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25일 박만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청도군 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만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9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각남면 출신 곽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9월8일부터 9월20일까지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 및 읍면 사무소에서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운문면 출신 오창환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우리군의 현실에서도 군미느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이원동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간부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전 의원이 궁금해 하는 상설소싸움장의 공사진척과 정상적인 소싸움장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관광문화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설소싸움 건설에 투입된 국,도비, 군비 및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부분별 집행내역과 민간법인 금융부도이후 중단된 소싸움장, 주차장, 부속건물의 공사를 재개시킬 대책과 착공 및 완공예정일은 언제이며, 또한 청도군 자체적으로 상설소싸움장에 대한 원가계산서 감정의뢰한 결과와 그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현재 사육중인 싸움소 및 종빈우의 두수와 구입비용가 싸움소 사육장에 투자된 비용과 2003년, 2004년 싸움소 사육 및 질병관리에 소요된 관리비를 월별, 년도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정상적인 상설소싸움장 개장을 위해 청도군이 추진하여야 할 당면사항과 추후 개장 예정일은 언제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우리 동료의원과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공통질문으로 군유재산중 토지, 건물등 미등기 현황을 밝혀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청도군 공무원중 장애인 공직자 현황과 추후 확대 임용계획은 없는지, 또한 군에서 추진한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운문댐 하류보내 고수부지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청도관광안내소 운영계획과 명예 관광통역 안내원이나 문화유산 해설자 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운문 삼계리계곡 도로변 차선규제봉 시설후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운문령 정상부근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댐 보호구역 확대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창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최우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금년도 컴퓨터 예산 및 구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복무관리 실태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에서는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 및 성과를 답변 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청도 공영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그 성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리센타 염분제거기 구입과 사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실적 및 성과를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폐원농가 측량내역 및 농민부담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화양 서상에서 각남 신당과 풍각 차산입구에서 금곡까지 우회도로 확포장 추진계획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상건물중 보상을 받고도 아직까지 미 철거된 건물현황과 미철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도복숭아 직판행사 실적과 소요예산액 및 향후 청도반시 홍보계획과 감, 복숭아를 홍보할수 있는 조형물 시설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이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이원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묻겠습니다. 인근 시군은 문화예술 회관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아직까지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와 건설과 공통질문사항으로 2급하천 및 소하천,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공사발주시 기초조사의 소홀과 주민의견 수렴없이 설계시공후 야기되는 민원의 해소대책과 기초설계 미흡으로 설계변경을 반복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업장이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소하천 복구는 몇 %나 진행되었으며, 예산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곳은 몇%나 되며, 항구적인 복구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청도공설운동장 부근 동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부속체육시설, 특히 테니스장등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과후 교실운영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경상북도에서도 유일하게 지정된 풍각 초등학교의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와 방학중에 간식비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리센타 범군민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활동한 인원과 직장별, 직업별, 팀수, 체험전과 체험후의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 홍보효과 및 쓰레기 줄이기 실적 및 향후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환경관리센타에 들어오는 2003년대비 2004년 현재까지 월별 용량과 총 발생량중 소각용, 재활용품, 매립용 음식물 쓰레기는 각각 몇 %나 되며, 여름철 휴가시즌은 소각로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년간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비생산적인 공공근로는 지양하고 현장위주의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발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곶감, 감말랭이 사업을 위한 2003년, 2004년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감, 양파 등 많은량의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온 저장고를 각 읍면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 또한 군 관내 FTA협약으로 인한 복숭아, 포도 폐원농가 호수와 규모 및 대체작목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장비 구입현황 및 보수교체 현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박만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각기 맡은바 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해 오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인력충원계획의 농촌지도사 1명을 2004년도에 앞당겨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배치되어 잇는 오지벽지 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을 점검하여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배차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2004년도 입찰수수료 건수 및 수수료 금액현황과 읍면 간이입찰제 천만원이상으로 시행함에 따른 장, 단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50평이상 대형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현장판매하고 있는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2004년도 임도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 구분하여 하천정비 년간 예산 및 정비실적을 밝혀 주시고, 미수립된 2급하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헐티재, 운문령은 지역주민들이 터널을 추진하고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청도군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과 음용이 불가한 부적합한 간이 상수도 현황과 보수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문댐 물이 공급대상지역이지만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풍각, 각북 일부지역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복숭아만 추진하고 있는데, 타 과수 농가에도 확대하여 지원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문댐 맑은쌀 브래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돼지분뇨 액비화사업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액비화되지 않는 축산분뇨를 일반 논에 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노후화된 각북 보건지소를 다른 부지에 신축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함께 걱정하면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전체 공통사항으로서 2000만원이상 발주사업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서는 청도군의 소송계류중인 사건현황 및 처리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에서는 청도소싸움축제의 분야별 사용경비 내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과 축제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종합자원봉사 센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현황과 자원봉사센타가 설립된 이전과 이후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검토한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위임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03년에서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회관의 관리개선 방향과 예산집행 내역 및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주택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휴경지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기질 비료농가지원 내역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자료제출의 이미지를 떠나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이병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군수님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정부공공기관의 지역유치에 힘쓰고 있는 실정인바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재 보수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진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 1997년에 계획된 동창천 수변관광 개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동곡재 청소년 수련원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종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지도단속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각종 지원사업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남산면 남곡리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라 매립장 관할 영향권에 있는 경산시 지역의 주민은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만 청도지역은 지원사업이 없는바 경산시와 협의하여 경산시 지역가 동등한 지원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동곡재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소나무 굴취지역에 집중호우시 예상되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에서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금천면 동곡리의 추진계획과 금년도 처리장 관로공사 구간내의 각종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설치된 리동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현황 및 주요실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전면 예규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긍금하게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대책 및 경상경비 절약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원과 경상북도의 감사와 군자체 감사 실시내역 및 지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누락세원 발굴 대책 및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량 운영실태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어 환경관리 센터에 반입되므로 쓰레기 재활용 및 소각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파트와 가정에서는 요일별, 종류별 구분수거토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구분수거가 지켜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중소기업 애로 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오가피 재배단지 조성현황 및 실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실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보건진료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채택의건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 공사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04년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이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이며, 확인일정은 별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만수의원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읍면의 현지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장별로 당일 현지에서 사업현황 및 개요등을 설명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총무과, 새마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