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석안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국 소관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권혁소, 주거정비과장 권기범, 도시정비반장 윤혁경) 임계호 건축과장은 현재 유럽 문화수도 견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택국 현안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명철
A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주거정비과장님 나오시지요. 동료위원들 앞에 양해를 얻고도, 제가 오늘 예결위도 있고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서울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일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서 가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국이 조금 늦게 민원을 안일무사하게 봐 가지고 소송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갔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앞으로 질문을 할게요. 신영1구역 재개발위원회가 며칠 전에 김진수 위원장과 저번에 계셨던 이헌구 위원에게, 시 집행부의 직무태만으로 1,000여 명의 목숨이 위태한 처지에 몰렸다는 진정내용이 긴급성과 중대성이 수긍되어 핵심요지만 묻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집행부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견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본위원도 중립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협의했습니다만 시민과 또 서울시가 좀더 낫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고시할 때 299개 정비구역과 9개 검토대상구역으로 고시했는데 검토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신속히 사업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검토대상구역으로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하고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면적은 제가 전부 다 기억을 못하고요, 9개의 검토대상구역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2호 가에, 제1호 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재해발생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검토대상구역은 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지역도 있고 실제로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서 거의 한 50%는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측과 또 50%는 반대하는 측,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한 구역이 9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주택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여 일단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고시한 지가 2개월인가 지나갔잖아요. 한 3,4개월 되었지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명철
A 위원 이렇게 그냥 마냥 방치를 해야 됩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9개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명철
A 위원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올리려고 했을 때 무슨 법이 있어요? 법이 없잖아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기본계획에 우리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가 착수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해지역이라고 선포를 해 놓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대책을 구청장이 세우든지,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예산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문제라면 예비비 등, 예산문제는 없어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구청에서 검토대상구역의 접근을 거의 3개월 정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재해구역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주민들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에 검토대상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아직 못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글쎄, 그게 문제란 말이지요. 50%, 50%, 한쪽은 반대를 하고 한쪽은 당장 집이 무너지고, 높은 지역의 연립주택이 무너지면 밑의 수백 세대가 전부 옹벽처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8월 10일 MBC 뉴스 보도된 것을 보면 일본에 있었던 산사태에 대해서 아시죠?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명철
A 위원 바로 그게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120m 슬라이딩하여 20만㎥가 쏟아졌는데 걸린 시간은 1분, 10분도 안 걸린다 말이지요, 산사태가 나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립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치는 사람은 우리 국장님이고 구청장이고, 불쌍하게 공무원한테 돌아간다. 왜 그러냐 하면 100명 중에서 50%가 이 쪽에는 그냥 재개발하지 않았으면, 이쪽에는 했으면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재해가 발생한다. 이 문제만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재해문제는 구청장이 근본적으로 순찰을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재해에 대한 예산은…….
명철
A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정밀조사는 구청장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해빙기, 또 무슨 동절기 이런 대책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전체를.
명철
A 위원 정밀조사를 거꾸로 하지 않았어요, 이쪽에는 위험하다고?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못했고요. 구청에서는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이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필요한 예산은 구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산사태가 안 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런 문제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피해가 없고, 또 구청공무원들도 그렇고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정도니까 그 용역은 빠른 시일 내에 맡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검토대상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위험지역 범위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 해야지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지요.
명철
A 위원 위험지역이라든가 3,000평 중에서 1,000평이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명철
A 위원 대책수립이 서울시에서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치하고 있다, 지금 위험지역인데 시도 가만히 있고, 구청도 가만히 있다.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검토대상구역 9개소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별도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하도록…….
명철
A 위원 예산 확보가 제가 봤을 때는 말이지요. 추경이나 올릴 때 얼마 정도나 듭니까, 대충? 이것은 구청장이 해 봐야 합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제가 잘 모르고요. 구청장이 요청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검토대상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없어서, 추진위 승인도 지금 없지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검토대상구역에는 실제로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서로 재개발하자, 반대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선구청장이 갈팡질팡도 하고, 또 우리 주거정비과장이나 주택국장께서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참고하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주민의 자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재개발정책의 대도라고 생각하고, 긍정공적인 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처리 기타 등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용역을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용역이 만약에 예산집행이 되면.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구역지정되면 구역지정 용역 말이지요?
명철
A 위원 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주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조합이 안 되었으니까 또 줄 수도 없네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설계에 들어가니까 조합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발주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네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지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 앞으로 진정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구역지정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려고 하는 뜻인가 본데 그렇지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빨리 추진하는 측의 입장인 모양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가도 이번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만일 종로구청에서 내일 올라와서…….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재해에 따른 문제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다가 하나요? 만약에 올라왔다, 용역은?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건축관계는 건축사무소, 예를 든다면…….
명철
A 위원 그것은 알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시정개발연구원이든 시립대든지 이 용역을 주어야 되잖아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그런 용역은 조합에서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제출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이것은 제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바깥에서 얘기했어도 되지만 또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해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사업을 빨리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되어서 만약에 집이 몇 채라도 쓰러진다든가, 넘어져서 다른 집을 덮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재해지역으로 안 되고 안전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안전하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든가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재개발기본계획에 현재 포함된 지역이 299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9개 지역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1단계는 몇 구역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1단계가 120개 지역으로 있고 2단계가…….
임승업위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1단계는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서류를 넣어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승업위원
2단계, 3단계도 해야 되는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개발하는 지역이 사무실이 다 만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는 지역이 있던데 그것도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추진위원회도 주민동의가 1/2 이상이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동의율 1/2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도 되어 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구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이 1단계가 125개인데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2단계, 1단계도 올라올 수 있지요.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2단계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총량제에 의해서 서류를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재개발 하다보면 1단계를 먼저 해 놓았는데 거기는 또 주민동의가 안 되어서 서로 늦는 경우도 있고, 2단계를 해 놓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100% 동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내에서 늦는 데는 늦추고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올려줄 수 있고 어느 정도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놓았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1단계의 기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안 되면 2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1단계가 2005년까지 할 대상지로 봤고요, 재개발구역 지정을. 2단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구역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승업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서류가 구청에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있느냐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언제 올라와요, 1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구청 내부에서 1단계하고 2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1단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늦는 데는 2단계로 내리고…….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이 기간 내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 때 검토하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자체 서류를 안 받으니까, 2단계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2단계를 받으려면 그만큼 총량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이 되어야지 2단계를 받아들이지, 조정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다 넣고 있는데 서류를 안 받고 있으니까 재개발사무실의 불만이 많은 것을 들었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한번 구청에서 그 해당 구별로 거기에 있는 전체 사업구역 중에 추진속도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구청장이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를 해 봐야지 아, 어디가 빨리 가고 있고, 어디가 늦게 오고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지 단계조정이 가능하지, 하나도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단계조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업무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진행속도를 파악해서 항상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업무지침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제 생각에는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2단계도 서류를 접수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유해광고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보면 하여튼 아침이면 광고물로 거리가, 제 지역이 특히 연신내 지역이다 보니까 명함 차에 꽂아놓고 하는데 이것 제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아침에 청소해 놓으면 그 이튿날 또 뿌려지고 그러거든요.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제재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제재를 하려면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고발요건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전화번호만 가지고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보고드린 것이 예를 들면 그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에 연락하면 그 전화번호 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달라고 법개정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망한 것이 하나 하나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길에 뿌려놓았어요. 뿌려놓으면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그 야한 그것을 다 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피해가 심각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임승업위원
어른도 보기에 민망한데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부착물도 그래요.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이것 너무 법이 미약해서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지 않나,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이 있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으면 그 광고주를 추적해서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나 국무총리실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또 개인신상에 저촉된다고 해서 아직 법개정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희대의 살인사건도 그런 건수로 해서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민망스럽고 저희들이 아침에 새마을 청소를 많이 하는데 청소한 그 이튿날 또 뿌려있어요. 어른들은 그런데 애들 등교시간에 보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서 임대료 보조에 매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거기에 대한 1,532세대 4억 5,000이네요. 4억 5,000이 연으로 2003년도에 한 것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보조해 준 실적이 4억 5,000인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이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 실적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금년도 몇 월까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8월말까지 통계입니다.
김문태위원
8월말까지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지금도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제가 보면 사실 이게 미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아니면 더 인원을 찾아서 대상파악이 안 되어서 이 정도뿐이 처리가 안된 건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는 복지차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구청에는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본인이 그러면 직접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아마 이런 대상인원들이 독거노인이나 소득이 없고 활동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이 아마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도 아마 신청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주택과뿐이 아니고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세대는 구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리고 노후시민아파트 정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가 본데 26세대가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있는가 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입주자 요구사항이 무엇 때문에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청운동은 철거하고 공원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다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세대주가 450세대인가 그러는데 거기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미 다 나갔는데 일부만 남아서 이 사람들한테 재건축을 하게 해 주면 기이 나간 사람들하고 형평성이나 균형감각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주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저희들이 시민아파트를 정리할 때는 시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입주권을 주었거든요. 입주권을 주면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거기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시영아파트 기존에 꼭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비교 평가해서 훨씬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또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마포 용강동에 시범아파트가 한강변에 있는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게 2개 동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자세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김문태위원
그 중에 1개 동을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SH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도 상당히 노후하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택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알고 싶은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시민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관리했고요. 시범아파트는 전부 민간인에게 다 분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소유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개발계획이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또 그 건물은 그때 당시에 토지나 이런 모든 것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서 그쪽이 다시 한 번 건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조규성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된 자료도 없고 그렇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파악이 된 것은 먼저 반환해 주도록 자치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파악된 것부터 먼저 반환해 주도록…….
김문태위원
시달이 되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 산출금액은 표준시가에다가 위반평수 거기에다가 50/100이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50/100 짜리가 있고 10/100 짜리도 있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김문태위원
10/100 짜리도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위반한 것은 50/100으로 부과를 하고 그 외의 사소한 법을 위반한 것은, 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10/100으로 하고 있고요.
김문태위원
제83조제1항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조례에서도 정해놓고 있고요.
김문태위원
그러면 구청에 가서 그 문제를 거론하면 이미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파악해서 환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시달했습니다.
김문태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그 점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주택이 사실은 난마와 같이 얽힌 또 모든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민원사항이 사실 많은 것을 주택국도 알고 계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그 분야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행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에 시에서는 어디까지 도와주면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관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재개발하는 지역이 전부 산동네이고 우리 서울시의 소득계층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은 땅도 필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또 진입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도 전혀 안 갖추어져 있고 그런 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는데 진입도로 내라, 공원을 만들어라, 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라, 온갖 짐을 다 그 사람들한테 지우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가장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시에서 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예를 들면 학교용지 확보라든지 도로 확보라든지 공원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토지비라든지 공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김문태위원
개인소견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보니까 양분되어서 그 절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되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아니면, 그래서 사고가 날까봐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역도 보니까 자꾸 나뉘더라고요, 재개발이냐 자력개발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태초 계획단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지역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재산이 아니니까 까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 보면 참여하고 관계규정도 가르쳐 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보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또 겨우 서류 좀 맞추어서 오면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반려시켜서 더 보완해 와라, 그렇게 해서 또 가면 또 다른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반대하는 세력 또 아니면 달리 추진하는 세력들이 생겨서 더 어렵게 꼬여갑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관에서도 알고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알고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가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구청 소관업무가 있는 것은 그네들 일이지만 그 단계에서부터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좋은 방안으로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여기는 재개발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는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알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재산관계 때문에 그러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방향, 또 여기는 그렇게 되면 행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무엇이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재개발이 어려운 것이 사업성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이나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그 지역의 정말로 희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운영하면 주민들의 호응이나 설명도 훨씬 빨라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전부 사분오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부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은 맞습니다. 막말로 재개발하면서 조합장이나 또 조합 내부에서 주민들간에 반대파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조금 공무원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누구 편을 든다느니 이런 온갖 루머가 돌고, 거기에는 조합원들끼리의 고소고발이 아니고 반드시 공무원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지 저쪽을 물거품 만들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조합 자체가 운영을 하는 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접근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도 구청에서 국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재개발전문팀을 아예 만들어서 일반공무원들 똑똑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은 우선 실제로 재개발업무 그런 데를 맡으려고도 안하고, 또 맡으면 빨리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자기 손에 흙 안 묻히고 때 안 묻히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구청에 있을 때는 이래가지고는 일반직 공무원만 가지고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열의가 없다 해서 계약직으로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역에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내보내서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인력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들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비교평가를 해 보시고 구청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런 팀들을 전문화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저는 오히려 행정부나 위에서 그런 내용으로 과거에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참 좋은 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유도해서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 국장님, 그 분야 좀 신경 쓰시면 좋은 반응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세자금융자 확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세자금 지원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난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전세금 반환자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임대를 해 준 주인한테 전세를 빼주라고 주는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임대를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용어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전세금 반환자금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을 집주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자금을 못 빼주니까 세입자가 이사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어서 당신이 이 돈을 보태서 세입자를 내보내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돈은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사람이 대부분 서민이니까 이사가겠다는데 주인이 돈을 못 주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빨리 내보내 주게 편리를 봐주라 그 얘기구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 얘기입니다.
김운기위원
전세금 반환자금이라는 용어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지원을 집주인한테 해 주고 그것이 금리가 연리 3%인데 이 금리는 금리규정에 따라서 3%를 매월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하셔도 괜찮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연리 5.8%거든요, 반환금은.
김운기위원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3%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3%고요.
김운기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집주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집주인이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 있는 세입자를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나한테 지원을 해 주라 그 얘기구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택기획과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것에 대한 아마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잘못 부과된 것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앞으로 계획은 반환을 해 줄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질문에 의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이행강제금을 여기서 부과를 하면서 현재 여기 보니까 5회까지라고 했어요. 5회까지가 맞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서민들한테는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건물은 수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85㎡미만 서민용 주거에 대해서는 1/2 감면해서 5회까지 부과하고, 그러면 5회까지 부과하고 나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물리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더 이상은 놔두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5회만 부과하면 인정해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원칙은 강제금 부과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보통 그것을 1년에 몇 번 2회 정도가 맞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법으로는 2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두 번 부과하는 구도 일부 있고 거의 대부분은 한번 부과합니다.
김운기위원
면적이 85㎡ 넘는 것은 계속해서 부과를 한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주택소유주가 만약에 자기 수지관계를 계산해서 그렇게 부과한 것을 납부하고라도 계속해서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한다면, 허는 것도 사실은 여기 집행부의 권한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헐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부과해서 내면 놔두고 있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위법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공무원 인력이나 기술력 가지고 건물이 일부 늘어나고 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할 만한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면 부당이득을 보는 것에 대한 이득금을 내라 하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행법에서는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는 것이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예를 들자면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나 정서가 주거문화가 외국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사시사철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입는 복장이라든지 살림을 하는 것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쉬운 예로 옷을 입어도 한 옷만 가지면 계속 입을 수가 있어요, 사시사철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 라는 말이에요. 옷을 입어도 거의 세 가지 정도, 봄가을은 같이 입는다 쳐도 동복, 하복, 춘추복 이런 식으로 입는다는 말이지요. 또 겨울을 대비해서 김장을 해 놓고 대비하고, 생활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주거생활을 하면서도 집을 지어놓고 뭐 좀 여러 가지 놓을 게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생활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은 데다 창고같이 지어놓고 하는 것, 그것을 뭔가 완화시켜서 누구나 사실 국장님도 아마 아파트 사신다고 하면 별로 저것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것은 보면 물건도 놓아야 될 자리가 있고 사실 준공을 낸 후에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장독대를 놓는다든지 조그맣게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도심에 집값 비싼데 단 한 평만 달아내도 돈이 몇 십만원 들어오고 몇 만원 들어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예를 들면 장독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보니까 사실상 부과해서 조사해서 이것이 무슨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사실 핵심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자기가 좀더 어떤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쓴다거나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의원들이라고 그것을 현행법에 어긋나게끔 해서 어디서 봐줘라, 해결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상식 선에서 이해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을 무슨 상업용도로 해서 점포로 쓴다거나 방을 늘려서 쓴다거나 이런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물건도 쌓아놓고 또 어느 경우는 보일러를 벽에 달아놓는다는 말이에요. 달아놓아서 사실 차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겨울에 옮겨라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시민을 괴롭히는 것 같더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그래도 25개 구를 관장하는 서울시 주택국 아니에요. 그렇지요? 각 구에 그런 것은 좀, 여기 보니까 교육도 하고, 전부 다 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이냐, 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정도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이 그래도 메트로폴리탄이지요, 메트로폴리탄. 서울특별시가 각 구에 그런 지침 좀 내보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청운시민아파트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한 26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도 입주권이 나갑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는 이 분들한테 전체가 청운아파트가 489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보낼 때는 전부 다 입주권을 주면서 내보내면서 단, 기한을 주었습니다. 협의가 되면 6개월 내에 이사가는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입주권 준다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입주권을 줄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민원인 문제도 있고, 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간다면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입주권 부여자격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한다고나 할까 조금 문제성이 있는 데는 약간의 페널티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입주권을 박탈해 버렸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렇다고 끝까지 피해를 준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똑같이 입주권을 받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뭔가는 먼저 나간 사람보다는 조금 불혜택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 다음에 광고물 담당이 도시정비반장님이시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불법광고물이다 그러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부과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 다음에 과태료를 몇 번 부과합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원래 과태료는 1회 부과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 다음에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또 추가로 부과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보통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지금 자치구에서는 보통 약 한 분기별로 한 번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첫 분기에 걸렸는데…….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다음에 또 그대로 존치하면 계속 존재하는 것이니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계속 과태료만 내면 계속 존재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고정광고물은 대부분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구청마다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철거를 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고정광고물은 한 번이나 두 번 부과하고 안되면 철거를 해 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간판 같은 경우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하고 나서 대부분 한시적인 경우이고 또 새로 생기면 부과를 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 대부분이 이동광고물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이동광고물은 치웠다 다시 놓았다 하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쪽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른 쪽 구에서는 부과를 안 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똑같은 간판인데.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라든가 공용으로 쓰는 간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건수를 구청별로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그러니까 연접해 있는 구에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불법유형이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많이 적발해서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적게 부과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이쪽은 부과를 하는데 저쪽은 부과를 안하고, 이렇게 되면 불공평한 면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런데 대부분 점검하는 시기가 각 구청마다 일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A구는 3월에 점검하고 또 B구는 1월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마다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끗발 좋은 데는 그냥 통과되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리고 아직도 간판 총면적에 적색부분이 1/2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옛날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 부분은 실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적색부분하고 흑백부분을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거의 금지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호동부위원장
인천 같은 데는 없잖아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지역마다 있고 없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흑색이라도 음란, 유흥, 이런 쪽은 1/2 이상은 하면 안되겠지만 일반 공공적인 성격도 있고 일반 소비재라든가 이런 데는 풀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디자인이 잘되면 사실 적색도…….
정호동부위원장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게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간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디자인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래도 좀 품위를 갖추는데 일반 소규모 점포들은 제작자들이 제작시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디자인능력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풀어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현재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봅시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청원 1건,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5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 시 균형발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뉴타운 사업지구 안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에 보면 1항2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시 도시계획행정이나 건축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졸속으로 도시계획법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만부득이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 하에 변경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이러한 똑같은 지역의 여건 속에서도 이 법이 완화되기 전에는 그 법대로 시행되면 그 사람들은 120%의 용적률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땅에다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서 불이익을 보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완화되면 이익을 보고, 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도시계획행정이나 건축행정의 리듬을 타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고지식하게 법만 믿고 법이 한번 정해졌으니까 또 바꿔지겠느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 이것이야. 지금 그것이 현재 서울시의 도시행정이나 건축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과거에 주거전용 2종으로 해서 혜택을 특별히 본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영개발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것이 어차피 각 시의 사정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을 건교부장관이 100%에서 150%까지 위임해 주었다는 것은 그 상황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을 준 범위 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한종위원
좋은 말씀인데 물론 완화해 준다는 것이야 이의가 있겠습니까만 일례로써 우리가 종 세분할 때 건설부 지침은 현재 지금 3종이 300%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데는 300% 전부 상한선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250%로 3종을 제한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2종은 200%입니까? 그렇게 하고, 1종 150%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더 허용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용도변경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이런 용적률의 완급을 시에서 그 때 그 때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또 건축허가 관계는 용적률에서 고층도 예를 들어서 강남 그것하고 강서 목동에 있는 것 하나 있지요. 그런 혜택을 사실 본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뒤에 규제를 했어요. 친환경차원에서 층수제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를 했다 이것이야. 그렇게 되다보니까 항상 불만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기서 의견 주고받고 감사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모순점이 드러나면 감사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좀 일관성 있게 긴 안목에서 하나의 조례나 어떠한 시행령, 지침 하나가 시민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책임 하에 좀 더 항상 먼 안목을 보고 근본적으로 수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말씀대로 긴 안목으로 보고 균형감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완화해 주시는, 주민편의라든가 또 지역이 발전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찬동하는 발언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중밀도 개발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50% 이상 해야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싫다고 해서 반발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중밀도 개발하기 싫고, 그냥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은평뉴타운…….
정호동위원
말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구로 지정된 그 범위 내에서 얘기입니까?
정호동위원
은평뉴타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구 중계동이라든지 무수골이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거기다 어느 정도 중밀도 개발을 하려고 하면 50% 이상은 임대주택단지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가끔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반발이 심한 지역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일부 반발하는 요소는 있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내놓고 크게 반발하면서 노출되어 있는 데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도봉구의 무수골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반발이 심하다고 그러던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무수골 지역이 반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만일 반발이 있을 경우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살고 싶다, 그 원주민들이 반발하면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쪽은 지금 방법이 완전히 해제해서 1종만 해제하고 자기들 개인 필지로 옛날 종전대로 살려하는 그런 경우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방식으로 전부 뭉개고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호동위원
그러면 무수골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2개 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아직 도시개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도시개발방식이 싫고, 그냥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상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에서도 이렇게 50%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어느 지역 없이 개발사업하는 데는 정말 진정으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또 그런 측면을 넘어서 보상에 대한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어떤 들쭉날쭉은 있겠지만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든지 간에.
정호동위원
은평뉴타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뉴타운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은평뉴타운 정도를 제일 처음 겨냥한 것이고, 워낙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만일 한다면 도시개발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무수골이라든지 아니면 중랑구 그런 데 일부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부득불 옛날 형태의 토지 이용상태로 둬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취락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정리해야 될 그런 대상지에는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꼭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정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오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내 주거가 말이지요. 단독에서부터 아파트, 모든 주택이 준공이 난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주거가 약 230만호 맞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지금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미필된 것이 10만호 정도 됩니다. 시청의 마인드는 지금 뉴타운 같은 데도 한 30% 용적률을 높이자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 시에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120%에서 150%를 해서 용적률을 많이 주고, 이와 유사한 데들이 민영이 되든, 공동이 되든, 조합에서 하든 했을 적에는 그냥 사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서울도 수도 이전 반대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간에 240만호 정도 되면 세 식구에 집 한 채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는 자꾸 집이 모자란다, 서민주택을 지어야 된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이것을 얘기해서 이제는 집을 짓지 않고 자금이든지, 인력이든지 모든 것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암경기장 같은 데도 1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인프라구성이 다 잘 되어서 정말 강남같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이 돼야 그 정도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상당히 좀 시장님 앞에 건의해서 조례개정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되고, 우리가 다른 지역 이와 비슷한 지역이 앞으로 이 개념으로 가면 강일도 그렇고 이 개념으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장 체제 들어와서 녹지 잠식한 것이 저도 자료를 이전에 받아보니까 이것이 풀려서, 개발제한구역 아닌 것이 풀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개인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한명철A 위원님 말씀의 깊은 뜻을 잘 모르겠는데 녹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많이 푼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린벨트를 이명박 시장 들어와서 임대주택 목적 말고는 푼 적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임대아파트 그것 말한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임대아파트 10만호 그것은 국가 정책상 지금 현재 주거생활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국가의 큰 정책목표 때문에 부득이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안을 하고 하지만 결국 중앙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 독단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부득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중랑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반대해서 뉴타운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이고, 이런 개념으로 면적을 우리가 묶어놓은 데가 취소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뉴타운 말씀입니까?
명철
A 위원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녹지하고 분리해서 뉴타운 문제는 중랑구의 중화지역에서 취소해 달라는 부분은 경우가 좀 특수합니다. 거기는 왜냐 하면 뉴타운본부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몰라도 다시 말하면 성북역에서 저쪽 망우역으로 연결하는 철길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위쪽 부분은 처음부터 대상이 되었고 아래쪽 부분을 보면 옛날에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가 다소 많이 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땅인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땅을 좀 돋우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차원에서 또 토지이용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단독주택 집을 많이 고쳐서 새집들을 지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녹지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평만 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뉴타운 전체에 해당되지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은평만 아마 현재로서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 때 단서가 들어가든지, 은평구만이 아니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조례 기법상…….
명철
A 위원 왕십리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지정한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왕십리 같은 데는 주거지역이니까 처음부터 얘기할 것이 없고, 여기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으로서 그린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은평뉴타운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곳이고, 나머지 추가로 12개를 지정한 곳은 전부 다 기성 시가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제해서 2종 전용주거지역 하는 그런 케이스도 없을 겁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차에 지정하고 2차에 지정하고 3차까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3차까지 지정해서 이런 지역일 경우에는 앞으로 10개 더 지정을 하면 전부 이 식으로 조례에 해당이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에 할 때에는.
명철
A 위원 그렇게 되면 녹지 잠식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녹지 잠식은 오히려 범위는 줄어들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적률이 같은 땅에서 조금 높기 때문에 필요절대량이 같다고 본다면 다소 얼마라도 조금 덜 해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명철
A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진철훈 국장님 때도 같이 있었고 국장님이 이렇게 세 번째 바뀌셨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정말 서울시의 지킴목이 되셔서 물러서지 않고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저도 가까이 지내보고 멀리서 쳐다봐도 정말 저런 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서울시내에 집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자꾸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사실 뉴타운이라는 것이 뭡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편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영개발도 안 되고 자체개발도 안 되고 예산도 모자라고 인프라도 구성해야 되고 땅값도 비싸다 보니까 자꾸 쉬운 데 강일지역,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할 것은 없지만, 은평구 또 강서 마곡동, 송파 같은 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설부에서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건설부에서 무조건 풀어주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법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을 자꾸 외곽으로 가서 풀지 말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면적을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서, 이런 데 가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20년 썩을 것이 아니고 한 10년, 8년 걸려서 할 수 있도록 적은 규모로, 송파구 같으면 한 2만평이나 3만평 정도의 한 지역을 정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 책임진 국장으로서 시장님 앞이나 부시장님께 건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실효성도 높이고 주택을 건립해서 주거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원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더 돌아갑니까, 보상 협상 과정에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이익만 충족시켜 주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거기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임대주택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녹지를 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을 해결 안 하고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임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 안 하면 결국은 약간 조금 위로 올라가자는 것인데, 총량은 일정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고 해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임승업위원
그린벨트를 더 많이 풀어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러면 원주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중에 살 분들만 득이 가는 거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어차피 120%, 150% 해도 옛날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성신여대 앞에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399%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도시 난개발이라고 도시계획 사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인데요. 또 구로 쪽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보면 300%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맥시멈 150%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반도 채 안 되는, 아파트 환경으로서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12평부터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이번에는 12평부터 25평까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10평 전후가…….
임승업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12평은 좀 그렇잖아요? 한 18평부터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래도 세대가 가족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의 임대주택방식이 옛날에는 10평 전후로 해서 물량공급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임대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질 위주로 하자 해서 25평까지 왔다 말입니다. 25평 같으면 옛날…….
임승업위원
그게 8평에서 상향되어서 12평부터 되는데 지금 12평도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12평은 부분이고 25평까지 있으니까 다양한 평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합으로 되어 있지요, 임대주택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한 건물 내에?
임승업위원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한 단지 내에 동을 나누어서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갈등을 넘고 서로 대화하고 접촉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지, 오히려 집단적으로 분리해 두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볼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른 민영하고 형평성이 어긋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은평구에 사는 주민이다 보니까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이신 우리 위원회의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직접 듣고 나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위원이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 나와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청원은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청원으로서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1-3번지, 131-6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으로서 현재까지 약 30년간을 관악교통 시내버스차고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청원인들은 이 상기 토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자동차정류장의 존치로 밤 12시까지 자동차 소음과 진동,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개인사유지에 자동차정류장을 존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시급히 상기지역에 대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소개의원은 당 토지가 30년간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되어 청원인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도 장애가 되어 관련기관에 수 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당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 청원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와는 달리 인접부에 고시원 및 원룸, 다세대주택 등이 입주해 있고 주변지역이 이미 주거 및 근린생활 시설화 되어 자동차정류장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진정서를 여러 차례 서울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진정인의 고통은 등한시한 채 당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일관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 청원부지는 관악교통 회사로부터 이미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기능이 상실되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청원에 대한 의견으로서 현재 자동차정류장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관악교통 주식회사가 비싼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워 대체 차고지를 확보하였기에 자동차정류장의 존치는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드린 보고말씀을 깊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청원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교통국 과장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간단히 올리고, 필요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나왔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과장이 그 청원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청원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관악교통을 나갔다 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지금 관악교통에서 사용하고 있고, 차도 많이 서 있었고 그것을 정비나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 청원을 교통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서울시의 차고지 부족률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만 갖고 얘기해도 심각한데 사실 시내버스 외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것까지 우리 교통국에서 생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관악이나 구로, 강남, 서초 일대는 상당히 버스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청원인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관악교통차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관악교통에서 신정동 소재 대체차고지를 마련했다는데 그 마련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 관악교통에서 이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신림동 일대 관악 일대는 상당히 지하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사실시내버스차고지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로 봐서도 손실이고 그것을 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변두리 나갔을 때 공용차고지나 시민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악교통차고지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현재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업체들이 경영난 이런 것에 의해서 차고지를 팔게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3개 매입 차고지를 갖고 있는 실정이고, 9개 공영차고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공영차고지가 7개 정도만 추진되고 있고 두 군데는 아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대지난, 차고지난으로 물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차고지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게 해량하셔서 차고지 해제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대중교통과장의 내용을 그대로 갈음하시려고 합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차고지의 존폐 필요성 문제는 1차적인 판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관부서의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교 소요판단을 도시계획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1차적인 수요공급정책에 의해서 판단을 하듯이 또 차고지는 교통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는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대형차고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세 군데 있고, 1만평 정도 되는 것도 세 군데 있고, 지금 일반차고지가 90 군데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반차고지라고 하면…….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일반차고지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버스회사에서 갖고 있는 차고지를 말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반차고지 중에서 관악차고지 같이 민원인이 많아서 문제가 된 지역은 몇 군데나 돼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5개소에서 열 군데 정도가 현재 그런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현재 관악차고지같이 주택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몇 군데나 돼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거의 다 30·40년 된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80여 군데 정도가 주거지역하고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지역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에는 지금 이미 민원이 생겨서 소송을 걸었든지 어떻게 해서 관악교통에서 이미 차고지 이전계획을 토지주한테 벌써 동의서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차고지 이전계획을 양천구 신정동에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교통 청원인이 낸 장소에서 지금도 시내버스의 주차나 박차 또 세차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휘위원
확정은 안 되었어도 차고지 이전계획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내버스차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서울시내버스차고지도 부족하지만 마을버스차고지, 전세버스차고지까지 마련해 줄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다른 데로 정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차고지를 계속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천휘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모르지만 민간인 토지주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30년 동안 차고지로 묶여서 겨우 이제 이전계획 통보까지 받아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다시 다른 마을버스차고지로 한다, 그 지역에 대체부지 지정할 데 없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 근방에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그러나 장기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또 지역여건이 옛날에는 변두리였었지만 지금은 주택으로 밀집되어서 차고지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계획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계속 답습하면 민원인과 서울시가 계속 트러블만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 대체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체부지도 한번 연구를 해 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안 된다고 하면 매일 서울하고 주민들하고 싸움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저께 가봤어요. 가보았는데 그 지역에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소음이 전혀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전부 고시원이더라고요. 또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민원은 들어왔을 것이고.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30년 정도를 차고지로 사용했던 지역이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보면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기풍건설이라는 데서 청원을 낸 모양인데 거기에 하면 무슨 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게 우리가 볼 때 주차장이나 차고지로 남아야 되고 그리고 또 관악 일대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시내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차고지를 마련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다른 데 변두리 같은 데를 하면 도저히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차고지를 구하려면 도저히 구할 수도 없고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그 지역에는 주택가, 고시원으로 완전히 다 둘러 쌓여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상당히 번화가지역이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대중교통의 차고지로서는 벌써 상실된 지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서울시의 애로사항을 대변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민원인과 한 30년을 싸워왔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봐서는 대체부지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체부지 보다는 이전계획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연구할 생각보다는 우리가 일례로 서초의 경우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반대에 부딪쳐서 못 만들고 강남구의 경우도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도 만들지를 못하고 그쪽 강남, 서초, 관악, 구로 일대는 사실 차고지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라도 제대로 보존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주택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가 근방에 있으면 그 차고지 자체를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안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계속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를 125억을 올려서 차고지를 사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입장에 있고 산 데가 열세 군데를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만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가 꼭 필요해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빨리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차고지를 대형화해서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화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서울시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맞부딪치고 이러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민과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하고 마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차고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고지를 건설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한 다섯 군데의 개인소유 차고지를 사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가 부단히 이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구마다 특색이 있어서 우리가 신정동에 만약에 이것을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역 민원을 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에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청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또 오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 이 차고지를 없앤다는 사실 자체는 현재 서울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김진수위원장
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계속 중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이 제시하는 그 대안들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끝낼게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은 고정관념에 쌓여서 계속 고수를 해야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다른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뭔가 발전된 생각을 해야지,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강서지역의 한명철B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 조규원 과장님께서 이 청원 문제 때문에 현장도 나가보시고 또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나갔고 이것을 다루는 것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의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동의합니다.
명철
B 위원 또 과장님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오늘 현장에도 나가시고 그러신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 분명히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단언을 내리셨거든요. 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명철
B 위원 아니,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명철
B 위원 그러면?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나 한 기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풀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명철
B 위원 아니, 풀고 안 풀고 그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데 과장님 발언 말씀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도시관리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관악교통까지 가서 관악구에 가서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간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역으로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아니,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의회 기록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명철
B 위원 그러면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서울시민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명철
B 위원 지금 그 발언이 우리가 들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잘못했습니다.
명철
B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쓰는 관악교통의 차고지는 이미 30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허가가 나서 쓰는데 그 허가 난 사항에 현재도 거기는 모든 법상으로 볼 때 허가사항 중에 차고지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관악교통에서?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하신 김운기 위원님이나 관악교통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해제에 동의를 해 준 이런 내용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여기에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저는 개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악교통하고 한 개인하고의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관악교통 사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물어보시면 아실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차고지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다는 말씀으로…….
명철
B 위원 저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규원 과장님과 그럴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자리가 차고지로 허가가 나 있는 법적인 허가지냐 그런 얘기예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법적인 허가지입니다.
명철
B 위원 법적으로 허가해서 관악교통이 그렇게 쓰고 있는 자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고지에 현재 몇 대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87대가 지금 차고지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가 36㎡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36㎡는 딱 이렇게 박차를 시켰을 때 이야기이고요. 실제 이 차들이 운행을 하려면 60㎡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명철
B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시에서 필요한 부지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필요합니다.
명철
B 위원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가 처음부터 30년간 썼던 것은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버스회사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땅을 임대를 받아서 그 용도로 쓰다가 그 회사가 필요 없이 가게 되었는데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대체부지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가 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매입하려고 2,000억 정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철
B 위원 이미 올려놓았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아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철
B 위원 예산은 이미 올려져 있다, 구입할 예산으로.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예산에 계상해 놓았으니까 그게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올려놓았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게 구입할 예산으로 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교통에 과장님이 모르시는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 회사는 당연히 대중교통과에 어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차량이 거기 갈 수 있는 강압적인 얘기나 아니면 고압적인 얘기나 또는 어떤 협박성 얘기가 나갔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명철
B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악교통 그 현재 차고지에 나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차가 다 있더라.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전혀 안 맞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어제 나가보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명철
B 위원 저희도 어제 가보니까 버스가 2대가 있었어요. 저도 가서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현장에 오늘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왔는데도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이미 대체로 가기로 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전혀 그게 아까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과장님 소속의 직원들이 이 회사에게 어떤 강압적인 얘기나 또는 협박성의 어떤 얘기가 있었다. 그런 것이 만일에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책임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제가 책임지고 이런 것은 그 문제하고는 다르고요.
명철
B 위원 아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협박을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단 한다면 그런 데서 협박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협박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지하철공사에서 그 1회용, YTN24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종은 의원이 이것을 찢는데 찢어지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온 것은 잘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는 이런 것을 하나의, 그런 은폐될 목적으로 혹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이 청원을 내신 소개의원으로서 입장으로 봐서 얘기한 것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안 맞더라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의 뒤를 보면 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소위 얘기해서 업자가. 그랬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한 번복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라도 그것 있을 수 없다 단언을 내리셨거든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 같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완전히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개 과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복명을 할 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을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명철
B 위원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의 차고지를 관리하고 계신 공무원 입장으로서의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뭐하러 물어봅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인 것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과장님이 아니면 우리가 뭐 하러 여쭈어봅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는 제가 이 소신을…….
명철
B 위원 소신 좋다 이것이야. 내가 소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부하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가 나오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무슨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중간관리자인 과장의 입장에서 차고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이고, 전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명철
B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런 책임은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명철
B 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을 이 상태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대중교통과장 말입니다. 사실 타 위원회의 소관 공무원이지만 직접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묻는 것에 대한 것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조금 시간을 뺏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임하는 자세가 조금 좋게 안보입니다. 그 점 명심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잘 해 주세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 송파구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시설계획과장, 나와주세요. 들어가세요. 좀 앉아 계세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업무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정리되면 통과되든, 안 되든, 유보가 되든 우리가 할 일인데 대중교통과의 과장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모르셔서 데리고 왔습니까?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자동차정류장을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서울시의 방침 결정은 주관 국인 교통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에서 해제를 해도 좋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아까도 예산에 가서 얘기했지만 책임은, 패소를 했을 때는 패소를 했다는 말이지요. 소송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조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모르는 위원들이 있지만 잘 알기 때문에 강서 같은 데는 패소를 해서, 졌잖아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왜 졌느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물론 조 과장이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 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버스정류장이 모자라다. 102대가 사용하고 있다. 102대 사용하든, 1,000대가 사용하든 이 청원은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거든요. 쓰는 것 관계없어요, 개인이. 그것도 필요 없는 얘기이고, 차고지가 모자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해 주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이에요. 또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모자라다. 모자란 것은 정말 아까 도시계획국에서도 했지만 그린벨트를 풀든, 녹지를 풀든지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서울시 임무다 말이지요. 또 시장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산다고 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충분한 돈을 주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성까지 검토를 해서 그 돈을 주든지 공탁을 걸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조 과장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보좌관에게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류장 부지는 서울시 것이 되든, 개인소유가 되든 원만하게 합의해서 빌려쓰든, 사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이 큰 평수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700,800평 평수 되는 것을 갖고 지금 거기에다가 버스가 있어서 또 자동차정류장이 모자라서, 또 천만시민이 필요해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소송에 졌을 때에는 한 건이 시설계획과에서 패소를 해서 특별예산을 하든, 예비비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서울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서울시인데 우선은 내가 지금 업무를 따지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지하고 안 하는 것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국 시설과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을 풀어주고 싶으면 과감하게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해서라도, 이쪽에서는 풀어주지 말아라 여기 도시계획국에서는 정말 도시계획을 위해서 풀고 싶다 양 날개가 있었을 적에는 과감하게 할 때는 손 들어주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해제가 추진된다든지 또는 패소가 되어서 온다면 그것을…….
명철
A 위원 패소가 되면 시장님도 필요 없고, 과장님도 필요 없고, 우리 국장님도 필요 없고, 우리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패소되어서 오면 정리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통과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의 재산을 갖고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대답을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서울시에서 방침을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이유가 안 되는 것을 갖고 이것은 해지를 못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것을 마지막에는, 오늘 이야기는 들어보지만 청원요지에서 우리가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대중교통과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청원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관할구청에다 보내고요. 입안해서 올린다면 다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는데 대중교통과 의견을 받아서 대중교통과에서 동의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대중교통과장님, 조금 나와 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정말 서울시의 지킴목이 되셔서 시민을 위하고, 또 정류장을 확보해서 잘 하셔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만약에 졌다고 할 적에, 대중교통과에서 만약에 이것이 행정소송하면 봤을 때에는 5개월 있으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졌다, 서울시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변호사비가 들든지 어떻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기타 등등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행정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 행정부인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계속 해 가고, 또 사법부에서 우리가 진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만 내는 것이고…….
명철
A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서울시장 방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교통국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직 보좌관이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사겠다고는 말은 하는데 시의회 우리 위원들 앞에 그것이 통과되어야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통과 안 된 것을 예산을 만들어놓아서 이것을 사겠다 그것은 위증이 아닙니까? 지금 200억이든, 500억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500억을 서울시에서 준비했다. 무슨 돈이 있어요? 이것이 의회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해서 이렇게 해서 500억이든 1,000억이든 만들어놓고 그것으로 사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을 서류에 쓱쓱 써서 결재도 안 난 것, 결재 났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결재 났습니다.
명철
A 위원 결재 난 것이 얼마입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지금 갖고 오지 않은 모양인데요.
명철
A 위원 언제 결재 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이따 해서 1시간 내로 우리 위원장님 앞에 주세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방침이 정류장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자리가 정류장이 필요한가, 하루에 차가 몇 대가 다녀야 되는가, 또 그 자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위원회도 하고, 시장방침도 듣고 이런 방침이 된 후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야 되겠다는 판단이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가 집을 사겠다, 밭을 사겠다, 그 정류장부지를 사겠다 해야 되는데 꿈에 그려서 의회에 통과된 예산에도 없는 돈을 갖고 내년에 사겠다, 3년 후에 사겠다, 그러면 5년 동안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 사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위증이고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하나 그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께서 이것을 사서 이렇게 이렇게 존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방침을 봤을 적에는 방침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명박 시장님 앞에 내가 토요데이트를 했을 적에 사겠다고 할까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명철
A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예산은 끝났고,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명박 시장께서 이것을 지금도 관악구의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지금 감정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살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지금 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명철
A 위원 아니, 의결을 안 했을 때, 왜 우리 앞에 공을 돌리냐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 안 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안해 주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지 못 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얘기는 서울시에서 살 것이 아니다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버스정류장도 필요합니다. 또 이쪽에 청원하는 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하고, 차가 1,000대가 있어도 풀어달라는 입장이니까 관계없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릴 게. 서울시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73년부터 가양대교 옆에 한강고수부지에 지금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73년부터 2004년 4월까지 해서, 아실 것이에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너 60억만 받아가라, 실질적으로 60억만 받아가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아간 거야. “우리는 12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받아간 60억을 공탁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그래서 지금 73년도부터 20년을 재판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60억에서 90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90억을 주기로 판결 받았어요, 이자를 25%로 따지니까. 정말 내가 근거 없는 질문은 안 하겠어요. 어제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의원이 잘못했느냐, 철도공사 사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해서 옥신각신하는데 제가 딱 정리할게요.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100원 짜리다 해 가지고 공탁을 60억원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은 200원이다 이랬다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한 30억 정도의 서울시 재산을 손해 봤잖아요. 우리 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 판단해서 이것을 만약에 강서 같이 또 소송에 져서 그래서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정책을 올바르게 건의해 주시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위원장님과 다 협의해서 할 일이니까, 외람된 얘기도 했고요.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시유지 재산관리계획, 아까 한명철A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상정할 경우에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 하면 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올려서 행자위원회에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가결되어야지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데 내가 방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일 때 재무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의 재산 관리계획안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올릴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원칙은. 지금 우리 추경에 차고지 정류장인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온수동에 우리가 차고지를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25억 짜리인데 사실 79억이 기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46억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아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진수위원장
잠깐만 조 과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얼마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관악을…….
김진수위원장
지금 관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버스정류장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받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46억을 더 추가로 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는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관악교통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지요? 소유주가 바뀌었지요, 과장님?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소유주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악교통 자체는.
정호동위원
관악교통 원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차고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호동위원
관악교통 회사 자체, 버스회사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새로운 관악교통 대표이사가 현재 땅 소유주와 다시 자동차정류장을 쓰려고 그러면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계약을 안 맺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까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본 것이 선상만 보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는 일단 많은 버스들이 서울대학교 입구 쪽으로 다 나가 있었고 거기 주차되어 있었고 어제는 그냥 간단하게 마을버스 수준인 그런 버스들이 2,3대가 그냥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신 것하고 저희들이 본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쪽이 한남여객하고 관악교통이 있는데요. 사실 그쪽에서는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지역에다가 불법 버스를 그냥 막 주차시켜놓고 있어서 계속 고발당하고 그러는 것이 길 건너 한남여객하고 관악교통 이쪽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정호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새로 소유주가 바뀐 것이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 사장만 바뀌었습니다. 관악교통 사장이 팔고서…….
정호동위원
팔고서 한남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한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새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당연히 대중교통과에 신고 들어오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당연히 오지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올 때 그 차고지에 대한 서류도 같이 들어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옛날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요.
정호동위원
버스회사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차고지의 원 땅 소유자하고 계약 맺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첨부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소유가 넘어왔으니까 그런 서류가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동위원
들어온 서류 중에 그러면 새로 버스회사 주인이 바뀌었는데 한남여객에서 지금까지 쓰던 차고지를 관악교통 자기들이 쓴다는 무슨 서류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원래 차고지 자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서류를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정호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스회사가 새로 하나 구입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입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명의만 변경시켜 줍니다.
정호동위원
명의 변경시킬 때 추가로 받는 서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30대 늘어나면 너희 차고지는 어디에 쓸래?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차가 늘어났을 때는 그것을 해 주지만 명의만 변경시킬 때는 그 차고지 있는 데가 그대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정호동위원
명의변경해서 넘어왔으면 새로 버스가 한 회사에 30대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대가 늘어났으면 차고지로 어디에 쓸 것이라는 그런 첨부서류는 안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차고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한남여객 자체로 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관악교통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명의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관악교통이라는 법인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이전만…….
정호동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바뀐 것 아닙니까, 관악교통 소유주가?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관악교통의 법인체 명의만 바뀐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인수를 하고.
정호동위원
그러면 하나 새로운 회사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땅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차고지를 썼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청원이 들어온 땅 소유주하고 관악교통하고 계약을 맺어서 차고지로 썼던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청원이 들어온 사람하고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정호동위원
관악교통이 새로 들어왔으면 그 땅 소유주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중교통과 차원에서 그냥 그러면 차고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해 줘도 상관없는 겁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우리가 관악교통 법인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명의변경만 하면 차고지 이런 것이 다 넘어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간주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호동위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 차고지가 인정이 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했다고 하면 차고지하고 원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차고지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새로 인수한 측에서 원 땅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전에 되어 있겠지요. 대중교통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차고지가 어떤 차고지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소유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할 수 있는 차고지 면적이 확보되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를 아주 정확하게 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개인 땅을 차고지로 만들어 놓고 막 갖다 대도 되는 거예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막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는 일정한 시설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되지는 않고 도시계획결정…….
정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땅 소유주가 새로 인수한 버스회사하고 계약도 체결 안된 상태에서 차고지를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오늘 가보니까 차고지로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는 가보니까 안 쓰더라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명의변경하고 새로운 버스회사 주인이 그러면 서울시로 우리는 이렇게 버스를 30대 새로 인수를 했으니까 그것만 받고 그냥 끝내는지, 안 그러면 새로 30대 늘어났으면 너희 차고지는 어디에 쓸래라고 대중교통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늘어나면 당연히 확인해야지요.
정호동위원
확인하십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차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요.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버스 100대를 가지고 땅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서 차고지로 쓰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차고지의 주인이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차고지를 비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웠을 경우에 여기 있는 100대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존치를 합니까, 못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정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의 기본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물론 조금 기간은 줄 수 있겠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했으니까 우리 한명철A 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명철
A 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허가를 내주었어요, 적법하게. 땅은 정류장 부지입니다, 1,000평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 회사하고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 판결로 거기를 나가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지로 있습니다. 소유주는 땅 주인이고 운송회사는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임대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가도 죽고 거기 사용도 못하고 버스정류장도 없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안 풀어주니까 소송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이것 외에도 관악구에서. 그것을 그렇게 묶어두면 서울시에서 빨리 돈을 갖고 20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주차장을 사든지 어떤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허가도 안된 땅에 땅 소유주는 다른 주인이고 또 이사도 가버리고 비어 있는 땅을 가상으로 서울시에서 필요할 것 같고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 풀어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벽에 부딪친 것이다 말이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할 것은 사사건건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운기 위원님이 했던 것을 확인해 보셔서 본인 땅이고, 임대 사실도 없고, 또 허가도 이제 남의 땅이니까 죽고 이런 것은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결심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은 청원소개자이기 때문에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발언권을 안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호동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우리가 보충질의하다가 못했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2003년도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한 사실이 있지요, 3종 주거지역인데?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삼성동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강남구 삼성동 105-19번지, 20번지 기능상실로 해제된 사실이 있는데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아, 그것은 제가 강남 출신인데 그것이 30년 전에 정류장에 있는 차고지 땅에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그 건이야. 그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기존에 한 22건 정도 해제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광진구 구의동 59-36 외 4필지에 이것도 기능상실로 해제된 사실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어떤 사유로 기능상실이 되었지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구체적 내용은 지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에 따라서 95년도 이후에 자동차정류장 해제한 현황 22건 있거든요. 이 22건은 관련부서에서 협의결과 교통국에서 기능상실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광진구 59-36 외 4필지, 강서구 방화동 487번지 2개가 2002년도에 기능상실로 자동차정류장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좀…….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류 이런 것이 도시계획국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의견만 내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정호동위원
그 서류를 보면 우리 교통국의 관련의견도 첨부되어 있겠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복명만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차고지보다 더 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지, 교통국에서는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만 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안에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제를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국은 의견만 내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계획과에서 관련서류를 제가 한번 보십시다.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은 새로운 소유주하고 땅주인하고 계약된 사실은 확실히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정호동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것까지 체크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대중교통과장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운기위원
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했는데 서로 사실확인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서로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을 소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대중교통과장 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2년 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사실 대중교통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청원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대중교통과 주무부서의 의견만 제시를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만 저만해서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이라 해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만 하면 되고, 단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되는 것인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본 청원부지가 팔렸다, 어느 건설에서 청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서류 확인했어요? 그러면 청원인 대표 등기부등본 떼어 봤습니까?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청원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민원서류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김운기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토지소유자는 강금원 외 1인과…….
김운기위원
지금 어느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청원서류 온 것 봤어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탄원서의 발신인입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풀어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이 되고…….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탄원서의 발신인이 주식회사 기풍건설 대표이사로…….
김운기위원
등기부등본 확인 안해 봤어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네, 안해 봤습니다.
김운기위원
여기 토지소유주가 말이지요. 토지 매입한 것이 1964년도예요. 41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 등기부등본 뗀지 이틀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데 그것 분명히 하셨어요.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해요.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는 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답변하기 싫다는 것은 우리는 복명만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각 직급별로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장하고 단둘이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복명만 하니까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대답도 하지 말아야지. 의견만 여기서 개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풀거나 팔거나 하면 집을 짓게 되면 건설회사 현대건설도 올 수 있고, 다른 회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냐 아니냐 대중교통과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 일반이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너편에 95번 있지요? 95번은 일반회사예요, 운수업체. 그러면 거기도 버스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시의 많은 돈을 3종 지구에 평당 3,000만원이 가는 땅을 사서 거기다라도 대여해 주는 것은 일반회사에 줘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운기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리고 이 버스노선이 몇 대가 어디로 가고 팔린 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한남여객에서 산 것은 한남여객차고지로 가는 것인데 그 차고지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어요. 그 차고지가 확정이 되어 있느냐? 또 일부가 지금 노선이 어디냐 하면요. 기점이 서울대에서 금옥여고 94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보다 더 큰 부지예요. 1,000평이 넘는 땅이라고. 양천구 신정동에 대체부지 여기 차고지해서 갔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거기서 13대예요. 430년 대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2년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지금 관악교통이 언제 들어온 것부터 알고 있고, 또 본위원 가족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아직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서울시내버스회사 이름 아는 것 몇 개나 있어요? 답변해 보실래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많이는 모릅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은 우리 교통국하고 운수회사하고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인근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아직도 차지분을 수십 대 수백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제가 30년 전부터 트럭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함부로 쉽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주무부서의 의견만 내세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 결정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보냈고, 사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의견은 벌써 서류로 해서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해 주는 것이 낫지, 지금 제가 서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칼자루를 잡고 휘두를 때는 힘을 쓰는 것이고, 칼을 맞을 때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복명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국장이 왜 앉아 있어요?
규원
조규원교통국대중교통과장
오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송파에 갔다가 부지런히 왔습니다. 2시 반까지 오느라고 힘들게 왔는데 우리의 의견은 서류상에 충분히 개진했고,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 갖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대로 본 청원에 대한 대중교통과장의 미진한 답변으로는 청원에 대한 세심한 내용과 집행부의 입장을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므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간부 행정1부시장이나 교통정책보좌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등 의회의견청취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52번, 의안번호 555번, 의안번호 556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53번, 의안번호 554번 안건은 허용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한 230% 이하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