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5분자유발언

기북면 출신 오락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무더위 속에 지금 들판은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황금빛 들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풍년가 노래 소리가 들려야 할 농촌에 지금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농업을 개방해야 세계화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안 되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과 같이 농업을 매도하더니 지난 4월 한·칠레무역협정이 체결된 지금 양국 간의 무역액은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다는 어제 경북일보의 보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도 회생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부터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통상 협상이 미국, 중국을 포함한 9개 나라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4,700만 국민의 식량 주권이 걸려있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의 대폭 증량과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항복의 백기를 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이 무책임한 협상태도에 피끊는 분노를 느낀 우리 농민들은 오늘과 내일까지 포항역전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시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협상의 가장 중점을 의무 도입 물량보다는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을 더 팔아먹는 게 목적이라면 관세화 유예에다가 자기네들 물량 배정을 많이 요구하면 될텐데 굳이 수입쌀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우리의 수입쌀 시장을 직접 열 라고 한 것은 아마도 지금 당장의 수입보다는 가공용 수요를 넘어선 물량보다는 창고에 재고로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쌀 유통하는 데 시판이 덜 된다는 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쌀 수입 의무 수입쌀 관세는 5%밖에 붙지 않습니다. 이 매우 저가의 쌀을 만약 민간 유통하는 시중에 시판된다면 기존 쌀 시장은 붕괴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수입쌀의 민간 취급을 미국에게 용인한 바람에 하루아침에 대만의 상가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당장 의무도입량의 증량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쌀 시장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쌀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도 밀이나 보리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DA 협상에서 국영무역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의무도입량을 국가가 관리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그 가능성까지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르려는 사대 매국적인 발상이며 의무적으로 외국 쌀을 사주는 것도 억울한데 수출국들은 그 쌀을 파는 방식까지 관여하는 것은 정말 한국 쌀 시장 전체를 붕괴시켜려고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거 밀, 보리처럼 쌀 농업이 사라진 후에 과연 미국이 한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 무한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중국마저도 식량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곡물 생산이 떨어지고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 곡물시장에서 최악의 가격파동이 석유처럼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식량안보도 문제가 많습니다. 쌀 수출국들의 압력 속에 휴경을 실시한 올해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도 1,016천㏊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으며 식량자급률 27% 중에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식량안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되며 우리 민족의 식량은 우리 손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