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오늘 상정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신광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월에 정례회 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 12월에는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보제한이 몇 년입니까? 부시장님, 1년이지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제27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7개월밖에 안 된 동장을 인사이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좀 소상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전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원칙을 1년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 자리에 가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사운용에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법령상에 여러 가지 사유를 열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열기가 꼭 어떤 그 사유가 아니면 전보제한을 1년 이내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쭉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임용권자의 재량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줘 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전보제한이 1년이 공무원임용령에 제45조 ‘전보의 제한’ 여기에서 그러면 1년인데, 그러면 인사권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깁니까? 그러면 이 법령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 법령은 상관없이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 달 돼도 바로 당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까? 그러면, 아니, 봅시다.

질문 다 하시면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앞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그러니까 과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 하는 기관, 그러니까 타기관에 가는 것은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하여튼 이런 내용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법령으로 임용령을 해 놨는데, 여기에 임용령에 상관없이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은 있습니까?

그 법령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 한다, 또는 여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사가 너무 경직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해야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하고 인사를, 바꾸어 말하면 1년 이내에 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러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했을 때하고를 비교를 하면 형량을 따져서 어느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11개의 경우를 예시 또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입법취지를 살려서 그런 경우 아니면 가능하면 전보제한 내에는 전보인사를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 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서 특이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나 인사의 신축성도 부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인사를 말입니다. 한 게 1년이 넘고, 전보제한이 넘은 사무관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남동장 같은 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런, 어디 사무관 진급하는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 사무관을 진급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유독 1년도 안 된 전보제한에 걸린 그런 무리수를 떠 가면서 왜 인사를 강행을 했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법도 무시를 해 가면서 인사권자가 자기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넘고, 전보제한에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을 인사를 하는 그 취지가 나는 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대한 11가지 외 규정, 이 외 규정을 뒀을 때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년이 안 되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아주 불가분의 어떤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까? 불가분의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모든 스포츠도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면서까지 만약에 스포츠를 하면 그 스포츠가 되겠습니까, 경기가? 비근한 예로 말이죠, 축구를 하면 오프사이드가 있고, 다 룰이 안 있습니까? 그 룰을 그러면 어기면 그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보제한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재량과 남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인사를 했을 경우하고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플러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아까 두 가지 요소,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준수하는 문제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교 형량해서 어느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어떤 사고나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또는 지난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보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45조 여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건 인사권자 재량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무조건 이야기를 따릅니까? 그러는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지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인사위원회 상정하는 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이나 주사나, 그 다음에 7급 이하 직원의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상정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인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차후라도 이런 인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운용하면서 임용권자인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 드려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누구라고 내가 지칭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사계장까지 하시다가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간 분이 있고, 전보제한에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도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무리수를 떠 가지고 그렇게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그렇게 말하면 법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그건 우리 인사위원장님한테는 뭐 ‘인사권자의 재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12월에 인사권자한테 내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말이죠, 읍면동에서 주사들이 본청에 전입해 가지고 오는 승진서열이 있습니까? 본청에 전입해 오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까?

6급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6급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인사권자의 마음대로입니까? 비근한 예로, 부시장님! 어느 모 주사는 말이죠, 음주운전을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저 섬에 쫒겨가고 말이지,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본청에 먼저 들어오고, 읍면동에 말이지 10 몇 년 동안 말이지 근무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징계 한 번 안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음주운전 두 번씩이나 하고 징계를 먹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본청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데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위원님들 다 바쁜 위원들이 있는데 다 앉혀 놔 놓고, 예? 위원장님, 그걸 간단 간단하게 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안건에 올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각 위원들이 필요한 사람들 불러다가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안건도 안 낸 사항을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단 간단하게 해 가지고 빨리 좀 끝내 주십시오.

구위원님, 간단하게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내가 이걸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승인을 얻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이게 지금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은 겁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징계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본청에 일찍 들어오고, 읍면동에 10 몇 년 동안 말이지 징계 한 번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읍면동에 계속 지금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동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읍면동에 있는 주사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계장 클래스에 있는 주사하고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6급의 경우에. 그런데 그러면 다들 본청의 계장의 보직을 선호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본청에 전입을 할 경우에 7급 이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입순서가 명부화 되어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선순위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또 이 직원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청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업무의 익숙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건 우리가 숫자화 된 서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만 6급 이상의 경우에, 바꿔 말하면 6급과 5급과, 4급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장하고 저쪽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업무의 성격상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6급 이상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사없이 본청에 전입을 합니다. 전입하는데,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의 전보의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현 보직에서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본청 계장 보직에 왔을 때 누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 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전입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두 번 음주운전 관계 그거는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내가 누구를 지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해서 섬에 쫓겨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본청에 먼저 들어오고, 징계 한 번 안 받고 말이죠, 읍면동에 10 몇 년 동안 말이지 주사를 달고 10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본청에 못 들어오고 밀리는지, 뭐 이게 어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본청에 먼저 들어오는지 어떤 확고한 아까 말씀대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넣었다, 그 이야깁니까?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개인의 희망도, 본인의 당사자의 의사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욕지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직원이 주사까지 거기서 쭉 해서 올라갔는데, 본청에 들어와서 과연 계장 보직을 맡았을 때 우선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연고가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순서가 되더라해도, 들어와야 될 그런 여건이 되더라해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현위치에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7급이나 8급, 9급 시절에 본청에 근무를 안 한 직원들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생활화 또는 습관화,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경력, 현 보직에서의 업무실적 등을 고려를 해서 가능한한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전보제한 문제는 분명히 연말에 시정질문때 인사권자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주사들이 본청에 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 안 들어오려고 하지, 열이면 열 명 다 지금 본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앞으로 인사를 운용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명칭변경관계가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듯이 수산분야는 우리 시에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도 ‘수산’자를 앞에 낸다는 것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문제는 개발국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산개발국이라는 명칭보다 개발국하고 총무국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는 총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산하고 개발하고 서로 연관성도 없고, 저 생각에는 바꾸려면 차라리 수산산업국으로 바꾸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또 해양개발국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해양도시다 이래 가지고.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를 개발을 한다, 이런 뜻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산산업국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개발국이라는 걸 지탱을 해 놨기 때문에 근간을 해 놨기 때문에 수산을 붙여 가지고 수산개발국으로 하자. 그럼 수산 또는 개발은 우리 이때까지 도시개발, 이것을 연상을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은 제시는 수산개발국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국이라는 명칭을 도에서나 타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옛날에 통상산업국도 있었습니다. 통상산업국도 있었는데, 그 자체도 통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수산개발국이라는 말보다는 수산산업국으로 하는 게 산업에서 수산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하는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수산을 앞으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개발국이라는 말 자체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개발국이 된다 했을 때 해양개발과가 주무과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 과장도 그러면... 해양개발과가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이 행정·수산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산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수산이 맡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수산이 맡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주무계가 해양개발계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행정직입니까?

거기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예, 그거는 행정직입니다.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산하고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수산직들은 과장자리나 계장자리나 다 수산직이 맡으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수산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수산개발국으로 만들었는데, 해양개발과장을 또 행정직이 맡는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장이나 계장이나 다 수산직이 보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국이라는 것은 해양개발과에서 주무과인데, 제대로 개발국의 전 실과를 통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직렬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수산직 과장도 얼마든지 통솔능력이 있고, 또 권한도 있고, 요즘은 또 주무과라고 해 가지고 크게, 뭐 제 생각입니다. 크게 다른 이하 과를 통솔하고 이런 분야는 없고, 자기 과 업무를 충실히 맡는 그것 뿐인데, 단지 주무과라는 명칭, 그렇기 때문에 수산직도 얼마든지 할 수 안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또 수산이 할 수는 있지만 행정직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전문직보다는 여러 가지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행정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산직은 좀 행정직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의원간담회 자료로 제가 받은 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우리 전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좀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만 하시고 그냥 시간관계상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부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서 ‘부결합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수산개발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사실 해 봐야 됩니다. 직렬관계도 그렇고. 그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 자료에 보면 우리 개정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업 활로개척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체계가 필요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개정의 필요성에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흔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수산1번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수산1번지’가 나온 것은 1980년도에 모 시장님께서 ‘수산1번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통영이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수산의 수산거점을 볼 때에는 통영이 아직까지 최고의 수산도시로 발달되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서 어장을 개척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 통영이 무슨 ‘수산1번지’이고, 뭐가 ‘수산1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151개 보석 같은 섬을 가지고 있다? 수산개발국으로 만들면 151개의 보석 같은 섬을 뭘로 만들겠다는 이야깁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서 섬의 면 의원님이 안 계셔서, 계셔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다 거기 보면 사업체를 거기에 가지고 있고, 우리 통영에 실제 여기 육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사업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 섬에도 모든 기반조성이 돼서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도서낙도개발사업비 이런 것도 엄청나게 나가고, 오히려 섬이 훨씬 더 살기 좋아요. 우리 육지보다 더 살기 좋습니다. 태풍 불면 우리 축양장 부서지면 보상 다 줘, 얼마나 섬이 살기 좋은지 압니까? 내가 육지부 의원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수산개발국 하는 이거는 우리 어떻게 어떤 분의 발상인지 그건 모르지만, 발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떤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우리 시도 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 또는 체육 이런 걸 발전시켜야 되겠다, 근간을 해서. 수산업이 일단 발전이 되어야만 우리 통영이 살아난다는 이런 뜻은 전부 다 누구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국을 하려고 하니까, 수산국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전에 있던 걸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인구 한도에 걸려서 안 됩니다. 안 돼서, 조금이라도 수산을 좀 앞세우자는 의미에서 수산개발국이라고 붙인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만 바뀌면 앞전에 김동진 시장님은 ‘관광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전부 관광, 그 다음에 우리 진의장 시장님은 수산, 수산1번지, 보석 같은 151개의 유·무인도 섬, 이런 거 가지고 행정기구나 조정하려고 말이지, 개정하려고 하고 말이지. 일이나 좀 많이 보시든지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수산1번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수산업 침체가 지역경제 취약으로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육·해상에서 오염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바다가 황폐화된다, 그래서 어획량이 감소된다 등, 여기 보면 활어수입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양식업자들이 경영악화로 상당히 궁지에 몰린다는 식. 그 다음에 제조업과 일반 유통업이 동반 퇴조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업체들이 타지역으로 대부분 진출한다. 그 다음에 수산업을 살려야 시민이 산다고 한결 같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수산개발국으로 바꾸면 당장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생각이 그걸 바꾼다고 바로 단번에 바뀐다는 말을 저도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산업이 좀 더 신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하자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개개인의 사람 생각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산개발국으로 만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수산세를 좀 신설해서 물려야 되겠는데, 이런 발상을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국회에 입법관계가 안 돼...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까지 올려본 것도 있는데, 그것만 되는 것 같으면 국회까지 한 번 더 올린다든지 몸부림을 좀 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직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절대 아닌데, 어업생산과 안에 보면 지도 쪽에도 있고 등등 우리 어업행정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계가 있는데, 내가 그 분들을 볼 때는 이 과가 주무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뭐 주무과가 요즘 있습니까?’ 과장님도 ‘과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이런 것뿐이지 주무과가 있습니까, 사실’ 그랬는데, 우리가 기구를 보면, 직제를 보면 이게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수산행정을 보고 있는 수산직들이 대체적으로, 녹취가 됩니다마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서 고대구리나 잡으러 다니고, 힘으로 밀고 떠밀고 이런 것밖에 못 하는 거 같애. 그래서 이런 부서를 직제를 주무부서로 줘서 되겠느냐?

저는 그 직원들이 전문분야로서 그 분야에는 참 우리보다 몇 배 똑똑한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맞는 사람이고 한데, 아까 내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주무부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을 둬서 됩니까? 그만 그 사람들한테 ‘밑에 있는 부서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개념을 좀 바꿔야 될 이런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과장님!

예.

우리 소득증대사업이나 그 다음에 바다오염차단, 기술지도, 그 다음에 시책개발 등 일연의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안 있습니까?

예.

많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산개발국으로 바꾸면 해양개발과에서 사실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저 과가 수산개발국으로 바뀌어서 주무부서가 되면 저기 우리 해양개발과 안에 좀 정원이 많이 좀 필요하죠? 정원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원은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주무과라고 정원이 더...

아니 그래 주무부서는 무슨 인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소득증대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오염원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 인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존 인원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나 인원을 보강해야 될 분야가 나오는 것 같으면 표준정원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래 가지고 또 증원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했고 이걸 좀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결돼도 관계 없겠습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부결해 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대로 좀 관철이 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산업’하면 그 산업 속에는 수산, 농업 다 포함되어 있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수산개발하면 잘 못 생각하면 수산만 개발하는 국이 안 됩니까? 그런 오해가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부분만 개발하는, 하나의 어감이 그렇게 갑니다. 어느 한 부분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명칭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꼭 수산을 앞세워줘야만 수산인에게 호응을 얻고, 인기를 얻고, 수산발전이 되고, 이건 잘 못 된 생각 아닙니까? 그럼 합천 같은 경우에 농업이 많은 데는 농업개발국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농업 무슨 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산업에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과에다 우리가 어떤 힘을 실어 줘 가지고 그 예산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 자체를, 우리 현재 의회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산업건설국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꼭 어느 한 종사자 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그렇게 명칭에다 앞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잘 못 생각하면 인기영화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개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바꿉니까, 이렇게? 주무부서의 개념이 없으면 그대로 놔 놓지요. 왜냐 하면 수산행정 안에도 분명히 연안개척도 필요하지만 지금 해외개발도 하고 있지요? 통상협력이나 기업지원이 전부 다 수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어느 한 부분 업만 하는 걸 주무부서로 올린다?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개념이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경제통상협력을 하는 데가 우선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 국을 수산개발국으로 하시든 어느 국으로 하시든 주무부서의 개념이 없다면 차라리 전체적인 통상협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과가 당연히, 통영경제의 활성화는 거기에는 수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경제통상과가 위로 올라가야지, 아무리 주무부서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그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한 부분이 왜 주무부서로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론을 합니다마는 ‘수산개발국’ 이렇게 하시면 수산부분만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이해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있는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수산개발국으로 하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쪽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되는 이유만 말씀을 올리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물어 보시면...

아니, 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최고권자가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실무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최경남위원님하고 같이 내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산을 살리고 시장님께서 이 수산업무가 우리 도로개설하고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산업 쪽으로는 수산업무가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 할 때는 수산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일도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일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수산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상은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수산국을 좀 만들자’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아까 설명을 올려서 알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수산이 업무비중이 지금 통영에 수산업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업 구조상으로 볼 때에는 수산업무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관광이고 사회 뭐 하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유흥업이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수산업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 수산을 하나 붙이는 것 같으면 어떻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 시장님의 발상도 있었고, 이것도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참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아까 수산개발국 그것도 왜 수산개발국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수산 점찍고 개발하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수산증식개발요?

점, 점. 수산 점찍고 개발국을 하자...

아, 점찍고 개발국을 하자.

예,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분리가 안 됩니까, 그죠? 되는데, 위에 행정자치부도 밑에 내려오는데, 도에도 국이 이름이 환경통상교통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이것도 점이 없습니다. 원래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을 없애자 이래 가지고 나온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명칭은 꼭 아까 수산개발국 보다도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수산산업국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바꾸자는 발상은 시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점이 인사권자인 사람이 아까도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말이지 가만 생각해서 또 내일 또 가만 생각해서 ‘수산개발국을 또 다른 걸로 한 번 바꿔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지금 바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들어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총무국을 가만 생각해서 ‘내무국으로 한 번 바꿔볼까’ 그래서 ‘어이, 총무국장님, 이리 한 번 와 보소. 총무국을 한 번 내무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소’ 그러면 또 내무국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하면 어디 ‘수산’자를 붙이면 수산사업이 잘 됩니까, 총무과장님?

좀 더욱 더 열심히 매진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발국을 하면...

아니 매진을 잘 하고 있는데도, 더욱 더...

개발국을 하면 수산에 대한 매진을 통 안 합니까?

좀 힘이 안 실리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시장님이 총 인사권자고 총 책임자고 하지만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 시장님도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뭘 잘 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데, 밑에서, 저 본 위원 생각은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금방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좀 본 위원은 아쉽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신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듣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장님도 좀 많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이야기 드렸듯이 간부들이 모인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통수권자가, 통수권자는 대통령을 말하는데, 말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정책임자가 자기의 주관도 들어 가지고 좀 잘 해 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우리들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수산개발국으로 바뀌면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럼 어떤 명칭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건 산업건설...

그건 수산산업건설...

우리 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어 안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개발국 되어 있다 해서 그 명칭이 변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개발국이라는 명칭을 빼고 수산산업국으로 하든지 다른 명칭을 하든지 개발국이라는 말 자체는 저는 이번에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들도 개발국이다 이러면 바다에 개발하러 가는 개발국인지, 무슨 개발... 산업국이라면 차라리 저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아, 산업국에 가서 일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개발국하면 무슨 개발인지 이해도 잘 안 될뿐더러 시민들 인식도 있으니까 저는 개발국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회에서 명칭을 바꾸면 따라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발국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복안이 꼭 수산을 내세우기 위해서 ‘수산’자를 앞에 붙이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핵심인데, 사실 이름만 바꾸는 것 가지고 수산개발국을 하든 수산산업국을 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해양개발과가 주무과가 된다는 이건 상당히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조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를 어떻게 편성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수산’자가 앞에 들어갔더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통상과를 주무과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해양개발과를 주무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꼭 그렇게 과 직책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위에 직제의 순위상 수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게...

그거는...

아니, 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교통 무슨 국 할 때 환경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심리에서 둔 겁니다, 그건.

그래서 문제가 단순한 이름만 바꾸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하면 그만 끝나지만 주무과가 바꿔진다는 자체는 이거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하게 저도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날 해도 되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주무과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명칭을 개칭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집약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의견이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시켜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명칭이 좋은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앞에 날 현장확인이니까 한 번 조금 시간 내 주신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자료를 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냈으면 우리가 잘 못이지만 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결을 안 해 주겠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은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그것도 없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수산만 개발하자는 그런 명칭이 되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 시에 사실 안건으로 회부되었던 사항인데 시간 관계상 검토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에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예, 반대의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산업국으로 하는 부분하고, 주무과를 바꾸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 내릴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서 의견을 조율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류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는 보류나 부결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제신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했고, 여러 산업건설위원님도 ‘수산개발국은 좀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고, 보류를 해야 되고, 해 줄 것 같으면 찬성을 해 줘야지. 물론 다른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내가 아까 서두에 내가 이야기를 했고...

아니, 아니, 서두에 내가 반대이유를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지, 뭐 산업건설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나도 반대를 한다, 그런...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기본적인 뜻은 큰 차이가 없는데, 5분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