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 06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중임을 맡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열정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으로 소중한 기회를 주셨고 더불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복지현장을 골고루 접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 빈곤계층이 늘어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가슴 한구석이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20여년 동안 복지여성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인사) 원영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원영희 인사) 최정남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남 인사) 박영각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인사) 조영희 보건위생과장은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선진위생업소 연수차 해외출장 중에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6대 도의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52회 도의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제3기 민선도정이 목표로 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진 복지강원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들을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2사업소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3,35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업무기능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정․평가,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능력향상, 차별개선 사업 및 여성복지 증진, 보육아동 복지증진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계획 수립,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 공중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 방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 국민건강 증진을,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가 나와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의 중심적인 목차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체계를 형성하고자 먼저 저희가 강원복지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강발연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현재 춘천시를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2006년도부터 전 시․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63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하여서 전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해서 368명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중심 체계형성을 위해서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복지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홍천군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원, 고성, 양양 등은 공사 중에 있고 인제는 설계 중에 있어서 많은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운영비 등으로 4억 8,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욕차량지원센터 운영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저소득의 기초생활보장 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금 수급대상자 3만 2,000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75명에 대해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소득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의 보호대책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또 부랑인․노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정보화지원센터 등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지금 현행 있는 복지관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에 홍천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재활병원을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어서 9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금년 내에 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수준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중증 재가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라든가,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이라든가, 의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4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노인문화 향유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교실, 노인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4개 시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경로당에도 난방시설 교체 등으로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기진작 및 경로효친 앙양을 위해서 노인쉼터도 조성하고 있고, 10월 1일날 경로의 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고 노인복지유공자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11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태백에 짓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2쪽,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장수지역의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개발 및 실버산업을 유치하는 의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장수강원도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한 개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다음에 장묘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설묘원이라든가 납골당 신축, 화장장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보훈단체 전용사무실 2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었고, 명예선양사업으로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4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5쪽,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제를 운영해서 지금 6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가 전국 1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8쪽,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5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시․군을 표창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여성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공무원들이 선진여성정책을 개발하도록 해외연수를 보냈고, 여성정보센터를 구축했습니다. 40쪽, 생활속의 여성정책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부 명함갖기라든가 주부 자기책상갖기 등 운동을 펼쳤고, 여성전문인력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1,100명 정도의 여성들을 파악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성정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내년도 초까지 개소할 계획에 있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은 2008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 기초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42쪽, 시․군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시․군별 1개소 각각 다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건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금년말 정도에 개최할 계획이고, 여성정책 모니터제를 운영함으로써 전 시․군에 있는 모니터요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 활동에 개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4쪽,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지도자과정은 강원일보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73명이 수료했습니다. 지방의회 인턴 사업은 금 회기 중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난번에 여성대회 시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연찬회, 여대생 캠프, 그리고 내일 강원여성대학을 열 예정인데 이외에도 여성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도 실시했습니다. 46쪽,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모헌다례라든가 기념백일장, 역사유적지 탐방을 가졌고, 중국 의병활동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는 탄신50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사업입니다. 강원여성 국제적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중국 길림성과 교류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11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북아 국제교류행사를 강원도에서 실시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48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녀차별적 자치법규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등문화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및 기관, 단체 부문 이렇게 3개 부문으로 실시해서 지난 강원여성대회 때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또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연수를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0쪽, 여성권익증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폭, 성폭은 9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6개소, 선도보호시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폭력방지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7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제9회 여성주간행사를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릴레이식으로 행사를 기관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20일동안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 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향상사업을 했습니다. 양육비지원이라든가 하계수련회도 실시했고, 복지자금 융자, 복지시설 운영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보호시설을 강릉시에 시범적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54쪽, 취약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용, 조리, 컴퓨터 등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주부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부부초청연수회라든가 생활수기 공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연찬회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춘천과 강릉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주에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6쪽, 보육서비스와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보육시설은 750개소가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9개소를 신축하고 있고, 증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을 동절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원주, 강릉에 2개소 시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를 두어서 여러 가지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열린어린이집을 2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8쪽,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보육교육 연수회를 갖고 있고, 강원도․돗토리현 보육협회간 국제교류도 실시할 예정에 있고, 강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 가정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들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이라든가 입양아동들의 양육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쪽, 시설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10개소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소년들로 하여금 유소년축구단을 구성해서 지난 여름에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들의 보호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위기아동의 복지 및 교육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내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심성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강릉, 평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여성회관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사업은 전문직업인 양성사업, 소규모창업 정보교육사업, 찾아가는 여성회관, 저소득층을 위한 요가사업을 특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64쪽에 보시면 생활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도내거주 여성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상담실,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 또 이외에 무료예식장이라든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71쪽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및 의료기능을 보강하고자 보건기관 16개소를 신축을 하고 보건기관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춘천, 강릉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72쪽, 보건진료소 시설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설환경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관리 화상진료 시스템을 강원도만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재가방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대형사고발생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응급치료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주, 강릉 병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응급전화(1339) 의료정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의 적정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진료원들의 보수교육 또 정신보건 및 가정전문간호사들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74쪽,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계층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영유아 건강진단, 모유수유 선발대회라든가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의치․보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알코올센터라든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쪽, 질병과 전염병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암 등 저소득층의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 골다공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갑상선, 소아백혈병이라든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치질환자를 지원하고 있고, 장기기증을 받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가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등의 사업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78쪽, 전염병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라든가, 결핵환자, 한센환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58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고 있고, 약업소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한 경우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불법유통 관리강화입니다. 의료용마약류 유통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경고하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80쪽, 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으뜸업소,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현재 1,282건을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국민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해서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비상근무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88억 6,600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으뜸업소 상수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을 개선할 때 자금을 대준다든지 등의 사업에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오게 되어서 중복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미인가복지시설이 대략 얼마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인가복지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이 있고, 거기에 미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현재 56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주어서 로또복권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적게는인원수들이 굉장히 적은 곳인데요,19개나 2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인가가 홍천만 해도 8개에서 11개 정도 된다는데 강원도 전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미신고시설입니다. 홍천이 네 군데입니다.

미신고가 장애시설 4개, 노인시설 3개, 이용시설 1개 해서 전부 8개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부시설이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신고복지시설에 여성정책 쪽의 배려나 의료혜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신고시설은 저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일 때는 어느 정도의 것들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는 시설장이 복지를 전공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선정을 해서 56개 중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곳을 했더니 42개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몇십 %를 보건복지부가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놓고 있어서 상당히 시설도 보강이 되고 운영도 보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시설에 왜 신고를 안 하느냐, 신고하면 도라든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많은 후원이나 정책배려를 받을텐데 안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법인설립이 잘 안 되고…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 작은 업소나 미신고되지 않은 곳에도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만 사회복지의 완전한 성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 이런 것은 보사부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정책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강원도면 강원도에서 자유롭게 규정을 정하지 못합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미신고시설하고 조건부신고시설 정책하고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시설 중에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조건부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신고시설로 가기 위해서 로또복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신고시설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은 현재 강원도내에 19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하기에 기준에 너무 못 미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문제가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에 따른 자체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66㎡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죠?

그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시설유형별로 1인당 필요한 소요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필요로 한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복지하고 연관하다 보니까 너무 미비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책변화가 안 되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의료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개선책이 있으면 우리보다는 정책을 주도하는 쪽에서 더 잘 아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료혜택도 받고 거기에 따른 생활비도 나옵니다. 단지 연고자가 있어서 그런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 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타 시․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일정한 운영비를 인원비례 또 기본생활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4억 8,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도여성정보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이버 도여성정보센터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4월에 와서 보니까 구축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을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원인이 뭡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일단 강원도 여성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 교육내용도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정보화하는 능력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야 막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려는 의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보 한 번 보고나면 그 정보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접속률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을 때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강원도 여성계의 주류를 끌어가는 곳은 도여협입니다. 도여협이 도의 여성단체 거의 각 분야에 대표성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여협소속 시․군여협에 자기 홈페이지를 갖고있지 않은 데가 무려 다섯 곳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사이버 도여성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도여성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이트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든가, 동기를 부여하든가 해서 개설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각 여성단체라든가 여협이 자기 자체의 사무실을 갖고 이 분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쓸 수 있을 때 활성화가 되고 홈페이지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될 때 되어야 되는데 실은 단체장님들이라든가 기관 자체가 그런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숙제인데 내년도에는 단체장님과 실무자들을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범위를 만들자, 저희 실무자에게만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1가정 1컴퓨터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부족 아니면 교육부족으로 연계가 안 되어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한 것도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회를, 원래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자문위원들 평가를 가지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춘천시 보건소장님이나 춘천시 보건관계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원격화상의료기 4대를 구입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에 비해서 빨리 이것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재 12개 시․군 보건소에서 쓰고 있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강원도가 굉장히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에 앞서서 강원도 전체를 한 번 깔아보면 어떤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다음주 중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보건소에서 반납을 해서 면단위 진료소로…….

제가 그 정황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춘천시 보건소가 했는데 그 당시만해도 인터넷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화상이 떨어지고 해서 잘 활성화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성에도 가 봤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원격화상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600여 명이 2만 몇번 와서, 그러니까 벽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와서 이용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 원격화상을 이용해서 진료한 사례를.

예.

이번에 중국 길림성 교류 있었죠.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길림성을 교류차원으로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윤희순 여사 유족하고 같이 겸해서 갔다오신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갔다온 성과나 기대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두 꼭지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묶여서 중국 길림성 교류사업 및 윤희순 여사 얼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좀 갈라서 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묶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두 군데를 한꺼번에 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길림성에 가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방안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네 분이 발표했고, 아마 중국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같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성들의 정계진출이라든가 경제활동,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강원도발전에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인식하시고 오셨다고 오신 분들이 저희 방에 와서 굉장히 좋았노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사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민족정신을 느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다녀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제가 열댓 분 만났는데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보다 확대를 해서 꼭 거기만 가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이런 갔다와서 할 사업들을 이번에 가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 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결과보고나 이런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것입니다. 이번뿐 아니라 먼젓번에도 계속 느꼈던 것인데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이 강원여성 얼 선양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꼭 춘천시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얼 선양사업에 같이 동행했던 분들도 거의 거주지가 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성단체와 관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 말할 것은 없지만 80만 여성계에서 볼 때는 ‘이것이 춘천사업이지 무슨 강원여성 얼 사업이냐’ 강원 얼 사업은 강원여성 전체가 동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나 뭐나, 물론 춘천에 유적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주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강릉에 신사임당이 있으면 거기가 주가 되고 하긴 하는데, 이런 유적지 탐방 갔을 때는 그래도 폭넓게 골고루 각 지역에서 참석하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판단에는, 제가 윤희순 여사 추모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회 때는 예림회가 주축이 되어서 동상도 예림회가 만들었고 그동안 자료집도 예림회가 만들었고 조사도 참 많이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죠?

자체적으로 동상 그런 것을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춘천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 거꾸로 춘천시 주도보다는 예림회가 여지껏 했는데 춘천시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림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본 바는 도 차원에서 그것이 되고, 그런데 도는 행정적으로 신사임당은 강릉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또 윤희순 여사는 춘천지역이기 때문에 춘천지역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도는 전체를 아우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시 사업으로 돌려줘야지요, 강원 얼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여지껏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춘천시 사업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도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이번에 간 경우 춘천시는 자비로 춘천시 공무원을 따로이 보내셨습니다, 춘천시가 추가해서.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번 역사탐방 사업과 관련해서 두산리조트에서 각 시․군의 가족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와서 윤희순 여사와 관련된 강의 또 역할극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럿이 다 참여하고 춘천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강원여성 얼 선양이 제대로 되는데…….

춘천시가 한 분을 추가로 한 것은 앞으로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걱정도 되고 강원 얼 선양사업에 다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자비도 들여서 갔다고 하니까측면도 있는데 일단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목소리가 나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검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거나 계수를 통한 답변은 일문일답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임위원회의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제기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2년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0년동안 몇 차례의 아웃소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 실패했습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전문위원실에서 말씀이 업무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전문성도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 든든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강원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도에 낸 박현경 국장님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본인의 직무수행의지나 나름대로의 정책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책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계획서 자체가 와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무엇을 하겠는가, 몇 월에는 무엇을 하겠는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에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계획서도 점검을 하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 심사를 할 때 낸 것인데 이것이 우리 도의 업무보고서가 요약된 것이지 국장님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수행 출장 26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으로 다녔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회를 다니셨는데 지역으로 보면 원주, 삼척, 인제, 태백, 정선, 화천지역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또 중복되어서 여러번 간 지역이 강릉, 동해, 춘천은 연고지이니까 특별히 자주 갔습니다. 고루고루 안 갔다는 것이고, 둘째 문제점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라는 social, 복지라는 welfare라는 복합명사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인데 전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평등과 균등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 내용을 보면 무슨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개강식, 설명회 참석, 세미나 참석, 캠프 개양식 참석, 하계수련회 참석, 잼버리대회 참석, 이런 선수단 참가 격려, 고위 특강과정, 광복절 위문 이런 것만 있지 재활시설, 재가복지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릉에 가게 되면 강릉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둘러 봅니다. 그리고 속초에 가게 되면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곳도 많이 갔습니다.미인가시설 같은 경우는 영월에 갔지만 어디에 갔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가고, 평창 노인회관 하면 평창지역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가십시오. 지금 26회 출장 중에서 재활작업장하고 양구에, 홍천에 100세연구소 사업예정지만 둘러보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시행정 하는데 얼굴을 내는데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푸드뱅크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푸드뱅크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1967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IMF 이후 확대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푸드뱅크 현황을 보면, 국장님은 푸드뱅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강릉에 있는 성은모자원에서 광역으로 하고 있고, 기초단위의 시․군에 거의 한 개씩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본여건은 사회복지 관련법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사업능력이 있는 단체 중에서 우리 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식품모집, 분배, 홍보, 식품기탁관련 조사 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광역 푸드뱅크 강릉에 있는 성은모자원은 수혜받는 단체입니다. 수혜받는 단체를 어떻게 강원도 푸드뱅크 본부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중심지역에서, 성은모자원에 광역이 가 있다는 것은 저도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에 보면 전부 복지관, 노인의 집, 교회 이런 데 다 되어 있어요. 타 16개 시․도 푸드뱅크 현황자료를 한번 보시고, 강원도의 푸드뱅크 지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가족단위의 주먹구구식으로 사회복지에 조금 밝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린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혜받는 단체가 어떻게 같이 수혜받는 단체를 나누어줍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사회복지시설을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영동하고 영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저는 영동, 영서로 구분하지 않고 시․군 행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별로는 안 해 봤습니다.

강원도는 엄연히 영동, 영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적 생활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영동과 영서를 비교해서 영동이 현저하게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분석을 해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동지역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든지, 둘째는 영동지역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받을만한 형편이 아니고 여유가 있든지 중에 하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강원도 시책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 쪽에는 광산지는 카지노 할 수 있고, 삼척은 동굴 엑스포 할 수 있고, 여기는 막국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는 보편타당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어려운 사람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쭉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은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춘천에 3개, 원주에 3개, 강릉은 하나입니다만 쭉 중복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 곳이 거의 3분의 2는 전혀 없습니다. 의아스러운 것은 문화복지센터가 뭐 하는 센터입니까?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데는 그게 없고요, 최근에 와서 문화복지센터를…….

국장님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홍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복지센터를 도에서 이번에 새로 계획세운 데 들어가 있고, 양구도 2만 4,000명입니다. 거기에 종합복지관이 있고, 문화복지센터도 이번 2004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서 부탁하면 하고, 이것을 도 광역행정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봐서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인구 2만 4,000인 동네에는 양구같은 경우는 8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센터에는 체육시설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만든 것 같은데 양구는 군도…….

양양 같은 데를 보면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이나 또는 철원 같은 데도 철원은 인구가 5만이 넘는데 3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반이 안 되는데 5개가 있는데. 국장님 잘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까지 힘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밝은 사람 몇이서 재벌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 확장하듯이 한 사람이 다 주도하면서 지역마다 이름을 다 바꿔서 설치하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보셔야지, 행사장에만 다니니까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게 아니에요. 장애인 시설같은 경우 지역에서 기피를 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고, 힘드니까 실은 장애인 시설같은 곳은 천주교나 일정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교단체도 지사가 선출직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천주교 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 시설을 보니까 10개소 중에서 7～8개가 천주교에서 하더라고요.

섣부르게 잘못 조치하면 큰일납니다. 좌우지간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혜적 방법으로, 강원도 사회복지 정책적 기준위에서 선정하지 아니하고 인심없고 단체의 영향력에 의해서 배정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 시설사항만 가지고 두 시간 이상 질의할 수 있어요. 파악을 완벽하게 다 해 놨습니다. 노트북에 다 올려놨는데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체계화 시켜서 챠트를 그려서, 촬영을 다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수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한테 준 자료가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다 틀립니다. 시설상황 파악에 대해서, 시설 통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방향만 설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쭉 각종 단체에 열세 군데에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2000년부터 도에 올때까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국문화복지협회 상임이사 2000년, 또 2000년에 서울특별시 북부여성개발센터소장, 2000년 현재 서울 동부여성개발센터소장, 2003년 한국복지학회 부회장, 2002년 현재 사회복지사 이사 및 대외협력 위원장, 2002년～2003년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2002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운영위원, 2001년 현재 서울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자문위원, 2002년 현재 서울 광진구자문센터 자문위원…밑에 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직업으로 가졌던 것은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서울시가 그쪽으로 가 달라고 요청해서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 하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역사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공무원들 중 누가 읽어 봤습니까?

위원님께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교사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목록을 찾아보니 아직 못 찾았는데 하여튼 책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 민간네트워크의 망입니다. 잘 아시죠, 사회복지 역사를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18개 시․군에, 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또 사회복지사무소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춘천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야 민간기구이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뜻을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한 단계 줄이고자 해서 기능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2006년도부터 잘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관의 복지체계입니다.

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뭐가 문제냐 하면 아주 잘게잘게 썰어서 이름이 유사하고,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정책개발센터 이래서 비슷비슷하게 잘게 잘라서 자활후견기관 무슨기관 해서 전부 국비, 도비를 들여 받는데 보통 1억이 잘 안 넘습니다. 그것을 조막조막 받아서 조사를 해 보면 80%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저도 사회복지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80%를 다 인건비로 써버리면…….

관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NGO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조정해서 해야지 지금 춘천복지사무소 문제점 생긴 것 알죠?

예, 그런데 복지사무소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공무원 조직을 한 단계 줄여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항목이 다르고요,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완전히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죠?

여성부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 또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지요. 잘게잘게 썰어서 비슷한 것들이 다 한데 중복입니다. 내가 양심선언을 한다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가지고 이쪽에서 다 부려먹고 서류만들어서 실적으로 해서 화보만들고, 후원금 받는 것 적고 실제로 자원봉사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드웨어가 사회복지 아닙니까, 보건복지는 힘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는 88올림픽 이후 행자부가 가지고 가서 지금 도에다 계약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다 줍니다. 여기는 예산을 민간차원으로 쓰라 하고 그리고 복지의 달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회복지에. 그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이 다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힘이 없으니까 도지사표창밖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사회복지가 진정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정 또는 우리나라 행정 중에서 문제가 많은 데가 사회복지입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국장님 책임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몇 %입니까?

20.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대비해서, 이것은 우리 도가 사회복지예산이 올라가는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최근 5년동안 사회복지예산 추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앞으로 강원도 사회복지행정을 끌고가려고 하는 교과서가 있죠, 그것이 강원복지센서스죠? 아직 용역이 안 나왔죠?

예, 지금 조사해서 결과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죠?

예.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는 복지사도 한 명 없는데 복지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서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 방향을 제공할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니까 내가 묻습니다.

………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가지고 앞으로 끌고가야 되는데 그 강원발전연구원에는 이 전문가가 없는데 거기에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거기 책임연구원이 아마 사회학을 전공하셨고…….

한 분 계시잖아요. 사회학하고 사회복지학과하고 틀리죠? 박 국장님은 사회학과 출신이죠?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입니다.

여기는 사회학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사업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샘플수가 만 개 정도 되니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현황을 파악해 내는…….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용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가야 할 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센서스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훑어보면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강원도 사회복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노인인구가 지금 10%가 넘었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7%가 넘으면 고령화시대로 시작되고…….

강원도가 그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인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노인복지회관은 강릉같은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 강릉에 가서 부시장님께 강릉에도 복지회관을 신청하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회관 같은 것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에서 요청하게 될 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가 시․군 및 여성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발전기금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요, 신사임당 행사 때 그쪽 지역의 단체에 헌다례라든가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지원금 그런 형태로 나가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동안 여성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시민단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410억이 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검증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NGO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관변단체가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7개 단체에 1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금이 56억이 있습니까?

51억 있습니다.

앞으로 100억이 목표죠? 이 기금 없애야 됩니다. 불용액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기금 정비하라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연 5%도 안 됩니다. 100억씩 넣어서 이자가지고 사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이미 너무 적은 시대가 왔잖아요. 이자가 너무 적은 시대가 왔는데 100억씩 잠겨놓고 1년에 1억 5,000씩 사업비 지원할거면 그 100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여성단체에 공무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주면 되지, 100억을 예금을 시켜서 이자로 기금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여성발전기금자체는 있어서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긴 한데 방법이 불용액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가 없는 시대에 기금으로 해서 이자로 여성들의 사업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지사가 선거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그런지 모르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원은 해 드리자, 드리는데 예산회계법상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1억 5,000씩 이자가지고 쓰면서 100억씩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마련이 된 데가 여지껏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맨날 메이저에서 밀려서 마이너로 갔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금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주장이니까 결론이 안 날 것이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박 국장님 산하에 있는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5개입니다. 식품, 장애인기금, 노인기금까지 해서 5개입니다.

그 기금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가서 판단이 설테니, 왜냐하면 기금을 대폭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그 부분은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명칭이 각 시․도마다 틀립니다. 정책개발센터로 하는 데도 있고, 능력개발센터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여성회관하고 춘천시의 여성회관이 사용하는 문제 이것이 여성정책개발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음에 정책기능을 하는 부서는 몇 급이 와 있어야 되는가, 또 부서의 기능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춘천시에 무상임대 했을 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도가 지금 시․군에서 자꾸만 업무를 뺏어가는데 도가 그나마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놔주면 도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연구기능, 정책개발, 자문기구 이것만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떤 일을 하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성정책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건립은 지금 부지문제 때문에 계속 몇 년을 끌고 온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맨날 나옵니다. 금방 할 것 같이, 이것도 이렇게 되다보면 당장 타당성 기초용역이 7월에 나와서 내년쯤이 될 것 같은데 부지하세월이고,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 비싸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국장님이 직접 해서, 거기는 사무관이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여성수련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죠?

예.

어느 신문사입니까?

두 군데 지원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해 주고 있는데 강원장애인복지신문하고, 강원장애인신문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는 저는 모릅니다.

실무자님, 대표가 누구입니까?

예.

앞으로 출장가실 때 행사에만 가지말고 그런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출장에 달지 않고 다닙니다.

그런 현장에 확인 많이 하십시오. 거기를 갔으면 지금처럼 잘못 시설해서 돈이 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강릉노인치매병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노인치매병원은 지금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 갔을 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확보한 지가 5년이 되어 갑니다. 업무보고서만 순진한 마음으로 보면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보건행정이 기획관리실하고 반씩 갈라져 있습니다. 장애인재활병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강릉 치매요양병원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도립의료원은 안에 것은 여기에서 하고 예산과목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 보건행정은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서 5년이 지났는데 개인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망해도 옛날에 망했죠. 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진선정을 못 하고 옳고 그르고 해서 용역설계도 못 하고, 80억인가 들여가지고 병원 지어놓고 내 집이면 병원을 그런 식으로 지어놓고 돈 모자란다고 또 갖다 짓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시작될는지 계획도,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개인이 하면.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현장에 다니십시오.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을 밝혀서 만일 문제가 되어서 힘이 들면 저희들도 같이 보태서 집행부 지휘부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중앙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도와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방동리 노인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서류 갖다 주면 안 봅니다. 보고 잘 못하죠, 지사님한테? 조금 어려운 보고를 하면 지사님이 이러죠?(흠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제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장님이 좋기 때문에 또 잘 하실 분이 오셨고, 전문위원님이 어제저녁에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좋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력을 쭉 보면서 여태까지 공부하고 연구했던 이론을 우리 강원도에 와서 실무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과 긍지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도 불편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서없이 질의드렸지만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회복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가치이고 그것은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고의가치이고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지나라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우리 강원도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여기는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잘 하면 본전이고, 못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자리가 잘 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수없이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게잘게 썰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나고 공도 안 나고, 잘못하면 질타 받고 하는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사회복지신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복지신문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론도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지금 제가 사회복지신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실리는지,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기사를 모으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그냥 특정인에 대한 홍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이 계속 운영되면, 이번에 처음으로 1면에 다른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신문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신문을 폐간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끊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회관이 올해 12월까지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까지 운영이 될텐데, 여성회관 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성회관의 어린이집을 사용하려면 회원이라야 되죠? 국장님 아십니까?

어린이집 운영은 회원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영아전담반입니다. 36개월미만, 24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해서 3개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보육시설만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시간제 운영은 하지 않고 수강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강생들을 위한 놀이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의 경우 여성회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강생에 한해서 그 시간대만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에 장소를 대여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가 없군요?

장소대여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성회관에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어린이 집을 사용할 수가 없군요, 여성회관의 수강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달라는 단체도 없었고 요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바가 없는데, 만약에…….

관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단체에서 정기행사를 했는데, 저도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행사할 때 어린이를 맡기려고 했더니 여기 수강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행사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 강의에 수강신청을 못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강의의 성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들어오고 여성민우회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장소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오면 중복되지 않으면 돈을 받고 대여를 해 줍니다.

어디에서 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관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라도 충분히 관장님께서 마음을 쓰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에는 어린이 집이 없죠?

제가 판단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 여성회관 지을 때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도비지원이 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비지원 나갈 때 시․군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도 여성회관이 좋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도 지을 수 있게끔 아이들을 맡길 공간이 있게끔 여성회관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 앞으로는 계속 시․군 여성회관에 그런 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 여성회관이 하는 게 아니고 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여성회관이 드디어 기다렸던 여성정책연구 담당하는 기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원되고 2002년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굉장히 이 날을 손꼽아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센터의 기능이기도 할 것이고 도 여성국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강원도 여성정책과, 그러니까 우리 여성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과가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평가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 일단 그동안 여성정책과의 사업에 대한 뭔가 평가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무엇을 더 중심적으로 할 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는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는 아닙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시․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거의 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지금까지 역할을 보면 주로 사업을 집행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단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책기획단위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군으로 넘겨줄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중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 시․군 여성정책과가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 여성정책과나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에 여성정책을 담당할만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들이 시․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 시․군 사업들에 대한 분석, 강원도 여성에 대한 통계와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제가 줄곳 얘기했던 것 중에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아직 강원도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때 계속 요구했던 것은 여성고용이 지금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비정규직 여성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통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연구소가 생기면 사업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정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일단 인원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비율만 높습니다. 전체 위원들 중에 여성위원의 수, 비율 이것으로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우리 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고, 2004년도 3월 현재나 9월 현재로 해서 전 위원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위원의 자료는 다 있는데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임기가 돼야지만 바꿔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여성을 위원이 하나 결재하러 오면 좀 넣자고 하는데 그 여성분이 이쪽에도 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 또 담당부서에서는 여성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전문가가 많습니다. 많으신데 제가 아는 여성 전문가들만 해도 꽤 많으십니다. 그 분들 명단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여성전문가들을 만나는 일, 그러니까 찾아서 만나는 일을,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기회들이 자꾸 생겨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골고루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인력 D/B가 한 1,100명이 입력이 되었는데 그런 명단을 만약에 계속 생기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계속 보강을 하면서 위원회 때마다 적임자에게 분야별로 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위원의 소속 부서에 제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요구한 것도 자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구분된 위원의 명단이요. 그런데 강원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성별구별표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부서에서 오면 성별구별이 안 되어서 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는 구분이 되어서 오는데 강원도 전 국에서 성별구별이 잘 안 되어서 옵니다. 이런 부분은 도지사께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세요. 볼 때마다 성별 구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24시간 보육을 맡고 있는 시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설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게 어디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나요?

7개 시․군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 시설을 직접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리고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각 시․군에 1개 정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못 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다면 다른 시설로 옮기더라도 24시간 보육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75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이 부분을 또 보육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거기에 기능직 한 명이어서 아주 애로가 많은데 하여튼 가능한대로 저도 다녀보려고 한 달에 한 시․군은 꼭 가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주신 자료에 보면 결식아동 1,58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는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담당계장님하고 그래서 최근 각 시․군의 담당과장님을 다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얘기를 듣고 가능한한 각 시․군이 자기네 군에서, 시에서 절대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계획은 좋은데요, 이원화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다가 보건복지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중식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숫자를 잘 못 외웠는데…….

전체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군다나 우리는 학교 들어간 아이들만 담당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상태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학교에 있는 아동들은 선생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아는데 인력은 없는데 파악하기 힘드니까 일단 다른 데는 힘들더라도 교육청하고라도 시․군 교육청하고라도 협의할 수 있게 국장님이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에 관한 게 굉장히 많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 교육이 있는데 한국생활적응 및 동질감 형성을 위한 소양교육을 혹시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휘닉스파크에서 부부가 함께 와서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인성프로그램 외에 외국인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양성적인 교육이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관계 그런 여자들에게 한국의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국인 주부에 대한 교육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법은 이렇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설거지하는 법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부부를 같이 불러다가 하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한국의 여인상을 강요하는, 그것도 지금은 이미 깨어져버린 한국의 여인상을 강요하는 형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 여성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교육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강원도가. 그리고 잘못된 교육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역시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주부들이 많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폭력은 따로이 집계가 되지는 않고 저희 사랑방을 통해서 상담을 해 오거나 그런 집계하고 그 부분이 성폭, 가폭 그쪽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숫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폭력을 당하면서도 음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폭, 성폭에만 맡겨두어서, 그 분들을 발굴해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분들 처지로서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일 것 같고 해서 이것도 저는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전에 춘천같은 경우 외국인 주부들 명단을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그냥 겉보기에 그 분들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사랑방에서 홍보지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자조그룹같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점검은 못 하더라도 집단화해서 같이 자기네들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밤에 하는 축제에 갔는데지역축제였는데상당히 감명이 왔던 게 거기에 일본주부들하고 동남아시아쪽의 주부들이 나와서 자기네 민속을 보여 주고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런 프로그램들이 각 시․군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일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복지예산은 14.8%입니다, 강원도가. 그리고 그 기준이 물론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20% 넘는다는 얘기는 제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계속 사회복지신문에는 20몇%라고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신문이 이런 허황된 논리를 퍼트리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사회복지예산을 20% 이상 받도록 다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군대를 논산훈련소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 엄한 군 훈련도 50분하고 10분을 쉬는데 우리 위원회는 특별히 치외법권적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서 중심으로 제가 겪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소득가구 어려운 보호대책에 대해서 집수리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떤 생색내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시켜서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업자를 주어서 고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 취지대로 갔으면 하는데요, 물론 도에서 관리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돈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잘 살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상자 고르는 것도 읍․면에서 골라서 시․군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군수 결재만 나면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부랑인․노숙자 보호사업 추진에 부랑인 시설에 돈을 한 7억, 노숙자 쉼터에 2억을 주는데 어떤 데에 줍니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부랑인 시설이 지금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춘천시립복지원인데요. 그런데 부랑인들이 거기에 집단수용을 하지 않으면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니까 해 줍니다.

그럼 7억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사후점검을 하십니까,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는다든지 평가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요?

평가까지는 하지 않아도 매해 도비와 시․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결산을 받습니다.

이게 막대한 돈인데, 다음에 강원도 노숙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 가보니까 역 대합실에 가서 자더라고요. 그럼 역장한테 돈을 줍니까?

노숙자 쉼터에 오는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박겉핥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귀한 예산입니다. 아까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쓰여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이 약 4만개소 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것 보다는 가서 권유를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뭔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잘 하는 데는 격려를 해서 모범업소다 이런 것을, 이를테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게 권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는 모범업소 표찰을 주는 정도밖에 지원을 따로이 하지는 않습니다.

4만개 정도 대상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는 황당한 통계같은데요.

강인수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정비는 근거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의거해서 이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주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나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정비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 '98년 4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 건물하고 그 이후 시설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정비대상을 점검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4만개소를 어떻게 골랐죠? 법정업소, 비법정업소 이렇게 하나요?

저희 법에 법정으로 정비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정비시설하고 비법정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장사업입니까?

비법정사업이지만 저희가 정비하도록 권장해 가고 있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재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시․군별로도 좋고, 도에서 막바로 하는 것도 좋은데 11월에 감사를 하는데 그때 한번 살펴볼테니 확실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4만개라면, 강원도 가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참고로 제가 법정정비대상하고 비법정정비대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법정정비대상은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가 및 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특수학교,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런 부분들이 법정정비대상이고요, 비법정시설은 지하도, 육교, 공원, 기숙사, 대피소,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도하기 어려우시면 해야될 곳만 딱 추려서 1,500개가 되든지 2,000개가 되든지 그것만해서 숫자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낫지, 이 중에 된 것들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감사 때 한번 살펴볼 테니까 내 주십시오.

예, 사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이런 게 있는데 보면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은 17만 8,000명인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3만 5,000명이거든요. 이것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그냥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도 제가 보기에는 안 타도 될 분들도 타던데.

경로연금은 '91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는 다 주고 경로연금은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준다…….

노인교통비는 희망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하루 4시간 하고 2만 얼마 주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세요?

시간은 하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4시간 근무하고 2만 얼마를 주던데 이것 보면 뭘 하냐면 노인들 쭉 모아서 강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이게 일거리 창출을 하는 건지 노인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훌륭한 사업이니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연세가 드시고 노인축에 들어가면 일단 소외감 받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상당히 많이 짓고 지원이 많이 되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소일거리도 하고 지내고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자제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 있어도 들여다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꼭 국가예산만 하려고 그러고,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으면 어디에 부탁을 해서 쌀이라도 얻어다 밥을 해먹으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우리 아버지 내가 모셔야지 엉뚱한 사람이 왜 모시냐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배 한 보루라도 자기 부모님이 계시면 사다드리고 따뜻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시대가 거꾸로 가서 그런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주 큰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태여 서울대학교에 줍니까? 강원도에도 우수한 대학이 엄청 많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노화및세포사멸연구소장님이 전국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남쪽의 일부 그런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이요? 그럼 잘 되었네. 제가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 혼날지도 모르는데 어떤 환경용역을 줘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수달도 튀어나오고 반달곰도 튀어나오고, 살지도 않는데 그런 게 막 나와요. 납품서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바쁘시면 다른 데 것 용역 받아서 납품한 것을 저를 하나씩 얻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똑같은 문구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내용 중에는. 글자 몇 개만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그렇다고 딱 짚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판단을 잘 해서, 일단 서울대학교에 주셨으니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다른 데 용역 받은 것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논문에 많이 포함이 된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참여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번이거든요. 매번 여성참여가 몇 %까지 간다, 몇 %까지 간다, 구태여 이렇게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합니까?

위원회 참여율이요?

아니, 그냥 여성 전반적으로 사회참여를. 초등학교 가보면 남자선생님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항목을 만들어서 고생을 하시냐 이거죠. 똑똑한 여자분들 많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쭉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집에 가면 사모님 이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쩔쩔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참여 목표가 꼭 몇 명 중에 몇 명이 여자다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성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일을 해 왔는데 어디까지 왔다, 앞으로 어디까지 가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다, 이건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여자분들 얘기만 자꾸 하니 좀 민망합니다. 남성참여목표제를 운영한다,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하든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밖에 없거든요.

시․군에 있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밖에 없잖아요.

조례하고 규칙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상위법이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위법은 지금 여성부에서 그것은 거의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 중심으로 조례하고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비가 16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고쳐야 될 게. 이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골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어떻게 차별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테면 참여를 남녀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자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저는 깜짝 놀란 게 남녀차별법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건 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성권익을 찾아주는 여성사랑방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아침에 읽어보다가, 제가 5대 때 천희숙 의원님하고 여기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랑방 운영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죠. ‘근황이 어떻고 사랑방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닫았습니까, 하니까 전세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집세를 50만원씩 내야 된대요. 자기도 손떼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어떤 동사무소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방은 그것이 아니라 제 방에 오시면 그 옆에 방을 하나 막아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하루 종일 와서 봉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 저는 사랑방이 여러 개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전에 천희숙 의원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하시고 활동폭을 넓게 하셔서 그건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문 닫았다고, 방세를 못 내서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속이 아팠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돈 많지 않습니까? 발전기금 이런 것 좀 써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의약품업소 관리를 통한 도민건강보호,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1차, 2차, 3차 진료를 하는데 3차 진료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 2차를 거쳐서 의사선생님 종합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3차를 갑니다. 가보면 보통 3차 진료에서는 과잉진료라고 그러나, MRI를 찍어라 CT를 찍어라 하거든요. 이게 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국장님 잘 모르시죠?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전문가 업무를 하지는 못 하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직원하고 조를 짜서 나가서 업무일지나 급식일지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속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인 병 내용이랄지 이것은 소관이 아니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위원장님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약 처방을 받아서 가보면 그 병원 옆에밖에 그런 약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살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해 주면 이게 환자 입장에서, 국장님도 나중에 가보세요. MRI 찍어야 됩니다. 이것 의사가 찍어야 된다는데 나는 안 찍겠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환자를 같이 데리고 갔다고 해서 환자 보호자가 듣는데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 환자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시고, 도에서 전적으로 다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 MRI 찍으려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괜히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데 참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

그것도 조그만 의원에 가면 두 장 빼주도록 되어 있는 것 한 장밖에 안 빼줍니다. 병원에서 두 장 발급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환자 본인이 갖고 하나는 약국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장만 해 줍니다.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지금도 접객업소 가보면 수질향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쓰지 말라는 일회용품을 쓰거든요. 간혹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두루마리 화장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은 식당이 솔직히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문을 많이 걸어 닫아서 자기들 경비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안 되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밥 한 그릇 사먹으러 가서 이것 바꾸시오, 저것 바꾸시오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복지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88억 중에서 38억을 융자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을 많이 만드는 건 의회 눈치 안 보고 막 쓸 수 있는 돈이 이거거든요. 다른 건 10원이라도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지만 그냥 이건 막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자꾸 만드는데 중앙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잘 통폐합을 하고 운영에 합리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도에서 국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 것만이라도 잘 합리화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만 되면 금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중은행들.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자기네도 유치하려고. 이자 몇 푼 안 되는 것 100억씩 갖다가, 사회복지기금이 163억인데 이런 걸 갖다가 자기네가 그냥 넣고 그냥 쓰거든요. 아마 도하고 은행들하고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엄격히 따져서 우리 국민이, 춘천시에서 8,000원씩인가 내는 주민세를 모아서 만든 돈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괜히 쓸데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후년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이걸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 오셔서 아마 모든 제반업무를 한번씩 돌아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건 많고 돌아봐야 할 것도 많고 또 있어야 할 것도 많은 우리 강원도에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구멍이 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야간근무하면서까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협조가 좀 더 긴밀하게 가야 이런 구멍이 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각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시․군까지 100% 하달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저도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담당자님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각 지역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만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군 직원들과 함께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살필 때만이 우리 강원도 복지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노인취업지원센터, 참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도연합회에 4,760만원, 시․군지회에 1,880만원 이것은 18개 시․군 다 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그럼 시․군에 1,88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대한노인회가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체킹은 제가, 돈만 나갔지 그 다음에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보고는 받으시죠?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지 운영비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서 지원을 하면 여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운영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 경로당이 아마 엄청난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데 보면 아이들에게 한문공부를 가르칩니다, 어르신네들이. 가보면 자상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선생님들보다 더 자상하고 자세히 어린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들은 활용방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보면 문이 닫혀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냥 들렀다 가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은 어떤 경우에서든 활용방안을 되찾아서, 자본이 좀 들어서 이루어진다면 자금을 좀 투입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경로당의 활용방안을 올해 연구를 좀 제대로 하셔서 내년에 그 연구한 대로 정책을 펴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입니다. 사실 모․부자가정들을 보면 아이들 학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식 넷을 키울 길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식이 눈에 밟히겠죠. 그래서 기어코 저희들의 권유로 자살은 막았는데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뛰어다녀 보고 저기 뛰어다녀 보고 아무리 뛰어다녀 봐도 이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분은 식당에 가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한 달에 80만원 받고 일을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조금 일찍 와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비만 가지고 삽니까?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힘든 것과 안 힘든 것 그리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 이걸 거머쥐고 별 군데 다 뛰어다녀 봤습니다. 뛰어다녀 봐도 법에 얽매여서 이것은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 해서 후원자를 5명을 만들어서 일단 당분간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는 줬습니다만 참, 이런 경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법을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경우는 좀 다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해 줘야 되겠다, 어머니 혼자서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어떤 방법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 해야 되겠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문제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이 분들의 가정방문을 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분들이 돕는 손길이 점점 인력이 적은 관계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월드비전이나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 진짜 밤 잠 안 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독거노인들 집에 가 보면 누가 왔다 갔니, 누가 왔다 갔니 그 분들은 얘기를 저희들한테 다 합니다. 얘기를 할 때 아, 이 분들은 왔다 갔구나, 저 분들은 안 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분들하고 앉아서 대화하면 제가 맡은 임무가 이건데 그 집에 한 달에 몇 번 가겠습니까, 저한테 질의할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겠더라고요. 일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인력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도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계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에 아동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어린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개인 돈 들여서. 어떤 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뭔 문제입니까?’ 하니까 ‘우리동네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난하고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지원할 수 방법이 없을까요?’해서 저도 한번 그 곳에 가 볼 계획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18개 시․군 공히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과 내년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그런 말씀이 꼭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 날을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씩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안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시하고 원주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현황을 자료로 알아봐 주십시오. 그건 왜 하냐면 사회복지의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도민이나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서는 복지의 날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9월 20일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료도 주시고, 두 번째로 문화복지센터를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계획,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할 자료를 미리 주시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아서, 가정․성폭력상담소 현황하고 예산, 국․도비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성매매여성 및 가출청소년을 선도한다고 해 놓고 강릉에 선혜의 집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종합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시에서 신청을 해야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실사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것 따놓고 공사도 안 하고 땅도 없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자료를 보니까 17개가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강원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리로 보고 저리로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2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4개소, 보강기능이 12개소 등 사방 써 놨는데 강원도에 노인생활의료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다는 게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계속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일 급한 게 노인인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요양원을 싹 지으니까 제자리에서 다 나가버려요. 아까 선혜의 집 같은 건 지어놔도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냥 방치되어 있고, 노인요양원은 강릉에 새로 지은 것도 외지에서 막 밀려들어와요. 이건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가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복지 중에서 제일 심각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게 노인복지입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하고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해요. 경쟁이 붙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 수준향상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체육단체팀이 있는 것 압니까?

실업팀은 없고 출전하는 선수들은 있습니다.

자체적 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가 모르고 있어요. 전국에 도 단위에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등록해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팀이 창단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4년 전에 창단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전국대회, 국제대회에 가서 상을 많이 타 왔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한 푼도 안 도와줘요. 저는 지금 돈을 대주라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라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장애인실업팀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여성단체 예산 중에 보면 2004년도에 강릉시 여성의 전화에 1,000만원을 줬죠? 이런 걸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허난설헌, 허균 얼 선양사업을 강원도가 하고 지원해 주는데 여성의 전화가 어떻게 중앙에 연결해서 국비를 1억 얼마 따왔죠? 따와서 도비 또 가지고 가서 똑같은 행사를 두 단체가 해요. 이게 참 낭비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건 대강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성단체에 예산 준 게 유희순 얼 선양사업에 3,000만원 준 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던데 그런 건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여성단체에다가…….

그것은 도 사업이었습니다.

도가 직접 집행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안 주고 자체적으로?

예.

여성단체에 우리 국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돈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찾아주십시오. 형식은 별로 필요없어요, 메모라도 해서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