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2004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조례안 세 건 모두는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원시설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상무지구시민공원은 공원관리를 위임받은 서구청장이 자체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무시민공원의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부과징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타 광역시보다 높게 책정된 공원시설 중 운동장 및 광장 사용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사용료의 징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무시민공원의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공원시설 중 운동장 및 광장의 사용료를 종전 3.3㎡ 당 150원에서 타 광역시 수준인 1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도시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4년 5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게 되는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배출자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한편, 시장의 권한 중 폐기물의 반입제한 및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량의 억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고 폐기물 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은 톤당 1만 6천원, 사업장폐기물은 2만 9,110원으로 조정하여 배출자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였고 동 수수료와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액 징수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997년 8월 당시 9,700원에서 1만 3,520원으로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조정코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2만 3,312원, 사업장폐기물은 4만 8,502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현실화에 따른 자치구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은 용역결과 원가로 산출된 2만 3,312원의 68.6% 수준인 톤당 1만 6천원으로, 처리원가가 톤당 4만 8,502원으로 나타난 사업장폐기물은 용역원가의 60% 수준인 톤당 2만 9,11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정안은 금년 6월 29일 광주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폐지로 소장에게 권한위임한 규정을 광역위생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였고 관리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은 부채상환을 위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에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등 공기업 회계 및 경영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는 보다 더 높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환경시설공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회계와 경영관리분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시설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사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시설공단 경영 및 회계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능력 있는 분을 외부감사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비상임감사를 1인에서 2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환경시설공단 감사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의 상정순서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우선 정리를 좀,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제안서에서 표기가 잘못되었나?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공원시설 중 운동장 및 광장의 사용 1회 3.3㎡로 사용료가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 당으로 해졌기 때문에…….

㎡ 당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은 무엇입니까?

3.3㎡ 당 150원입니다.

우리가 평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1평 당이거든요, 3.3㎡이면.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 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혼동이 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3.3㎡?

예.

(전문위원에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네요. 지금 도시공원시설이 사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유독 상무시민공원의 사용료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전에 서구청에서 상무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 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구청장이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했던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된 시민공원인데 특정단체에서 계속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바자회를 한다거나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또 단합대회 차원에서 단체에서 하더라도 일정부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서구청에서 자체 지침으로 만들어서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신안동에 사는 한 주민이 2003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구 자체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해서, 타 공원에 저희들이 몇 군데 사용료를 징수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규정해서 받는 데가 무등경기장, 월드컵,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좀 큰 공원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무시민공원 외에도 북구 쌍암공원, 여타 공원이나 광장은 사용료 부과기준이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타 지역 사용료에 부과되는 것은 3.3㎡ 당 150원 되는 것, 이 기준보다 10원으로 저렴하게 받도록 하고, 다만 시민공원 같은 큰 시설, 월드컵경기장이나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기준보다도 운동장이라든가 트랙이라든가 경기장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이용자 측면이나 부과하는 차원에서 혼선이 없고 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몇 개 공원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큰 운동장은 1일 규정을 한다든지 몇 시간 내 그렇게 해서 산출합니까?

오전, 오후, 저녁 행사에 따라서 구분해서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한다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부과해 왔던 150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이 책정되어 부과해 왔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 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까?

타 시·도의 공원을 보면 서울은 ㎡ 당 5원, 인천은 10원, 대전 10원, 울산은 개별적으로 조례에 정해가지고 시장이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0원이라는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71년도에 150원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71년도의 근거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현재 ㎡ 당으로 해서 150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이나 무등경기장보다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10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10원으로 맞추게 된 것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목적은 가능하면 시민에게 개방해가지고 시민 생활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만 소정의 관리비 정도는 징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그 동안 150원 받은 것은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고 봐야겠네요?

부당한 것은 아니고 비싸게 했는데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님!

2003년 6월부터?

2003년 6월 9일까지 부과했고 그 이후에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가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정도, 관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네요? 예를 들면 2억원 정도 우리시에서 상무시민공원 관련해서, 상무시민공원이 2억원이 아니라 통상 2억원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비가 구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원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정한 금액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02년에 510만원 정도가 사용징수금액인데 거의 무료개방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네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판단은 이런 정도로 한다면 아예 무료개방하는 방식도 우리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시설에 대한 무료개방은 자칫 잘못하면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하게 되면 상무지역주민들이 주말에 가족끼리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단체가 차지해가지고 사용질서의 문란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의 과다를 떠나서 일정 부분은 신고를 하고 단체들이 즐기고 관리하는 최소한의 의무부담을 주는 차원의 부과징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상무시민공원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 각각의 공원별로 사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일괄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 어느 특정시설만 무료로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관리비 비중의 사용료 부담, 사용료 징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자료로 미비해서 아쉽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과기준이 다른 공원과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 정액으로 따로 제시하시고 계시고 다른 공원 전체는 공통으로 운동장과 광장을 ㎡ 당, 그러니까 1㎡ 금액으로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광장에까지 사용료를 부과합니까”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축구장이라고 하면 잔디가 가꿔져가지고 축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축구장이고 광장이라면 넓은 일정 규격을 갖추지 않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광장의 개념인데, 저희들이 주로 큰 시설에 광주시민공원을 제외하고는 잔디를 가꿔서 축구장으로 볼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만 별도로 떼어서 정리를 해 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광장이 있는 데는, 중외공원 보면 비엔날레 주차장 사용이나 교육홍보관 앞에 있는 광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 중외공원 쪽에는, 옛날 어린이공원 보면 오른쪽에 운동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18기념공원, 여기에 대동광장이 있고 또 연못하고 팔각정 주변에 광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장의 개념으로 있는 데는 3.3㎡ 당 10원의 개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나머지 축구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데는 일정액의 부과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광주시민공원만 별도로 떼서 하고 또 아다시피 무등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월드컵보조경기장은 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비교해서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공원에 대해서 부과기준을 마련한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처리과정에서 시가 관리주체이면서 구청에 위임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구 자체적으로 구가 관리주체인 공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조례가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 관련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각각의 장소와 공원시설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똑같은 것인데 왜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받는가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이 별표로 조례에 적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금액과 관련한 부과기준이나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함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200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셨는데 서면접수가 한 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했을 때…….

입법예고과정에서.

입법예고과정에서 의견 한 건 들어온 것이 매립장 반입대상 쓰레기 관련해서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 반입이 가능한 것, 반입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히 해 달라고 해서 조례안 3조에 규정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관련되고 해서 먼저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읽어 보면서, 검토해 보면서 무리한 인상이다, 첫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내수경기가 안 좋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톤당 1만 3,520원에서 1만 6천원으로 18.3%, 또 사업장폐기물은 1만 3,520원에서 2만 9,110원으로 115%나 인상하시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타 광역시에 비교해 보면 생활폐기물을 우리 광주는 1만 6천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울산은 1만 2,500원, 대전은 9,600원, 우리보다 훨씬 큰 대구는 1만 3천원, 부산은 1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우리 광주는 2만 9,110원, 대전은 1만 6,100원, 대구 1만 8,500원, 부산 1만 5천원, 서울은 2만 1,811원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폐기물을 반입했을 때 다른 타 시·도보다 많은 차이의 인상요인,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된 것이 1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1만 6,320원, 부산 1만 6천원, 원주 1만 6,580원, 창원 2만 5천원, 춘천이 3만 8천원, 강릉이 1만 9,450원, 군산이 2만 5천원 그렇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높다, 비교표에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 안 하신다는데 대구는 1만 3천원이라고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때 검토보고를 받아본 사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다른 분이 들었을 때는 제가 자료요구 받고 검토했던 부분이 틀리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뒤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광역시가 1만 3천원, 싼 데는 부산광역시가 1만 4천원 해서 각 시·도별로 전체를 해 보면 비싼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낮은 데는 부산과 대구가 있는데, 여기는 2001년 4월달에 인상을 했고 부산은 98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한 6년 전에 책정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싼 데는 6년 전이나 3년 전에 책정해 놨던 데이기 때문에 그 시·도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당초 톤당 4만 8천원 나오는 것을 그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업장폐기물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감량을 아무리 하도록 해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격이 싸면 쓰레기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업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는 저희들이 책정을 조금 높게 하면서 감량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가 인상하게 되면 1만 6천원인데 대구나 부산, 대전은 1년 전이나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하고 명답을 하셨는데, 현재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광주는 얼마 받고 있고 또 얼마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어떻다, 다른 지역이 1년 내지 3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지역경제, 시민들이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인상을 자제하고 어려운 시민 경제를 위해서 인상요인을 억제시켜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인상을 1년이고 5년이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왜 광주만 다른 지역보다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많이 비싼가? 왜 광주만 이렇게 많이 비싼가? 우리하고 유사한 대전이나 울산 같은 데, 우리하고 행정기구표상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보다 갑작스럽게 인상요인을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야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거나 또 수정통과될 사항이지 너무 많이 인상하게 되면, 특히 가정경제, 내수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을 인상 안 하고 오히려 시민들 생활에 부담을 안 주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간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운정동매립장이 93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만장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조성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따라서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그것으로 덮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고 나서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한 12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 완료되고 나서 무슨 시비가 투자되느냐 하는데 운정동매립장에도 저희들이 한 120억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사료화공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시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오고 매립장을 조성하거나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향등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1단계에 7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250억원, 최소한 앞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용을 1년 받아서 폐기물처리시설하는 데로 일부라도 부담을 해 가야 시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쓰레기정책이 최소한의 유지를 하지 예산부분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를, 처리를 싸게 한다면 갈수록 시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되고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시민께 부담을 시켜서라도 쓰레기정책 수행하는데 세입부분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수수료 인상 조례를 제출하면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또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입니다. 이런 위생매립장을 가동했을 때 추가비용이나 여러 시설의 비용들을 대구나 대전, 또 다른 광역시, 자치단체, 또 광주광역시나 다 비슷한 상황에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가면서 왜 광주만 많은 수수료 인상, 또 톤당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우리야 대의기관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에서 전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인상이 안 되면 좋지만 지금 당장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만 반입수수료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주한테 받고,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구의 일반세입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로 아시다시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봉투값하고 먼 장래로 봐서는 연결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청 일부 재원에서,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입수수료를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력을 갖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상. 여기 조례 조항에다 금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오늘 부결시키면 물대위에서 다시 재논의합니까? 절차상에 대해서…….

절차상 의결권을 갖는데 그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도 해 주는 것이 하자 없는 행정행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과정에서 직설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심의의결기구에서 물가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동향이나 인상률,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쪽 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권한사항인 측면이 있는데 의회의 권한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일단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아무래도 수수료 인상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역위생매립장이 올해 5월에 준공되면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광역위생매립장 총 공사비의 국·시비 비율이나 부채상환을 위해서 독립회계로 가져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간단하게 자료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1단계가 748억원이 투자되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350억원을 공사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광주시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350억원이. 그리고 1단계를 해 놓은 것이 언제까지 매립 추정하느냐 하면 앞으로 6년간,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쓰면 앞으로 2011년까지 쓰고 그 다음에 538억원을 투자해서 2단계 부지에 10년 짜리 매립을 해야 되고 또 10년이 끝난 뒤에는 한 300억원 정도의 매립장 조성비가 계속 시비로 투자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 지원이 30%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립장 조성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1,56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60억원이 공사비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공사비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니까요. 그러면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을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도시공사가 비용을 대서 광역위생매립장을 위탁받아서 시행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350억원 상환은 심의 중인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부는 소각장 운영비에 충당하고 일부는 주민기금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일정량을 주는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받아서 350억원 상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정도, 이 수준에서 한다면 350억원을 갚으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정도 세월이 있어야 갚을 전망입니다. 빚 갚는 데도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다 내고 또 이것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시설공단으로 재위탁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그 관계를 시 고문변호사, 행자부, 관계기관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공기업법에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법무담당관실의 마지막 협의까지 거쳐서 위탁계약서를 9월 중에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튼 빚을 갚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남 위원께서도 많은 심려를 표해 주셨는데, 115% 정도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 현재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일반생활쓰레기는 몇 %입니까? 18.3%, 이런 부분이 일단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보면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규정을, 근거를 확실히 두고 또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보자 하는 측면이 조례의 취지라고 봐야겠지요?

예.

일시 많은 인상은 시민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동료 위원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 보겠는데, 단계적으로 폐기물 반입료를 현실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원인자부담, 배출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76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원가계산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반 가정용과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그것을 보면 그래도 현실화 시키자라고 하는 데에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양을 100%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폐기물 구성비율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약 4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2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34% 그렇습니다. 25% 정도…….

제가 묻는 것은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인상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그래서 제가 장래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물가인상률, 경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실화 시키는 단계를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입수수료 올라가는 것은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예컨대 100억원 짜리 공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장쓰레기를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반입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서 수거해가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값하고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과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량제 봉투가격은 쓰레기처리비용의 58% 정도로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입수수료가 오르게 되면 시민 부담이 오를 것 아니냐, 그것은 봉투가격이 올라야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장래로 봤을 때 원가의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반입수수료를 올려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재정부담을 해가지고 세입부분에서 충당해 줘가지고 쓰레기정책을 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뜻인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위원회, 시의회 의원,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서 우리들의 욕심은 2008년도까지 해서 맞춰봤으면 하는 것이 욕심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욕심은 2010년도 이후 가더라도 반입수수료하고 운영비하고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도 잘 사는 자치단체는 시가 더 부담을 더 하고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원인자부담을 조금 높이는 구성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말씀하시다시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물가의 영향,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부담률을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으로 가겠다 하는…….

단계적 부담을 현실화 한다라는 국가정책차원에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그러나 모든 공공요금을 원인자부담으로 꼭 국한시켜서 물가의 영향, 또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방침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단계적으로 목표가 몇 년도까지, 2010년도까지는 현실화 몇 %까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인상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국가시책으로 현실화 시켜라, 이것이 시책입니다. 그런데 물가 오른 것이 시민의 부담이 적다고 놔두면 어느 경우는 200%, 300%를 올려야 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까?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5%면 엄청나게 많은 인상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시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현재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사업장폐기물은 기타 업체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위탁업체 말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위탁해서 구청별로 청소회사 대행업을 하고 있고…….

동구는 광주미화가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잖아요. 그 외에 사업장에서 수거하는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방청석에서 “30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0개 업체가 사업장쓰레기를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해야 될 쓰레기, 쓰레기매립장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하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위탁업체만 수거를 해 가는 줄 알았더니 일반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일반업체에 따른 관계규정이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반입을 못하게 하면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산금을 안 내고 반입수수료를 안 낸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 하자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공단설치개정조례안에서 감사 1인을 추가시 외부감사를 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했었고 주장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뜻을 전하면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궐임원 임기는 환경시설공단에서는 몇 년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습니다.

조례에는 아시다시피 안 나와 있고 1, 2항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다만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11조 3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하고 정관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임기하고 도시철도공사 임기하고 시설공단의 임기는 규정이,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공사설치조례하고,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이 개정되면 우리 정관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장이나 이사, 이런 임원의 임기는 당연히 조례로, 이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나 상임이사, 감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데 임기만큼은 조례로, 또 법령을 보더라도 상위법에 임원의 임기는 거의 다 법이나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왜 제가 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임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궐임원의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처리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외부에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외부에서도 많이 선임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사장이나 상임이사 최고책임자들의 업무파악이 지연됩니다. 6개월 내지는 1년, 많게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상임이사나 사장이 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파악에 크게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연속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과 상임이사는 임기가 각각 틀려서, 사장 임기는 3년인데 사장이 1년 전에 선임되었으며 또 이사가 1년 후에, 그러니까 상임이사께서 한 분이라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두 분 다 새롭게 와가지고 시작되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공단 관련해서 임원의 임기는 특별히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방금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예를 들어서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동시에 그만두고 바꿔지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보는 측면에서 달리 할 수도 있는 견해도 있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시설공단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임원의 임기 같은 것은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쪽으로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때 협의한 다음에 다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나 지적사항이 그 동안 있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감사입니다. 저희들은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께서 제동을 걸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정이 점심 일정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한 10분하고 의견조정한 뒤에 한다면 12시 기자님들하고 식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점심 후에 할까요? 의견조정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