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위원장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6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보면 화재재활용센터 강제철거비용 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징수가 된 상태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장전동 재활용센터 작년에 철거한 그 비용을 구상권 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구상권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현재 추진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5차까지 한 내용을 지금 현재 과세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적치물을 보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기네들이 안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세입을 잡고 거기에 세입이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한테 고지서를 발급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고지서를 몇 번 발급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고지서를 발급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철저히 재산조회도 해 가지고 기이 징수를 목표로 했으면 철저하게 좀 징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건소 25페이지 보면은 독감예방접종 해 가지고 5400만원이 세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독감 예방접종을 1만8000명 계획에 1인당 4000원씩 수수료를 받는다고 치고 세입을 7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만10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만 못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확대하기 위해서 1만명을 더 추가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가격은 4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4500원해서 2만8000명 접종계획으로 하니까 세입이 1억2600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00원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독감 백신 구입 원가가 1인분에 3500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조달구입 공고를 하니까 예가를 3620원 정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신구입 가격을 4000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원 내외로 구입하면은 4500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 금액은 부산시 전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달하게 되겠습니다. 조정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백신은 지금 충분히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현재 백신 구매가 안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 공고를 했는데 예가가 낮아 가지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16일까지 2차 3차 4차 조달구매를 해서 유찰이 되면은 각 시․군․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백신 구매도 충분하지 않은데 1만명을 늘려놓은 것은 그것은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백신 약은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구매할 만큼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조정 때문에 아직 응찰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속 유찰이 되면은 우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구입을 해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구 단위로 일단 공개경쟁 입찰하고 그것도 불가능 할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10월 11월 두 달 중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9월부터 계획이었습니다만 약 구입이 늦어진 관계로 10월 11월 접종할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당초보다 1만명을 늘려 잡아서 하겠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약품을 제때 구매를 해 가지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간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홍보비 96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구입 및 홍보비를 뜻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구입 및 홍보비인데 그것이 잘 못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구입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구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그렇죠.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주요현안사업 홍보인쇄물 팜플렛 리후렛 포스터 등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홍보물 인쇄비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 관련해서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번에 설명하신 그 태권도공원 산성에 하는 그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유인물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유치 신청이 되면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부산지역 혁신 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대통령께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러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올해쯤에는 태권도 공원 1차 심사 쪽이고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추정컨데 1년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건하고 앞으로 여건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무튼 저희구에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금정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인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인 11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 7명 5회로 해 가지고 245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전반기는 다 지나갔고 후반기도 벌써 몇 개월 지난 상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몇 회 정도나 할 예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조례가 2004년7월30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되었는데 7명 5회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아직 한번도 운영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지 더 줄어질지 저희들이 그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 1회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8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회로 해 가지고 5회로 해 가지고 지금 넣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울산 동구에는 벌써 7월31일 1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시행이 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1회로 해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측이지 아직까지 문제성이 있어야 회의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청구가 없으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한 달에 다섯 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선거인수의 12분의1이 서명을 해야만 개최가 됩니다. 투표청구가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만4000여명이 연서를 해야만이 청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8페이지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해 가지고 출장비가 12개월이 되어 있거든요.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인데 지금 9월달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을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당 성격이 아니고 실비보상금 성격입니다. 참고로 16개 구․군중에서 9개 구․군이 1월달부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당 같으면은 나머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줘도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실비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소급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소급지급을 하면 예산기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기법은 일단 수당성격은 위배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비보상성격은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소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12개월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5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업무추진비 추가 증이 1000만원 되었는데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누구 것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정발전 업무추진비라는 이런 어떤 타이틀 하에서 청장님도 쓸 수가 있고 부구청장님도 쓸 수가 있고 총무과에서도 쓸 수가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것이라는 기준은 명백히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많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추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부분에 비해서 하반기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희 시책업무 중에서 금정21비전 그리고 태권도공원 그리고 저희들 국민체육공원 그리고 또 배드민턴장 이런 여러 가지 집단 민원성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내지는 간담회 그리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가운데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연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공원 접수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 부분은 접수부분하고 유치 운동 부분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9,10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범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체육을 비롯한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을 통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설명하고 난 다음 날 구 직원들 그 다음에 금정구 동래구 북구 태권도 관장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총무과장 말씀처럼 시각적 제공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김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조금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어쨌든 보도 내용에 보면 대통령 통치 철학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구요. 대통령이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석상에서 공표를 해버리면 관련부처에 있는 실무자들이 미리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요지의 보도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봐도 5개년 토론회에서 미리 뜻을 밝혀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동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정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7페이지 대형국기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1500만원 부결이 되었지요. 2003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두 번째는 회사측에 자기들이 태극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기들이 어떤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 접근방법은 뭔가 하면 조화입니다. 시에서 1억4500을 들여 가지고 관문에 조명시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억4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현재 지하철하고 육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삼위일체로 저희들이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은 비예산으로 지금 롯데측에서 기증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예산으로 하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그 당시에 2003년 제2회 추경에 부결될 그 당시에 롯데하고 접근을 해보지 지금 와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 분들의 어떤 시각하고 지금현재 시각하고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나서 정부 표창을 하나 줬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해줬는데 고마운 뜻에서 자기들은 이것을 아마 쉽게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롯데에서 1500만원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인근에 주변에 있는 지금현재 시에서 조명탑하고 육교하고 지하철 교각에 있는 주변의 경관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기게양대를 조명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롯데측에서 어떠한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관여한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현재 도면이 나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1500만원은 그냥 일반 투광기로서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태리산으로 되어 가지고 이 전체가 투광도 되면서 빛도 같이 조명을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주변에 여건과 지금현재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현우
이현우위원
조명탑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바로 태극기 밑에서부터 비춰올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조명탑이 밑에서 비추고 그럼 롯데에서 한다는 것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조명탑은 지금현재 세정 앞에 있는 것 한 개하고 경찰서쪽에 있는 한 개하고 두 개가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롯데라는 기업에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무리가 안되게끔 국장님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인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에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 NGN방송국하고 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방영 제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보과장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홍보 수단은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금정구보 월 1회 발행됩니다. 그 외에는 각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공문시달 동사무소에 관변단체를 통한 홍보, 문화회관, 도서관은 거기에 관련되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이런 사항으로 소극적인 행정 홍보에 불과합니다. 특히 금정구보를 보면 매월 25일날 발행되기 때문에 시기성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방송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수시로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 활동사항을 홍보해 드리고 의회의 활동사항도 동시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대안이 됩니다. 지역언론과의 우리가 행정 홍보의 유대관계는 현재 NGN뉴스 시간에 매일 11시하고 밤 23시에 금정구하고 부산진구가 보도가 됩니다. 방송국의 취재 의도에 따라서 보도가 되지만 약 금정구가 20～30% 부산진구가 70～80%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비용을 부담해서 고정시간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방송 기획에 참여해서 주민들께 실 상황을 보도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정구에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세대수로 집계가 안되어지고 가입회선으로 되는데 약 9만 회선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으면 13개 회선이 가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서금지역은 NGN이 안들어갑니다. 유선이 들어가 는데 유선방송은 방송법에 의해서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계기능만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NGN 방송을 제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 안들어온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서동지역에 제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서동지역은 이쪽에
철우
김철우위원
서동지역에 유선으로 해가지고 공청을 하고 NGN 케이블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회선으로 이야기해서 9만 회선이라고 하셨는데 9만 회선이라는 그 자체는 일반 관공서같은 업소 같은데 컴퓨터 한 대씩 가입하면 그 회선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인 주민 세대에 몇 세대가 시청을 하고 있는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9만 회선이라면 우리 금정구 전체 세대수가 약 9만2천 세대 정도 되는데 거의 보급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가보면 NGN 케이블 방송을 실질적으로 시청하는 세대는 25-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회선의 개수는 저희들이 직접 회선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NGN 방송국에 자기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회선만 9만 회선 이렇게 하면 구청만 해도 몇 회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집합적인 회선을 이야기 하셔서는 안되고 개개인의 가정에 회선이 실질적으로 몇 회선이 들어가느냐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광고료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게 징수를 하 겠습니다만 시청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시청료는 6천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되었지요. 시청료는 기본형이 7700원부터 1만3천원, 1만5500원, 1만8700원 전체 다 보는 것은 3만5530원 5단계를 나누어서 지금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료나 시청료를 포함해서 상업방송이 받고 있으면서 꼭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느냐가 의문스럽고 실질적으로 상업방송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많은 뉴스를 만들어서 지역에 내보냄으로 해서 시청 계약자가 늘어나고 그 방송사의 위신도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연간 지금 계획은 후반기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1개월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월 1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2005년도에 12개월을 전체적으로 한다라면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갈 그런 계획인데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업 광고하고 행정광고는 별개로 봅니다. 상업광고는 목적이 사업 수익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되는 광고고 우리 행정광고는 행정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서비스라든지 각종 홍보 정보사항을 주민들한테 실시간대로 어느만큼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행정 형태를 취해 가지고 지금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던 시대 같으면 결국 입을 통해서만 정보가 소통이 되어 지는데 그 단계에서 나가니까 문자를 통해서 소통이 됩니다. 이제는 전파를 통해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행정의 홍보 수단도 변화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방송 매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인터넷 들어가면 금정구에 일어나는 사항 전부 다 바로 알 수 있고 또 금정소식지 매달 발간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방송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단 제가 앞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시청 세대가 많아 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 우리 금정구민이 그래도 50%선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회선이 되었을 때 그 홍보 효과가 난다라고 보지 실질적인 그런 체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는 보는 사람만 보지 실질적인 금정구민이 전체적으로 다 안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한다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제가 과거에 문화회관장을 하면서도 공연프로그램이 전시 프로그램이 나와도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구보가 한 번 나가는데 그 구보를 읽어보는 주민이 과연 9만 세대에 5만부가 나가는데 1/2 겨우 보급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고 문화회관도 그렇지만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도서활동을 해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너무 미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을 홍보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하나의 방책을 하자는 그런 개선제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방송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업 방송을 하면서 우리구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같은 것을 지역에 많이 전파를 해줌으로 해서 시청 계약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방송사가 살아남는다고 보고 저번에 금정케이블이 있었는데 왜 합병되었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합병된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이런 제반 뉴스거리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방영을 해줌으로써 ‘아! 케이블 방송이 좋더라 나도 시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꼭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방영한다고 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상태에서 NGN에서 뉴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외피적이고 소극적인 수단밖에 안됩니다. 지금 1시에 민원정보화과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가지고 민원편의시책 설명에 대해서 대담을 하게 됩니다. 직접 나와서 10분동안 대담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반 뉴스로서는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든지 효과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이 직접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철우
김철우위원
그 자체를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제작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제작을 하고 방영을 하면 자기 회사의 위신도 높아가고 상업방송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고 주민들 시청이 늘어갈 수 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뜻 자체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 홍보수단으로서 금정소식지도 배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금정소식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이 되고 홍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정보를 구민들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방송을 통해서 수시 홍보 체계적인 홍보 채널을 저희가 구상함으로 해 가지고 시의성있는 정보를 즉시에 전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은 매달 1,3주 목요일날 본 방송분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주 하게 되는데 02시20분 14시 저녁 8시20분 정도 이렇게 하루 세 번씩 합니다. 시간대는 전체 시간대당 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시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적극적인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이 구정 정보에 대해서 좀 빨리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시간대 채널을 안본다는 그런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정규 네트워크 방송 KBS라든지 MBC PSB 이런 것만 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은 만약 우리 계획이 제대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은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금정구의 소식이 시간대별 몇 시에 어떻게 방영이 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한 20분 정도 보면 되니까 저녁 8시쯤 되면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접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는 그 자체를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방금 예산이 통과되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시청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청을 하는 것은 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민영방송이나 공영방송으로 틀면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송사와 시청 계약을 체결해야만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과연 금정구에 몇 세대나 되느냐 그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아까 김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보는 채널 수에 따라서 7000원도 있고 1만3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이런데 저는 1만3000원짜리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채널 5번을 볼 수 있더라고요. 되는데 5번은 거의 다 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케이블 방송 계약이 안되어 있던데... 확실하게 금정구 전체 세대별 계약이 회선으로 지금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백 회선이 될 건데 회선으로 치면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합치면 9만회선이나 될 수 있지만 세대별로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인 회선이 얼마 안될 겁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보세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 사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서동지역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2회 추경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경안을 승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에 대한 질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NGN 방송은 KBS나 MBC와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KBS MBC는 공영방송이고 또 NGN은 개인 기업인데 기업은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월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 효과가 정말로 우리 금정소식지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시기성 홍보효과가 아주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부산진구는 1년에 1200만원 주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진구에는 거의 70% 내지 80%의 방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업이다보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많이 방영해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 돈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20%대의 방송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구가 월 250만원씩 주고 계약을 하면은 물론 홍보 효과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하는 부분은 첫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산진구와 우리 금정구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무슨 그게 되어 가지고 방송사에 이용만 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물론 우리구가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니까 물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부산진구와 우리 두 개 구밖에는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채널이니까 서로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지금까지 NGN방송에서 부산진구하고 금정의 구정소식을 방영해왔는데 현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진구에서 1200만원을 주다보니까 방영의 시간이라든지 횟수면에서 보면은 진구는 3분의2정도 되고 금정구는 3분의1정도 수준밖에 방영이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고 우리 소식이 그만큼 전달시간이 적고 이렇다보니까 금정에서 하는 일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식이 너무 편중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정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정소식의 시의성도 좀 도모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기획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대도 그렇고 방영 시간도 주 2회씩 해 가지고 하루 두 번 방영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진구는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돈을 많이 줘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부산진구에는 방송량이 많으니까 계속 많이 나오니까 부산진구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금정구는 별로 하는 일이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주민들도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너무 부산진구하고 금정구에만 방송이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너무 서로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금정구하고 부산진구의 형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진구는 연 계약조건이 1200만원이죠? 우리 금정구는 NGN하고 계약조건이 전에 체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우리 금정구에도 처음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금정구는 부산진구보다 부자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구가 부산진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연 1200만원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부산진구가 하는 형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지금 보면은 구에서 방송을 요구한 부분만 저 사람들이 촬영해 가지고 편집해서 그것도 2개월에 한 편 촬영해 가지고 이것을 VTR 필름으로 복사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월 2회를 직접 자기네들도 현장 촬영하고 우리도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우리는 연간 24회를 지금 기획을 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우리 방송도 VTR 테잎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분을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부산진구하고는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구는 80% 방영을 하고 금정구는 20% 정도 수준이다. 본 위원도 NGN방송을 봤을 때 형평성 논란도 사실 NGN에 내가 전화까지 했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 그래서 부산진구에도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 하면은 홍보의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디다. 그래서 어떠한 금정구 진구 서로 양 구간의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진구와 동등한 입장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지금까지 진구에서 하는 그러한 방영 형태는 산발적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만 방영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하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정의 구미에 맞도록 뜻대로 해 가지고 기획을 해 가지고 방영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또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재빨리 전달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한번 운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조정하도록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 주민들 가운데 NGN 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개신이 됐지 않습니까. NGN방송이 합병되면서. 그래서 NGN 방송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NGN방송에 대한 시청률 조사도 지금 안됐을 것 아닙니까. 세대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아까 회선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금정구 주민 자체 회선 관계없이 시청율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그것 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앞서서는 NGN방송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하고 금정구의 형태를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NGN방송이 두 개 구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NGN 방송 말고도 우리 부산 자체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각 케이블 방송국에 이러한 형태의 홍보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런 형태의 홍보는 지금 NGN 한 팀밖에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어떤 선도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각 동에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때 보면은 NGN 방송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습디다. 우리가 금정구에 NGN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정소식을 전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시청율 문제와 인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냥 정확한 자료 없이 우선 시행만 해보자는 식의 그런 시책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옳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획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NGN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 시간대별로 목요일 금요일 시간대에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방영한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통반장을 통하든지 우리 금정 소식지를 통하든지 통해 가지고 일단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거기에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채널을 돌려서 보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가만히 놔두면 5번을 틀어 가지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다 보면은 5번을 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러한 홍보채널의 시간대에 우리 구정을 방영한다는 그 자체의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NGN방송 시청자들 의견이 금정구는 5분 정도 하는데 부산진구는 25분한다. 오늘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방영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금정구 20%인데 부산진구는 7～80%다. 그래서 우리 구와 부산진구의 운영형태 비교표를 제시한 바 있죠? 이것을 봤을 때 금정구는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1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까도 김재윤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정구와 부산진구의 어떤 경쟁 심리 유발을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금정구와 부산진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3000만원 해서 반대로 우리는 30분 나오고 부산진구는 5분 나왔을 때 부산진구에서는 예산 증감을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율의 필요성, 경쟁심 유발을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지금 형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진구는 구에서 필요한 홍보사항을 의뢰해 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VTR 필름 카피만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시간대에서 좀 늘어나는데 우리는 뉴스시간대 그 외에 고정된 20분을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도 우리처럼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심 또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됐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장님께서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설명할 부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동 예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민투표제심의위원회 위촉장 관계 및 간담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시가 다된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 소관은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4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금샘뜰 표지석 제작 설치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표지석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장을 저번에 금샘뜰로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을 광장을 금샘뜰로서 만들고 보니까 광장 자체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광장의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6개 정도가 나왔는데 빈도가 가장 많은 18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다시 주민 1177명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41명이 총 37.5%의 제일 빈도수가 높은 명칭이 금샘뜰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 조성이 되고 뜰로서 명칭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광장의 이용도라든가 주민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앞으로 대외적인 구청시설이 아니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명실상부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려면 쉼터를 만들어놨으면 표지석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야만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의 일관성으로 봐서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표지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꼭 표지석을 세우려는 이유는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취지와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 위원도 표지석은 역사자료도 될 수 있고 빠른 시일안에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 금샘뜰을 조성해 놨으니까 주민에게 빠른 시일내 널리 알리는 효과를 위해서 표지석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조명트리 설치를 하겠다 나왔는데 작년에도 하셨지요. 작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사업이 사실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소비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연말연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산을 찾는 귀향객들이라든지 외래 관광객들에 대해서 전체 시대의 추세가 구청 자기고장 알리기 이래서 타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심지어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올려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동시에 입체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예산에 없었지만 우리가 연말연시에 내고장 알리기 밝은 금정구를 알리기 위해서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과 같이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직원이 직접 전구를 사서 나무에 올라가서 달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사실상 공무원이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어렵게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것은 보기에도 자체가 민망스러운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 가지고 이 사항이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자와 같은 그런 사항이니까 좀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직원들께서 직접 트리를 만들었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료는 사 가지고 인건비는 직원들이 달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연말 연시를 맞이했을 때 그 직원들보다는 더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세무과 있습니다. 78페이지 포상금 과년도 구세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외 징수 포상금이 당초에는 3억×5/100×1/3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세외수입을 받는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제가 발령받고 나서 가보니까 받아야할 금액의 1/2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구세외 수입을 징수 독려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이상을 받으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말고 지난해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이것은 좀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자기가 내라고 독려도 하고 가서 방문도 하고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서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효과면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각 실과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만 담당 실무자들이 금전 사무는 잘 안보려고 합니다. 방문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독려하려고 그러면 자기 개인적 소비도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조로 지급이 되면 우리 구세외 수입 올리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유일하게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데 동에도 다 있는데 돈 받는 부서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캠코더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개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지적을 받고 제가 다시 체납세하고 자동차세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주신다면 내년에 꼭 좀 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꼭 올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이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정보화과 과장님 밖에 업무 있다고 하셨지요. 업무관계 때문에 과장님은 나가시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접종실 진료실 환경개선 1천만원, 1천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 보건소 건물이 91년도에 신축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대수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는 상당히 선진 보건시설이었는데 지금은 타구에 비해 가지고 좀 낙후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1천만원 접종실 진료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번 상반기때 위에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배관공사 이후에 천장을 짜깁기 해놓으니까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민원실을 개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자 시설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자 변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실 비품 배치된 사항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근본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만 1천만원 들여 가지고 1층 일부분만 개수하도록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장님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 청사 입구하고 의회동하고 비 새는 것 확인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확인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런 모든 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자꾸 짜집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조금씩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하고 나면 한 군데 터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진료실 환경개선 사업도 1천만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금 땜질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한 군데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청사 출입구 거기도 작년에도 수리한다고 했고 매년 한다고 했습니다만 수리한 것은 한 군데도 표나지 않고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되풀이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2～3년 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사 전체를 일괄해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 목적 하에서 수선 전반에 관한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시가로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속된 말로 사람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식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수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수가 되는 이런 사항들은 방수 관계 문제라서 건물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물의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는 글자 그대로 바로 처방이 되고 수리가 되는데 물 새는 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물관리는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건소 소관을 재무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1천만원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한 번을 해도 옳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정비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투자했던 것을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하고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국시비를 얻어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다음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내역서를 별도로 한 게 4200만원 정도 되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4200만원은 1층 민원실 진료실 접종실 대수선하는 것 약 1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비품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불량 비품 교체하는 것 1000만원 정도하고 한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전체를 도색하는 비용이 2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천몇백만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도색 사항이 2～3층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1층 이 부분만 하고 1000만원 이것 주시면은 수선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대체하고 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된 사항이 풀경비에서 물품구입비는 적이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1000만원 가지고 대수선 사업에 도저히 안된다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풀 수용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전체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0만원 외에 별도로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대충 환경개선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인 사회복지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 여성한마음대회 백서발간 3,000만원 있는데 지금 역사가 있는 다른 단체들 백서 발간한 바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다른 단체가 백서 발간한 바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단체가 백서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백서는 위원님들도 백서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신장 등의 여러 가지 일의 한가지로 여성 한마음대회 행사를 협조 하에 잘 마쳤습니다.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개선해 나가야 될 점 추진 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구민의 날 금샘제 행사에서도 백서는 지난해부터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내실 있는 행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이 백서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금정구에 다른 단체가 백서를 발간한 예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단체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관련 단체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성 한마음대회에서 처음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한마음대회 행사 내용의 백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1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안전시설설치 해 가지고 3300만원 1차 추경 때 삭감되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예결위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안전시설 된 것을 삭감되고 난 이후에 회사측에서 뜯어갔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려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김동수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상임위 통과는 됐습니다만 부득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공사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 시에 좀 적극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원만한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 안전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회추경 때도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80페이지 골목길 생활환경지킴이 운영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포상금 받은 내용인데 지금 골목길 생활환경 지킴이 운영 이것은 실지 5회로 해놨지만 전체 우리 관내에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50명 해놨지만 그때 조금... 밥이라도 한끼 먹기 위해서 포상금 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서로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간담회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여기는 5회 실시를 한다고 해놨지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지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 돈 보다 조금 많이 소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직 실시는 한번도 안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실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수거 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부산시 정책이 통으로 전부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9600만원을 먼저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7개 구가 예산을 조금씩 시에서 무료로 96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을 12월달에 일단 우리구 관내에는 2개 동을 실시해보고 내년 4월달에는 또 약 2억6000만원이 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전용 용기라고 하면은 통 아닙니까 그렇죠? 통을 그러면 각 세대마다 다 준다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일괄 세대에 하나씩 통은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론적으로 규격봉투를 통 안에 넣어서 보관하면 수거를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에다가 그대로 붓는다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통에다가 바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봉투 사용하는 것이 전부 없어지고 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수거 비용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수거비용이 사실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이 조금 손해는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봉투를 하지 않고 통에다가 수거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가로용 공공마대 제작 100리터짜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몇 매 구입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3만장 2회 추경에 3만장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1440만원이 실지 지출이 되었으면 2004년도 본예산에는 144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84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은 가격면에서도 좀 저렴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840만원 해놓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부족분을 우리 금정구 전체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그때 올리면은 예산 부서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이래서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 본예산에도 3만장 720만원 추경에 720만원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1440만원 한꺼번에 올려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가격면에서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다 보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현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용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놓은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도 같이하고 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류 쓰레기만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놓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은 우리가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봉투는 종량제 봉투이기 때문에 음식물만 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까지 활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음식물 말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하고 다같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봉투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산서 182페이지 선동 방치쓰레기 처리 1794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매미 때에 선동 전체 부분에 잔재물이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잔재물을 제거를 했는데 조금 잔재물이 남다보니까 선동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전체부분을 거기에 갖다 모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시점에 다 치워야 되는데 다 못치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이번에 잘 봐주시면 전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다하셨는데 정말로 제때 청소를 하면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진개덤프 청소차량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는 10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1톤카고 기동청소차량 이것은 몇 대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전부 사용 횟수가 9년 6개월 됐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내구 연수는 몇 년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앞으로 보충할 계획이 또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에 간지가 얼마 안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있으면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나오고 담당이 오셨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이 보면은 2004년도 본예산에 1억8530만6000원이고 1회 추경에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2회 추경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윤산 이런 등등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6520만원이 삭감되고 2회 추경에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그 정도를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항공방제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재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윤산 금정산 일원에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입니다. 재선충의 피해가 말하자면 소나무의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또 우리 본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결과 국․시비에 대한 추가 배정도 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금정산하고 윤산하고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풀 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겨울철 산불 방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방화선 설치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간벌사업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간벌사업은 부산대학교 뒷산에 지금 1차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산에 수목들이 너무 밀식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는 나무들은 전부 간벌을 함으로서 지금 있는 나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벌 사업은 금년에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세 개의 사업을 직영하실 것입니까? 위탁하실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사람을 데려 가지고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비를 도급을 주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직영을 했을 때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을 해놓으면 재선충 나무 한 개 제거해놓고 사실 내 일 같이 일을 안 합니다. 국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나무하나 베어놓고 하루 종일 놀다가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예산에 축을 내고 있는데 그 두 개를 잘 검토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부서에 유일하게 2건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어서 금샘뜰 중앙조경지 수목 식재는 1차 추경때 삭감되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나무를 뽑아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회 추경때도 3천만원 올라왔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삭감된 부분을 2회 때 올리고 2회도 삭감되면 나중에 3회 추경때 또 올라올 것이다. 이런 ‘안 되면 다음에 올리지’ 하는 형태로 자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나무를 뽑아갈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금샘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과연 적정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침저녁으로 보시다시피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중에 과식이 되어 있다든지 과밀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1회 추경때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마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인 1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첫날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1억4천을 들여서 육교 앞 하고 배비장 앞 지하철 교각을 경관 조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당초에는 형광 필터 투광 형식으로 그림도 없이 그냥 빛만 발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넣고 해서 벽화형으로 에칭 면광원 형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10%의 예산을 더 투입하면 상당히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도 1회 추경때 1억4천 계상할 때는 액칭 면광원 형식으로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당시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 예산은 처음 예산 올릴 때인데 왜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벽화를 했을 때 먼지가 묻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교체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 에칭 면광원 형식은 저가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반도체 가판에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필요한 소재를 배치해서 강화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부식등으로 제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벽화면에 그림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실제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목인 소나무하고 구새인 까치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애초에 예산에 1억4천이었는데 그 당시에 1500만원 더 포함시켜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와서 더 추경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서 IC주변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는 형광 필터 투광형식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1억4천만원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무과에 소개되었던 국기 게양대 조명하는 부분이 1500만원이 그 부분을 삭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위한 것으로써 더 좋은 아까 이야기한 에칭 면광원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낮에도 경관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먼지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물세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 조명 삭감이 안되었으면 전방식 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당초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었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일제 차선 정비 해가지고 2억5천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주차장법 6조2항에 경찰관서에 협의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엄청난 공문 발송과 면담 방문 이렇게 했습니다만 경찰하고 저희 구청 집행부하고 시각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에 남는 부분을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보는 입장은 도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추진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나서부터 63면이 만들어졌고 지금 경찰과 협의가 진행중인 것이 82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 방법을 기존의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에서 주거지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경찰의 시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경찰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3동에서는 추진이 잘 안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8개 단체가 연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까지 와 가지고 그 사항은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빨리 되어 가지고 지금 12면이 민간 위탁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 2억5천이라는 돈이 유관 단체 관공서와 사전 조율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때는 시 단위에서 시 경찰청하고 거의 대충적인 줄기 차원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단위 사업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주민의 압력 때문에 안되는 것도 해주고 주민들 압력이 없으면 안해주고 하면 그것이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 법에 기준이 뭔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가능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거기가 결국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경찰관서에서는 거의 불가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되니까 삭감을 2억5천을 하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관계상 간단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하고 본예산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에 시비보조금이 일단 내시가 되면서 이 내시된 금액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 판단 과정에서 큰 줄기로 이번에 44억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대강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방침 안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주로 공사 진행중인 공사 마무리 쪽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라 가용재원이 얼마정도밖에 없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체 가용재원이 5,6억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몇천만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원칙의 소신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느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예산 편성자체가 일단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되야 되고 꼭 필요한 쪽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광장 수목식재 3천만원, 사회복지과 유아보육원 3300만원이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결이 된다면 가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상정하실 생각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단 먼저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물론 제가 없었습니다만 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꼭 안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단지 이번 예산에서 위원님께서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부결된 예산은 추경 예산은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몇회나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몇 회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동일한 안건이라도 동일한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몇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총계예산주의 원칙에 위 사항이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총계예산주의라기 보다는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와 같은 사항이 다시 도래한다면 총계 예산주의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집행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본질의의 안건은 단체장 구청장을 말씀드립니다. 선결처분권에 해당이 안되지요. 부인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선결처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산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연구가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투표제의 그 제도를 생각해 보신 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도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아직까지 활용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제도가 요구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도 의회생활을 하면서 참 원칙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원칙을 놓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답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나오셨지요. 본 질의 사항이 지난 추경에서 부결됨에 따라 공사 업자들에게 공사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고 금정구청의 신뢰도도 추락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대책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김영기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크랜드와 부일레미콘이 문제가 되어서 몇 차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랜드의 주장은 부일레미콘의 약속 이행으로 2차의 건설 허가만 해주지 않았더라도 하는 아쉬움을 파크랜드 및 지역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행정의 행위는 법의 공정성에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하면서 파크랜드라는 어떠한 공장을 두고 그곳 지역이 준공업 지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불허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황으로 봐서 그 이전에 아마 용원레미콘이라는 곳이 이미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간에 어떤 다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작물로서 약 500평방미터 이하의 공작물일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로서 처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어떠한 묘미를 부릴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처분이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조치로서 지금 현재 파크랜드와 부일레미콘간에 알력이 되고 있는 부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시와 건설시험사업소와 파크랜드 부일레미콘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현재 부일레미콘 부지 선정된 바는 없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지금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12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호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 및 의정활동보고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2페이지 재무과 소관 연말연시 금샘뜰 조명트리 설치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3페이지 금샘뜰 표지석 제작 설치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김연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사항 중 증액 요구한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증액 말씀입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