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허종형 의원 발언
영일
성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가. 농림과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농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7,937만 7,000원이 증가한 120억 2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 예산은 9,503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8,999만원으로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후계농업인 해외시찰에 따른 보조금 1,200만원과 여성농업인대회 도대회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8,0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1억 1,535만원이 감액된 7억 5,935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중 국비 775만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에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 군정홍보물 영상제작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 예산액은 1억 6,507만 8,000원이 늘어난 40억 6,035만 6,000원으로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쌀생산 조정제 추진여비가 96만 1,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439만 6,000원,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 1,68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비 8,32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8,320만원이 증액되었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 방풍벽시설 지원에 6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은 신청농가 저조로 1,5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로서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3억 1,597만원으로의령농협 RPC 증설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농협이 사업불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1,461만원이 증액된 25억 7,3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 1,4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밤나무 식재사업에 3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군민생활공원 부지매입에 1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증감이 없으며 100페이지 보조사업 밤 방제장비 지원사업이 군비가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을 위해 자체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군민 생활공원 부지 사유지 매입에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97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99페이지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전춘원위원
말고, 군민 생활공원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구요.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그것은 정암관문 개발사업으로 해당이 되는데 장소는 정암자동차학원 주변인데 전체 부지 매입할 것이 161필지에 68,150평방미터인데 이 안에는 사유지가 50필지가 있고, 건교부가 82필지, 재경부가 26필지, 도 군유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건교부 것은 승인만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유지 50필지하고 재경부 26필지는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평방미터당 매입비 내역은 12,410원 정도인데 평당 3만 7,000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것입니까?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지금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하십시오.
일권
문일권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재경부에 3회에 걸쳐서 올라가서 2003년 12월말에 재경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저희군에는 2004년 4월 12일날 군 의회 승인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경부 소관의 것은 무상양여가 불가하다 해서 불하를 받아라 해서 불하를 받기로 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82필지 46,000평방미터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이것이 되면 연차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사유지를전춘원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느냐는 것입니다.
일권
문일권공원녹지담당주사
사유지는 못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예산요구를 안해야지
일권
문일권공원녹지담당주사
건설교통부 것은 사용승락을 받았고, 재경부 소관 26필지 8,058평방미터는 전체적인 것은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할 것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8,3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무슨 뜻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97페이지인데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전체 8,320만원인데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도 8,320만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이중으로 위에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없애주시던지 아니면 다음 결산때 없애도록 이야기를 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춘원위원
것도 아니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98페이지에 보면 의령농협 RPC 증설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 당시에 예산 승인할 때 자리에 안계시고 새로 오셨는데 말이 안됩니다. 의회 예산을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하지도 않는 사업을 감을 시키고, 계획조차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뭡니까? 적절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의 실무자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양정관리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회 예산올려 되면 다행이고 돈 해줘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줄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안줘야 된다, 안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삭감이 들어오고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담당주사가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보충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런지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짜리인데 그 당시에 군비가 10% 부담을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중에서 융자하고 농협 자부담하고 국비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 당시에 군비 10%는 논란이 있어 반영을 못하고 국비는 내시가 내려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농협에서 융자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 현재 RPC 사업시급성의 문제가 있어 스스로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비부담율 10%는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예산회계상에 국비 1억 8,000만원은 감액을 시키는 예산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농협에다 질책을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자기들이 농협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2억 7,000만원을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은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출세 전무와 강흥석 조합장에게 질책을 했는데 예산심의전에 얘기를 했으면 심의하지 않고 통과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뒤에 되니 안되니하면 너희에게 꼭두각시가 아니냐 이런 것은 실무진들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전춘원위원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 군정홍보물 영상제작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자료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다 제작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96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은 충익사 가는 사거리에 제작이 되어 있고, 당초에 농산물 위주로 하는데 현재 소싸움도 하고 하는데 미래영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제작하는데다 줘서 각 실과에서 홍보할 내용을 받아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원래
원래전춘원위원
충익사 앞에 있는 것 원래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전춘원위원
그 자리가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변에 세우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정암앞에 소싸움장 광고탑 그정도로 세워졌으면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지, 다시 거기에 2,000만원 투입하고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광고탑을 세웠을 때는 의령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의령 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보고 식별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령시내에 설치하면 의령사람들이 쳐다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세운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광고가 뭡니까? 외지인들이 쳐다봤을 때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령사람들이 쳐다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영상제작2,000만원은 거기에 평면적으로 글자만 나오는 자체제작도 되고, 일부는 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줘서 하고 여기는 동영상으로 해서 군정홍보 사항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3,000이나 4,000만원이 들고, 15분으로 하면 1,500만원정도 드는데 1편으로 할 것이냐, 2편으로 할 것이냐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은 후보지를 몇군데 군민회관 쪽과 백야오거리를 물색을 했는데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크기보다 3배가 커야 홍보효과가 있고, 고속도로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20억이나 30억원을 해야 합니다. 충익사 앞에 있는 그 크기가 1억 8,400만원짜리입니다. 저것이 신호대에서 대기를 하면 이쪽, 저쪽 양편에서 잘 보입니다. 위치는 저희들로서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일은....
장님
계장님전춘원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억 8,400만원이 들던 2억 8,000만원이 들더라도 그사람들이 신호는 잠시인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차라리 장소를 옮겼으면 합니다. 시야가 탁 트인곳에 고속도로에 못 나가더라도 백야 오거리나 현재 상설 소싸움장 홍보물 있는 그 자리라도 그 정도 에 있으면 시야가 트이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신호만 없으면 볼 수 없는 자리인데 우리 생각인데 의령사람 보라고 해 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홍보물 제작 이 돈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으로 홍보탑 건립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소싸움장 위치나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금년 후반기에 도시 지하철 광고화면에 하느냐, 도로변에 기존에 것을 보완하느냐, 새로 하느냐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전춘원위원
반영해서 하십시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종형 위원.
전에
조금전에허종형위원
전춘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은 그렇다치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벽화 그것은 농림과에서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농림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허종형위원
탈색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더 방대하게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 98페이지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1,53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쓰는 것인데 감 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그에 따라 나가는 돈인데 홍보를 해도 농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보험이 저조해서 당초 확보액보다 가입이 안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님이 설명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탑 문제인데 백야 오거리 앞에 있는 홍보탑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예산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충익사 앞에 1억 8,4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루 서서 그것을 다 봤는데 영상물이 조잡한데 백야 오거리 소싸움장 홍보물도 2월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진이 너무 조잡합니다. 진주 예하리 부근은 영상물이 살아서 움직일 듯 한데 예산도 차이가 있지만 진주와 의령이 대립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중으로 예산이 안들게끔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유통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왕한수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제2회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촌진흥 예산은 59억 3,49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4억 1,680만원보다 5억 1,81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육성사업은 8억 6,4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5,360만원보다 1,079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업육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농촌지도자 임원 해외연수에 150만원에 14명으로 1,050만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13개 읍면과 군 연합회해서 14개 농촌지도자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465명으로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서 현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추농업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게 된 동기는 농촌지도자 임원들에게 선진의 농업기술을 배워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인당 75만원씩 적립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부터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당초에 100톤을 공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공급은 89.3톤으로 514만 7,000원이 감이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농촌지도자 임원 해외연수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나라를 가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건
무조건전춘원위원
관광성으로 가는데 진짜 농촌지도자가 해외에 가서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현재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가서 축산쪽을 선진기술을 배워올 수 있도록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전춘원위원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개략적으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서 산에 방목해 놓은 소 구경이나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4명중에 회장이 갑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읍면회장 13명과 연합회장 1명하고 14명입니다.
별로
연도별로김규찬위원
계속합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전에 계속하다가 중간에 몇 년동안 못하고 올해 특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5만원은 뭡니까? 자부담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군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0만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75만원을 내는데 15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그 범위내에서 갈겁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자 해외연수도 좋지만 종전에 있는 사업을 했는지 신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농촌 유사단체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단체는 4-H하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가 주 대상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사단법인체나 농업에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신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무과에서 난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개인의 신상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누가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8억 6,1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6,338만 6,000원보다 1억 9,7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는 5,959만 9,000원으로서 기정 5,048만 6,000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이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썼습니다만, 지금까지는 5명이었는데 금년 4/4분기에는 2명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3명에 대한 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억 4,41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 5,560만원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농업기술보급 재료비가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근래에 들어와 잔류농약이 검출이 많이 되고 해서 기계는 샀는데 그에 따른 검증시약비가 3,200만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엽채류 우량품종 시험용 단동시설 하우스 설치에 2,100만원은 단동하우스가 5동이 있는데 부족해서 시험을 못하고 있어 3동정도 더 지어 칠곡까지 지어서 자체 시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수출농산물 클레임 예방장비 가스배관 및 보호망 설치에 570만원, 낙서 양채작목반 다목적 분무기 지원에 360만원은 액비살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에 2,600만원인데 앞으로 친환경 쪽쪽으로 가야된다 해서 의령, 화정, 용덕, 정곡, 지정 등에 미생물 발효 액비 제조기 등과 우수한 작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곡면 가현지구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인데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여러 가지 수박 명품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하지만 시간관계상 저희들은 군수님 결재를 받고 계획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데 올해부터 정곡, 화정, 용덕, 지정까지 부림은 수박이 없고 양채류인데 2002년과 2004년에 시설개선이 되었습니다. 매년 115동씩 700동을 하는데 정곡은 바이러스가 제일 심한 곳이 정곡 가현입니다. 연작피해를 줄이고 작목전환이 시급하여 정곡으로 대상을 잡았고, 그다음이 화정을 합니다. 다음 축수산진흥 사업은 총 21억 5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602만 1,000원보다 3억 9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3억 825만원으로 기정예산 8,145만원보다 2억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축수산진흥 업무추진 여비 250만원, 부산 소싸움대회 업무추진에 130만원, 소 부르셀라병 검진시술료 지원에 300만원, 2004 의령 민속소싸움 부산 초청경기에 2억 2,000만원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억 5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 3,127만 1,000원보다 6,9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여비 45만 3,000원,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에 127만 3,000원이 감 되었는데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것이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도 사육두수 감소로 13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직불금은 소, 돼지, 닭 3가지에 1,645만 1,000원, 전국 민속 의령소싸움대회 행사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에 4,080만원은 도의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상설소싸움장 조성 조감도 제작에 400만원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되었고,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사업명 변경으로 750만원이 감 되었고, 1등급 우유생산을 위한 체세포감소제 지원도 사업명 변경으로 750만원,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에 562만 5,000원, 싸움소 관리비 육성사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민속 소싸움 부산 초청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분이 참석안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소싸움은 6월부터 추진을 해오다 장소를 못빌려 이번 추석에 군수님께서 벡스코가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행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경기 시작전에 2시부터 민속공연을 해서 개회식을 3시에 하고 마치고 난 7시 30분후에는 축하공연을 하고 장소는 부산 벡스코이며, 주최는 의령군과 MBC 부산문화방송입니다. 다음 페이지 싸움도 출전두수는 48두로 토너먼트식으로 하고 군내 소를 출전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국 투우협회를 통해서 우수한 소를 선발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는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전, 전국향우인 만남의 장, 전통음식점 운영, 관상조류, 의령문학회 작품전시, 농경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데 처음 이벤트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총 2억 7,000만원이었는데 몇 번 조율을 하고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안해도 됩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억 2,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족으로 해서 하고싶은 일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전국투우협회에서 오는 사람들 숙박비도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타월이라도 하나씩 선물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애드벌룬 하나 띄울 돈도 없습니다. 홍보자료를 팜플렛은 나가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하고싶은 사항들은 1,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 자료 위원들은 언제 줬습니까? 오늘 처음 보지요?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등원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분은 못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가 많이 풀려있던데 맞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실과에 협조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일부 의원들 있을때 오셔서 줬는데 책상위에도 있더군요. 정곡면 가현지구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인데 설명은 잘 들었는데 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50동이라고 했는데 200만원씩 하는 사람도 200만원 내야 되는데 보조 50%인 데 현지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저는 못가보고 담당자가 10여차례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0동이 넘습니까? 50동 이하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강성곤씨라고 많은 희망자가 있지만 제한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시들음병이 발생하여 가장 심한 농가만 작목반에서 스스로 선별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정곡면이 피해가 많아 앞에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 면을 할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6개 면인데 저희들이 결재를 받은 것이 오래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다음에 필요하시면 유인물을 드리겠지만 16페이지에 걸쳐 의령의 수박을 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요약서를 보시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두 번째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민속 소싸움 부산초청경기 이거 안해주면 못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안됩니다.
돈도
돈도김규찬위원
안주는데 선전은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의회에 통과도 안되었는데 과장이니 소장님 돈으로 할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 소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확보는 안됐지만 시기가 급하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간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창녕가서 뭐합니까? 창녕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창녕은 소장님이 직접 가셨는데 소싸움 경기를 하려면 전국 투우연합회가 있는데 소 출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이 창녕분입니다. 창녕에서 전국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소장님이 가셔서 소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수한 소를 출전시켜 달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도
신문에도김규찬위원
나왔는데 벡스코에 날짜가 당겨졌다가 늦춰졌다가 시끄러웠는데 행사를 한다면 효과는 있겠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제가 어디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령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특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의령을 알려야 살아남겠다는 의지에서 밖으로 뛰자, 앉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군수님 오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으로
돈으로김규찬위원
보면 2억 2,000만원인데 이 위에 보면 소싸움 대회 업무추진비, 다른 과에도 있는데 약 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써서 우리 면에는 의원 6명 있지만 면장 포괄사업비 몇천만원밖에 안주는데 거기가서 3억원이나 써버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선전은 돈도 승인도 안되었는데 인터넷이나 신문기자하고 말장난하고 이런 것은 추진하면 안됩니다. 효과를 운운하고 텔레비전 광고를 많이 하지 진주따라갈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수차례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창녕에 갔다 오는 날 봤는데 의원도 모르는 일을 소장님은 일부의원만 주지 말고 책상위에 얹어놔야 볼 것 아닙니까? 창녕에 갔다 오는 날 신반에 갔다 온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 기가 차더라구요. 우리보다 그 분들이 더 빠르더라구요.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과장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어제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화요일 등원일에 자료를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못보내드린 것은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등원일에 설명을 드렸는데 불참하신 의원님들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내드리지 못해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과를 드리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회계상 처리는 하지 않지만 시급하니까 자료수집 등은 이해를 해 달라고 했고, 신문은 저희들은 괴로울 정도로 언론기관이 관심을 가져 저희들 자료없이 보도된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신껏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령의 유일한 부존자원입니다. 부존자원을 가지고 첫술에 배부르지는 못할망정 꼭 의령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의령의 농특산물 홍보가 곁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 안을 보내드리거나 제가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절차상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춘원
님이
소장님이전춘원위원
나오시고 미안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 민속소싸움대회 예산 요구한 것이 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군수님이나 소장님께서 의령을 홍보하기 위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의원들도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각 면에 포괄사업비가 7,000만원정도 내려주면서 2, 3일 경기하면서 2억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억 2,000만원 말고 타 부서에 소싸움대회에 쓸 경비가 어디어디 들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도 있는데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에 향우접대비가 400만원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집행
예산집행전춘원위원
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이 없을 것은 아닌데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소장님 말씀이 들어오는 관람객에게 3,000원의 입장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입장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만명을 잡고 6,000만원, 부스임대료 해 가지고 20개를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전춘원위원
방송국에도 일부 예산이 집행될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안됐을때를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과장님 말씀대로 2억 2,000만원을 줘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이 확실하게 집행계획이 100%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이벤트사하고 투우협회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깎아서 2억 3,0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실무자에게 일을 확정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확정되는대로 예산집행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 지금현재 군청 관련실과 8개 실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건설과에 모래를 쓰고, 향우접대는 저희 인력으로 불가능해서 그것은 행정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건설과 모래운반비 1,180만원인데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2,000만원 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나중에 삭감하면 되겠네요. 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18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그것만큼 삭감하면 안됩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예산반영시에 완벽한 검토없이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경솔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지도소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인데 제가 3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계자 체육대회 담당부서가 왕과장님 담당부서인데 후원은 어차피 지도소에서 하는데 개회식때 지난번에도 우스개 소리가 나왔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의원들이 물론 대접받으러간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이 행사를 하니까 참석을 했는데 의원 한사람 소개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소장님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번 낙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도소에서 주관은 아니지만 의전행사를 못해서 그런 우스개 소리가 나오게 하고 이번에 궁류 봉황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그래도 군단위 행사인데 옆에서 공무원이 의전행사는 똑바로 하고 의전행사도 못하면서 예산을 뭐하러 가져가 앞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개회식에 참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쫑크
쫑크김규찬위원
(면박)줄려고 시킨 것 아닙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종형 위원.
장님
소장님허종형위원
민속 소싸움대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싸움대회 개최를 위한 전초전인데 2억 2,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군수님이나 소장님 밤잠을 못이루고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군민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전 직원들이나 의회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정말 잘해서 진주나 전국에서 소싸움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져 진주하고 의령하고 대립되었을 때 우리가 선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진주에서 전국대회가 있는데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께는 가족같은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국투우연합회에서도 오해가 많았습니다. 진주하고 중복을 하느냐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해서 풀었는데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는 것은 의령 유일의 문화자원입니다. KBS는 추석이 되면 민속장사 씨름대회를 하는데 MBC는 의령 소싸움대회를 타이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관광상품화 하고 농경유물까지 싣고 가는데 의령의 홍보장으로 만들고 부수적으로 소싸움장 유치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하여 의령의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민속 소싸움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사하는 날 면마다 버스 1대씩 태워오라고 집행부에서 했다는데 그 경비는 누가 줍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도 3,000원을 주고 봐야 됩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방침은 그런데 내빈들께는 들락날락하셔야 되니까 별도 리본을 달아서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면마다 1대씩 지방사람들도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해는
양해는김규찬위원
버스 1대는 누가 내 가지고 갈 것입니까? 13대면 30만원이라고 해도 390만원인데 협조요청이 되겠습니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령군민의 주인의식에 호소를 합니다.
저도
저도김규찬위원
사정을 많이 하지만 소장님도 사정을 하고, 유모감각도 있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신반사는데 의령도 장사가 안되는데 주인의식만 찾아서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기술센터에서 2억 2,000만원안에 들어있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면마다 버스비는 될 수 있으면 주게 하세요.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자꾸 삭감을 하는데 면마다 30만원이면 390만원인데 답변을 드리기는 주인의식에 호소를 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됐습니다.
기를
이야기를김규찬위원
하는데 됐어요하면 어찌돼요?
영일
성영일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됐어요 위원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영일
성영일위원장
답변이 그만하면 됐지, 더할 것이 뭐있어? 뭐있는데 질의해라 그럼 더
규찬
김규찬위원
질의해라가 뭐고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가 다 적어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위원장은 끝까지 경청을 하고 그래야죠 되겠습니까?
영일
성영일위원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축이
단축이김규찬위원
아니라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형
허종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자중하시고
영일
성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구봉
강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