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런 사항이 내용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위원회에서는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재난관리나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재해가 있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절히 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조례안에는 그런 기능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비를 위한 회의소집 같으면 5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실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절차없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된 겁니다. 지금 정기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재난안전에 관한 실무지침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명문화는 되어 있어도 실제 가서 서명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회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일이라는 것은 사실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일 전이라도 우리가 해야된다는 얘긴데 사실 비상시에는 바로 소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재해하고 같이...

재해대책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예.

그러면 재해는 별도로 앞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재난을 안전관리위원회로 바꾼다는 이 말이죠?

예.

재난관리법은 폐지가 되고?

예.

여기에 주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상권위원님도 위원회를 말씀했지만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은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는 바로 소집을 하고...

바로 소집하고?

예, 재난이 일어날 징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올해 우리 시의 재난계획은 어떻게 한다 하는 지침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무위원들이 재난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거의 보면 재난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상·하반기 또는 필요시에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그 부분이 예방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운영조례안에 보면 예방이라는 어떤 그런 글이 전혀 안보여서 너무 예방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재난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어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예방쪽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죠. 많아야죠.

재난안전대책 자체가 예방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방재난이라는 이런 문구가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 대략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법은... 그 동안에 재난관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재난 그런 것을 수록해놓은 부분이었는데 재난안전관리법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총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다 수록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법이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법은 말하자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각 소방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위원회 운영준칙을 만듦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가 있거든요. 조사·연구의 의뢰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경찰서장, 군 부대장, 교육장 또 소방서장 이런 사람은 당연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여기에 전문가라는 것은 일종의 용역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용역기관?

용역기관에다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용역을 준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지역에 아파트 하나가 반쯤 넘어가는데 이것을 도저히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판단이 안설 때 이것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판단해보자, 어떻게 보강책을 세워야겠는지 하는 그런 경우에 위원회에서 이런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야 예산 가지고 뒷받침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냥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40인 이내인데 주로 어떤 사람이 실무위원회로...

실무위원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 외에도 사실...

40인 이내이네요?

40인 이내이니까 굳이 40인까지 갈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대학교수 두 분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필히 우리 지역에는 기상대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대장,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 두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아봐야 20명 내외 정도로 했으면 하고 생각중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방침을 받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깨놓고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불의에 일어나는 것이 재난인데 예고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는데 이 재난을 위원회를 물론 구성해가지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전재난예고제, 뭔가 하면 이 재난이 각 소방서면 소방서, 경찰서장이 여기에 왜 필요하느냐, 각 기관마다 재난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예고해가지고 그 재난을 사전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난이 일어난 후 회의하면 이미 안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연초에 만드는 재난관리지침서에 보면 교통사고, 바다 기름유출사고 이런 환경적인 그런 사항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수록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풍수해 재난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서호·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전부 점검해가지고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시·군 실무조례준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정비를 하고 하는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고예방재난, 사전에 각 기관별로 이런 회의할 때 재난을 심의해야 될 그런 예고제를 내놓아서 그것을 심의해야지, 터지고 나서 해봐야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항목을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소방서나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사전 실무회의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같이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해야 될 기능, 여기에 그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나와 있네요. “기타 위원장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이렇게 해놓았네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 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 사전예고제 심의, 그런 사항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전 예고 심의, 말하자면 가령 서호시장이 언제 불이 날는지 모르니까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고나고 나서 이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무준칙이거든요. 조례준칙이니까 어쩌든지 시장이 필요한 안건을 연구개발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놔야 그것이 심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재난관리법일 때는 기관장들이 그때는 안들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까?

다는 안들어 있었습니다. 다는 안들어 있었고 그때 위원회는 7명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 기관장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소방서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군 부대장, 교육장, 우리 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례로 되면서 마산지방해양청 통영사무소, 그 다음에 수협, KT, 한전, 전기안전공사 이런 곳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3～4개 기관이 더 들어 있네요?

예, 네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있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호에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앞에 “사전 예고 재난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이렇게 해서 “사전 예고 재난”이라는 여섯 글자를 추가로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수정건의를 합니다. “사전 예고 재난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이렇게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안전관리조례인데 본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사전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본 법 규정에 있습니다. 본 법 규정에 있는 사항 같으면 굳이 여기에다가 수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본법에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 실무를 다루어야 될 조례준칙 아닙니까?

예, 조례안인데 이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조례이고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11조에 한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안에는 예방에 관한 사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수정 안하려고 고집만 세울 것이 아니고 조례를 하나 만들면 올바로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하는데 여기에 시·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이 있거든요. 준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준칙안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루어야 될 준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모이면 모든 것을 검토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 기능에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되지, 사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고 재난을 사전에 검토해봐야지, 이것이 만약에 서호시장에 화재가 날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에 사전안전점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법 안에...

아무리 법이 있어도...

재난안전관리법 안에 사전안전점검이라는 규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도 실제 시·군조례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압니까? 시·군조례는 이것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조례준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안이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하는 이런 사항에도 사전예고나 이런 모든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만 하나 한다는 것은 재난에 관한 예측되는 모든 부분을 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재난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아니, 재난이 나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예방을 위한 심의기구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죠. 예방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데?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이복노위원께서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사전 예고 재난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인이라는 그 이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녜요?

예.

죄송합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이 있고 비당연직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이 유관기관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당연직, 비당연직 그것은 구분을 안해 놓았습니다. 안해 놓았는데 여기에 11번까지의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분들은 12조항으로써 우리가 40인 범위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에 표시를 안해놓아도 여기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명 외 다른 분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의 재량을 좀 넓혀주는 뜻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종태위원님의 제의에 반대를 하시는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통영기상대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장이 실무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굳이 집행부가 어떤 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안이 100%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을 해야 되지, 삽입한다고 해서, 수정한다고 해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됩니다. 저는 조종태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그러면 조종태위원께서 “위원회의 구성” 12호를 13호로 하고 12호에 통영기상대장을 포함시키자는 안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정에 따라 반별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