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의사일정을조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3항으로하고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2항으로바꿔서심사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을조정해서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사회문화국직제순에의거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참고로국장님께서국외출장인관계로오늘이자리에참석하지못하셨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86쪽과87쪽별첨자료가제출이안된상태에서별첨자료참조로되어있거든요.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84쪽하고88쪽이연계되는데세부지원계획에의해수립됐는데계획서를카피해서주시기바랍니다.90쪽,장애인편의시설설치자문요원지정운영계획서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에서무료급식을각복지관에서시행하는데어디서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세화종합사회복지관,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설로무료급식을하는곳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량산교회에서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문에무신고사회복지시설을강제폐쇄,인천에는10여곳이있다는데연수구에는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랑의집과평화의집두곳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향후대책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학산공원부지에해당되기때문에특별히대책할수있는지역이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곳에있는분들은나중에어떻게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존인가시설로이전해야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획을수립하셨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폐쇄계획이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계획을세우지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랑의집에아이들이몇명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여명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구에서미리실태조사를해서그아이들에게좋은환경,함께지내다떨어진다면정신적인것을감안해서피해가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미리강구해야되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당장폐쇄하는사항이아니고앞으로1～2년이상두고봐야될사항이기때문에옮길당시수용시설의결원이얼마있는지에따라서한군데로갈수있고분산될수도있으니까답변드리기곤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시설을인가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건물자체가무허가이기때문에,...노인시설은충남에딸명의로복지시설을인가받아서하는데주민들의항의가있어서이전을못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이들이있는곳은방법이전혀없는데관청에서해결방법이없는지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무료급식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데사설에서무료급식을어디에서얼마만큼인원이어느정도인지는알고있어야되고무료급식이진행됐다가없어진다면이용했던분들을어떻게할것인지파악해야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량산교회가매주수요일30명의노인들을하고있거든요.지원대책방안을강구하는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기회에다른곳에서도하는곳이있는지,청학동,연수1동,연수2동,선학동일부,옥련동일부에무료급식이얼마정도필요한지실태조사를하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필요로하는수요조사를상반기에했는데희망자가900여명정도됩니다.900명을수용할수있는무료급식소가필요한데건물을사든지여러가지조치사항이따라야하기때문에대안을연구중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언제쯤결과가나올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월중순까지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0월중순때어떤결과가나왔는지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과장님,무료급식문제에대해서이번주금요일에구정질문을할텐데대안에발상의전환이필요합니다.답변이미비했다고말씀드리고청량산교회에서일주일에두번하다가감당키어려워서한번정도로줄어든겁니다.몇몇곳에서가끔씩하는데건물을짓는것보다근접해있는절이나교회등을통해식비만제공해주면가능하리라보는겁니다.그리고6곳을시범적으로실시해서점차늘리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83쪽,향후계획에“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도감독을통해내실있는방과후교실운영에만전을기함”으로나왔는데1억이상들어가는새로운정책이도입되면1년후지도점검결과와평가서를작성해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인터넷을보니까2004년3월에연수2동방과후교실이개소돼서학생모집공고가나갔는데6개월정도학생40명분의예산이나갔을텐데학생이없어서공고가나간것은내부적으로정책에문제가있지않나우려를떨칠수가없습니다.그리고1～4학년까지로6학년까지하지않는데본위원이6학년까지요구한이유는저소득층,차상위계층은학원가기가어려워5억이상의예산규모라면보육뿐만아니라학습지도까지답보되어야된다고보기때문에최소한영어,수학5～6학년을지도할수있는교사자격증있는사람을지적한겁니다.주관적인우려일수있으니까조사를철저히해보십시오.4곳의방과후교실에서의자체평가서와더불어서12월말에지도점검을한결과서,4곳의방과후교실에대한사회복지과의평가서를첨부해서12월말이나내년1월초에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의사회복지전반적인업무를총괄하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88쪽,추진계획에「2005년도사회단체보조금신청시반영계획」이라고돼있는데그계획을질의한겁니다.그런데그계획이없습니다.이번에보고를받으면서유별나게사회복지과답변이부실합니다.89쪽,자원봉사활동에대해서중복되고비효율적이고비생산적인것은재고해달라고질의드렸는데아이들봉사실적을반영하는추세이다보니까봉사실적에만급급해그런아이들이커서참된봉사의의미를알겠는지그런취지에서질의했던것이고사이버자원봉사관리통합시스템을운영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봉사센터추진실적은아시죠?추진계획을보면구체적인사항이없고간단하게만기술해놨습니다.내구연한이지난컴퓨터를얻어쓰는실정입니다.구체적이고세부적인안을갖고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건물부터문제가있고시스템도부족한게사실입니다.10개구군중에서제일많이등록돼있는데가연수구입니다.
이재호위원
건물뿐만이아니고구에서갖고있는마인드도문제가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노인인력관리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6개월도안되는기간동안1억2천만원이상이인건비로지출되고있습니다.봉사센터와노인인력관리센터와경중을따질때어느것이더크다고볼수있습니까?그들이연수구에서하는일을봤을때결코노인인력관리센터보다적다고보지는않습니다.그런데직원들임금체계를보십시오.처음부터봉사하고자하는그들의사기를꺾냐는겁니다.처음부터혼합직영이기때문에행정이안일하다고지적하는겁니다.제가노인인력관리센터를방문해봤습니다.1억2천만원의예산을줬는데그예산조차파악하지못하고계시지않습니까?사업예산은하나도없고전부다인건비입니다.이분들이노인인력일자리창출을하고자하는것인지,내일자리창출을하고자하는것인지내년도에는2억4천만원을들여서노인들한테얼마만큼의경제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지투자해서얻을수있는효과가어는정도인지우리구도기업의마인드를도입해야됩니다.기업은영리를목적으로하죠.이영리는숫자뿐만이아니고구민의삶의질이런부분도영리로볼수있고제가먼저발의해서원안대로해주는데가하다고제안했는데상당한고심을하고있고희망적으로보이지않습니다.기업에스트레스를줘서는안됩니다.노인일자리창출에대한부담을더줘서는안되고특별히프로그램화돼서시스템화될필요가있고그런사업비는하나없고전부인건비인데예산을그렇게줘놓고도우리과장님은잘모르시는것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이전체1억2천만원정도되고연말이되면5개월이되는데대부분인건비인데사실그것을보지는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자식에게1억2천만원을주더라도사업계획을내놓으라는독려는안하셨겠습니까?그렇게안일하다는겁니다.인원구성비를보더라도형평성에안맞다는겁니다.사업비는하나도없는데인원도6명을주겠다고하면형평성에맞는배정을하시는겁니까?업무의경중도따지지않고하십니까?사업부서에사업비가하나없이100%가인건비입니다.노인인력관리센터는100%구비로운영하는데나머지는구민의봉사력을얻어내는겁니다.그러면그들이사명감이있어야되고경중을따진다면과장님이접근하시는방법을이제는바꿔야되겠다고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체계하고인원을개편할겁니다.
이재호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는과장님이신중해야되고우리구에서도고위공직자인분들한테누가되는겁니다.어디는관장급으로대우하고어디는소장급으로대우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가앞으로사업비가많이늘어날겁니다.
이재호위원
노인인력을썼다가사고나서소송하는데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그런사업비는하나도없습니다.이제는사고의전환을갖고적극적으로일하려는의지와사기를꺾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시스템이디지털화할수있기를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부분에대해서장소가제공됐고한두사람의마인드있는사람들이들어와서최소한으로시작하는겁니다.1～2년동안해보고인원을늘리든지해야지소장부터다갖춰서하려고하는자세는재고해주셨으면합니다.계약을다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못하게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업내용이없으면홍보선전용으로비춰질수도있습니다.처음에는작은규모로시작해서1년정도평가해보고인력을확보하든지사업내용에따라서예산을추가로올리는식으로많이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금전답변중에예산이안되면계약이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분들이한시조례라는것을알고계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약할때명확하게확인된사항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실적이없어서조례에연장되지않으면폐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음채용할때부터얘기한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애인편의시설중구의회1층여자화장실옆의장애인화장실에대해서「분리되어있음」이라고돼있는데분리돼있는것은맞는데추진실적에「추후조치사항공문으로회신」했다고하셨는데직선으로들어가면장애인용이고돌아가면여자화장실인데화장실입구는똑같습니다.그에대한조치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그대로왔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서는출입구를변경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해결방안에대한고민한흔적이전혀없는데안되는정확한이유도없고고칠방법에대한답변을해주셔야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재무과의견은현재건물상태로봐서는뜯어고칠수있는방법이없고여자장애인화장실로지정해서표시한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남자장애인들은구청본관으로와야되는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을늘릴방법이없기때문에본관으로가는방법밖에없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왜뜯어고치면안된다는것인지확인해서답변해주십시오.
홍인선위원장
5분만정회해서재무과장님하고의회1층에내려가서고칠수없는지,무슨방안이있는지확인하는게좋을듯싶습니다.다른질의부터해주시고재무과장하고청사관리팀장은지금오시라고연락해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캠프에수급자가정의학생들을포함시킨것에대해사회복지사들은아이들의좌절감과한계성만부각시킨다는우려의목소리가많아요.관에서보충해줄수있는부분이필요한데그런논의는이루어지지않고사설에서만거론되는데방과후교실같은경우나름대로성공한사례로보는데거기서멈추는게아니라폭넓게아동,유아에대한투자가미흡한데문화체육과하고사회복지과가연계해서지속적으로아이들이꿈을펼수있는복지정책이진행되어야된다고보는데연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영어캠프를하는데수급자들을집어넣기는어려운사항이고그것을하면서사회복지과와의논한사항이없었고앞으로한다면방과후교실네군데에영어교사1명을채용해네군데를돌아가면서하루에1～2시간씩영어를가르치는방안은강구해볼수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린것은수급자대상이외광범위하게누구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줬으면하는데그런시도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는어려운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고그렇지않은사람까지확대한다면예산에도문제가있고분야가넓기때문에확대하기는시기상조라고생각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과의존재의미가빈곤층을상대로행정적지원외에는존재가치가없다는건가요.각복지관에서유아부터청소년들한테교육의기회를제공해주는데이터가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복지관은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지관마다다있고시민단체나교회에서자원봉사를투입해서하고있다고요.예산이들어간다고안할게아니라서울의예를들면,주민자치센터에서전직선생님이나유치원교사들을자원봉사자로데려다가하는곳도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주민자치센터에서도중국어,영어를강의한곳도있습니다.그런것까지사회복지과에서총괄해서운영하는것은범위가넓습니다.우리가당장한다면방과후교실에자원봉사식으로교사를모집해서한다든지인건비를줘서하는방법을착수할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확대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하고있는데를확대해주거나강사를투입하는방법도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프로그램을도입하라고권고는하겠습니다.연수문화원,주민자치센터,공부방등문화체육과에서하는것을전부연계해서하는행정체제는아직안되어있는것이고우리가관리하고있는방과후교실이나복지관에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하라고권고는할수있고그것이잘된다면예산지원방법도강구해보겠다는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전체적인것을하라면저희과의행정력으로는부족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을실시하는데어려운것이아니라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사학과연계하는것도가능하리라보고방학동안에한시적으로연수문화원과연계해서해보고난후에평가를해서바꿔나가면되는데최위원님이지적한내용을모르겠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할수있는영역이구민전체를복지로생각해서일반인까지하라는것은,...
홍인선위원장
방금전에최두환위원님께서재무과장님을회의에참석하도록요청을했었는데재무과장님이오셔서최두환위원하고의회1층에있는장애인화장실을보기위해서내려갔으니까결론을맺을것을보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서정회한후에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97쪽,스키캠프도좋지만다양하게예산이많이투입되지않아도효율적으로할수있고청소년들에게많은호응을얻을수있는프로그램개발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서,장애인체육관에가보니까길거리농구대회도겨울에그런체육관을빌려서하면좋을텐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기존의길거리농구대회를봄에많이했는데겨울에도구상중에있고다방면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관리카드에기재하셔서위원님들께보고해주시고애정어린관심으로협력해나갈수있기를바랍니다.94쪽,생체협과관련해서추진실적에「생활체육활성화계획수립」해서계획이여기나온것만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여기나온두가지내용하고생활체육교실확대방안을연구하고있고실내스포츠센터가없기때문에그스포츠센터건립방안도연구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월29일계획이수립됐으면그자료를제출해주셔야효율적으로검토될수있었다는아쉬움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이제부터항상구체적으로명확하게해주셨으면하고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문제점에「기존의생활체육회장기를구청장기로변경할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의동의가필요」하다고하셨는데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로계속하겠다는건지애매하게받아들일수있습니다.왜그렇죠?예산까지지원해주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곽종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종목별연합회에서본인들이일부부담하고임의보조금을줘서대회를개최하는데그대회가구청장기는축구가하나있고나머지는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나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종목별연합회에서일부불만이있었고저희생각으로는구청장기로격년제를하든지생활체육협의회장기가많이없어지는내용이죠.그런내용이지돈을주는데대한문제점이아닙니다.그런내용에대해생활체육협의회의협의가필요하다는문제점입니다.그문제점은다해소됐고별문제점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분들도자비가들어가는경우가있고임의보조금이들어가는데그런행사를하면서회비를걷고있습니다.연수구민들이결국다내고하는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로하면서위탁을하면전액구비로하고대신종목별로하면기존에60%를지원했었다면종목별로하면그것보다하향조정해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그런과정을협의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사항에「생활체육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했는데모든것이예산지원만이100%는아닐것으로봅니다.시스템에문제가있는것인지이런것도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즉외부단체에서활성화대책에대해서단체별로받아보셨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노력들도중요하다는겁니다.예산만지원해준다면너무편리한행정이죠.생체협에서구체적인계획을제출받아서예산도지원해줄수있는데무조건예산만지원하는데구행정에대해서문제점이나타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한번도없었다는건의지부족이라는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다양하게시각을넓혀보자는겁니다.계획서올리라고하면짜낼수밖에없습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적극반영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94쪽,과장님답변중에스포츠센터를따로계획하고있다고하셨는데특별한계획이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도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자주민숙원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과에서예를들어서,군부대미사일기지이전관례라든가자료도내고건의하고있는데에같이곁들여서실내체육관이없어서관심을가지고하겠다는표명을7월29일계획을수립할때보고드리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런계획을반영해나갈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봉재산미사일기지는언제영종도로이전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내년5월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구립스포츠센터를지으시겠다는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과장으로서된다는확실한답은못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와문화체육과하고생활체육팀하고생활체육활성화방안에대해서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까?생활체육협의회자체적으로중장기적인프로그램을준비해서종목별연합회를활성화시킬계획은없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문제까지는깊이상의를하지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기로했을경우긍정적인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각단체별로독자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지원도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그결과를위원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향토자료집발간에대해서문제점에「소요예산확보,자료집에대한책임감수할적임기관,단체선임」에대해서전문기관보다그향토에직접적으로살고있는사람들이라든지그부분에대한자문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97쪽,「청소년관련겨울에다양한행사계획요망」에대해서청소년어울마당행사로겨울방학기간에스키캠프를실시한다고나와있는데어울마당은몇회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어울마당이4개중에3개대회를했고청소년야외무대는4개중에2개진행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것을확대해달라는겁니다.능허대축제도대회홍보에대해서는학기중이아닌방학때열렸으면해서지적했는데여기에대해서1월에예산을확보하면문제가있을것으로아는데이왕이면겨울에했으면해서있는것을조정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이것말고따로계획한것은없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방학으로조정하고교육청을통해서동아리도파악하고있습니다.올해겨울부터라도할수있는것은추경에올리겠다고보고드렸는데내년도사업도분산을해서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실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능허대축제에대해서축제가열리는것은알고있는데아이러니컬하게능허대축제열릴때인천시에서하는행사와겹쳐있고또인접한동에서는그축제에대해서다알고있는데내용은모르는분이많은것같습니다.남은기간만이라도축제홍보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정확히파악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관심을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린이경제체험마당이있는데지원신청서를얼마나받았죠?
자발적으로나가서얘들이해야되는데학교를통해서하다보니까취지에안맞는방향으로흘러가는것같습니다.부모님한테홍보가미흡하거든요.
어느학교에치우친곳이없는지적은데와일방적으로학교에서지정을해서나가지않도록홍보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10일정도시간적인여유가있으니까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94쪽,생활체육활성화에대해여쭤보겠습니다.생활체육활성화계획수립을하면서예산지원을민간행사위탁보조금형식으로한다는데위탁금이란게앞으로예산을세울때보조금에서빠져나가서위탁금으로세우겠다는거아닙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그러면활성화계획을7월29일에수립했는데계획을최종결재권자한테결재를받기전에기획감사실장하고총무과장의협조를받았나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안받았습니다.저희과에서이안을추진하겠다는의지고협의가되는과정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나가는보조금은전에는정액보조,임의보조로나눠졌는데금년부터는총액제로됐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지침에의거우리연수구는5억800만원이묶여있어서그보조금에서8천만원이보조됐는데내년에이계획대로한다면보조금이아니라일정액이위탁금으로문화체육과에예산이세워지거든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보조금은5억이든,6억이든최대한도액이편성지침에나올것이고예산부서에서는그것을세울텐데예를들어서,올해나간8천만원이위탁금으로돌려지고보조금이실질적인증가가이루어지는겁니다.제가볼때보조금을총괄관리하는부서는총무과이고예산을세우는것은기획감사실이고내년에과장님계획대로한다면변화가생기는데어떻게할것인지내부적으로협의를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문제가있으니까의논을해서불필요하게보조금예산을많이세우면불필요하게나가거든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로,올해7천만원사회보조금이나갔다면종목별로3천만원보조금이나가면차액을민간위탁금으로세우게되는데위원장님이얘기한차액에대한부분을조정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104쪽,축산농가의축분침출수가흘러내려유해환경의요인이된다는지적에대해서축산농가지도점검계획을수립해서지도점검을실시하였다는데예로,영락원의사슴농장으로인해오·폐수의침출수로인해약수터의물을먹지못하는사례를들었는데여기를가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못가봤습니다.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지도점검을실시했는데수십년간운영해오던사육을법대로조치할때지적사항은행정처분을하게되는데허가대상은허가를받고신고대상은신고를받아야되는데무허가건물이라허가도못받고신고도못하는상태에서고발해야되고시설을해놓고신고는할수없는사업장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했어야되는데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예를든부분을확인하고점검한후에보고서를작성해야된다는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3회정례회때학교소각장운영실태를파악해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자료를받지못했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약속을했는데폐기물감량화책자를만드느라시간이없었습니다.틀림없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환경은후손들에게빌려쓴다는인식전환이필요하고악취문제로민원이제기되는데연수구관내초·중·고등학교에소각로가몇개있는지,운영된곳이있는지불법인경우소각장을철거해야되는데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환경위생과와협조해야되고인허가대상사업이아니기때문에작게소각하는것을조사해야되는데허가가난데는송도고등학교밖에없습니다.대상이든,아니든자세히검토해서환경위생과장님과제가직접나가서10일이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허가내용대로제대로실시하는지분석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한내용대로이번에이행하지않았던과오가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지금진의범위원님이말씀한부분에대해서어렵게생각할거없어요.예를들어서,학교면동부교육청에서관할하니까그쪽에협조를받아소각로가아직도있는곳이몇군데있는지제출받아서하고예산이수반돼그대로존치될텐데우리구청에서내년도예산을세울때교육경비보조금으로학교로나가는경비가있으니까그중에서소각로가있는학교들한테철거하는비용을의무적으로배당해서없애도록하면해결될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병남청소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해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LNG기지와관련해서안전관리협의체구성문제는빠른시일내협의체를구성해서운영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LNG기지에공문을띄운적이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시특위결과가지난주결과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음주중에구와시,가스공사에안전관리위원을선정하도록하겠다는시와얘기까지했었습니다.다음주중에위원이위촉되면10월초에본격적인가동을실시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LNG기지에공문은보내지않았는데안전관리협의체를포괄적인부분에서논의돼서단계적으로추진하도록얘기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사전에말씀드렸어야되는데협의과정에서그런논의가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월에지적됐으면주민설명회를개최해달라고했으면적극적인행정의지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그런의지도보였냐는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공문에대한사항은법적으로꼭해야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가스공사입장도두세차례얘기를들어봤습니다.가스공사에서나름대로통합해서요청해주면다처리해주겠다고협의가돼서조치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한번해결하겠다라기보다그런것들이농축돼서시와했을때새롭게압박할수있는방안들이강하게생기는겁니다.그런것을토대로할수있는일들이많기때문에질의드렸던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주도적으로역할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가스공사에서LNG기지가들어섬으로인해서문제점부터소각장과관련해서용역서를받아보시고검토해보시고자료를달라고했는데아직연락도없는데어떻게됐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를봤는데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요구를하면검토하셔서주셔야올바른자세아닙니까?안전관리협의체에들어가는위원들이1명밖에없는데위원한테주셔야지.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번～4번까지있는데4번항에「LNG진입도로..」이런부분은안전관리협의체에서논의해야될필요가있어서말씀드렸고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지는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와가스공사에서협조해서나름대로문제점등이다나올겁니다.그런데안전관리협의체에서논의할것이라고자의적인판단은얘기할수없고올바르지않다고보는데어떠십니까?앞으로답변하실때그렇게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전에도지적한사항들에대해서책임성이라든지최소한이자리에서솔직하게보고하시든지해야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빠른시일내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사회문화국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질의라기보다변형된조직에맞춰서직함들을고쳐놓든지앞으로변경될조직이나담당에대해서미리예견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은바람직하고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지난8월17일자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개정됐는데부칙에경과조치를두고있는것으로아는데제7조2항에간사는지적건축과라는말이나옵니다.8월17일지적건축과가민원지적과로이미바뀌어져있다는겁니다.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개정하면서기존에있는것은그렇게수정하는안으로잡은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덕근민원지적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이재호위원외4인의의원이발의한안건으로써발의자인이재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발의한부분에대해노고에감사드리고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74조제7호에노트북삭제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동의하는데이부분은개정안에포함했으면합니다.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일문일답시30분을20분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30분을그대로두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혼합하여운영할때혼란이우려되어대비책이강구되어야된다고하는데어떤혼란이이루어지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이기때문에혼란이야기된다는부분에대해서의사과장이이야기할부분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답변해주십시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만일에구정질문을할시에일문일답으로일괄질문·일괄답변식으로들어오는위원님이계시기때문에예를들어,일괄질문·일괄답변보충질문까지마치고일문일답으로진행할것인지아니면일문일답을먼저진행할것인지하는정의가필요하다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은운영의묘를발휘하면됩니다.
이재호위원
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에서혼합운영했을경우에회의진행에혼란이초래될우려가있다고지적한부분은일괄질문·일괄답변형태의사고의전환을가지면된다고봅니다.뭐냐면지금현재일괄질문·일괄답변에있어구정질문하는위원이한번에세네가지질문을하고세네가지답변을한꺼번에하는것을세분화한다면혼란은해결될수있다고보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질문의순서에혼란이없을것으로보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4시간전까지인데48시간전까지유연하게한조항은사전에운영의묘를발휘하면문제없을것으로보기때문에원안에동의하고「본질문을하지않은의원의보충질문은1회에한한다」는규정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의견을제시했는데오히려원안대로가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금까지일괄전문·일괄답변이었기때문에동료의원이하는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하고싶더라도보충질문이있기때문에흐름에넘어갔는데일문일답식으로나갔을때에는동료의원이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의기회를주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의의견에대해서전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이문제에대해서는일문일답에는해당이안되는것이고일괄질문·일괄답변에만해당되는겁니다.구정질문은신청주의인것에반해제판단으로는2002년11월22일에신설됐는데크게활용된부분도없고삭제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과다른방식으로진행하니까그대로두는것이의회활성화를위해서도타당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리를해보겠습니다.질문시간을30분으로정했는데위원님전체가찬성하는것같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님께서검토한두번째내용은이재호위원의안대로가는것에대해동의한것같고세번째에본질문을하지않은의원의보충질문할기회한번은살려놓는게좋다는의견인것으로생각됩니다.다음은「노트북」은삭제하는게맞다고판단하는것으로정리해도되겠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예.
홍인선위원장
4조에현행조항을보면「총선거후최초의임시회에있어서는의장과부의장의선거후에개회식을행한다」라는단서조항이개정안에가면빠졌어요.삭제시킨이유는뭡니까?
이재호위원
보통일반적인사항이기때문에굳이명시하지않았던내용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사무과장님,이조항이삭제돼도4년에한번씩해당되는얘기인데삭제되면문제가없을까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회의를개회하려면의장이선출된다음에회의가진행되기때문에,..
홍인선위원장
선거가있고처음임시회가열리는날진행순서가어떻게됩니까?소집공고는단체장이하는것이고의장·부의장선거를할때누가회의를진행합니까?
연장자가주관하는것은다른조항에있으니까근거가있는것인데단서조항이없어도큰문제가없다는말씀인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현행의4조단서조항을개정안에담아놓는것이좋을뜻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극히당연한것으로개정안에함축해놓은겁니다.여기서주요골자는임시회의경우에는개회식을생략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법이란것이누가봐도명확간략해야되는데의장없이어떻게개회식을합니까?문구상아무하자가없다고봅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이재호위원님말씀에동감하는데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발의자인위원님께질의드리는데「임시회의경우에는개회식을생략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싣게된기본취지는뭡니까?
이재호위원
의장선거를전·후반기로치르다보면불필요한행정력의낭비와형식적인것보다는실리에중점을둔내용이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현행제74조제7호중「노트북이나」를삭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전문위원님그리고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특별위원회는2004년9월9일목요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