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및 기관및현장방문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 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6천㎡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취득 6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도 취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 확대조성 부지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경제적 격차완화를 위해 광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4,0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광관련 연구지원기관과 광산업체의 생산지원시설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190개의 광산업체를 집적함으로써 성장사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이러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반도체광원, 광통신, 클러스터정착 등 3개 분야 18개의 사업에 총 3,8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심의할 광산업집적화단지확대조성부지취득건은 광산업육성집적화단지 확대조성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계획은 광산업2단계 총 18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에 해당되며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광산업집적화 단지는 1단계사업으로 총 5만 5천여평을 조성하여 도로와 한국광기술원 부지를 제외하고 관련 업체 등에 분양이 가능한 3만 5천평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중 1만 9천평은 이미 임대분양을 완료하고 추가로 9천여평이 입주 계약할 예정에 있어 총 2만 8천평이 분양됨에 따라 잔여 면적이 7천여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업체 이전은 물론 신규로 창업하는 광산업 업체에 대한 수용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지 확대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8억원을 투입하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에 총 6만평의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분양할 계획인데 우선 1차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17억원을 투입하여 2만 3천여평을 조성하고 이어 2차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91억원을 투입하여 3만 7천여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광산업육성 2단계 사업비 중 지방비부담액 574억원의 36%인 총 208억원이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무이자 균분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9월말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성검토용역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5년 3월경에 단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006년초에 임대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핵심전략사업인 광산업육성2단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체코자 하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광산업 단지 2차 조성을 하는데 임대를 한 계약체결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공유재산…….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에서 하겠지요. 그렇다면 1단계 기 조성된 곳, 정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1단계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190개 업체입니다.

1단지요?

예.

추가로 2단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단계 조성을 하면서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08년까지 최소한 500여개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부지를 확보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올 말에서 내년까지 되면 워낙 좋은 기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입주하리라 예상됩니다. 1단지에 190개 업체가 있는데 임대료를 일반 기업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7,500원 정도,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1,514원이고, 임대보증금도 ㎡당 1만 5,136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90개 업체 중에서 그동안 임대료를 체불했다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임대료는 선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구요, 다만 경영이 어려워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포기한 사례는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다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와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190개 전체가 한군데도 빠짐없이 100% 분양완료 된 상태입니까?

1단계 100% 완료되기보다 계약예정으로 있는 것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잔여면적 7천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임대를 하셔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임대를 포기하고 나가서 새로운 입주업체가 잘못 들어올 수도 있고 지상권이 있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건물을 이미 지어 놓은 상태 속에서.

당초에 임대할 때 철거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자기 의지에 맞도록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1단지를 둘러 봤었거든요. 170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었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 활동을 해내는 업체는 불과 20여개 업체에 불과 했었고 그 다음에 경영상 어려움이라든가 기타 본인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수요자체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산활동을 중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광주시가 광산업단지를 목표로 해서 1단지를 조성했던 규모, 우리가 애초, 여기는 대부분 중소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신규 벤처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라든가 향후 시장성이 상당히 불투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기왕에 조성해 놓은 사업단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성으로 광주시에 전체 고용이라든가 예산에 직결되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향후 관리감독 자체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광산업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다소 소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장비를 구축해가는 단계이고 광기술원도 건립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는 단계이고 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단계기 때문에 최근에 시에 보면 많은 투자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확정된 외국인 업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상당히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나 보증금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국이야 주무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와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시가 거의 몇 백억을 들여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미한 그야말로 투자촉진과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업에 그냥 주다시피하는 용지인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물론 1단계 광산업을 만드는 기본적인 SOC를 구축하는 단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의 현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보셔서 현재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향후 이 사람들 시장성이나 경영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다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퇴출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임대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짧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생산활동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5년이 길 수 있습니다. 5년을 묶어 놓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데를 못 들어오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습니다. 기업 대 기업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인큐베이터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로 보아서 1단계에서 5만 5천여평을 조성해서 쓸 수 있는 3만 5천여평에서 거의 소진되고 모자라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해가는 것이나 우리시가 해 가고 있는 것이 활발해 보이고 남들에게 선호감을 주는 것 같아서 환영하는 뜻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이 자체를 투자한만큼의 경영관리 운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수익이랄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잉여품은 있는 것인지, 현재는 없고 어렵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수익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잉여품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서 수익을 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인 면에서 다만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낮은 임대료를 하고 있거나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광산업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데서 해 놓은 용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업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그 시점 2010년쯤에는 고용효과가 5만 정도, 생산액이 7조에 이르고 있고, 기업체 수는 5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 정도 되면 광산업이 그런 대로 광주시 전체적인 경제규모면에서 볼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사업수익을 얻고자 하고 경영면에서 그런 이윤을 창출하려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업수익을 얻고자 한다든지 간접적인 잉여품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할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많이 해서 다음 연대를 해가는 과정에서 볼 때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잉여품을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고용효과라든지 타 업체들이 입주하고 조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수익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내 놓을 수 없지만 훗날에 보여질 간접적인 잉여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체계화 시켜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설득력있게 우리에게든지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여기 나타난 자료에 의한다면 208억원으로 1차, 2차 사업을 완료하는 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사업비 208억원 중에서 16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1차에는 2만 3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데 117억원이 들어가고 2차에는 3만 7천여평을 매입조성하는데 9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토지매입으로 본다면 1차사업에서 2만 3천여평을 매입하는데 93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3만 7천여평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60억원을 계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비교하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5, 6년 있다 매입하는 것 보다는 가격이 쌀 것으로 짐작이 가고 주위의 여건을 조성하고 난 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때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볼 때는 2만 3천여평을 매입 조성하는 데는 93억원이 들어가고 3만 7천여평을 조성하는 데는 60억원 가지고 하겠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전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보시지요?

나종천 위원님이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주셨습니다. 광산업 2단계 사업을 1차로 조성하는데는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1단계 조성하는데 바로 인근에 첨단산단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2단계 사업 2차 예정지는 첨단산업단지 2단계조성지역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조성지역은 저희들이 2008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이 서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 위치가 강 건너 편에 북구 연제동하고 신룡동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28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가 이것이 산업연구원 용역결과 너무 과다하다 해서 62만평으로 조정되면서 나머지 면적을 제척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나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2단계 62만평에 대한 단지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추후에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있고 2007년도에 완공목표기 때문에 2단계 땅에 대한 지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잠정치로 사업비를 제시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도면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도면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도면과 연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2단계 사업에서 1차사업과 2차사업은 인근에 붙어 있거나 연접해 있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사업에서 2만 3천평을 93억원에 매입하고 2차 사업에서는 바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이 군간의 경계도 아닐 것이고 같은 시 땅내에서 3만 7천평이라고 한다면 1.5배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5할정도 면적이 불어나고 있는데.

제시한 도면은 집적화단지 위치도로 되어 있거든요. 2단계 위치도를 제시 안 했습니다만, 첨단단지 1차단지 있는 강을끼고 강 건너 편에 연제동하고 신룡동, 지금 있는 데는 북구 월출동 이쪽인데 강 건너 편으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바로 연접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을 하자면 저는 많이 세우자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로되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2만 3천평을 93억원에 매입했다고 한다면 3만 7천평이면 1.5배인데 돈은 거꾸로 1.5배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전가격의 절반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면적은 1.5배로 늘어나고 있고, 가격은 1.5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반 가격에 매입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가가 그런 상황으로 있다고 하면 잠정적인 감정가에 의해서 보니까 절반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5, 6년 후의 일이고, 그리고 현실화 시켜서 간다고 할 때 여기가 발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그 영향은 자연히 인근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보다시피 연접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획가지고 되겠느냐,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적은 금액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야기 하다가 그 때 가서는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때 계획은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 이건 여러분의 사업계획이 이윤을 창출하고 훗날에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정확도가 없다. 훗날에 대답할 때 그 때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근거가 미약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면밀하게 나타났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1차단지 광산업단지 지가하고 그 다음에 강 건너 편에 차후에 조성될 2차단지 지가를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설명)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훗날 크게 변화가 안 일어나야지 지금 계획했던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8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보니까 안 되겠어서 300억원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여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훗날 우리가 300억원을 앞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때 나오는 잉여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차와 2차를 현시점에서 비교해 보고 앞으로 5, 6년 후를 추상해서 추계적 입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