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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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춘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준비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은 우선적으로 3,196억원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청계천 복원, 수해항구복구대책,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등 민선3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시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식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정무부시장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제151회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 또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심의 등으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을 비롯해서 뉴타운사업, 또 지역균형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 지하철부채 등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시행된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교통카드시스템과 노선안내표지판의 보완 정비, 불합리한 노선의 조정, 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서울의 교통문제는 잘 아십니다만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체계 대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체계 개편과정에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적극 이해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계천복원, 장애인·노인복지사업, 수해항구대책 조기완료,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등 민선3기의 중요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동안 예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세출요인 중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만을 반영하는 등 추경편성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추경재원 중 상당액은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1조 5,000억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지하철운영대책, 부채상환 등을 제외하면 실 가용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3,0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환경, 복지, 교통, 수해항구대책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도의 규모로 반영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춘식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우리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정책보좌관 장석효, 여성·복지정책보좌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최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재무국장 박명현, 감사관 라진구,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산업국장 최령,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진익철, 도시계획국장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 정책기획관 김상국) 행정국장은 시장님 공항 환송관계로, 주택국장은 상임위 참석관계로, 소방방재본부장은 중랑천 소방관 순직사고 수습관계로 지금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대변인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대변인은 11시에 기자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북시대 개막과 대중교통 개혁, 서울문화 창조와 서울경제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조 4,618억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 일부와 예비비를 감액하여 마련한 701억원,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218억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수혜 자치단체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5조 7,68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0%인 1조 5,68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회계간 중복분 1,302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 7,189억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7,195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실집행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한 8조 2,760억원이 됩니다. 금번 추경은 외형적으로는 증가하였다고 하나 타 기관 법정지원 증가 등으로 인해 가용재원 규모는 예년 수준이고 또한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조 3,695억원이 증가한 11조 2,219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출금 1,302억원과 자치구,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 7,503억원, 민선3기 시책사업 추진 1,062억, 국비추가 등 세출 추가반영 1,377억원,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에 3,196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90억원이 증가한 4조 5,470억원으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1,441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4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4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3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여 4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선 3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으로 청계천 복원 관련 사업 534억원, 장애인·노인 등 복지사업에 170억원, 수해항구복구대책사업 146억원, 1동 1마을 공원조성 11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100억원, CATV 방송국 설치·운영 55억원 등 총 1,12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기마무리사업 등 추가 세출요인으로 사가정길 확장 등…….

박덕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안설명서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깔기는 깔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박래학위원장

옆에 있는 거라도 바로 좀 드리십시오.

박덕경위원

이것은 인사말이지.

박래학위원장

제안설명 5페이지입니다.

박덕경위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 만들어서 주어야 원칙이지 겨우 이것을 가지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세부 설명서는 다 깔려 있지요.

박래학위원장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진행하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기마무리사업 등 추가세출 요인으로 사가정길 확장 등 도로사업에 289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교통부문에 1,266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환경녹지 부문에 181억원, 성북천 정비 등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377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등 주택재개발에 156억원, 고구려 보루군 발굴조사 용역 2억원 등 총 2,40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및 시비 부담분 반영에 따라서 전동차 내장재 교체에 657억원, 남부순환로-부천시계 간 광역도로 개설에 262억원,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21억원, 중앙선 등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 82억원 등 1,26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6,846억원으로서 자치구 지원 4,897억원은 지난해 취득세 및 등록세 초과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이며 교육청 지원금 1,948억원도 지난해 시세 징수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196억원을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민선 3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안전대책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검토보고 전에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던 5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100억원과 CATV 방송국 설치·운영 55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의 자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100억원하고 CATV방송국 설치 55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덕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이전 반대 예산내역에서 올해 조금 반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이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대응방안이 열악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남도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동안 수도를 반드시 충청남도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대응해 왔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도를 그냥 주고 말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많은 학사들이 편성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때늦은 바는 있지만 추경에 다소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치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서울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행정수도 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무슨 수도가 되는 것인지, 또한 신 행정수도 반대,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 행정수도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박덕경 위원님께서 수도이전에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좋은 이야기로서 지금 그것은 이번에 계수조정 하면서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도이전은 사실 서울시 공무원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도 정부 전체 행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나가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께서 작년에 이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 당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지막으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홍사덕 총무까지 만나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까지 설득을 했으나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되겠느냐, 충청권 의원들이 저렇게 충청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을 해 주고 다음에 또 예산도 되겠느냐, 이래서 정략적으로 통과시킨 것인데 지금 와서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태껏 각 당에서 방송 3사 등 찬반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들은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또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만든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있었고, 또한 이번에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서울특별시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해 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박덕경위원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지난번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헌법소원 낸 문구도 보면 행정수도 반대, 자꾸 이런 문구가 나오고 신 행정수도 반대, 이런 문구가 나와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수도가 가면 서울은 무슨 수도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만약에 행정수도가 간다면 정부 표현을 빌리면 금융 허브도시로 하겠다, 그렇게 전문이…….

박덕경위원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수도입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부 표현을 빌리면 경제수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은 지금까지 헌법소원도 제기되었고 또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행정수도이전을 총력 반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앙정부, 중앙당 이것을 왜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민이 함께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착심으로써 행정수도이전을 막아낼 연구를 해야지 왜 자꾸 중앙정부, 중앙당에 치중하시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수도이전은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등이 전면에 나서서 수도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투쟁은 저희 시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투쟁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 주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경영기획실에서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지금도…….

박덕경위원

그러나 전혀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지요. 여태껏 토론회라든지 또는 헌법소원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수도이전반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저희들이 약 6억 가량을 편성했는데 시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조정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배려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이전추진위원장이 지난번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북에서 우리를 침범했을 경우 대응방안 세우는 동안 평택까지 뺏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으로서 수도가 이전됨으로써 청와대가 가고, 청와대가 감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박덕경위원

그런데 올해 전혀 안하고 있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했지요.

박덕경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서 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연초에 용역비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시정연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요. 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다 지원했지요.

박덕경위원

지금 추경에 조금 잡았지 2004년도 예산에 수도이전반대 대응대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기 뭣해서 용역비 이런 명분을 달았지요.

박덕경위원

최대한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하시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사실 화가 난 것은, 장애인 예산을 깎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편의시설 건설 확충 공사비를 굳이 복지여성국에 편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예산은 공공시설, 특히 지하철 정거장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법에 근거가, 모태가 그쪽이다 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복지여성국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의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설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설도 복지여성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복지여성국으로 편입을 해야지. 저는 이것을 서울시의 전시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승강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많이 편성한 것같이, 의도가 그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박덕경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그것도 복지여성국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제 얘기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세민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건설쪽에서 하고, 왜 굳이 편의시설비용만 복지여성국으로 편성했느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깎아, 계속.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이 자꾸 깎인다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넘겨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복지여성국 자체가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추경에서도 이 편의시설 공사비 10억이 깎였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예결위원회에서는 깎이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깎았느냐 하니까 공사가 늦춰져서 남아서 깎았다 이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박덕경위원

달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진짜 맞는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보사위원회에 이 10억을 왜 깎았냐 그랬더니 그것 어차피 안 깎아도 명시이월됩니다, 그래서 깎았다 이거야. 그래서 필요한 다른 데에 예산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릴까요?

박덕경위원

네, 해 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38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감리비 2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358억이고. 그런데 시 전체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예산에 117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7억을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감리비는 그냥 놔두고 공사비에서 총 117억에 맞춰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하게 맺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117억은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총사업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 에러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왜 화가 나냐 하면, 이런 소리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 장애인 1,000명 데모를 신청해 놓고 지시하고 왔습니다. 지난 7월 6일 정부에서 국고사업 지방이양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67개 장애인복지사업에 6,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과연 지금 정부가 하던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에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67개 사업 6,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7월 6일에 발표했다니까. 이 참여정부가 정말 우리가 수도이전 하지 말고 정부시책을 지방에 분산해 달라, 분권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장애인시책 6,000억 예산 들어가는 것을 지방에 떠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회신고를 하고 장애인들을 12시에 국회 앞으로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깨우쳐 달라는 얘기예요. 장애인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부터 좀 빨리빨리 해서 명시이월 안되게끔 해야지,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10억 깎았다, 이왕 쓰지도 못할 돈 거기에 무엇하러 두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386억인데 117억만 주어졌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명시이월이 안되고…….

박덕경위원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박덕경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힘든가 가상체험을 해 봅니다. 보좌관님은 그것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걸어봤다든지 지팡이를 짚고 걸어봤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든지 이런 가상행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서울시에 들어오기 전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특히 시설면에서 장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도록 설계가 되고 공사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음성직 보좌관님에게 지적할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서울시 교통체계 대혁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몇 번 버스가 지금 정류장에 왔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언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언제 파란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음성감지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그것을 누르면 음성감지기가 거기서 말을 해 줘요. 몇 분 있다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뀝니다, 건너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버스에도 음성감지기를 장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서 버스가 오는 소리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음성감지기 장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딱 누르면 그 버스에서 ‘나는 205번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편성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이 기술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박덕경위원

아, 그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에 하는 것이오?

박덕경위원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다 하고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횡단보도에는 지금 ‘신호가 켜졌습니다, 건너가십시오.’ 하고 일률적으로 다 하는데, 그것이 매번 버스마다…….

박덕경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딱 누르면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 가지고 그게 새로 개발되었는데 음성장치를 누르면 이 신호등 저 신호등이 막 뒤죽박죽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버스가 한 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오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불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박덕경위원

이것 안 불편합니다. 절대 안 불편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하고는 지금 점자 노선 안내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박덕경위원

아니, 본예산보다도 이번 추경에 해서 우선 시범지역이라도 해 보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에서 버스 오는 소리가 나면 시각장애인이 이것을 딱 누르면 나는 “몇 번입니다.” 딱 그 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5번 타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205번이 오는지 105번이 오는지 201번이 오는지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 딱 누르면 나는 “205번입니다.”, “나는 178번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 딱 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공시설에 그런 전자장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효과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겨우 시각장애인 점자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항은 만들어 주십시오.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진 분도 혼동이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버스 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특히 장애인들은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가를 참작하셔서 반드시 이런 예산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많은 질의가 있겠지만 동료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관악구 출신 김갑룡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준비 좀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100억원 편성하셨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난 7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 목표액 200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 마감일이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50%를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남북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상당히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남북교류기금 조성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작년 정도부터 접근해 주었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작년에 하지 않았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에서 남북쪽은 한쪽 시각은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시각이 상존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남북관계를 보면 이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서 물론 문화, 체육, 비정치적인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적인 분야도 이제는 교류협력에 앞장서서 서울시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외교적인 면도 기금의 성격상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뭐……. 저도 평양에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자비 또는 어떤 목적으로 평양 같은 데를 갔습니다만 이번에 용천사태가 북한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징조라고 그럴까요?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거의 공개적으로 사고난 것이 일반 TV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서는 한 3년 전부터 맹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독일의 통일의 예를 보듯이 독일은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통일 후에 서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일 전에 남북한이 많은 교류와 지원, 인도사업을 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주민이 남한에 막 몰려오는 이런 사태는 막아주고, 서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기금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전체 목표액 200억 중에서 100억을 이번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교류는 공개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접촉하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부분으로 우리가 서울-평양의 축구대회가 해방 전에 계속하다가…….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우리가 지하철사업이나 도로사업처럼 어떤 사업을 언제 하겠다, 이것이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성사가 되면 빠르게 되고, 안 되면 이것은 기금이니까 내년으로도, 항상 저희들은 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갑룡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법 폐지 발언을 했어요. 그런 직후에 우리 나라 각 시민단체, 특히 반공단체에서는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현재 시민들의 입장을 볼 때 과연 이번 추경에서 목표액 200억 중에 100억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하고 보안법하고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시가 여태껏 그런 부분에서 늦게 된 것이 검토는 죽 해 왔는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퍼 준다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김갑룡위원

물론 이 문제도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남북의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그런 데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었지요. 다 공감이 되었던 사업인데, 단 기금 면에서 과연 총 금액 200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꼭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 사회단체, 반공단체, 이런 데서 이런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100억원 편성이 적절하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상당히 답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정치적인 접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김갑룡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박덕경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수도이전 반대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보다는 전 국민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대응하는 데 홍보비용 4억 1,000만원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이것 4억 1,000만원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충, 4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뭐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시정연과 수도이전 반대 포럼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최상득 교수하고. 바로 그런 데에 지원하고, 바로 저희들 공무원인 서울시가 정치적인 행위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정연과 그런 국민포럼에 지원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편성을 하자, 의회에서도 찬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도 한 2억 8,000 정도 추가로 넣고, 집행부에서도 돈을 더 추가로 넣는 것으로…….

김갑룡위원

이것은 물론 이 공감대는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시로 볼 때는 시민들이 범시민운동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홍보비 나누어 봤자 25개 구청 하면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포럼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4억 1,000만원 해 놓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목표액 200억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100억을 했다는 자체를 본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갑룡 위원님, 그것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수도이전은 지금 추경에 바로 집행해야 될 부분, 3·4개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협력기금은 추경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쓴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김갑룡위원

기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외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다, 서울시 외교적인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대외적 위상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기금의 필요성이나 설치하는 데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추경에 꼭 50%를 했어야 되느냐, 반면에 현안문제인 수도이전 반대 홍보는 우리가 시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4억 1,000만원 잡아놓고 이것을 100억,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청이 또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이전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보다도 또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갑룡위원

물론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 이전문제는 범시민운동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나 기타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이 나서서 홍보지 전단 돌리고 그런 것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김갑룡위원

그렇게 하면 4억 1,000만원 가지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에 좀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김갑룡위원

그리고 어쨌든 물론 각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현재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번에 100억원 계상하는 것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추경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야 될 성질의 것인가, 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오히려 부풀리거나 아니면 삭감된 전액을 상정시켜서 올라온 것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여유가 생겨서 잡았겠지만 그렇다면 본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의회의 입장이 참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매번 본예산에 삭감 또는 폐지된 사업을 다시 올린다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보다 예산을 더 부풀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기획실장님, 그냥 거기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본예산 시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본예산 시에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되지 않았다든지 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원칙적으로는 유선목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계획을 1년 전에 예측해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좋은 게 좋아서 이해를 다 할 수 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유선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유선목위원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추경에 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 추경을 의회가 보이콧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상정해 놓는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가 끌려 다니면서 이것을 과연 심의하고 의결해 줘야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몇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실장님, 앉으시지요. 홍보기획관 나오십시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유선목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께도 질문을 한 것과 같이 지금 홍보기획관의 사업 중에서 컨벤션을 통한 서울이미지 마케팅은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부활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유선목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유선목 위원님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지만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더라도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 30일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 사업비 내역이 사단법인 서울시 컨벤션뷰로 설립을 지원하고, 컨벤션 관련 세미나 개최비용이지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한 당위성이랄지 시급성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지난해에 저희가 컨벤션뷰로를 준비하면서 민간, 그러니까 여행업계라든지 컨벤션시설업계, 그 다음에 호텔업계 등 관련업계와 협의회를 발족해서 컨벤션산업이 서울에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니 이에 대한 뷰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도 그런 발족을 준비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추진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그 협의회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 그 협의회에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추경을 상정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조례 제정 후에 이 컨벤션뷰로 설립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마케팅, 그리고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지식형 산업 아닙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교육문화위원으로 있을 때도 앞으로 그런 산업으로 가고 도시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을 이런 컨벤션을 할 수 있고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으로 연결시켜서 서울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컨벤션산업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국제비즈니스의 흡입력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면 박수를 치고 통과를 시켜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다루는 이 마당에 이것이 지금 올라올 만한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어떤 확증이 없다 라는 것이지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뷰로는 아직 출범을 못했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펀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관련업계들이 특별회비나 일반회비를 거둬서 같이 매칭펀드로 발족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부문 쪽에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사무실까지 COEX에서 50평을 지원해서…….

유선목위원

지금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지금 저희가 관련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아직 발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조기에 발족을 하고…….

유선목위원

지금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그 법인 내에서 어떤 재정확충도 되어야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만 전폭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저희가 2억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1억 8,000만원을 매칭펀드로 하는 것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못하면 민간쪽은 PC업체들이고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비를 걷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확보한 회비와 함께 운영계획을 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준비들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해당 상임위에는 얼마만큼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의 백데이터가 깔리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네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2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인과 매칭펀드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 담당하시는 분 나와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처음 뵙네요.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도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던 40억원이 부활하고 오히려 55억원이 붙여져서 합계가 7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민의 입장이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이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서울시의 없는 재정이 있는 대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돈 먹는 하마, 예산 잡아먹는 괴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시민과의 약속이랄지 지키고자 했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청계천복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명박 시장의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아마 이런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청계천문화관 건립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필요합니까?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청계천복원사업은 명년도 9월 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문화관도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날 때 같이 개관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55억 5,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업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왜 계상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 40억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금년 말까지 50%이상 추진이 될 정도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이번에 더 편성해서 그 공사를 하고, 명년도에 청계천복원이 끝날 때 같이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어떤 일정한 사업을 결정했을 시에는 그 사업의 공정기간이랄지 사업비랄지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유선목위원

하다가 모자라다 보면 이 돈 빼서 하고 다음 사업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당초의 사업비는 얼마인데 지금까지 모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당초의 사업비는 3,576억 9,200만원으로 했었는데 그 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가 추가과업 등으로 인해서 3,796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이것이 시장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임기 내에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겠지요, 본인은. 그러나 공무원들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공무원 아니시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저도 공무원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정말로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인가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사업비가 계속 부풀려져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55억을 계상했다가 15억만 통과되고 40억이 통과되지 않아서 40억이 또 올라왔으면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더 부풀려져서,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부풀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선목위원

제 얘기를 잘못 들으셨어요. 40억이 삭감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55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기존에 15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억을 더 올려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55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문화관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하다거나 이것 하지 않으면 정말 청계천이 무너지거나 한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서울시의 예산총액 대비 청계천복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볼 때 이것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랄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역사문화 복원이라든지 또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과 또 시민위원회하고 부딪치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표교라든지 그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민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시장 임기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청계천문화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아마도 시장의 임기와 맞물려서 그때까지 완공해서 공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그런 것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당성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문화관 건립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이 기이 5월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 되면 공정이 50% 이상 달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명년도에 청계천 복원하고 같이 개관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일개인의 공과사업이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일천만 시민과의 공감대와 합의로 그리고 일천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그 사업의 정당성이랄지 그 사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졌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기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됐어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민위원회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고 고소·고발사건이 그렇게 빈번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부 심의위원들께서 이 분야의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일부 사항에 대한 얘기지…….

유선목위원

그 문제는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께 발언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케이블TV 방송국 설치·운영 건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유선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확정지어서 진행시킬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절차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은 편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케이블TV 방송사업 관련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로 언제 올라와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번에 올라와서…….

유선목위원

언제 입법예고 되어 있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방송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그러시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해서 8월 24일까지, 그래서 입법예고가 8월 24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의회 회기 10일 전까지 조례안을 넘겨야 됩니다만 24일 4일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죄를 드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마지막 넘어간 것이 27일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룰을 어기고 편법으로 당겨서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케이블TV 방송 설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교통방송도 방송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방송위원회에서 지난 7월 26일자로 채널 운영방안에 대한 방송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채널 운영을 국가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널허용을 잘 안 해주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금년도 국회에서 이 방송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봄부터는 지상파 DMB가 도입이 됩니다. DMB라는 것이…….

유선목위원

사장님, 제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달로 넘어간다든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선목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편법으로 당겨서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 조례안과 추경은 한꺼번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일이 늦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유선목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이 조례안은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원칙적으로 규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긴급한 사안일 때는 좀 봐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누가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까? 긴급한 상황일 때는 봐줄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떤 근거로 마련된 것입니까? 듣느니 처음입니다. 본위원이 10여 년 이상 지방의원 생활을 하지만 그런 예는 없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사흘간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죄를 재차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모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좌우지간 서울시로서 케이블TV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은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서울시의 예산운영과 예산배분과 예산을 반영시켜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당하게 밟아야 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의회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고 그러한 집결된 의견을 다수결로 의결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데가 의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우리가 받지도 말아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사실 다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근거를 나중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숨겨진 속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들으세요. 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한 확실성도 없으면서 준비도 소홀히 해 가지고 절차적인 과정도 결한 채 이것이 의회로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은 위원장께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상정할 수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서울시의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기획, 집행되는 내역들이 어찌 보면 의회 구조 자체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어떤 소수라도 그 소수의 입장을 정확하게 관철시키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의회를 소홀히 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무시한 채 올라오는 집행부의 예산 상정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우리 방송본부장이 유선목 위원님께 답변에서 절차상에 며칠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법이 개정이 되고 입법예고가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절차가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절차가 며칠 늦었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실장님,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발언시간을 다른 분들한테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든 것이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해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한쪽은 견제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립의 의무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마치 세간에서 한나라당 시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으시니까 집행부에서 무조건 일을 저질러 놓고 의회보고 그 뒤처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어야 되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아니지요. 또 그렇게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의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집행부와 서로 짜고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까지 너무 수월하게 진행하는 느낌이 있다 하면서 다수당은 정의롭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의로운데 왜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또 오로지 소수만이 정의롭다는 그런 표현은 우리의회 전체의 위상이라든가 또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수당은 모두 불의고 악입니까? 또 같은 당의 단체장이고 또 같은 당의 의원들이 다수라 해서 그렇게 매도하면 의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 하면서 또 풀뿌리민주주의를 한다 하면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표현으로 다수당 의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께서는 그런 표현이 적어도 우리 의사당에서는 표출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박래학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참조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동료위원들의 어떤 그런 유감을 살 만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대단한 유감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다수당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합력해서 무엇을 도모했다, 이런 이야기의 표현은 아니었고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수당 의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집행부가 늘 조례도 올라오지 않으면서 예산을 올려보내는 등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래학위원장

잠시만요. 회의가 좀 산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 시정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받아 주시지요.

박래학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유승주 위원은 예산 아닌데 얘기했는데 됩니까?

박래학위원장

그러면 1분만 드리고…….

이광국위원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갖다 놓고 잘잘못을 가리고 회의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진행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유선목 위원님께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이 말이 통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은 동색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동색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의 귀가 되고 입이 될 수 있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항상 같은 뜻을 갖고 임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당과 당을 떠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위원이 듣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판단에서 보충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청계천문화관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총 예산이 129억 6,000만원입니다.

김춘수위원

금년 추경요구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전체가 55억 5,000만원입니다.

김춘수위원

전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시에 질의했습니다만 청계천복원공사는 첫째, 보전역사이고, 둘째, 환경친화적인 것이고, 셋째, 서울의 명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4,000억에 가까운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계천문화관 건립은 문화관 차원에서만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당초의 목적은 복원된 청계천을 관리하고 또 청계천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러한 다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입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치적사업으로 인한 문화관 건립이 아니고 이 엄청난 예산과 커다란 목적사업을 이루고 있는 청계천복원공사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또 보전하는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처가 바로 거기에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님이 이해가 조금 빠르셨을 텐데,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계천복원공사는 이미 70%의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 청계천복원공사는 역사적인 복원공사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동료위원들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불만이 표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유선목 위원이 질의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관만의 존립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사업이 전제되고 있는 건립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늦으면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대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보는 시야 즉, 생각하는 판단이나 심의하는 과정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으로 10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추경과 2005년도 예산반영의 시기가 불과 3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시점에서 볼 때 추경예산은 적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업이 시급한 사안이었을 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100억원은 아까 김갑룡 위원이 질의하셨고, 또 CATV방송국 설치·운영에 5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방금 유선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관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검토하셔서 꼭 이 예산이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앞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본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이었고, 또 실장님에게 본위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제 지역구의 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매년 5월 저희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에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 그리고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인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축제가 영등포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만 그치다 보니까 정말로 볼품 없는 행사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금융센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시설이 저희 여의도에 유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 시장께서 저희 영등포구를 방문했을 당시에 지역의 주민 모두가 요망했던 사항입니다. 여의도의 벚꽃축제가 서울의 명물 및 국제문화축제로 브랜드화하고 분위기 있는 벚꽃길 경관을 연출하여 이것이 영등포구 행사가 아니라 Hi Seoul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사계절 행사를 추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안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본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예산운용은 무엇보다도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 동안 청계천복원이나 중앙차로제 포장 등등 큰 사업들이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최고가로 KS라는 표준규격보다 조금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좋게만 하고 빛내려고 하다가 청계천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중앙차로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을 부연설명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은 우선 세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선정이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성무원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얼마 안되니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적으셔서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흔히 의회나 집행부나 힘 있는 사람이 예산을 다 독점, 독식하더라 이겁니다. 구별로 시의원들이 금천구 같은 데는 두 분이 있습니다만 도봉구에는 네 분, 심지어 다섯 분이 있는 구도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고서 예산이 확정된 것 보면 이것이 다 눈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3번, 4번이 뒤바뀌었다던가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위에서 찍어놓을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위에서 한 50번만 찍어주세요. 그것 찍으실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올 때는 사업이 해당 국에서 올라와 가지고 해당 국하고 예산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거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채택을 할 적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그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찍어주세요. 왜 못 찍습니까? 그러면 뭐 예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해당 국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확정하면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정책에 있어서 동물이 지나가지 않는 데도 생태육교를 고집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차로에 적색 컬러콘을 씌워서 부실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씌운 것뿐만 아니라 평삭작업까지 하는 데도 돈이 거의 포장비만큼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도 추모건립추진반이 몇 개월 동안 놀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 반이다 하면 아마도 반장, 팀장 등 해서 열댓 명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 다 시민의 세금으로써 월급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령껏 원대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경영합리화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큰 사업에 광내려고 하다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뉴타운정책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정책,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쁜 부분은 뭐냐, 추진파, 서명을 받고 난리입니다. 반대파, 서명을 받고 난리입니다. 추진파가 정육점을 하고 슈퍼를 하면 그 정육점 가지 마. 반대파가 쌀집을 하고 미용실을 하면 그 집에 가지 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 아십니까? 그 정도 심각한 것 압니까? 지금 이 나라가 수도이전으로 해서 충청권, 서울권이 갈라졌지요. 지금 또 우파, 좌파해서 또 갈라졌지요. 찬성파, 반대파 해서 갈라졌지요.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반대급부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 세 사람은 해치웁니다. 무슨 소리냐, 반대는 그만큼 나에게 불리하니까 최악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 뉴타운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80% 이상 찬성을 해야 조합이 설립되어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뉴타운 뉴타운 해서, 발전된다 이거예요. 발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책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책 입안자이십니다. 내가 예산낭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컬러 포장을 씌우자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밝혀서 대책 없이 그런 아이디어만 내 가지고 대혼란을 빚고, 지금도 소성변형과 포트홀 현상이, 이렇게 파이는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잠잠할 것입니다. 내년 6, 7, 8월부터 또 제2의 도로부실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책 또는 공사를 한 부서, 안전본부지요. 안전본부에서는 지금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보수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실장님, 오늘 얘기가 남북교류기금 조성 100억원하고 케이블방송국 설치,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방송도 아까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당시 조례가 먼저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먼저인지 이러한 부분도 좀 참조하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CATV는 조금 늦어 가지고 입법적으로 약간의, 우리 방송본부장님이 정중하게 사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기에라도 답변도 무모한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뒤에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잘 좀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예산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조하시고 앞으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전의 성무원 위원님에 이어서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복지여성국장님이 지금 여성복지재단 세미나가 개최되어서 잠깐 거기에 참석하시고 올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역에 체육·문화시설 및 유아·노인시설을 갖춘 다목적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뜻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성북구 하월곡 33번지 일대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서 국공유지가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470평을 구청이 조건부 승인하면서 거기에다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짓기로 약속하고 기부채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서 완전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구청에서는 아마 시에다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4억 정도를 용역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아마 다목적시설인 것 같네요.

류성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면 구비와 시비가 배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수행하기가 그렇고 하면,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구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류성열위원

지하철 관계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질문도 드리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바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덕여대 3번 출구로 사실 놓아져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세 곳에 반영되어서 에스컬레이터가 놓아진 것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곳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동덕여대측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또 진정서를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시일이 오래되었고 해서 용역비라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를 마쳤습니다.

류성열위원

마쳤습니까? 그래서 우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류성열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을 너무 적게 주셔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내년 3월말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할 돈을 안 주어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그 후로 넘기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할 수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예산을 많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드릴 테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영기획실, 두 번째는 환경국장, 세 번째는 복지여성국장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수도이전대책사업, 그리고 28쪽에는 수도이전관련 특별학술용역에 2억원의 예산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내용을 보면 세계석학 초청 세미나를 3일간 개최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수도이전 때문에 찬성·반대논리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기 아시는 대로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4억 1,000만원인데 예산편성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파리 소르본느대학 총장과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이렇게 두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교수들과 이미 협의가 되어서 그 분들에게 지급할 비용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총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와 서두에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이전반대 이 부분은 사실상 대통령께서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전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서울시도 넓은 의미의 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수도 서울특별시라는 자치단체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맞서서 이것을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분들이 하고 또 자발적으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서울특별시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모로 특별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하게 되고, 다행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서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물으러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서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정치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수도이전은 결단코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수도이전대책비를 최소한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의회에서는 금액이 작지 않느냐,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또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이천만 시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돈 5·6억 가지고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르본느대학은 예전에 파리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 등 요즘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패했다, 지금 파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하면 프랑스, 영국, 독일 세 나라가 유럽의 맹주라고 할까요, 유럽…….

정승우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세미나 참석요청을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소위 비용을 주는 데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서에까지 명시된 것인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소르본느대학 총장께서는 언제든지 와서 프랑스의 경험과 수도가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아마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파리 소르본느대학 총장과 메이지대 교수 두 사람을 초청하여 과연 세계석학 초청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수도이전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따라서 세계석학들을 초청하시려면 세계적으로 수도이전에 성공을 했던 지역의 대학교수, 그리고 실패를 했던 대학교수들을 최소한 5·6명은 초청을 하고 서울시민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과연 수도를 이전하는 데 찬성을 해야 될지, 이전을 하지 않도록 반대를 해야 될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것이 성공적인 세미나이지, 반대일변도로만 가는 시정, 교수 두 사람을 초청해서 세계적인 석학 초청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본 메이지대 교수를 초청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회적인 정서가 과거청산문제로 많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하필이면 일본이 지금 현재 실패를 하고 수도이전의 과도기에 있다고 하는데 메이지대 교수를 초청해서 수도이전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서울시민이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일본이 10년 전부터 계속 이전하려고 하다가 멈칫거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접어놓고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정서에도 맞는 것이다……. 과거청산문제 등 일본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일본교수를 데려다놓고 수도이전의 타당성이 맞니 틀리니 하는 세미나에 참석시킨다는 것은 서울시의 현 시점에 대한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실장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정승우위원

제출하신 사업별설명서 46쪽에 보시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 및 재생처리시설 설치비로서 기정예산이 1억 7,830만원 요구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이고, 현재 공사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차량정비사업소에 도장부서가 3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기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2기에 대형과 소형을 각각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정승우위원

2기를 설치하는데 기정예산을 1억 7,830만원 요구했었고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승우위원

기정예산으로는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1기는 일단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대형 1기와 소형 1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우위원

기 완료된 1기의 설치시기가 언제였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금년 4월 27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2억 7,830만원을 3대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이번 추경에 1억 예산 요구하시는 금액이 맞지 않는데 기당 얼마면 설치 가능한 금액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기정예산에 1억 7,83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시설비 설치가 7,670만원이고 나머지 1억 16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7,670만원이면 된다 이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대형은 대략 그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서울시의 차량정비사업소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각 시내버스의 정비소에 가보면 도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이렇게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회사에서는 매번, 특히 지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차량보수공사 시에 이런 엄청난 휘발물질을 주변에 그냥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런 버스회사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책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지시라든가 시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2,5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대상업소의 50% 가까이는 설치되고 나머지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 그 외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출방지시설 1기 설치하는 데 7,67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민간버스회사에서 설치할 때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이 부분은 거기에 청소차량뿐만 아니라 그런 대형차들이 주로 많이 도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측에 환경국에서 이와 같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하도록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설명서 50쪽에 보시면 베를린 서울정원 조성에서 기정예산 2억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총 3억 3,000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시 마르짠 지역 자유공원 내 21㏊를 우리 서울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독일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가서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베를린 서울정원은 외국에 저희 서울의 전통조경을 알림과 동시에 교민들의 모임의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가 직접 그곳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설계를 국제 현상공모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난 연초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004년도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 후에 집행이 가능하시겠지만 예산집행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물론 환경국뿐만 아니라 타 국·실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 예산을 1년 내내 가지고 많지도 않은 불과 약 3억 3,000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일이 소요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내년 9월이 아태주간 행사로서 베를린시에서 저희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VIP도 참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월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년 1, 2월에 발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이, 공사 자재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베를린까지 가서 공사에 들어가려면 내년 4, 5월이나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에 대한 계속공사 발주를 하반기에 해서 겨울 동안 공사는 진행이 안되지만 이런 공사자재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선적을 해서 베를린시에 도착한 다음에 내년 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장기 계속공사 발주를 위한 일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예산을 연초에 승인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8월 20일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그러면 불과 7개월 동안 뭐하고 계셨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아태행사 주관하는데 내년 9월이라는 말이지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위 소나기 예산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벌써 이것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이 더딘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는 취지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9월에 베를린시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들을 협의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가 사실상 그 협의과정에서 다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발표된 저희 청계천변에 베를린의 장벽 일부를 베를린시가 직접 수송해서 분단된 국가가 통일되는 것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의 베를린 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국제협약을 거치면서 우리 외교통상부라든지 그쪽 대사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초 협상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상당히 진행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만 나오면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성공적인 행사를 마치기 위해서 기왕 준공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발주를 해서 선적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승우 위원님, 복지여성국장이 지금 여성복지재단 창립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립 아동병원 관련 과장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리 추경이지만 예결위원장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를 했는지, 미리 이런 대리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담당과장은 아닌데 주무과장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정승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설명서 115쪽에 보시면 시립 아동병원 신축 사업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4억 4,000만원을 감하고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승인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지연사유는 건교부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지금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6월까지 자치구 관리계획 변경사항 제출 통보, 공원과에서 자치구로 보낸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후에 건교부에 승인요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도 안 들어가 있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공사업자는 입찰로 결정되었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지금 업자도 결정이 되어 있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공사의 진척도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공사 진척도,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립 아동병원이 신축되기까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다른 예산에도 침범이 안 되고, 서울시민에게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라도 쉽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서 50억 이상을 감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건교부하고 직접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떨어지면 이 상황에서 기본설계 들어가고 입찰하고 해서 속도를 가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공사기간 맞추기 위해서 업자를 독려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내곡동 산6-7번지 일대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택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정승우위원

소위 말하면 아직 말뚝도 안 박았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그 사항은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서 공사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이지요. 벌써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속칭 말뚝도 못 박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만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착공 계획인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예산은 금년도…….

정승우위원

착공.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착공은 건교부 승인 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내년 하반기면, 당초 공사일정을 2003, 2004, 2005, 2006, 약 4년을 잡았네요. 예산설명서를 제대로 써서 주시던가…….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06년도 12월이라면 1년이에요. 당초 4년 계획했던 것을 1년 만에 공사를 다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 2003년에 69억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예산설명서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한 설명서 제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건교부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홀딩시켜 놓지 말고 서울시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몇 백 억씩 몇 십 억씩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잖아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승인이 끝나면 사후에 완급도 있겠지만 연말이라든가 사업기간 또 그것에 따라서 이월되는 것, 불용되는 부분을 좀 줄여 주시는 데 일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서 125쪽에 보시면 청계천문화관 건립에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계천복원공사 사업비가 예측해 볼 때 3,600억이라고 공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이후에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이 129억 6,000만원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문화관 건립비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청계천 본부장께서는 지금 앞으로 이 청계천 복원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3,796억 3,700만원으로 저희가…….

정승우위원

지금까지 예상 금액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까지 예상한 것이 3,796억 3,700만원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오전에 모 위원이 질의할 때 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순수하게 자료에 의한 것을 산출해 보니까 청계천복원사업에 3,790억, 청계천 역사유적 관련해서 117억, 청계천문화관에서 129억 6,000, 청계천 가로정비에서 28억 5,000, 건설기획국에 20～30억이 또 있습니다. 총 합계를 해 보면 4,068억 5,300만원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3,796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청계천 복원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승우위원

이와 같은 예산들이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예산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초 3,600억보다 지금 현재 약 400억 이상이 초과되고 있는 거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유관사업까지 합치면 그런 말씀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청계천복원은 당초 하천의 바닥이 30㎝의 높이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30㎝ 높이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청계천복원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수위를 설계변경한 것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0㎝로 높였습니다.

정승우위원

10㎝를 높였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총 소요되는 유량을 12만톤으로 잡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가장 염려하는 것은 청계천이 복원됐을 때 거기에 자연생태계가 살아야만 그 청계천복원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청계천복원 관련해서 공사별로 입찰내역서, 시방서, 그리고 특별히 하천설계서와 입찰내역서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정승우위원

대략적으로 서술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본부장께서는 이 청계천복원이 완공된 후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이 청계천복원만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3,79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 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측이 안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연간관리비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0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정승우위원

현재 공사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005년도 9월 말입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능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공사별 입찰내역서, 시방서는 총액만 해 주시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총액기준하고 입찰금액들이 죽 나와 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특별히 하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청계천복원을 중간에 맡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지금 부시장께서 이것을 계속 맡았어야 되는데 이 중대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 놓고 중간에 쑥 빠져버리는 것은 이 사업에 상당한 문제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분을 커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청계천이 복원되어서 문제점이 이왕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되고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이고, 당초에 본위원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일개 시의원이 반대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사업설명서까지 만들어서 제시해 놓고 거기에 수록된 기본사항도 모르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숙지하시고 답변하실 때 기본사항은 답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셔 가지고 앉아서 또 그것을 우물쭈물하신다는 것은 답변에 미숙함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좀 간단 간단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는 이광국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한명철A 위원님, 임한종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조규성 위원님입니다.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국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석하신 분이 많은데 얘기를 하시거나 양해사항으로 해서 가신 분들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래학위원장

네, 양해는 다 하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경영기획실장님이 보고드렸고, 저한테 명단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정무부시장님이 아까 일찍 이석을 하셨는데 그 때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박래학위원장

네, 여성복지재단 창립식 세미나 때문에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 고생도 많으시고 질타만 받으시는데 저는 칭찬을 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까지 나오신 지하철공사 사장님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 산하 투자기관 사장은 본래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관례적으로 투자기관장이 상임위에는 가고 예결위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나는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온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서 그 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광국위원

예산편성은 경영기획실장님이 하셨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예산편성과정이 국·본부·실 중심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과와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기준은 우선 중앙정부의 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일단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번에 한 세입이 어느 정도냐를 재무국과 얘기를 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추진하는 4개년계획이 있습니다. 2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국별로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라고 실링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이명박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신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것은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광국위원

참작하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광국위원

저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강동구에 사는데 시의 예산에 대해서는 햇빛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꼴찌로 당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의 예산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균형발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강북에 배분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은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강동이 낙후지역이라고 하지만 도봉이나 노원, 관악이나 서남쪽에 있는 구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글자 그대로 강남·북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것은 강동구밖에 별로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따지면 어려운 금천구, 관악구…….

이광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성과주의예산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예산을 품목별로 장관항목으로 편성을 했지요.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투자한 돈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별 예산입니다.

이광국위원

나는 상업학교를 안 다녀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광국위원

남자분들만 답변을 하시는데, 복지여성정책보좌관님 한번 나와주세요. 식곤증도 있고 그러실 텐데 정책보좌관님 걱정 마시고 칭찬해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내가 얼굴 좀 뵈려고 그럽니다.

인자

황인자복지여성정책보좌관

복지여성정책보좌관입니다.

이광국위원

보좌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것, 결식아동, 무의탁노인 등 참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내 결식아동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보좌관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또 누가 밑에서 가르쳐 드려야 해요?

인자

황인자복지여성정책보좌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광국위원

대강 얘기하세요. 그것도 모르면 얘기가 안되지. 우리네도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정책보좌관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숫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래 가지고 복지가 되겠어요?

인자

황인자복지여성정책보좌관

위원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게 없지요. 그러면 무의탁노인 숫자는 아세요? (박래학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칭찬해 주신다더니 세게 나가시네.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

인자

황인자복지여성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나중에 복지여성국장이 오면…….

이광국위원

복지여성국장도 이석하셨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오늘 여성복지재단 창립세미나…….

이광국위원

국장 말고 또 밑의 분은 안 계신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담당과장이 안 오고 사회과장이 있으니까…….

이광국위원

그러면 제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여성정책보좌관님은 들어가세요. 한달 전에 결식아동이 나는 방학이 싫다, 그 신문 읽어보셨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서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결식아동이 순수한 의미로 쌀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 이것은 거의 없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다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이고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 가는데 반찬이 없어서 못 싸 갑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결식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스컴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방학이 싫어. 학교 가면 점심을 주는데 나는 점심을 못 먹어 방학이 싫어’하는 문구를 보고 제가 6.25때 13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내가 겪은 그 문구가 생각이 나서, 시에서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있는데 방학 동안 그런 구제를 안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방학 동안 이광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지금은 대개 의무교육이고 무료급식으로 돌아가는데 방학 중에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사회단체, 교회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관, 방과후 공부방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 애들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광국위원

노숙자 구호 의료비가 추경에 2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에요? 담당이 아니시니까 모르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노숙자 문제는 지금 성동에 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좀더 보호하고 거기 지금 노숙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비일 거예요. 지금 노숙자 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공개적으로는 남대문 쪽에…….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이것이 성과주의예산이 아니고 급한 대로 어떻게 언성 높은 사람, 또 집행부하고 손이 닫는 사람,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목소리는 안 큽니다만 악을 쓰려고 여기 오늘 벼르고 왔는데, 강동구에 해공공원이라는 데 안 가보셨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공공원이오?

이광국위원

네, 거기가 노숙자들 집합소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신익희 선생님 호 딴 해공공원입니까?

정승우부위원장

실장님, 가능하면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시지요.

이광국위원

그러면서 왜 자꾸 자신 없는 것을 제가 답변한다고 하십니까? 앉으세요.

정승우부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괜히 여성보좌관님이 책임지실 것을…….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에 해공공원 아시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공원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거기에 노숙자가 있는데 숫자 잘 모르세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이광국위원

네, 알았어요. 강동구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구별 노숙자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제일 많은 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지금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광국위원

지하철이 많아서 그런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서울역 인근에 제일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지역에 2,800여 명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강동이 그렇게 가난한 동네는 아니라고 했는데 해공공원이, 우리 신익희 선생의 호가 해공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서 해공공원인데 6.25 전까지만 해도 강동구가 아니고 구천면 광주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공공원인데 노숙자가 한 30명 늘 상주하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니까 들어만 주세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잠만 자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노숙자가 밤에 도둑질을, 천호동 구 사거리 일대로 해서 행려 그런 것도 하지만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나 잡아다가……. 오히려 유치장 생활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절도행위를 하니까 이것은 노숙자인지 절도인지 경찰도 와서, 참 이것 속기록에 들어가지만 ‘위원님, 잡아가면 더 골치 아픕니다’ 해요. 날 잡아가라고 도둑질을 하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눈물겨운 얘기예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노숙인 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이광국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 알았어요. 앞으로 해공공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결식 아동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감사관님 좀 나와 주세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강동구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 나중에 서면답변 하시면 되니까. 감사관님, 어디 가셨나? 고향이 어디신데 그렇게 동작이 빠르세요? 93년도에 근무하셨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서울시에 근무했습니다.

이광국위원

93년도하고 94년도 8월까지 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 횟수는…….

이광국위원

그것도 몰라요? about으로 합시다. 나도 영어 좀 합시다. 대강…….

진구

라진구감사관

2003년도 상반기에 한 감사는 범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사, 감사, 점검…….

이광국위원

총…….

진구

라진구감사관

총 43회에…….

이광국위원

됐어요, 됐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36회 297개…….

이광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됐다고 감사한 사실은 없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예산편성만 가지고 감사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광국위원

됐어요. 간단히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초록은 동색이니까 같은 집행부끼리 감사할 리도 없고……. 그러면 감사는 주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성 감사, 법대로 집행했느냐 여부, 다음에 성과감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감사관의 임무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집행이 잘못돼 가지고 진정이 있거나 의원이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이광국위원

하여튼 감사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93년도와 94년도 8월까지.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사관님은 강동구의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근무했습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의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위원님보다는 잘 모르지만 잘 압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에 감사를 좀 하셔서 집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국장 김영걸입니다.

이광국위원

김영걸 씨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광국위원

그 걸(걸)자가 무슨 걸(걸)자인지 나는 개 견(견)자인지 알았는데 걸(걸)자, 걸(걸)자하고 견(견)자 나는 잘 분간을 못해서……. 개 견(견)자도 비슷하지요? 아닌가요? 나는 한문 지식이 짧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어가며 합시다. 그래서 그래요. 건설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울고 넘는 추풍령, 비 내리는 한계령, 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천호3동에서부터 천호1동까지가 한계령, 추풍령 같은 고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개를 도로를 확장하려면 약 250억이 들기 때문에, 120m 도로인데 강동구에서는 80년도부터 11대 국회의원들이 공약 안 한 사항이 없어요. 24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굴착이라고 하나요, 터널이라고 하나요? 뚫는 것 있지요? 건축용어로 뭡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터널…….

이광국위원

그것은 영어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한국말로는 뭐예요? 모르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광국위원

굴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우리 구천면 대로 방아다릿길 아시지요? 천호대로에서 방아다릿길, 그것 잘 모르시나? 추경에 그것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정승우부위원장

이 위원님, 마이크를 손에서 좀 떼어 주십시오. 마이크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들리시나봐요.

이광국위원

촌사람이 되어 가지고 마이크 쓰는 법도 몰라 가지고……. 구천면길 확장에 구 사거리에서부터 성덕여상까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광국위원

진짜 강동구는 그 거리가 여주, 이천, 장호원, 충주 이쪽으로 가는 일제시대부터 있던 국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이 되어 가지고 천호대교에서 상일동 쪽으로 발달이 되고 선사도로도 발달되었는데 진짜 구 사거리가 강동구의 핵심부인데 거기 정체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재벌 현대백화점이 생겨서 토요일, 일요일 정체현상이 나면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구천면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좀 들어왔는데 그것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나…….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급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급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도시계획…….

이광국위원

돈이 없지요?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급한지 아닌지,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성과주의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한 번 답사를 오셔서 집행이 되도록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알기로 김영걸 국장님은 민족대학인 뭐 어디 맹호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다는 대학을 나오셨던데 맞지요? 맹호는 굶주려도 풀은 안 먹지요? 뇌물 같은 것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풀을 먹는 토끼보다 고기를 먹는 토끼가 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가 수도이전 반대 국회의원 세미나에 이틀간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의사일정이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중복이 돼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 중에 중복이 되었다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생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음보좌관 좀 나와 주시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임한종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버스체계 개편과 버스요금 제도조정으로 버스업체 전체적으로 적자 발생시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467억 5,000만원 배정한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 거금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시민들의 버스요금 인상요인만 발생시켜서 원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당초에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에 작년도에 인건비 인상과 그 다음에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환승 무료정책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버스요금을 85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850원으로 인상해서 시민한테 모두 다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님들의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작년도에 버스업계에 1,100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버스개편을 하고 난 뒤에는 지원을 전액 안 하려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지원예산을 6월분까지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체계 개편을 하더라도 작년 지원한 정도는 계속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금을 850원에서는 800원으로 내리고 작년에 지원한 1,100억원 정도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인 467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요금은 800원을 유지하면서 그 손실분을 회사에다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50원에 대한 차액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 동안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시고 새로운 정책개발에 신경을 쓰셨는데 음보좌관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전체를 훑어보면 가용재원이 1,990억원으로서 그 중에서 72.4%인 1,440억원이 교통사업비에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버스업계의 경상운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땜질 식으로 그때그때 서울시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1년에 1,1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또 금년에도 그 수준을 지원해 준다는데, 거꾸로 업자들은 상투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례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적자난다고 엄살을 펴야 흑자로 돌아서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거예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고속버스나 이 운수업계에서 한 번이라도 흑자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운영비 제외하고 이 정도 흑자나니까 그대로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도 못 들었지요? 물론 사업가들이 남는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적자난다는 소리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러한 상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계속 거기에 우리는 말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7월 1일 이후에는 버스사업자들의 운행원가를 서울시에서 계산해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사업자가 자기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하에 버스사업자의 원가를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각 버스회사가 각각 버는 것이 아니라 번 것을 모두 한꺼번에 한 광주리에 담아서 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공동수익금관리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회사는 이익을 내고 어느 회사는 적자를 내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버스업계 전체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버스업계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땜질 식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공영제로 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듣는 말에 의하면 횟수를 빼먹는다 이거예요. 옛날에야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한 번이라도 배차를 빼주면 손해나니까 죽 했는데 이제는 흑자 나나 적자 나나 똑같이 나누니까 경영에 그렇게 관심 없이 배차를, 물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분 기다리면 올 버스가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 이거예요. 또한 그것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버스를 못타고 해서 시간적인 계획이 다 어그러진다 이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원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렇게 준공영체제로 하게 되면서 버스사업자들의 운행관리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서 서울시는 버스사령실을 설치해서 버스마다 운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거장에서 몇 명이 탔는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 운행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번을 했다든지 하면 돈을 네 번어치만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을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안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립니다,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버스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아마 버스사업 하시는 분 중에 그런 인식을 가졌던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이렇게 시에서 공영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은 시민들한테 가고, 버스업자들은 시 예산 가지고 자기들 회사수입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을 지원해서 흑자가 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사업자가 재무구조상 경상운영이 악화되어 있지 않고 자생적으로 흑자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살을 부려서 시가 보조해 주고 해서 흑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업자와 서울시가 짜고 치는 것으로 오히려 오해받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교통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좌관님은 종전부터 죽 계셔왔고 교통국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고 해서 내가 보좌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초창기부터 고생 많이 하시고 억울한 모략도 받으시고 또 질책도 많이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개선을 해 나가려면 차제에 시에서 전부 흡수해서 시영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지원해 줄 것이면 그 돈 가지고 인수를 해서 시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직접 운영하면……. 그 사람들이 적자난다고 하면 시한테 회사 넘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시영버스제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나라와 같이 교통체계가 복잡하지 않고 잘된 유럽에서도 시영제로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깨끗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민영업자들과 그 문제 가지고 골머리 아플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과거에 시영버스를 운영해 보았는데 그것이 상당한 실패로 끝났던 경험도 있고요, 운전자라든지 종업원은 각 회사별로 관리를 해야지 서울시가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살리고 대신 제도적으로 공영화하는, 그래서 준공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은 민간의 효율을 따르기로 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관리는 공공측면에서 한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본위원이 묻는 질문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보다 훨씬 적어지는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서울시에 와서 버스노선을 고쳐달라 뭐 해 달라 부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고, 서울시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든 어느 한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거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착관계는 훨씬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사업의 경영마인드가 투명해져야 하니까 개선이 되어가고,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1,100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마감을 시키면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둑이 무너져서 물이 새거나 하면 우리가 무슨 비상대책비라도 넣어 가지고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해 줬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엄살부리고 죽는 소리 하면, 당장에 대중교통이 마비되면 시장이 책임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교통분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음보좌관이나 국장이 책임져야 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또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버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울시 예산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가 무한정 대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여하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앞으로 새 제도를 잘 정착시켜서 서울시의 버스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답변 좋습니다만 그렇게 운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운행을 안 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주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회전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말리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 내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죽어라 밤잠 못 자고 고생하고도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정책을 개발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자력으로 안되면 쓰러지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공생하자 해 놓고 안 뛰는 놈은 그만큼 줄여서 배당금 안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는 누구냐, 서울시민이다 이거예요. 시민의 발을 묶어 놓는데 그 날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기겠어요?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연구할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 검토하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임한종위원

이것 계속 질문하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므로 그 문제는 우선 그 정도로 마치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으로 월정기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물론 급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관계부처인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하고 난 이후에 정기권이 발행되었어야지요. 한쪽에서는 너희가 뭔데 국영기업체와 타협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그랬느냐, 우리 수용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또 불편이 있었고 시민들만 바가지 써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하면 상당히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안 하더라도 우리 시부터 먼저 하고, 그런데 철도청이 같이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권유를 하고 철도청이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 결과가 같이 하게 됐으니까 사전에 합의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중앙노선을 적색아스콘 포장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임한종위원

그것을 갑자기 급하게 공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색소가 결과적으로, 차가 계속 다니니까 마모되면서 돌 속까지 염색이 될 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퇴색도 되고 패인 데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측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삼으면 문젯거리가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 해명하느라고 땀났어요. 공사 갑자기 하면 이런 하자가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고 하자보수기금 예치가 있고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다 이렇게 보수가 되니까 개선이 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거꾸로 우리가 본위원 자신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야 한다니까 홍보를.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민 여러분, 불편하지만 공사를 빨리 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좀 참아 주시면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공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을 참아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라도 해야지 왜 못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아쉽다 이거야. 아니, 자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청계천사업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뜻대로 잘 되고 있다 이거야. 시에서 그 덕분에 점수 많이 따고 CEO 시장이 와 가지고 참 추진력 있게 잘 한다, 행정도 투명하게 잘 한다, 그 밑의 공무원들 따라서 잘 한다, 그런데 이번에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 버려. 그것 때문에 다 까먹어. 그 까먹은 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지금 우리 음 보좌관님한테로 다 갔다 이거예요. 고생은 죽겠다고 하고……. “그 사람 안 됐구만. 그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시장 욕 얻어 먹이고 우리 시민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 봤지요? 들어 봤을 줄 압니다. 억울할 줄로 믿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더 순발력 있게 하시고, 본위원이 대안으로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 지상 버스체계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하철 양 공사와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방법이 안 나와요. 혼자 버스노선만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다가는 해결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시고, 지하철공사 사장님 나오시……. 아까 안 나오신다고 했지요? 본부장, 경영에 대해서 본부장은 관리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영은 저희가 합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지하철본부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고요.

임한종위원

운영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영은 제가 담당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음보좌관님께 계속 질문하게 되었는데, 지금 지하철 부채가 4조 4,00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갚아 가지고 3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운영부채가 1조 5,700억이 돼요. 그러면 작년의 7,000억에서 계속 경영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영부채가 늘어나는데 귀족 지하철 임직원들 말이에요. 노조가 파업이다 소리만 나오면 무조건 올려 줘. 또 임금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고급 회사로 따지면 중견간부 이상 페이입니다.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20년, 30년 평생 있지만 실제 그렇게 본봉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조한테 끌려 다니면서 파업한다고 소리하면 그러지 말라고 달래면서 보너스도 주고, 파업하면 협상에 밀려서 또 인상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내가 대안만 제시하겠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대체인력을 준비를 다 해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하면서 평화적인 협상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내버려두고 대체인력으로 대체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손들고 오게 마련이라고. 자기들이 뭔가 실력 행사하는 것은 마비시키려는 수단으로 ‘우리 아니면 지하철 운행 못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이 전시 대비해서 예비군 조직하듯이 딱 예비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했던 우리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체인력을 기구편성을 해서 짜 놓을 정도로 해 놓고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까딱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밤낮 안 되거든. 완전히 대체인력 조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조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아까 CATV, 교통방송국 사장 계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임한종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압니다. 유선목 위원이 오전에 짚었기 때문에 반복지적을 안 하고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법에 근거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다 알고 계시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데, 아까 답변이 “이번에 빨리 안 하면 방송법이 바뀌니까 할 수 없이 그랬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요구대로 양해해 주었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을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봤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임한종위원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은 그것은 예비 통과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들 까딱만 하면 상임위원회 보통 14명, 12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8명만 포섭해 버리면 악법도 다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잘못된 것이, 내가 이런 소리는 할 얘기 아닙니다만 의회가 잘못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무조건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한다는, 동료의원들 의견존중 차원에서 통과, 통과로 100% 통과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은 크나 작으나 기초에서부터 한 15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 하에서 서울시 행정을 견제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해서 행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행정을 해 왔어요.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낙관하시지요? 지금 여론이 말이지요. 이번에 이것은 절대 55억원 해 줄 수 없다, 본위원이 앞장서서 이것 반대합니다. 알겠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말씀 드리고 사안에 대해서 심각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승인해 주면 우리 예결위원 30여 명이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되고, 정신 제대로 챙긴 사람한테는 해 주고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합니까? 이것 철회해 갈 용의 없어요? 자진 철회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상정시킬 용의 없냐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시급성,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한종위원

시급성이 있으면 진작 뭔가 했어야지요. 이제 본예산 통과해서 방송법이 바뀌게 생겼다, 그 안에 빨리 입법예고 해 가지고 조례 입안해서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했으면 대우받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심이 7월 13일에 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올린 건데, 좌우지간 규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재차 사과드리고 좀 큰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또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켜주면 무식한 사람이 된다니까.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 올렸다고 해 주면 예산 심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것 같으면 내가 계수조정위원인데 거기에서 탈퇴하겠어요. 똑같이 욕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나왔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2003년도 결산서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회계연도 징수 목표율을 100으로 잡았는데 지금 초과 징수액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3%, 일반회계만 11.9%인가 신장이 되었어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이니까 많이 잡아서 적게 들어오면 계획에 차질이 나니까 적게 잡아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예산분석이 조금 세밀히 되고 세수목표가 세밀히 되어야 세출목표가 또 거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민이 낸 세금이 사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나쁘게 말하자면 1년간 1조 5,000억이 사장되었다 이거예요. 물론 추경이 있고 또 예탁하면 이자 나오니까 다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물론 그 돈 받아서 신규사업, 추가사업, 채무상환 쓰일 곳에 다 쓰는데 의원님들이 지역 숙원사업에 돈 1억, 2억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임한종 위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또 세입을 늘려 잡아도 지금 법정경비가 반 이상 나가는 것 임한종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다 나가버리고 교육청에 다 나가고 지금 또 1조 4,000억이지만 실 집행은 3,400억 가지고 교통에 한 1,000억 나가고 이번 추경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한종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1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필요할 때 또 업무, 이런 비용을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한 것이 추경인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꾸 예산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가지고 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10원도 못 가지고 가고 이런 꼴이 되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초구의 테헤란로가 강남역까지 10차선입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진흥아파트 쪽으로 3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갔다 3차선으로 갔다 병목현상이에요. 그것이 70년도에 영동개발사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그때 땅 한 평에 3만원에서 5만원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 보상해 주고 테헤란로와 똑같이 10차선으로 확장해 버렸으면 될 것을 불과 돈 2, 3억이면 해결할 것을 지금 와서 땅이 최하 5,000만원에서 8,000만원, 1억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1,000배가 올랐어요, 1,000배. 사유지에다가 모든 상하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양쪽 도로변에 지금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재판에 져 가지고 서초구청에서 물어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매달 7,000여 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200억을 우선 1차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80억 반영해서 지금 한 쪽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억이 필요한데 80억만 주느냐 했더니 추경에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마음 약한 사람이 양보했더니 한 푼 안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년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한 쪽은 반드시 정리하고 한 쪽은 그대로 놓고 내년으로 넘긴다, 이런……. 물론 경영기획실장께서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본위원한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실제로는 건설기획국장에게 질문할 사항을 내가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서초구뿐만 아니라 타구인 영등포에서도 예결위원이 아닌 동료위원으로부터 부탁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을 느닷없이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것도 빠져 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사업비가 불과 1조 9,000억으로서 적습니다. 적은 줄 알지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동료위원들이 다소 크고 작은 몇 억 정도는 아량을 베풀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선심 한 번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규성 위원께서 3분 동안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부두완 위원께서 자료요구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규성 위원 먼저 하시고 부두완 위원은 그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정보화기획단장님, 그냥 그 자리에 서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통상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단은 세계 1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온 것 충분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중간에 다음 추경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조규성위원

그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1등은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조규성위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계수조정위원이니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1등 하는 데는 계속 밀어드려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만날 깎고 복잡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 아주 훌륭하신데, 이상 없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또 1등 하시는 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조규성위원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됐고요, 다음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보좌관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정보화기획단처럼 저는 위로를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금 고생했습니다.

조규성위원

휴가도 못 가셨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규성위원

못 가신 분이 서울시장님하고 음성직 보좌관님만 못 가신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은 다 갔다 오셨어요. 내가 다 점검해 보니까 구청도 100% 싹 갔다 왔더군요. 그런데 왜 제가 보좌관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본위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직 보좌관님의 역할이 있었어야 됐는데 마침 우리가 교통체계 개편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행정수도이전은 50만 인구를 이동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인구를 약 2,000만으로 보고 50만 인구가 빠져나갔을 적에 우리 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만명의 상주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서울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50만명이 일으키는 교통량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텐데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의 각 기관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유동인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제시대부터 철도, 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교통측면에서의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사실상 50만 인구를 이동시키면서 50조를 쓰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음성직 보좌관님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대신 얘기를 해 드리자면 그런 발상 자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로서 더 우려되는 바는 지금 경기도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유발시설을 경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면 서울 중심으로 한 교통시스템은 훨씬 더 어려워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규성위원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그 동안 교통체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 행정수도이전이 교통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금 교통이 좋아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가끔 가다가 교통체계문제 다루실 때 꼭 끝에 가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좀 잘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께 제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애초에 양천구를 만들 적에는 아파트도 짓고 좋은 도시로 만들었지요. 거기에서 이득금 1,300억원을 일반회계라는 명목으로 해서 슬쩍 지금 서울시가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양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자립도 16위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예산 때문에 쫓아다니니까 조규성 위원이 좀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목동아파트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천구가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에, 상업지역에 지금 오피스텔만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도 1·2년 내에 6,000가구가 더 늘어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지금 늘어나는데 제가 이번에 조그마한 예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대편 권투선수에게 열 대를 맞으면 저는 잽은 하나는 날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잽 하나만 날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승주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두완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사항만 어필을 하고 바로 유승주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는 안됩니다. 오래 기다리신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되어서 처음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CATV방송국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지금 준비되어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 하나만 하지요, 나중에 또 하고.

정승우부위원장

됐습니까?

부두완위원

네.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국장, 감사관, 그리고 재무국장도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3기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시장이 역점사항들을 그야말로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어떻게 자료로 나와 있는지, 혹시 서울시장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세 가지를 어떤 것으로 꼽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의 20대 과제 중에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청계천복원사업, 뚝섬 숲조성, 고가차도 철거, 시청 앞 잔디밭 조성, 남북교류협력기금, 마지막으로 7월 1일 역대시장이 해내지 못한 교통개혁을 실현했습니다. 다른 것은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만 교통개혁분야는 그 결과가 지금은 거의 안정이 되었으나 시행 당시에 저희들 모두가 다소 준비부족으로 상당히 많은 불편을 시민들에게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 간부들이 7월 한달 동안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 하나 민원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드웨어부분은 지양을 하고 문화·복지·경제측면에 인원과 예산을 투입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시정의 목표사항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한 결과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적극적인…….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외부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YMCA라든지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들을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와서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은 있는데, 사업을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이 언론 같은 데서 부분적으로 나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일들이 전반기에 잘 추진이 되어서, 물론 대중교통개선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잘 됐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앉아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에서 자기들 통로 또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나 또는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은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열린마당이라든지 여러 통로로 듣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금년도 재정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부동산경기라든가 경제가 그래도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금년 세입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부동산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등록세나 취득세 등 우리 시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세입에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4년 7월말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5조 1,547억원입니다. 이는 예산액 대비해서 60.7%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8.9%보다는 1.8%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전년도 7월말 실적 5조 1,780억보다도 233억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5년간 7월말 평균 진도율 58.9%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금년도 등록세, 취득세 부문에서 부동산거래가 31.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세수 추계를 하면서 이미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나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세입을 추계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 결산을 해 보면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예측이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들어가시지요, 일단. 산업국장님, 현재 서울의 경제지표를 서울경제에 있어서 그것을 작년과 대비한 자료가 혹시 매월마다 그것을 참고로 합니까, 아니면 1년 연간치로 참고를 합니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과 금년 경제지표들을 비교했을 때 서울의 경제가 아주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서울 우리 경제에 대한 그런 분석을 지금 우리 산업국에서는 하고 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연구센터라고 시정개발연구원 안에 경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분기별로 산업자원부나 재경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슈가 되면 고용지수를 가지고 서울의 경제를 따지는 경우가 있고, 원래 서울의 경제는 GRDP로 따지는데 GRDP 수준은 보통 연단위로 분석이 됩니다. 2003, 2004년도 비교했을 때 2003년도 말은 서울의 전국적인 포션이 한 21% 조금 하회하는 수준으로 2000년도부터 비슷합니다, 약간 0.1～0.2%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고용부문이라든가 청년실업 부문 이런 데서는 서울시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나쁜, 그 다음에 물가지수 부문에서 서울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한 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되어 있는 정도,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GRDP 수준은 내년도에 가면 다시 2003년도 말 기준이 나오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경제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나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서울이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가장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부지제공이라든가 도시계획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지방과 격차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고,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큰 부지 몇 군데에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조례만 통과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이러한 조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그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학연사업이라든가 비즈(BIZ)119라든가 이런 4, 5가지의 주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나마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그러한 좋은 대안이 나와야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드리면 지난 2003년도 정기회 때 본예산에서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사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예결특위에서 하도 국장님께서 졸라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또 금년에 감액 편성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번에 추경 때…….

유승주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을 당초부터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성과주의예산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애니메이션 센터를 저희들이 하려고 29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남산제모습지키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분보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약 3년 후에는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암동에 디지털 애니메이션 상영센터를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3,000평 규모의 대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도 18억원 그렇게 별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29억 중에서 저희들이 11억을 감하고 18억으로 우선 부분보수를 해서, 지금 이것이 40년이 돼서 물이 샐 정도입니다. 우선 한 3년 동안 쓸 수 있고…….

유승주위원

3년 동안 쓰는 돈으로 18억을 굳이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8억 정도, 영사기 같은 것은 거기 옮겨가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세종문화회관 최근에 문제되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를 언제 실시했었나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지가 언제입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최근에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작년에 일부 진정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세종문화회관은 앞으로 시민에게 정말로 예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문화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운영문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거듭나야 될 이런 사항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라연구소에 컨설팅을 해서 전반적인 기획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작년 12월에 진정으로 인한 감사를 하셨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했는데 그때 지금 감사원 감사로 나타난 문제점은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노무라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용역 말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문제점이 그 당시에는 적출이 안 되었는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감사원 감사사항과 일부 중첩되는 사항은 있지만 지금 감사원 특별감사에 적출된 사항과 그 당시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작년 12월에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유승주위원

또 징계처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징계도 있었고?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유승주위원

그러나 감사원 감사내용처럼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몰랐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감사는 했으되 제대로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의 감사실력이, 조사실력이 감사원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번에 감사원이 한 사항은 저희들도 조금 정말로 이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내부의 이런 사항까지도 왜 감사를 안 해 주느냐고 스스로 내부사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간에 어떤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감사로 한계가 있고요. 감사원은 또 저희들과 달리 여러 가지 계좌추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원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밝힐 사항을 저희들이 작년에 완벽하게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좀 감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월에 그 문제점을 확인했고 또 징계까지 했다고 그러면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추후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식구 감싸기로 갔는지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말이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잘못하면 다른 위원님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2월에 감사를 해서…….

유승주위원

오해가 아니라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속기록에 남는 책임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2월에 세종문화회관이 환골탈태해야 되겠다 해서 근본적인 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것을 문화국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개인적인 비리사항을 가지고 와서 사장을 비롯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발주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최근 중국에서 우리 고구려사를 왜곡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두로 합의했다는 그런 고구려사의 본질을 벗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소기의 외교성과는 있을지 모르나 고구려사 약탈에 대한 자성적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슬며시 어물쩍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국민적 수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울에, 특히 남쪽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 모두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광진구에 존재하고 있는 용마, 아차산이 유일한 고구려사이고, 또 그곳의 유적을 발굴하고자 지난 8월 23일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유물을 다시 뒤덮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보루성을 계속 발굴하는 데 약 4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2억을 편성해서 그 유적을 발굴하라 하니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국에서는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작을 해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역사마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그 고구려사 유적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멈춰진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되어 그곳이 우리 역사의 현장으로 또 교육의 현장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약간 우회적인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국가가 나서기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면 어떤 학술단체나 고구려문화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일개 구리시가 나선다든지 광진구가 나선다든지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차산과 용마산 그 일대에는 고구려사 유적인 한 20개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구려 테마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국에서 다시 문화재청과 포괄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를 뺏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남북교류관계는 우리가 공개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고, 또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요즘 보면 중앙정치의 국가보안법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처리하여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우리 경제도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많이 의원님들께 꼭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강원도, 경기도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다 지금 나서서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례도 가장 확실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그러한 입장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평양에 한번 갔다 오지를 못하고 귀동냥으로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기사정이 생각보다도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호텔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고, 유승주 위원님은 남북관계 전문가이시니까 저희 공무원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유승주 위원님께서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장님과 우리 다수당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의 애환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에 공약사항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양보를 계속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 양보하고 양보하니까 결국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러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도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유승주 위원님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 들어줘야 될 입장에 있으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많지요. 어느 의원님은 들어주고 어느 의원님은 안…….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하지 않으면 안해 주고 하셨는데, 제가 할 때 그런 것은 없고요.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중심을 잘 잡고 객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지 정당을 가려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괜히 그런 오해로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면 서로가 곤란하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시장님과 같은 당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순서를 위원님들의 존함을 발표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답변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6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승주 위원에 이어서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오늘 아마 상임위 겹치신 분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기하시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보좌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환경정책보좌관 장석효입니다.

손석기위원

간단간단히, 청계천복원 공사만료 예정이 언제입니까?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명년도 9월말입니다.

손석기위원

올해 추경에는 얼마나 편성했어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약 505억 증액시켰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금년도 저희 목표 공정을 87%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들어갈 예산의 총액을 얼마쯤으로 보는 거지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전체로 들어갈 예산이 3,796억 3,700만원으로 보는데요. 3,800억원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초기에 출범할 때는 이 업무에 직접 관장 안 하셨지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때 출범할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측했던 총액이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그때는 3,577억 정도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네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약 3,800억 예산을 들여서 보게 될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항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면서 사업을 마칠 때까지 유념해서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이 없으시지요? 매일 출근하시지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퇴근은 밤에 하십니까?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늦게 할 적이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들어 봤더니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중평이에요. 그리고 시공사의 소장이 두 명 쓰러졌지요? 그것 모르시지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작년 연초에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주변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옆도 보고 주변사람 건강도 챙겨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기에 맞추려고 무리한 공정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안전사고가 생기게 마련이고 등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하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살펴가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지금 청계천변의 상인들과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한 20여 만 명 정도 되고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일부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공업체 직원들 일부가 고생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그 주변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공사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들어선 이후로 주요 시책사업을 날짜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 비단 청계천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진행하시되 그것이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초기에 출범을 시켰지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지금 현재는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그것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그 위원회에서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시에 대해서 고발도 불사하는 이런 일 때문에 위원회를 안 열고 지금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관계는 시민위원회 권한이 아니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특히 사적분과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위원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권한의 여부를 떠나서 시민위원회가 오간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적을 원 자리에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묵살되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청의 결정된 사항대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던 주요 시책사업을 날짜를 맞추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안전과 주변상황도 잘 고려해 가면서 사업을 진척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효

장석효환경정책보좌관

잘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손석기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환경국장님 소관인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런데 녹지기획단장이 그 부분은 주로 맡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상업무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공원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예산의 총액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금년은 보상해야 될 것이 143억 정도 있고…….

손석기위원

들어가시고, 답변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한 서울시내의 총 면적 혹시 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총 면적이 157㎢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총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사유지가 약 38%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한 6조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손석기위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원용지로 묶은 토지마다의 기한이 다를 텐데 지금 현재 공원용지 보상하는 원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10년이 넘은 땅에 대해서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수청구 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재판에서 패소했거나 그런 경우에 보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서 반영될 때 원칙이 지켜집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거의 원칙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특정지역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땅을 먼저 보상하는가 하면……. 적어도 내부원칙이 있으면 원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원칙 다 지켜서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아까 말씀드린 157㎢ 중에서 기왕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에 의한 것이고, 시가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새롭게 생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보다 더 우선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답변 안 하시길래 내가 또 질문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요새는 공원 지정하면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요구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먼저 보상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민원이 없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 와서 그래도 많이 보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상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에 흔들림 없이 해야만 민원이 최소화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대 과제를 수치화, 계량화한 자료가 있는가 여쭤봤더니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못 받았는데, 자료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6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에게 20개의 사업목표가 2년 동안 얼마만큼 진척됐고, 얼마의 예산이 반영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반전 타임아웃 시간대의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 네. 내부적으로 지금 평가가 부분적으로는 완료된 부분이 있고, 2006년도까지의 계획은 다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리…….

손석기위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예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대 목표가 2006년에 가서 실천이 다 될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을 수정하던가 예산의 배분을 조정하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시급히 일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예결위원 전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손석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손석기위원

오늘 복지재단에서 무슨 행사 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오늘 창립기념행사와 국제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저한테도 초청장이 왔던데, 복지재단에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에 35억,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재단은 저희 서울시와 민간복지시설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복지시설과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복지인들에 대한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복지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그리고 복지기관들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복지시설과 복지기관들의 역량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저희 재단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의 전문성 등등 운운하셨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잡음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재단의 구성을 보면 전 직원을 저희가 공채로 채용을 했고 재단 대표도 공채 형식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다만…….

손석기위원

공채 형식으로 한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표를 냈는데 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이사장은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표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표를 언제 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날짜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손석기위원

사표 내신 지 한참 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표를 내고 그것을 수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방침 결정을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본인이 자의로 사표를 냈는데 왜 그것을 수리를 안하고 갖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본인이 사표를 낸 것은…….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면 설득을 해서 업무에 복귀를 하게 하던가 해야지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용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언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공무원 중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명쯤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약 800명 정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최고위직이 5급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온다든지 시험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정도를 다 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 전문직 중에서 가장 고위직이 누구냐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에 몇 급에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직이 있고, 또 개인이 사회복지사 중에서 서울시에 누가 가장 고위직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확보…….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5급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시에 들어와서 각 구청에서 복지사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복지일선에서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분들이 일단은 공무원조직 내에서의 소외감 플러스 이번에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소외감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님의 경우도 결국 복지쪽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지금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문제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손석기위원

사표를 냈으면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모셔다가 같이 일을 하든가 해야지요. 어정쩡하게 사표 낸 지 지금 몇 달 됐는데도 수리 안하고 갖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그 분이 가정관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교수로서는 아동복지학부의 가정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전직이.

손석기위원

제가 여기는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를 안 드리는데,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과 면담도 했고 복지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관장들한테 여러 가지 회유를 해서 복지사의 전열을 흩뜨린다 그런 얘기조차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끌지 마시고 복지사의 요구를 들어주든 그들을 이해시키든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복지업무를 해 나가길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일반공무원들보다 사회복지 전문직이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서울시가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재단 문제는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질의를 더 안하는 이유는 대표이사 선임과정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안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손석기위원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손석기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되셔서 수치를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요. 건설관련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위탁받은 예산이 약 7,000억 됩니다.

손석기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인건비는 저희 예산이고요.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7,000억 중에 감리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뽑은 것은 없는데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요새는 공무원들이 책임감리제도라고 해서 현장을 일일이 다 갈 수 없고 책임감리가 현장을 다 하는 것이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감리가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합니다. 감리가 현장에서 작업지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작업지휘 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했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클레임이 생겼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일부 하자가 생겼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자가 생겨서 거기에 보수공사를 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보수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약 1억 8,000만원 정도를 그 시공업체가 배상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뽑아봤고요, 약 16군데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약 200억 정도를 들여서 감리를 맡기고 책임감리제도라 해서 감리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지시감독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감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도록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감리를 맡은 업체를 규모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용역회사는 대부분 감리회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상호를 얘기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도화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렇게 용역회사들은 대부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Y, D 이런 기술관리업체들이 대규모 감리업체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건설안전본부의 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의 공사 중에서도 보면 감리에 관리소홀이 있는 공사가 부지기수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감리가 책임감리제도로 해 가지고 감리단장이 있고 그 밑에 사업에 따라서 보통 서너 명씩 감리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감리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현장에서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 감리를 하지요. 중앙차로제 말씀드릴까요? 도봉동에 공사를 하는데 감리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좀 멀어서 그렇지 작업을 야간에 했지만 작업할 때는 감리가 현장에 나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역시 지하철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감리가 현장감독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한 사람이 맡은 데가 여러 군데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안되지, 그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감리가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현장 나가보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현장 나가…….

손석기위원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감시감독 해야 되지요, 감리는 그만두더라도?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원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감리가 있어야 되지만 감리는 그만두더라도…….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도급 승인 받은 것은 감리단에서 나가서 또 그것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현실은 원청업체도 없고 하도급업체 혼자서 공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장을 좀 나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원청업체가 현장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원청업체가 당연히 사무실을 가지고 소장이 다 지휘를 하지요.

손석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정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예를 들어서 자기 소관 현장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예고 없이 가보십시오. 제게 민원이 들어와서 갔어요. 갔더니 원청업체는 고사하고 하청업체 직원 몇몇이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똑똑하게 목격하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혼자 맡은 공구가 몇십 군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감리들에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리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하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장, 이한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간주를 하시고 또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내년도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재론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강시민…….

이한기부위원장

손위원님, 이따 보충으로……. 순서에 의해서 한명철A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오늘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집행부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수조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딱 7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예비비가 지침에 총예산의 한 10% 정도 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추경에 예비비 없는데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본예산 총 예산에 있는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요. 그것은 법정으로…….

명철

한명철

A 위원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의 1%.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액이 16건에 본예산에서 119억 정도 나간 것이 사실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 중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송 관련 두 건에 대해서 올해 총 나간 것이 3억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패소했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해보면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2002년도에는 100건, 2003년도 114건, 2004년도 6월 현재 41건이라고요. 민사소송은 또 2002년도에 227건, 또 2003년도 242건, 민사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하루에 1건 정도 소송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하루에 1건은 안 될 건데요. 건수로 보더라도…….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금 2003년도 242건이 민사이고요. 2003년도 행소가 114건이라는 말이지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예결위하고 직접적으로…….

명철

한명철

A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결위원회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정도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비비를…….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본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상을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것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금액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모자랐을 때는 소송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오. 특별회계에서 못하지요. 예비비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해를 넘겨…….

명철

한명철

A 위원 소송에 패소했을 때 주는 것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주어야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어디에서 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주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비비로 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김우석 부시장 있을 때도 내가 질문을 해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것이 소송이 들어올지도 예측하기 힘들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상고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판결이 나와 있는데 왜 예측을 못합니까? 93년 4월 30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하고 민사소송 상고에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양하수처리장 쪽입니다. 1930년도에 원인을 제공해서 90년 10월 11일부터 94년 3월 25일 보상 대상자 수령 거절로 보상금 공탁을 서울시에서 62억 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지금…….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것 드릴 게요. 갖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사소송 상고방침’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국비 45억받아 가지고, 이자만 32억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잠깐 갖다 보여드려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소송은 법무과에서 총괄하되 각 국에 소송 책임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데…….

명철

한명철

A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소송에 패소되면 본예산에서 나가고 또 각 부서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기획실장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제가 바보가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에서 해 가지고 32억 정도이고 62억을 공탁을 걸어놓고 몇 년 동안 33억이라는 연 5%로 지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다음에 질문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것이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에 졌잖아요. 졌으면 언제 나가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나가느냐 대답해 주셔야지 왜 자꾸 예비비, 예비비만 얘기하십니까? 꼭 예비비만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때 공탁이 되었으면 공탁금으로서 그것이 패소 대비용이거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에요. 저것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담당…….

명철

한명철

A 위원 담당자 오라고 그러세요. 민사소송으로 해서 상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84년 하천법 개정으로 62억을 보상하였으나 추가 67억을 청구한 소송으로 2심에 패소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참고하여 이 건을 상고코자 함. 상고에서도 세 사람 변호사가 배만운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가 대법원에 가도 진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조치에 판결금 및 이자부분 예비비로 지출 95억 8,700만원, 판결금 63억 7,200만원, 이자금액 32억 1,500만원, 90억이나 날아가는 것을 서울시의 모든 직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 누가 손실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서울시 공직자가 이것을 빨리 알았으면 조정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혈세가 도망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예비비니까 이것을 따지지 말아라, 본위원은 만약 이 판결금 지급부분, 이 사건 판결금 63억 7,200만원과 이자부분 연 5% 32억 1,500만원으로 총 95억 8,700만원이 되며, 이 사건 진행시 지연이자가 연 25%에 달하여 상고 이후 1년에 약 16억씩 추가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의 추이로 보아 승소를 낙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원고별로 이자부분을 차등 적용하여 판결금을 변제하고 상고 제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작년에 변상금인지 그것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판결문 선고가 2003년 2월 10일이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선고가 되었으니까 우리 변호사가 상고를 해도 승산이 없으니까 변상을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게 아니고 이자가 또 16억씩 25% 나간다니까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예비비 얘기하니까 다른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봤을 때는 오늘 심의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금액이 하도 크고, 예를 들어서 한 100억씩 판결에 지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각 과에서 나가는 것이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이 나가는 것 맞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소송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중에서 100억이 나가면 결론적으로 이 1건이라고 그러면 10%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패소를 예상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넉넉하게 잡고 아껴서 써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잡아놓지도 않고 예비비에서 10%씩 판결문에 의해서 나가면……. 오히려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왔으면 저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10% 정도 추경으로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예비비 1,000억에서 100억이 나가버리는 이런 건이 있다면 이 건만 말고 소송이 정말 상상 못하는 것이 200억 정도 들어온다 말이지요. 서울특별시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70억씩, 80억씩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큰 사건이고 보통 소액배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10억 정도 계상을 해 놓거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1%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이렇게 소송비가 많이 나가면 예비비 정말 급할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추경도 안 해 놓았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나는 사실 시청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 패소를 전제로 해서 일반 국에다가 배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올린 것은 없고, 만약에 질 경우에는 예비비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청계천복원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나가셨어요? 안 계시면 다른 분 대리로 나오셔도 돼요. 청계천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약속대로 내년에 다 마치게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세웠던 것보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3,9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3,790억.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청계천도 가보고 느낀 점은 민선3기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잘 해 나가려면 예산이 생각 외로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추경이 이번에 얼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번에 약 505억 정도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505억에 3,800억이니까 약 4,30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 합쳐서 4,300억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보좌관님께서는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추가될 것 같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물가상승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쪽에 지구단위 하시는 것 아시지요? 청계천의 주변도로, 간선도로, 세운상가 쪽으로 하는 것 아시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앞으로 청계천복원이 다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잘 되기를 바라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위에 설계해 놓고 간판 같은 것도 새로 교체하는 것 다 좋습니다. 지구단위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예산을 청계천복원과 매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과감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계천이 복원되면 그 주변의 건물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우선 주변 건물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간판 새로 해 달고 차양막 같은 것 새로 하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주택국 예산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을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마다 간판을 서울시에서 2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상 시민이 봤을 때 매치가 잘 된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0만원 보조를 해 가지고는 도대체 그것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간판만입니다, 간판.

명철

한명철

A 위원 글쎄, 간판. 간판을 떼고 새로 해야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 금액으로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더 세워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종로에 간판 정비하는 것을 보고 그 예산에 맞춰서 넣은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좀 과감히 해서 간판을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양윤재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학생들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발상도 좋고 시공도 했고 모든 것이 끝나서 마감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나도 놀랐어요. 나도 설계를 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청계천에 물이 흘러가는 것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 보이지 않고 벽체만 보입니다. 물이 더 높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너무 내려가니까, 물론 하수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내려와야 되니까 깊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마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마감하는 데는 1,000억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 3,000억, 4,000억이 들어간 것이니까, 저는 다른 위원과 다릅니다. 특별예산을 세워주든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마감만은 정말 잘해야 된다, 예산을 더블이라도 세워야 된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모방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계천 설계한 사람의,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의 컬러를 보십시오. 30년 전에 마장동에서 무교동까지 설치한 가드레일 자체가 바로 이런 색깔입니다. 이와 비슷한 색깔로 흉물 같은 것이 좍 철파이프로 해 가지고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양윤재 부시장님에게 그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미국의 풍류를 즐겨야 하고 한국은 한국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드레일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좌관님이 잘 하셔 가지고,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102명이 좋은 작품이 나와서 좋은 청계천이 되길 바라는 것이지 나쁘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도 과감히 요청하셔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준비를 하셨다가, 또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계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청년실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철 가판대 임대료문제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관한 것은 어제 저희들 보사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두 분 중에서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박시하위원

청년실업이 심각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금년에 청년실업을 대비해서 서울시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편성한 32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시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2004년도에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포터즈 확대라든가 영어서포터즈제도도 저희들이 확대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일부 하는 등 이렇게 6개 사업으로 해서 321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321억원을 잡아서 각 국별로 분배를 해서 집행해 본 결과 특별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신청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 또 시청에 물어봤더니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혹시 기억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딱 방학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서포터즈에 지원하는 경우도 그런데, 여기에서 안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시하위원

어쨌든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도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산배정이 특정한 지역에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산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예산 집행국과 협조를 해서 행정서포터즈나,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것은 아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시하위원

컴퓨터 잘 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 컴맹세대 중의 한사람입니다.

박시하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정상인들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일수록 컴퓨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족화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많이 봤습니다. 화면에서도 많이 봤고요.

박시하위원

제가 지난번에 TV를 한번 봤는데 손을 못쓰는 장애인이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시를 써 가지고 시집을 출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더 컴퓨터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교육은 복지관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은 그런 교육장에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발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사람은 교육장에 가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지여성국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육에서 국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울시 차원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박시하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것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교육 같은 것이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되면 실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 홍보실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이용을 하더니 지금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맹아학교와 연결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정보화기획단과 복지여성국, 그리고 관련되는 단체들이 한번 모여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박시하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가판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박시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인, 독립유공자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문, 복권 판매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옛날에는 나름대로 판매가 좀 됐는데 지금은 무가지가 여섯 군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에 서 가지고 무가지를 여섯 가지를 막 주니까 굳이 지하철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신문을 사 봐야 될 그런 것이 없어서 신문판매가 거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은 해서 서울시에 계약금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세민들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위한 배려는 없을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최근에 도시철도공사는 20, 30% 경감해 주도록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하철공사한테도 적정수준으로 경감해 주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박시하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복권판매대에서 요새 로또가 없으면 일반 다른 복권은 그리 많이 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도 로또복권을 파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은행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기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어디 이석하신 모양이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치우입니다.

이지철위원

적은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려면 무척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예결위도 질의순서가 거의 막바지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지역 보면 천호동 쪽으로 도시계획이 잘 되지 않아서 무척 도로사정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광국 위원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구천면길 도로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사로 도로확장이 아주 긴급한데 현재 차량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사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천호 사거리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섰고 또 그쪽으로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대교만 하더라도 무척 차량이 밀리고 있고 강동구만 빠져나가는 데도 무척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선사로확장 기본설계 용역 4,0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천면길 도로확장 기본설계 용역이 2억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이 부분은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기도 곤란한 것이 이것이 주무국에서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국장 의견을 무시하고 경영기획실장이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암사대교하고 강일지구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 딱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보고 답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실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이 항상 모범답안인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래서 그 모범답안을 피하려고 …….

이지철위원

그 모범답안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암사대교 강일지구 이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 같네요.

이지철위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교통국장님,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이지철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기름값에 얹어서 세금 받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받아가서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1월에는 예상을 해서 하고, 추경할 때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아다가 그냥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결국은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쓴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을 쓴 만큼 받아간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기름을 얼마 썼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영수증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줍니다.

이지철위원

영수증은 일반 주유소에서 끊어준 것을 보고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유소를 정해서 카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지철위원

이번에 버스체계 개편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초에 7월 1일부터 버스부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하지 않을 방침으로 작년에는 금년 6월까지만 보조금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개편을 해 가면서 서울시가 그 동안 한 1,100억원을 지원했는데 서울시 지원을 다 없애고 시민한테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비판이 있어서 버스요금을 원가만큼 다 올리지 않고 서울시가 작년만큼 그냥 지원하겠다, 그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나머지 5개월분, 11월까지 5개월분을 이번에 작년만큼 올린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이 460억이라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600억 되는데 금년 660억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좀 넉넉지 못해서 460억만 배정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부문의 유가지원이 1년에 한 1,80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업체에서 낸 영수증을 보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화물차를 많이 운행을 했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을 받고, 적게 운행했다면 적게 지원을 받고 그렇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기들이 기름을 사 쓰면서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세금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물론 업체를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기름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세금 환급 받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사용한 실적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속이거나 잘못되면 굉장한 범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버스 적자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업계 전체의 수익과 전체의 비용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업체별로 지원액을 결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버스개편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의 수익과 업계 전체의 비용, 그래서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보면 앞으로 준공영제로 버스를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직접 직영까지 할 계획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배차라든지 버스를 몇 대 투입하라 하는 명령은 서울시가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 관리는 하는데 실제 운전기사 관리라든지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하는 운영은 다 민간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운영을 하되 관리를 공공이 한다, 그래서 공영이 아니고 준공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그래서 본위원은 1개 노선 정도를 시에서 옛날에 시영버스 있었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적자가 얼마 발생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민간에서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영해서 경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약 2천 몇 백 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를 받는 것이지만, 한번 시에서 직영으로 1개 노선 정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거에는 사실 불가능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획국장님. 건설기획국장님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천호대로 확장 총 소요예산이 93억인가로 잡혀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93억 가지고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국고를 제외하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니, 국유지는 그냥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면 되니까요.

이지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은 보니까 160억이던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은 광역도로니까 반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건안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이지철위원

이번에 광진교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거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양쪽으로 만들어서 약 4·50억 되는 것 같은데요.

이지철위원

물론 지역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시설해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광진교 남단 진입램프를 속히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서울시의 전체 자전거도로계획에 따라서 광진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이렇게 몇 군데를 고수부지 또는 제내지에서 직접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데를 보면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제 눈으로 아직 한번도 이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한강 고수부지의 북측, 남측 전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강 교량을 자전거로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해 달라는 사업은 속히 안해 주고 자전거도로가 고수부지 내려가는 것이 뭐 그리 급한지 그것은 몇십억을 들여서 건설을 하면서 지금 차량소통이 안되어서 필요한 광진교 진입램프 같은 것은 이제 기본설계용역이 나갔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자전거도로가 시내로 연결되고 바로 천호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고수부지 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광진교 건설하면서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부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8시인데 질문을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 아직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이 다섯 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한 10분씩 당겨서 지켜주시면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신기철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정창희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면 10분이라고 하지만 15분, 보통 30분씩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러면 이 다섯 분이 질의응답을 마치게 되면 최소한도 2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8시 이후에나 식사하게 되는데, 아예 질문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식사하고 나서 속개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10분씩 당겨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한기부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간엄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사회석에서 양보를 구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회의가 시간내로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고려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마치고 내일 계속 한다면 식사를 하고 계속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마치고 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가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켜주시면 쉽게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신기철위원

우리 서울시의 장묘문화개선대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화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납골과 산골을 병행하는 정책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골은 지금 하게 되면 장소를 어디에 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문중의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시립산골장은 지금 용미리 공동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어느 인쇄물에서 뽑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납골당에 대한 문제점도 매장의 문제에 못지않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가 장묘문화 정책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화장로 교체가 370억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전체 대수가 몇 기가 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올해분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없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화장로가 23기입니다. 그 중에서 구형 16개에 대해서…….

신기철위원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서 4기 교체한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신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음성직 보좌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신기철위원

시간을 안 넘게, 예산관련 아니라고 야단 안 맞게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우이동과 신설동간 지하경전철이 몇 년도부터 이 얘기가 태동이 됐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최근에는 POSCO라는 업체에서 한 10여 개 되는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내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POSCO에서 낸 서류를 국토개발연구원 부설 민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했고, 지금 그 지역에 어떤 형태의 신교통수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연말이면 나옵니다.

신기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어볼 때마다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고 답변하는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추경예산이 아닌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단을 맞을 각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제가 지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적어도 몇 번 미뤘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가면 낯을 못들 정도로 답변하기가 궁색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보좌관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올해를 넓게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다른 말씀을 해 주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연내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기철위원

노선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과 어떤 형태의 신교통수단을 놓을 것인가를 결정…….

신기철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쯤이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내에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를 해야 되고…….

신기철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민간이 투자를 하도록 공고를 내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그러한 문제가 모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내에 어떤 형태로 어떤 노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정도 발표를 연말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내에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그 동안 정책보좌관님의 결심에 의한 것을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왔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거짓으로 또는 활동하기에 어려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기 부위원장,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잠시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승우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열 네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박래학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양당 부위원장인 본위원과 이한기 위원, 그리고 김춘수 위원, 신기철 위원, 유승주 위원, 이광국 위원, 부두완 위원, 조규성 위원, 최근희 위원, 류성열 위원, 한응용 위원, 임한종 위원, 손석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 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이어서 부두완 위원님,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부두완 의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수도이전 대책사업비에 보면 홍보방안이 만화집이나 소책자, 리플릿 이것 가지고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TV CF만들어서 우리도 방송에 때리면 안돼요? 저쪽 정부도 방송에 만날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가면,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우리도 이런 매체를 하나 가졌으면 우리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위원

알았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다음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 지금까지 청계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됐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투입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부두완위원

어렵다니요? 그러면 앞으로 끝나는 시점까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끝나는 시점까지는 3,742억원, 총 규모가 그런데요.

부두완위원

처음에는 3,200억 예산이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한 71% 정도 공정이 됐으니까 지금 들어간 것은 3,700억의 70% 정도가 집행이 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정질문 할 때는 3,200억에서 3,600억 사이였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3,600…….

부두완위원

120억쯤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막 서둘러서 될 예산인가요?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왜 그런가 하면 공사가 본예산 집행할 때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에 맞춰서…….

부두완위원

기성을 빨리 주어야 돼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추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번 추석 때도 중소기업 건설업체들 기성을 좀 빨리 주어서, 자금난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마련됐나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현장 소장들한테 그 문제도 지시를 하고 실무자들한테도 돈 요구하면 빨리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님, 잠깐만 뵈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하라니까 이것 잊어먹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부두완위원

본위원이 케이블 TV 방송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했던 것인데 우리 조례라든지 상정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우리 임한종 위원님 이런 분들한테 큰 질타를 받았는데 질타 받아 마땅한 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설립 운영계획에 보면, 저희들도 스튜디오도 만드나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스튜디오가 2개 만들어지고 종합편집실,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그래픽실 등등 부속시설들이…….

부두완위원

종편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종편실까지 다 들어갑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외주 제작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방송법에 따르면 외주 제작을 30%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40%, 50%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는 60%가 자체 제작이고 40%는 외주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때문에 방송 주변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된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을 만드시면서 방송본부장님께서 서울시의 홍보기획관 소관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홍보기획관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도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공연 나가는 이러한 부분은 1년에 몇 편이나 나가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저는 모르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문화재단측에서 저희들한테 공개방송 등등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의 문화예산이라든지 홍보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특히 문화가 이제 복지로 이루어져야 돼요. 복지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몇 십 만원짜리 공연을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은 감히 접근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울시 케이블TV를 만듦으로써 일반 시민들한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문화도 같이 복지차원에서 공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또 서울시민들의 생활정보도 하겠지만 특히 서울시의회의 활동사항도 중점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님들한테 우리 교통방송본부장이 좀 미운털 박힌 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방송국에 많이 모셔다가 의정활동도 들어보고 이랬으면 방송에 관한 관심도 많이 받을 것이고, 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아이템별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서울시는 목적은 좋은데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너무 서둘러서 또 아니면 너무 앞서서 의회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양해를 구하고 사죄드립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크게 서울시의 어떤 복지분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문화라든지 서울의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료체계를 방송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진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송 메카를 만들어서……. 10분 초과되었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희위원

저는 10분이 조금 초과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님, 그 다음에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그 다음에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국장님 친잠례 행사를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친잠례는 통상적으로 궁중복식을 한 30여 명 정도가 왕비, 왕세자, 세자빈, 황태후 의복을 연출하고 또 궁중 전통국악인 30명이 나와서 전통 궁중국악을 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고 전통적인 천연염료로 염색까지 하는 과정을 일괄적으로 보여드리는데 통상적으로 6,500에서 7,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3회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불과 1,000만원밖에 예산지원이 안돼서 궁중복식은 30명 하던 것을 한 서너 명 정도, 궁중 전통국악도 30명 정도 연주하던 것을 다섯 명 정도 나와서 연주를 해야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도 이 친잠례 재현행사 같은 좋은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금년에 문예지원을 655개 단체 중에 248개 단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당 평균 7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더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실제로 돈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더 많은 돈을 이런 부문에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전통복식도 매년 한 30명 하던 것을 5명 정도, 전통 궁중음악도 한 25명 정도 연주하던 것을 5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하면 행사가 규모가 축소되고 해서 제대로 행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 1,0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예년대로 좋은 행사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어차피 한 8,000～9,000만원 들어가는데 집안 들어먹을 일 있습니까?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으면 행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양지하시고, 향후에는 적절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창경궁 간에 250m 도로개설 계획이 지금 30여 년 전에 수립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4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토지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협의매수에도 응하지 않고 재결에도 불응해서 이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시점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50억원입니다. 지금 40억 예산 배정된 것을 한 푼도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돈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경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억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응하지 않아서 중토위 재결보상까지 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10억 추가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조를 했는데 이것이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중토위 보상재결에서 금액만 확정되면 바로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확정만 되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원남동 로터리에서 종로4가까지는 남쪽으로 일방통행이고, 종로4가에서 이화동 로터리는 북측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중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우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종로4가에서 종로5가 구간까지 쓸데없이 돌아가는 교통혼잡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다음 교통정책보좌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남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정창희위원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2002년도 6월 4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 재통보가 있었고, 6월 25일 서인사마당 주차장 관련 회의결과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7월 18일 서인사마당 건설계획의 회신에 주차장부지 매입비의 50%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투자에 대한 소유권은 시·구간 투자비율에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년 8월 20일 인사동가꾸기 시장 방침을 시·구 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6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가 온 바 있고, 동년 11월 7일 제1차 투자심사에 의뢰해서 재검토하고 2003년 11월 5일 제3차 투자심사에 재상정해서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할 것, 장래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추후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2003년 12월 26일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3년 8월 음성직 보좌관께서 직접 사업추진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동 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인 인사동을 난개발 및 이질용도의 잠식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수립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으로 결정된 서인사마당을 매입하여 인사동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고, 인사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의 5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적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2003년 12월 26일 자치구 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내역을 보면, 이것은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에 대한 기준과 또한 공공시설지하주차장 건설비로서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주차계획과장님이나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인사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50%에 해당되는 70억원 중에 기 집행된 30억을 제외한 추가재원 40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검토되고 추진되어 온 사항을 검토할 적에 그것은 합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인사마당 주차장 지원에 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2003년 10월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심사 전에는 입체로 한다고 했다가 투자심사하면서 평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면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창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차피 이번 추경에서는 제가 얻어낼 것이 없는 것 같고, 시정질문에서 꼼꼼하게 서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천로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종로 업그레이드사업이 예산편성 기본원칙상 공공성과 형평성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택국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을 들으셨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들었습니다.

성무원위원

답변해 보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청계천 가로환경정비사업이나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현재 낙후된 도심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경관수준을 제고…….

성무원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왜 확실히 듣지도 않고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제 질문 요지가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면 시간도 단축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로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종로 업그레이드사업이 예산편성기본원칙상 공정성과 형평성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말씀드린 대로 종로가 원래는 서울의 중심가로였는데 중심가로서의 위계를 잃고 있고, 또 청계천로는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청계천로 전체를 서울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정비라든지 간판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정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가 제기를 했지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간판을 지저분하게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시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셔야지. 국장님은 공공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간판이 나쁘니까 갈아 달라고 하면 갈아주시겠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우선 서울시의 간판…….

성무원위원

아니, 내가 간판을 갈아 달라고 하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하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도 이 프로젝트를 현재 이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에 시범가로를 정해서 전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로와 청계천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점차 대학로라든지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예산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누가 그 예산을 내서 그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 하지, 간판 다 갈아주지, 그러다가 이제 고스톱비용까지 다 대준다고 그러겠네. 국장님, 이러한 사업을 해서 단기간에 인기는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더 커요. 종로통, 청계천통을 이렇게 환하게 해 줄 적에 을지로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광교통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물론 돈이 있어서 종로통에 해 주고 청계천통에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요. 그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계천로 정비하면서 간판 2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간판을 정비하는데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개인 점포주가 부담하면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종로, 청계천을 완성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무원위원

무슨 일부입니까? 종로 업그레이드에서 60억, 그 밑에도 60억, 청계천 가로정비에서도 24억 5,000만원, 이렇게 총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그 한 지역에다가 갖다 퍼붓는데. 더구나 그것이 종로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에 150억을 퍼붓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종로 전체를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천도 지금 청계천복원공사구간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혜화동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거기까지는 못가고 우선…….

성무원위원

왜 형평성에 어긋나느냐? 종로통, 청계천통은 해 주는데 을지로통은 안해 주니까 그 사람들 장사가 덜 될 것 아니에요? 이제는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어야지, 거기 사람들한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청계천을…….

성무원위원

안 그래요? 예산은 예산대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형평에 안 맞고, 그 부작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장사가 잘 되고 우리는 장사가 안 되니까 열 받는데 국장님한테만 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생각을 못하셨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계천복원사업에 거의 3,800억의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건물들이나 간판들이 현재 수준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3,800억을 투자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이 28억인데 28억을 주시면 3,800억의 효과를 배 이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신나간 짓이에요. 남동공단, 반월공단 이런 데에 지금 비어 있는 공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때인데 공무원들은, 지금 한 예를 들어볼까요? 등대지기 모집하는데 대졸자들이 100명인가 200명이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현실을 모르고서 예산을 종로통, 청계천통에다가 그렇게 퍼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언론플레이 하겠어요. 잘 됐습니까, 어떻게 봐 드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남의 땅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세도 안내고 있어요. 그것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아마 트라이가 됐었던 모양인데 그런 사업도 힘들어요. 남의 땅에다가 공공성을 가진 구립 어린이집을 짓고 세도 안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사는 거예요. 본예산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거 위원님,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민과 기업에 불편 주는 규제개혁이라 했는데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가 가해질 때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하여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요.

이동거위원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26억을 책정하셨습니다. 과거 답습은 현재 발전에 장애요소로서 그 동안에 많은 발전을 못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26억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출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그 부분은 지금 민간 제안도 있고 공무원 제안도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혁신 및 가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은 금액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각 구청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역혁신사업은 정부가 각 시·도에 하나씩 주는, 서울시가 정부에서 딱 하나 받는 것이 그 지역혁신사업에 대학교에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는 전부 배제를 받고 있지요.

이동거위원

하여간 많이 변모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또 추가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리며, 앞으로 서민에 대한 서울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 좋은 계획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산업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우리 산업국장님은 여러 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정책을 만든 데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에 64억,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덜 썼는데 국제회의 참가도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잘 세워졌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DMC 지금 물으셨는데 DMC는 저희들이 이번에 분양공고를 한 결과 평균 2.5 대 1에서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주 관리하는 업자선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DMC는 현재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지 않고 SH공사가 일부 공사와 관리를 맡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현재 홍보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원래 그렇게 정해졌던 사실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직까지 관리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거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이동거위원

안정된 시민생활과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많이 해서 우리 물류단지라든가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전혀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동거 위원이 이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한 물류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시급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을 지금 유발하는 것이 바로 물류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의 시급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제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송파, 문정·장지에 15만 5,000평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요. 서울시에 분산된 물류단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통혼잡과 그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별도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동거위원

시립병원 현대화,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동거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부분에서 좀더 확보할 것 같고 당장 추경에는 크게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공동묘지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용미리 공동묘지라고 하셨는데 용미리 시립묘지가 맞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될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예산편성을 안 하셔서 금년에 그냥 넘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아마 지역 도로개설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미 경기도에서 도비로 확보되어서 사업이 일부 시작되어 있고 저희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안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로 통화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무런 협조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이것이 서울시 묘지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해 주시기로 한 것이니까 금년 예산에 안 되었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동거위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4만 건에 가까운 수질검사와 모든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용미리에 수질검사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는 한명철A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심 하천 조성 깊이가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깊이가 다릅니다.

이동거위원

다 다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에는 4m에서부터 한 7, 8m 이렇게…….

이동거위원

청계천 깊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요?

이동거위원

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한 3, 4m 이렇게 됩니다.

이동거위원

3, 4m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저는 30m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청계천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적에 이것은 계곡과 같은 그런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그랜드캐니언에서 계곡에 물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과거의 어떤 복원을 넘어서 복원과 관계없는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 지적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복단면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이동거위원

그 깊이가 30m 정도 되기 때문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게 안됩니다.

이동거위원

청계천 깊이가 어떻게 3m만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가 보시면 상류는 3m, 4m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동거위원

지면에서 지금 하상의 깊이를 얘기한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상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3m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한명철A 위원님, 청계천이 3m 밖에 안 됩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이동거위원

그게 아니고 지상에서 하상까지의 깊이를 얘기한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전에 복개되었을 때 들어가시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닿을 정도로 그것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동거위원

협곡과 같은 그랜드캐니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지금 차 타고 가다 서서 봐도 까마득하게 깊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초기 빗물은 지하 하수관을 만들어서 항상 일정한 양을 보내고 또 우천시 많은 양일 때는 그 중간 하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안 하고 그렇게 깊이 만들었다는 사실, 이번에 아까 한명철A 위원이 하시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큰 사업에 하자 없이 새롭게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이상이 없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하천용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시발점에서 하숫물을 이용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은 검토할 의사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하천용수는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옥내외 광고정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정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광고 제작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실 것이 아니라 홍콩과 선진국에서는 도시경관과 야간에 도로를 밝게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광등으로 제작하는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전력소모가 덜 되는 소재와 또 거리의 가로등이 밝은 거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인 기술 이런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지 덮어놓고 간판 만드는 데 돈을 준다, 보다 더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시되 좀더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청계천에 나오는 가로등도 전기의 양을 어떻게 줄이면서 조명을 밝게 하는가를 테스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취약지구 개선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화기라든가 등등이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금년 예산 가지고 하실 사업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예산이 더 필요하냐 그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민족하냐 그것입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다른 모든 부서에는 추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자 맡은 임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방재본부 한 부서만이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1억 3,000만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있어요? 여기 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교부금은 시 부담금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렇습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과확적인 소재와 모든 부품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기 부위원장님, 5분간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복지여성국장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한기위원

지난번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조성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98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 집행하고 95억원 정도가 불용처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100억을 또 편성했어요. 맞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이 95억 불용이 되었는데 왜 2004년도에 100억원을 편성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이 서초구와 어느 정도 내부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거의 확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초구 추모공원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고,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했던 것은 토지보상비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서초구하고는 주민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금년초에 건교부와 복지부가 그쪽 원지동쪽에 국립의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가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이 지방으로 안 내려간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 부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한기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도 서초구 주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으로 서초구에 납골시설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나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토지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420억원이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한기위원

당시에 본위원이 물어볼 때 95억원과 금년도 예산추계액 100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관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금년도 예산편성액 195억원을 이관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립공원 화장장을 포함해서 원지동에 옮기는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토지에 대한 감정이 끝났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되어서 현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은 감정도 안됐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토지 물건에 대한 조서작성도 안됐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진척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는 진척이 안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작년도 말이나 금년에 들어와서나 전혀 진척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19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적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95억을 불용시켜서 넘기면서 2004년도에 100억이라는 돈을 낮잠을 재우느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급히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재워서 되겠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한기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잠시 계시고, 경영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3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와 서초구가 힘을 합쳐서 거기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 총리였던 고건 총리께서 원지동에 간 목적하고 지금 국립의료원이 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을 못보고 있었어요.

이한기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예측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때문에 확실성이 있느냐 이것을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난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5억 정도 2003년도 예산만 불용됐던 것을 이월시켜서 넘어가고 100억 예산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2004년도에 추경에서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 의지로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한기위원

의지는 좋습니다. 복지국장님의 의지라든지 뜻 자체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문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 계획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도 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예산을 올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밤샘을 또 해야 돼요. 기획실장님, 오늘 그 100억 깎습니다. 좋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실 그…….

이한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편성을 하셨으면 각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매입비면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성사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꼭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뒤에서 예산과 함께 같이 주무셨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이 5분간만 질의하시겠답니다. 마지막으로 5분간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봉화 국장 나와 주시고요, 감사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봉화 국장,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오늘 집중공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구로구 구로4동 미래어린이집 운영 급식비리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을 착복해서 관련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착복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구속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위탁을 받은 업체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10년 이상 위탁을 받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복지여성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6년 이상의 위탁업체가 시내에 387개소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마 재위탁해서 그럴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이 업체들이 최소한 10년 이상씩 재위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배급되는 급식도 문제이고 운영비 착복도 문제인데 이것을 사실상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비리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에서 감리·감독하는데 적발된 사항들이 100만원 이상짜리가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해서 추후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시고요, 라진구 감사관 나와 주세요.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위탁업체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치구에 대한 취약분야 감사를 도봉, 은평 등 4개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사항 중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감사관실에서 서울시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 5대5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정기적인 감사를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 다 미뤄왔고 지도감독만 해 왔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보충질의하셔야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약 6만 4,000여 명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전수조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자치구와 저희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취약분야를 아주 취약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 사항을 자치구 감사담당관실에 주어서 같은 점검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개 구청에 대한 취약분야 감사를 저희들이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다른 자치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미래어린이집의 위탁업체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이상 하고 있어요. 장기위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탁업체들의 실태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최소한 6년 이상 된 위탁업체는 전면 재위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서울시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으면 자기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 먹고사는 사업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인력관계,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최소한 샘플링해서 5개 업체씩은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항 때문에 서울시 복지재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4개 구청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4개 구청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복지재단이 2개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실 것이고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책임을 다 하시는 취지에서라도 샘플링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분명히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끝으로 교통정책보좌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정승우위원

긴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 버스체계개편 기획은 당초에 누가 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에서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교통국장도 없는데, 정책보좌관이 하신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흑자와 적자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써 합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동수입관리협의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금과 지출액 등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이것이 69개 서울시내 버스회사에 지원하겠다는 예산인데 버스체계 개편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예산이에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생각 못한 것이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2004년도 기정예산에 없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고, 2004년 6월까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요금에 다 반영을 하고 보조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에 반영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하는 방침으로 …….

정승우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6월까지 줬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냥 지출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오. 환승할인보조금, 명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적자보조금이고, 그 전에는 카드 한번 사용하면 얼마 주고 환승하면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측 외의 예산이 467억 5,300만원이지요? 이것은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원래 예상을 한 것인데요…….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주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구두로 들은 바는 서울시장과 버스운송사업측과 이면계약을 해서 “이번 버스체계 개편에 협조를 하면 추후에 적자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보조를 해 줄 테니까…….”라고 하면서 양자간에 이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면이 아니고 다 보는 데서 태평홀에서 일부 전문가와 시장님과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그 다음에 버스개혁시민회의와 시민단체 대표가 다 모여서 사진 찍으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버스회사나 마을버스회사가 적자났다고 자진 신고하는 운송업체가 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추경에 467억을 줄 때 1개 회사당 나누어 보니까 시내버스의 경우 6억 7,7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7월, 8월 것을 분배하는 것인지 2004년도 9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 8, 9, 10, 11월까지입니다. 5개월분입니다.

정승우위원

5개월만에 1개 회사당 평균치로 말씀을 드리면 약 6억 7,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자, 적자의 판단기준과 지원 여부는 공동수입관리협의체라고 하는 데다가 사실상 위임한 것이잖아요. 교통정책보좌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라든가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런 데서 OK, 이것은 지원해라 하면 그것 보고 그냥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회사가 적자가 나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버스업계 전체의 수입과, 지출은 그 사람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수입은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출은 승인을 받는데 지금 이 버스와 관련된 자금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외부에 계시는 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것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정승우위원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5개월 것을 467억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지금 운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정가격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추정가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850원으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8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50원어치가 그만큼입니다. 원래 그 차이가 660억인데요. 우리가 예산 사정상 467억만 넣은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로 이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례를 지난 4월에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운수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간선체계 개편을 해서 전체 수익금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 되지요, 이번에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버스 한 대당 50만원씩 도색, 페인트값 주었지요, 또 중앙버스차로제 하면서 한 250억 썼지요, 또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5개월 것만 해도 약 460억을 또 주지요,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는 1,000억 이상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공공 교통수단한테 1,000억 이상 지원하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관께서 기획을 하신 사안들이 결국 100억을 썼든 1,000억을 썼든 서울시민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면 본위원은 발언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것은 보이지 않게 서울시민에게 예산 거두어서 버스회사 사장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승우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엄격히 따지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개편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고가 40% 줄었고요. 버스운전이 정시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왜 객관성이 없습니까?

정승우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추후에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책보좌관께서는 이 문제가 실패작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시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

제가 잠깐…….

박래학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홍우위원

음성직 보좌관 잠깐만 서 주세요.

박래학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우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관계없이 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려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만 해, 그만 해, 옆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음성직 정책보좌관이 옆에 서 있는데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그것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고도의 심의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물론 정책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를 먹여 살린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G 스마트카드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실 서울시가 35%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돈을 분담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가닥가닥 짚게 되면 제가 1시간 이상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니까 정말 정중하게 여기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래학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님께서는 석식 후에 위원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수조정 장소는 여기 열린의회교실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