부기관이 들어온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3,500만원, 공무원 공무해외 여비가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는 현재 우리군에서 용덕면장 최호영씨하고 재무과에 노현석씨 두사람이 1년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처 예기치 못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직무교육은 1년 연중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공무해외 여비도 두사람이 해외연수도 가야 되고 이번 앞에 의회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공무원 하고 중국에 부군수님 해외시찰 갈 때 하고 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3억인데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한도액이 15억입니다. 지난번까지가 12억을 했는데 이번에 3억을 해서 전액 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기채이자인데 매미 피해때 10억의 기채를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자가 2,000만원중에서 1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에 다른 때는 2월 28일밖에 없는데 올해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루를 계상을 잘못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당초에 2,100만원에서 600만원 추가한 것은 소송사건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참석실비보상 해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당초에 68만원이었던 것이 변경되어서 8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19 테마파크 유치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한도가 15억에서 당초 12억을 하고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12억중에서 집행을 얼마하고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잔액이 5억정도 남았습니다. 8억정도 집행 했습니다.

119 테마파크 유치 부지매입 5억을 어떤 조사나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사실은 5억은 부지매입의 일부입니다. 전체 다 하면 15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것이지 5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15억정도가 드는데 이번에 5억하고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15억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적어도 2만평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는 얼마 안되는데

공시지가는 얼마 안되는데 최하 15,000평에서 2만평 됩니다.

2만평이면 15억이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7만원정도 됩니다.

그 임야가 많고 한데 묘지는

그게 땅보다도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세입에 보면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당초예산은 60억을 봐서 1회추경에 10억을 증액해서 71억 700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98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2월달이면 거의다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 98억 6,000만원을 편입을 안시키고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을 시킵니까? 그리고 1회 추경에 지난해 수해를 많이 입어서 수해복구비 지원된데서 못한 데가 의회에서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약 42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을 시켰다 하면 수해복구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회 추경에 와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 때는 1회때 돈을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입니다.

안 그렇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이 내년 2월말가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회 추경 때 하고 나면 뒤에부터는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1회 추경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도 남은 것이 있고 올해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립되는 것이 올해 불용액은 올해에 못쓰고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연말에 결산이전에 필요없는 것은 빨리 불용처리를 해라고 하고 우리는 불용처리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용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돈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대로 당시에 완전하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필요한 만큼 다 쓰고 그외에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사이에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 배정될 때보면 그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이 올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 다. 작년 예산편성한 것이 올 6월까지 내려옵니다.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건은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비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정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내년도 1차 2차 추경할 때 최대한 감안해서 주무부서에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가 42억 5,8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법정 예비비는 상회합니다만, 신문보도에 보니까 양여금을 앞으로 감액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양여금이 15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양여금은 더 깍일 염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이 지난해 4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유보기간이 5년인데 지금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이 하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하고 신규사업은 점차 없어져서 5년까지는 봐주는 것으로 하고 그때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27.9%가 준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걷어져서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정도는 삭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실과에도 보면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줄이면 다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하는데 156억원중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30억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그럼 30억정도 우리가 감액을 보았다면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동안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만

감액을 받아서 적게 내려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비비를 안하면

올해 사업은 하고 보통 보면 계속사업인데 당연히 끝나는 것은 끝나는데 계속사업일 경우는 그만큼 적게 들고 해서 사업 마무리는 합니다. 대신 신규사업은 책정을 안합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억이 왜 이렇게 월수별로 형평에 안맞느냐 하면 지난번에 선거가 2번이나 있다보니까 선거기간 전에는 쓰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집행이 늦었습니다. 이 숙원사업에 읍면에 배부나 또 가서 요구나 건의를 할때 하면 이 돈은 순식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한 사업 하나라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한다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누가 말했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꼭 형편대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A면에 100만원 준다고 해서 다른 면에도 1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필요할 때 쓰는데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대의면은 작년도에는 되었는데 올해는 안되나 하는 것은 그것을 꼭 형평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형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짚으면 좋겠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만 전념해 주시면 좋겠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피복비 60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입자에 대한 피복 근무복 부족분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비는 360만원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일반민원관리에서 지적민원관리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축주택민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령의 오랜 숙원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 경상남도 울산본부와 저희들이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위탁교육비 800만원 증액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이나 도 교육원의 공무원교육을 보낼 때는 우리군에서 교육비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평시보다 느는 것이 용덕면장 하던 최호영 면장이 1년 장기교육을 갔고 재무과에 노현석 계장이 도에 장기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최호영 면장같은 경우는 1년에 위탁교육비를 700만원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은 지금 부속실에서 월액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군수님이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게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감 261만 4,000원은 실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거의 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다보니까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300만원을 감하고 민주평통 의령사랑 도내직능위원 세미나 개최는 사업명이 민주평통에서 변경해서 이것은 얼마전에 각 도내 직능단체회의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 안보활동대회 500만원은 조금전에 보충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주로 내용은 어머니 포순이 안보활동봉사단이 자유총연맹내에 8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하는 일이 교통정리, 주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유흥업소 단속지원, 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내용인데 보조금 신청내용은 밑에 감독하고 참가자 보상 현수막 등 해서 5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회의용 좌석마이크 시스템 설치가 2,000만원인데 실제 의회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유선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나 도단위 행사를 할 때 유선으로 하다보면 소리도 같이 겹치게 되고 선이 복잡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 요즘 최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개에서 40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무선마이크 시스템인데 군단위에서 이런 시설이 비치가 되면 우리군내 어떤 행사든지 하는데 편리하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30만원×30대 3,900만원인데 실제 컴퓨터는 수명이 약 3년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5년된 컴퓨터도 아직 교체가 안되고 있고 얼마전에 직원 보충되고 나서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가 보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구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구입을 못해서 우선 30대만 구입을 합니다. 다음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구입140만원해서 4대인데 지방세고지서를 어느 읍면이든지 가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안하면 민원인이 군에까지 와서 고지서를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읍면에는 거의 다 있고 화정, 용덕, 부림, 봉수면에 우선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민간협력계 소관으로 추석절 향우방문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팜프렛 제작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산 소싸움대회 참석향우 보상금 400만원은 이번에 소싸움대회 하는 것을 전국 향우들에게 홍보를 하고 특히 부산 향우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향우 간부님들을 접대할 일이 있을까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인구유입시책 우수읍면 포상금 최우수 1개읍면 50만원, 우수 30만원 2개 읍면해서 110만원 계상된 것은 실제 인구가 3만명선이 무너질 상태인데 이것은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조그만 발굴이라도 될까봐서 시책을 개발하고 읍면별로 월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최종 점수를 내어서 그래도 성의를 갖고 힘쓴 읍면에 포상을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 대현마을 안길포장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검찰에서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통일안보현장 탐방 1,500만원은 민주평통에서 백두산 탐방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군회관 신축사업비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일단 도비보조를 신청할 때 이런 명목으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정암 복지마을회관 건립비 도비 1억원을 명분을 붙여서 지원을 받고 자본대체를 해서 향군회관 신축 부족분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위탁교육비 노현석씨와 최호영씨 교육비 충당이라고 했습니까?

부족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직능교육여비에 부족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숙식비이고 이것은 교육원에 강사비라든지 납부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체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 안보활동 봉사대 회원이 84명이라고 했죠? 읍면에 5, 6명씩 있죠?

맞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전에는 단체가 전부 남자들만 참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의용소방대, 여농 이런 것도 여자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한 조직에 두 살림이 되는 셈입니다.

들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 안보활동 대회 500만원은 지금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 6,000만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고 개별 시책사업으로서 소관부서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일반보조금을 못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에서 어떤 용도로 쓰도록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이 부분은 중간에 만들어져서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행정하고 경찰의 어떤 중간 민간단체로서 활동하는 지원비로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향군회관 관계인데 향군회관이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되고 나서 5,000만원 예산편성 요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목자체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번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려왔으면 그때 맞추어서 정리가 되었을 텐데 위에 요청한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로서는 5,000만원은 줄 수가 없고 정암에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1억을 받아서 5,000만원 준다고 말씀하셨죠?

군비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정암 다목적회관이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향군회관 하고 다목적회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암 다목적회관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도에 향군회관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명목이 안되고 군비로 이것을 대체할 것을 하나 보고하라고 해서 정암 복지회관 보고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바꾸어 얘기하면 저기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정암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도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국비가 4억을 받았죠 다목적회관에. 그리고 지난번에 군비 5,000만원 당초예산 안해주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무슨 상금을 타서 컴퓨터를 몇 십대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렇게 30대 올라왔는데 1년에 몇 대씩 교체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560명이고 현원이 520명입니다.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컴퓨터를 바꾸는데 우리가 좀더 아껴서 5년 주기로 봐도 1년에 100대를 구입해야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100대는 사야 되는데 2년동안 컴퓨터를 구입을 못한 것은 민원인들이나 군수님까지도 컴퓨터를 직원들이 활용을 잘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2년동안 컴퓨터 구입예산을 계상을 못하다보니까 더 쫓겨가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직원 20명, 이앞에 60명 등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520대가 있습니까?

개수는 됩니다. 신규직원 20명은 없고 아직 486 컴퓨터 쓰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안되면 일이 안됩니다.

개수는 정원보다는 많은데 컴퓨터 자체가 시스템 운영하는데 여러개가 되어야 됩니다.

것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