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안설명 부속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정원 증원에 따른 증액 5명 해놓고 경상적경비에 정원 증원 부족에 따른 증액 10명 되어 있고 오늘 아 침에 21명이 신규 발령이 났던데 인건비가 오늘 발령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죠? 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사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트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4층 회의실에 주민들이 오거나 노인들도 와서 행사를 하는데 본 청사 동편에 보면 계단식이 있는데 계단식 뒤쪽으로 증축을 해서 엘리베이트 시설을 넣을 것입니다. 거기 아니면 넣을 곳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설치하려고 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계단식을 넓혀서 하기 때문에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은 21세기 의령발전 홍보물 제작이 4,000만원이고 의령소싸움 부산초청 경기 홍보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보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 군정기획홍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자체사업인데 연설용 프롬프터 장비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문화예술 보조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300만원 이 내역은 국비가 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930만원 증이 되었고 군비가 170만원입니다. 향토사료조사비 350만원은 조선왕조실록중에서 우리군과 관련되는 자료를 발췌해서 의령실록이라는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역사자료 보관소인 서울 규장각에 협조를 받아서 의령실록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은 각 읍면 서실 지도선생 실비변상 조로 현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돈이 적어서 50만원을 더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여러차례 있어서 6개 서실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향교 유림회관 건립이 기 도비 2억이 확보가 되고 이번에 군비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자료실 책장구입 250만원, 영상, 음향장비 보관함 구입에 150만원.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에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에 1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상정리 조씨고가 초가 이엉잇기 364만원입니다. 벽계관광지 챌린지시설 설치에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자체사업에 벽계관광지 관리 재료비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관리비에 200만원, 조감도 제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5,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벽계관광지 숙박시설지구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다음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부림테니스장 배수로 설치에 기정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삭감되고 자체사업에 부림테니스장 사무실 보수에 기정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테니스장 부지는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를 투자해보아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 시키고 새로이 부지를 구입을 해서 8,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정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공공체육시설물 정비가 1,000만원 이것은 우리군에 체육시설물이 게이트볼장이 25개, 테니스장이 3개, 족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을 해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는 파손되고 하면 나이많으신 어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벽계관광지 숙박시설지구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벽계관광지는 당초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모든 관리계획은 생략이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시설을 해도 아예 승인이 다 난 것이다는 말입니까?

예,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관광지조성 차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일괄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어느정도 살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3,500평 계획을 잡고 있는데 토지감정에 따라서 증감이 오고가고 하는데 벽계보면 이쪽에서 건너다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선을 보고 계획을 잡습니다.

3,500평이면 1억 7,500만원인데

1억 7,500만원인데 감정가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5만원선이 나오면 비싸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부산 소싸움경기 홍보비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부산 문화방송 하고 마산 문화방송이 하는데 부산 서면에 있는 동영상 하고 부산시청 앞에 있는 동영상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부산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은 홍보비가 안들겠습니다만, 주로 홍보비는 TV방송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6일부터 방송이 나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1억 1,900만원 홍보비를 의병제전때 홍보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의병제전에 7,50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홍보비는 원래 예상치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KBS, MBC 9시 뉴스하기 바로 직전에 20초 방송하는데 부과세 포함해서 700만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문화방송 20초 방송하는데 약 120만원 나갑니다. 이 방송이라 하는 것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방송나가는 CF도 제작을 해야 되고 송출료도 주어야 되고 언론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방송은 돈하고 비례가 됩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 방송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령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산 소싸움장의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소싸움장 들어가는 예산이 구석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으면 원래 당초 홍보비를 활용할 수 없었는지 싶어서 물은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계관광지 챌린지시설 4억 9,640만원 도비인데 챌린지시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수처리장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도 동시에 관광지조성변경계획을 해서 동시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광지와는 관계없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수원보호 차원에서 오폐수처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오염도 관심을 가지고 짚어보았는데 여름에도 이번에 가정집 정화조 보다도 못합니다. 그것을 빨리 오수처리장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나 향우들이 계곡에 오시는데 저희들 우리 면민들도 불편하지만도 의령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고 있는데 오염은 신경을 많이 써셔서 저수지 밑에다가 오수처리장을 빨리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작년에 말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화조만 착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하면 거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챌린지시설에 민속촌이 들어가 있는데 민속촌을 챌린지시설로 하면 돈만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부터 하는데 그 변경 자체도 전부 중앙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000만원 들여서 통나무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는 숙박시설 모텔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나무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법이 국회 상정중에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말을 기다려보고 내년 연초에는 통과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집을 지으면 거기에도 어차피 사람이 있으면 오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시설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벽계관광지 숙박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벽계관광지를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벽계관광지를 시설할 당시에 그 면적에 이번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가 3,000평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 면적보다 약 6,000평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은 29만㎡이니까 전체 강에 조성되어 있는 외적인 면적이 약 4만평 정도가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토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수지 하류지역에 약 32,000평, 저수지 상류지역에 약 6,700평정도 되는데 그 6,700평중에서 3,000평이나 3,500평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 승인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이다 말입니까?

다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부기된 것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도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도비를 가지고 향교재단에 유림회관 직접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도상으로 안되는 것을 예산서에 향교 유림회관 건립해서 도비로서 표시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는 도비인데 그 돈을 우리 군비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대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유림회관에 2억 예산을 준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도비인데 예산 표기상으로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은 배수로라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자체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개인소유자가 여기 용도를 달리 써야 되겠는데 철수를 해주시오 했을때 상당히 군비낭비도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예 이 사유지를 투자를 하지 말고 부지를 사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주면 영원한 우리군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하고 거기에 4,000만원 더 붙여서 8,000만원을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주는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보조사 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정비 과목변경에 따른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전체 일괄되는 교부세사업으로 하달 되었는데 예산작업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20 차량유지비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활성화 작업이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와 봉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이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삭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자체사업에 충혼탑 정비공사 3,00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혼탑이 교체된 지가 50년정도 되었고 탑심이 울장이 다소 파손되어 있고 노령화 및 상이군경자들의 참배에 불편이 있다 해서 기존 좌측으로 우회도로를 낸 것을 한대 정도 대피 차량시설을 하고 포장을 함으로서 차 한대 가지고 나이많은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은 위에 파고라 해놓은 곳까지는 수송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 전공비 게양대 설치는 지금 무전오거리에 무공수훈자 전공비 탑이 있습니다만, 국기게양대 및 무공수훈자 게양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보호 보조사업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경상적경비에 임차료 1,400만원은 지금 시각장애자와 지체장애자 임차료를 형평화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시각장애자 임차료 5,000만원 되어 있고 지체장애자는 숫자는 많은데 임차료가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같은 장애자의 사무실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고 또 지체장애자 사무실 임대한 사람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지체장애자에게 1,4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과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도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으며, 장애인들의 게이트볼 또는 배구, 축구 등의 현실에 맞는 종목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화상전화기 보급 지원은 화상전화기 뿐만 아니라 장애인중에 PC보유자에 대한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에 드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중에 노인복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92만원은 경로당 등록에 따른 등록필증 게첨분 액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견학 및 노인복지향상 업무추진은 노인회관 신설에 따른 여비부족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공공경로사업은 이번에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조사업에 장묘시설 및 장묘문화개선사업이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비는 도비로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LP가스시설 배관교체사업 각 경로당에 되어 있는 고무호스를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급한것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류 노인복지회관 신축 1억입니다. 이는 벽계관광지 입구에 운계경로당이 있는데 입구인 관계도 있고 입구가 노후화 된데다가 노인들이 입구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좀 초라해 보이고 해서 차제에 입구를 좀 정비하자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옷 전달 및 자원봉사 해외연수 1,050만원은 여성단체가 작년에 매미와 루사 태풍때 많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을 토대로 저개발국가인 동남아시아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해서 해외봉사 활동도 하고 봉사체제도 우리 체제와 비교하면서 좀더 나은 봉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어려운 계층 여성전문교육 지원사업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제9회 여성주간 행사지원은 일전에 여성주간행사 때 도비가 내려와서 이미 집행되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함을 보고드리고 사용한 것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보조사업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도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캠코더 외 1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1페이지 보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해놓았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고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은 일반노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부양할 수 없는 노인이나 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수용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마을에 요양시설을 지어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노인이라든지 불우노인이 들어와서 요양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복지마을 안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어서 우리 군민이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수용한다?

예, 도저히 사회생활할 능력이 없고 도저히 이웃에서도 한계가 있고 할 때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요양시설입니다. 전 시군에 다 있는데 우리 의령군만 없습니다. 의령군이 요양시설이나 전문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금번에 마지막으로 복지마을시설로서 함으로서 의령군에 갈데 없는 노인들에게 갈데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총 금액이 15억 5,200만 원인데 몇 명정도 수용할 금액입니까?

6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양시설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입니다.

시설유지는 누가 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기가 다른데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인건비같은 경우는 90%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양요원도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복지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국비 75%이면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지 관리와 종사하는 것은 복지마을에서 종사하는 것이고 우리군은 예산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덕교교회에서 전도사가......

성로관은 양로원입니다. 틀린 것은 그것은 정상인으로서 부양할 수 없는 대상이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중풍, 치매 등 장기질환이 있어서 부양가족도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 하고는 다릅니다. 화정의 성로관은 양로원 성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궁류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는 전혀 틀린 것입니까?

예, 마을회관 별도로 들어가는 좌측편에 농업기반공사 들어가는 사무실 뒷편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되고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경로당이 어느 마을의 경로당이 아니고 궁류면 전체 경로당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하고 나면 손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노인회 궁류 분회입니다. 그것이 돈을 이경수라고 13년전에 대전에 있는 사람이 스폰서를 받아서 지은 집입니다.

그것은 운계지구에 있다 뿐이지 궁류면 노인분회입니다. 지회는 의령에 있고 분회사무실겸 해서 노인들이 와서 계시는 곳인데 벽계관광지 입구에 있을 뿐 아니라 10년이나 되다 보니까 방풍이나 보온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단장을 함으로써

복지회관시설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인데 방금 손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어느 독지가가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시설은 국도비 적어도 도비라도 받아서 도비부담분에 의해서 군비를 들여서 집을 지어야 되지 순수한 군비로서 짓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지금 형평성 문제인데 노인분회가 없는 지역에서 노인분회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13개 읍면에 분회는 다 있습니다. 분회사무실 있는 곳은 몇군데가 없습니다. 용덕, 궁류, 의령은 지회를 겸해 있는 정도인데 타 읍면에는 분회 회의를 할 때에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고, 여태까지 분회사무실 있는 곳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차원이라도 이런 것은 1억이 들면 단 5천만원이라도 도비를 보태어서 해야 되지 순수한 군비로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어느 특정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다음 뒷장에 보시면 노후경로당 개보수비 3천만원 도비 확보된 것을 보태어서 하게 되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류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도비를 5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군비 5천만원 들여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순수한 군비로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분회사무실 없는 곳은 다같이 공감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 표기를 할 때 궁류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을 하고 위에 군비 3천만원 하는 것도 안맞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원 5천만원해서 3천만원 꼭 붙이는 것 같아서 3천만원은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비에서 하고 군비에 1억을 하는 것으로

3천만원도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군내 경로당 보수할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3천만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형평성문제라든지 다음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구하는 것도 지회죠?

아닙니다. 학구 경로당은 사실상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인데 그래도 명맥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도 면장을 했을 때 가례에도 학구경로당이 세군데나 있습니다. 그때는 경로당이 없을 때 교육청에서 학구단위로 노인에 대한 효도적 개념에서 학구단위를 묶어서 했는데 그것이 경리가 제로가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갑을 학구단위 경로당을 없애고 가례 분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갑을 학구단위 가례분회로 들어와 있고, 왜 운암학구단 분회가 안 없어지냐 하면 거기에 지출한 돈이 항상 몇백만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관광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제로로 하고 내년에는 분회에서 일원화 한다고 해놓고는 놀러가면 잔고가 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단위에서는 학구단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육청에서 쓰던 말이 넘어와서 그 명맥이 현실적으로 있고 행정적으로는 지회, 분회 각 마을 경로당입니다.

묻는 것은 지회, 분회는 연료대라도 지원이 됩니까?

지회도 되고 각 분회도 기거하는 곳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구단위는 거의 보면 그 마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정곡 학구경로당이 있었고 장내 마을구역이라고 장내가 지금 안되고 있고, 중촌에 보면 중촌마을구역이라고 중촌마을에는 2개 줄 수 없다고 해서 학구경로당이 되어 있고 마을경로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마을간 협의가 되면 학구경로당은 행정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단순하게 여가선용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회원들간에 상호 모여서 의논하고 소일을 보내는 곳이고, 복지회관은 적어도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침서 보면 최소 몇가지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가서 보면 6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노인일감갖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번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회복지회관 안에도 노인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들어갑니다.

각 읍면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생활여건이 소득이 높아지고 월등해지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사실 노인복지회관 단독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하고 향후 국민소득이 5만불이상 되고 해서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군단위나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고려해볼 수 있지만 면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류 복지회관은 면단위가 아니고 읍입니까?

궁류 분회인데 분회를 각 마을 경로당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궁류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 면에서도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명분을 세우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궁류에는 왜 올려 놓았습니까?

궁류에는 기존에 있던 노인분회를 벽계관광지 입구이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방풍이나 난방이 잘 안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하니까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뜯고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고 해서 지어주고 없다고 해서 안 지어주는 것도 있습니까?

없다고 안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회관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정비하는데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뜯고 새로 하는 것이 벽계관광지 입구이다 보니까 미관상 더 낫다는 것입 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김안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있는 노인회관이 운영비나 유류대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단위의 경로당이 아니고 궁류 분회라고 했는데 분회도 운영비나 유류대를 지원을 합니까?

지금 하는 곳이 궁류 운계하고 용덕 신촌하고 활용하고 있는 분회에는

하고 있는 분회에는 유류대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항상 활용이 되고 하면 거기에도 추우면 난방비같은 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비 오는 날 빼면 거의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숫자가 다소 들락날락해서 그렇지 매번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치매도 보건소에서 치매전문요양원을 할 수는 있는데 치매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각 전문분야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함으로서 그곳에는 중풍, 치매 장기질환자들을 함으로서 1종 보호카드를 주어서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길을 만듬으로서 군비가 충당되는 것을 줄여보자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협의 해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차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건소 전체 사업예산은 5,420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이 379만 4,000원이 줄었고 126페이지 자체사업이 5,800만원 늘어났습니다. 121페이지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영양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을 40만원 삭감을 시켰고, 일반수용비 502만 4,000원을 삭감을 시켰고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가 66,000원, 건강생활실천 보건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이 136만원, 가족건강기록부 인쇄물 구입은 375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구이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강기록부를 계속 쓰고 있어서 더 이상 인쇄가 필요없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를 30만원 올렸고, 위탁교육비가 102만원중에 전염병 관리자 교육에 50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에 50만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에 2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전체 560만원을 올렸습니다. 건강체조 및 운동 강사수당이 270만원, 금연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105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235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이 저희가 위촉해 놓은 정신과 의사선생님 하고 주로 강사분들 하고 보건소 계장님 이렇게 해서 수당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뒤에 정신보건센터 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전체 다 모이는데 다른 곳은 단체복을 다 입고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체복이 없어서 이 50만원을 가지고 뒤에 정신보건센터 회원 피복비로 넣었습니다. 정신보건 관련 교육 및 학술대회 참석여비 65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12만원, 구강보건교육 연찬회는 3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는 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관내 소아백혈병환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괜찮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회원 피복비 50만원, 식품모형 진열장 54만원 올려놓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흡연측정기 98만원 올려 놓았다가 니코틴 검사로 교체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용 운동기구 등 구입에 헬스싸이클 외 11종 해서 56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5,800만원인데 보건소 단독정화조 추가공사에 1,000만원은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추가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실 민원대 설치가 300만원, 보건소 관용차량 차고설치 2,000만원, 봉수면 보건지소 누수보수공사 500만원, 보건소 운동장 주변에 축대 등 정비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일선보건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예년보다 1명 늘어나서 활동장려금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180만원을 올렸는데 일선 보건지소에 먹는 물을 정수기를 렌탈해서 연차적으로 넣어줄 생각입 니다. 추경에는 3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약조제 포장기를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세곳만 계상을 해서 60만원 올려놓았고, 환자진료용 전자혈압계 30만원, 의료용 소독기는 자외선 소독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고압멸균소독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책상, 의자구입에 40만원, 신축 궁류면 보건지소 집기구입에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 궁류면 보건지소 집기구입 1,500만원인데 착공도 안되고 있는데 여름에 보니까 풀이 나고 엉망이던데 시행설계가 내려 왔습니까?

기본 실시설계 다 되었고 조만간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차고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해서 모기가 있고 한데

추석전에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군내 1명 있다고 했죠?

예 1명 있습니다.

9월이후에 보건소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저희가 반납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어떤 곳은 환자가 예기치 않게 병원에 너무 많이 가서...... 저희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쓰고 있고 해서 도에서 일괄 받아서 원활하게 돌리겠다고 해서 일단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환자는 없던 병도 생기는데 지금 9월초니까 4개월 남았는데 먼저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았고, 이런 것은 연말에 반납해도 되죠?

연말에 반납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국도비 들어온 것은 돌발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단독정화조 공사 1,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 별관 신축하면서 정화조가 원만하게 되지를 못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용량이 전체 양쪽 건물평수 하고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용량이 적습니다.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해놓았다 말입니까?

하나를 더 묻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 차고를 설치한다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차고를 다시 시설물을 만들 것입니까?

예, 관용차가 보건소에 앰블런스 하고 방역차, 방문보건차량 3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울타리가 없어 아무데나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가 신축할 때 동시에 만들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었습니다.

쪽에 만들 것입니까?

저희 계획은 기존 자재창고, 방역창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옛날 집있는 쪽으로 변전소 옆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