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교통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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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타룡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7월은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위로 인해 온 국민은 의욕적인 생활보다는 무기력증 또는 피곤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시민의 삶은 더욱 피곤하였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주력인 지하철 파업으로 일상생활이 순조롭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말 안에 노사가 좋은 합의점을 찾아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공사 경영방향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운송수입금의 75% 이상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매년 부채가 증가하여 2003년 말 기준으로 1조 8,00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금년 4월에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흑자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안을 의결하여 거리비례제를 적용한 운송요금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이상 인상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지하철요금의 인상분은 일부는 직원인건비 지출로, 일부는 부채상환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요금이 인상된 7월 1일을 전후해서 공사노조에서는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결의문과 홍보스티커를 각 역사와 전동차 안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고, 특히 퇴근시간 등 지하철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각 역사에서 지하철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 노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전략인지, 홍보인지 아닌지를 떠나 본 위원장은 여기에서 많은 시사점을 보았습니다. 시민의 가계부담이 되는 지하철요금 인상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의결하였습니까? 공사노조의 요금인상 반대 결의문과 홍보스티커를 보고 시민은 과연 누구의 편이 되었겠습니까? 공사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에게 홍보하였습니까? 안 하셨다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사항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사의 경영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사이고, 시민이 부담하는 운송요금으로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결산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사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건전한 공사로 태어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타룡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우리사회는 이러한 사항을 포용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공사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타룡 사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6대 전반기 위원회 재임 중에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위원회에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동훈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허만섭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7월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노동조합 파업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시스템 상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고 정상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도 언론과 시민여론의 따가운 질책으로 조기에 수습되고 파업 주동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고소·고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및 징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희풍, 관리본부장 김규찬, 운영본부장 박인용, 기술본부장 윤종민, 기획경영실장 김기천,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사업개발실장 정동조, 홍보실장 김익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실장 김택수,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김덕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감사실장 김창렬) 이외에 김근호 지원관리처장과 이병일 전산정보처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외부 교육 이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업무회의를 의논하고자 약 2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순서는 앞서 논의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한 바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우리 위원회가 오늘 처음 도시철도공사를 하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종전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철도운송사업 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임만 가지고 시민들한테 수지를 맞추면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가 원가가 1,300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임승차까지 하면 741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300원하고 700원하고 한 500원 이상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요금을 받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용객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면 시민부담도 많아지고 이용객도 줄어지니까 지하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이 원가보다는 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금이 원가보다 500원 정도 싸게 있는데 그러면 그 500원 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외국에서는 세금을 갖고 보조해 주는 도시가 있고, 공사가 호텔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일본하고 홍콩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법 개정을 우리가 했고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고 틀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하고 있죠?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고덕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제를 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0평 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600억, 30년간 임대를 해 주고 그런 것하고, 산업국 소관인 DMC에 지금 약 4,000평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물투자가 가능한지 안 한지 하는데 변호사들은 안된다, 된다 하고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침 지난번 조례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17쪽에 보니까 지하철 연계 버스 추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억을 주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정말 어떻게 사장님이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비용이 운행하는 것이 적당한지, 마을버스로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마을버스 운송업자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그때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버스가 개편이 되어 있는 데에서 마을버스가, 지난번에 교통국에서도 했지만 굉장히 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사장님이 정말 광범하게 봐야만, 계획성 있게 해야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차피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협상과 이런 것은 마을버스 등등 여러 군데를 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문진국위원

혹시 사장님께서는 무료입니까? 한 마디로 요금이 수준이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요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무료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대 운영하면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고 또 같은 마을버스 어디는 무료로 해 준다 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유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문진국위원

왜 본위원이 지금 그런 것을 강하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도시철도가 지금까지 그런 것에서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여파로 주위에 업종들이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9월 14일 나오네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4일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2월 1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하는 통합체계 버스개편이 늦어서, 그것이 끝나고 우리 것을 해야 되니까요.

문진국위원

그러면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협의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 다음에 다시 18페이지에 수송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에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 광고사업 개발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둥상단, 공기정화기, 안전휀스 이런 광고 등인데 여러 가지 광고를 개발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도 하셨고요. 세수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로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번 지하철공사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들어보면 저것인데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협찬광고로도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공기정화기가 그 업자가 갖다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공기정화기는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위 상단 빈자리에 광고를 주어서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그래서 1억 2,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찬 아닙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공기정화기를…….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공기정화기는 우리가 삽니다.

문진국위원

사서 하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것 소유에 있는데 여백이 있어서 거기다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또 광고가 들어가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시 특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공개입찰을 해서 모든 것이 떳떳하게, 모든 것을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또 하나는 22쪽입니다. 지하철역사 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떠신가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지하철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업무보고에도 기재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열차운행 시에 터널 내 먼지가 이동함에 따라 효과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공기 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터널내벽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주기적인 청소를 통하여 제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공사 측의 계획이 본위원이 볼 때는 미미합니다. 사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이겠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용역을 줘서 자동차에 물을 싣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하는데 하루에 400m 이상 못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작년도에 152km를 다 걸어서 다녀보니까 미세먼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시민한테도 그렇고 밑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수도관을 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자역이 지적돼서 양쪽으로 2km 묻고, 한쪽만 조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40억 들여서 11km를 합니다. 전체 다 하면 좋은데 돈이 막대하게 드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고, 많이 나와서 지적 받은 데가 3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을 중심으로 전후해서 1km씩 물을 까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더 놓기 위해서 자동으로 가면서 세척하도록 자동세척기계를 민간하고 저희들하고 개발하는데 그 시설비용이 9억 듭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지금 400m 하던 것을 4k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물청소밖에 없어요. 사실 140㎍으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공기청정기도 없고 물로 씻어 내릴 수밖에 없어서 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지나면 많이 잡힐 겁니다.

문진국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은 자동장치 기계 개발 사진이 있는데 동영상이 없어서 못 보여 드렸습니다만, 동영상 보고회까지 다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론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지하철 부정탑승 승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한 마디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이 경제난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무임승차 승객은 그대로 지하철의 재정손실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직원들이 분실한 표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있는지요. 적발된 부정승객의 과태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현재 단속한 것은 2,316건을 단속해서 4,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7,300만원하고, 계속해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잊어버린 것 타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된 게 없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네, 그것을 나중에 주세요. 과태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수입으로 합니다.

문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하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경청하셨다가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해나갈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대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잘 이해하시겠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버스체계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전면개편을 통해서 수입이 좀 늘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손석기위원

운송숫자는 2%, 수입은 12%…….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7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솔직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7월 1일 무료 운행한 손실금액이 얼마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44만 9,000명…….

손석기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카드사에서 어떻게 보상하기로 했어요?

「3억 정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철도청도 있어서 양 공사와 철도청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카드사 입장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지하철 전부해서 5,6가지 포함해서 70억 정도가 지하철이나 버스 합쳐서 주장하는 것이고 카드사에서는 불과 몇 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요.

손석기위원

오류가 나도 보통 오류 나는 게 아니잖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 대책이 아직 강구가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3억에 대해서 그쪽에 청구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과 철도청하고 해서 수입 떨어지는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결론을 갖고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는 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당초 협약서에는 손해가 생기면 스마트카드에서 저희들한테 변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숫자로 계량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계량화 작업이 다 안 끝났습니다.

손석기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7월 1일 것을, 지금은 9월 중순인데. 어제 교통국 할 때 카드사에서 왔었어요. 자기들은 언제든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양 공사가 늑장부리는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루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전년 대비해 보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다 찍혀서 체크하기 쉽다고 하던데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버스에서 환승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영업처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한국스마트하고 3주 전에 협의를 했고, 3개 기관과 최종 협의해서 청구할 겁니다.

손석기위원

빨리 처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이런 문제 가지고 질질 끌 수도 없는 문제이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사장님, 지난번 초기 혼란 이후에 어쨌거나 시장께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요금제 개선해서 개편 이전보다 싸게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알고 계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탑승인원이 2% 늘었는데 수입이 12% 늘었으면 결국 요금인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거거든요? 역시 제 개인적 경험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640원 내다가 1,000원 내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런데 개편 이전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금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하고 국가하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주로 정기권, 1회권 이런 제도로 가서 싸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1주일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손석기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도쿄에 가면 1일권이 있어요. 1일권이 2,000엔인데 JR을 무제한 탈 수 있고, 하네다에서 들어가는 모노레일을 탈 수 있는 1일권, 2일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중교통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환승이용객이 아니라 지하철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이 주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고작 정기권 내지는 1주일권, 1일권인데 과연 그것들이 이용객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닿겠느냐 이런 것을 잘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중교통개편과 관련해서는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 중의 하나는 지하철 단독 이용자의 요금인상과 관련된 보완책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너무 시의 입장을 눈치보시지 말고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거꾸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실행하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참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일종의 자회사 개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아직도 시의 눈치를 전적으로 보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눈치라고 하면 살금살금 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 도를 넘어서 완전히 위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태예요. 단적인 예가 지하철공사의 운영이사를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리고 양 공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2003년 8월에 개정된 정관에 의한 부사장을 자그마치 1년이 넘도록 선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부사장 경우는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장님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처음에 정관 바꿔달라고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결국 시의 압력에 의해서, 시의 요구에 의해서 부사장제를 신설했다가 시에서 그와 관련된 아무런 지침이 없으니까 1년 이상 공석으로 두는, 어린애들이 봐도 웃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 과감하게 건의할 수 없어요? 부사장제가 필요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사람을 고르는 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사람을 골라봤는데 공익성이 있으면 기업성이 부족하고, 기업성이 있으면 공익성이 부족하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자신을 못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통분야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한 분은 서울시의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신중히 검토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철공사 자체, 도시철도공사 자체 인사에 있어서 업무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사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내부에서 발탁을 하든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낙하산 식을 지양하는 인사가 되어야만 수천 명에 달하는 양 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준비와 대비를 잘하셔서 노동자측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태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손석기위원

징계절차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차 인사위원회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 다 안 된 것도 있고, 9월 17일까지 1차 심의가 8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고 9월 17일까지 1차 끝나면 그 다음에 재심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10월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노조의 주된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의 주장은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데 철회는 안되고요.

손석기위원

그때 당시 협상과정에서의 주장이 인력증원, 근무형태, 근로시간 이런 것 등등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보면 30페이지에 있는 것이 주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이번의 징계에서, 물론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최소화해서 화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울러서 지금 지하철공사나 모든 다른 단위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입니다.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차량이 되었든 기지가 되었든 청소용역을 대부분 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청을 주고 있는데 급여실태에 대해서 관여를 하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급여실태는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손석기위원

급여실태 관여 안 하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하고 저희들이 최저임금수준, 정부에서 정해지는 것 그게 올라가면 그 이상은 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높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임금이 올라가도록, 간접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그것 이번에는 되었고 다음 번에 각 용역업체의 명단, 대표자, 소재지, 그리고 용역을 맡은 사업장을 다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숫자, 평균임금, 최고임금, 최저임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노조원들이 평균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거론된 바가 없고 본위원이 지하철공사 용역업체들의 급여실태를 봤더니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서 차량청소를 하는데 급여가 70여 만원, 현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도시철도공사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비정규직 노조 문제가 아마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은 불을 보듯 아주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서 부당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 번 회의 전까지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