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및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 공무원을 관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을 "재무국장"에서 "재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무과장"에서 "지출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더불어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담당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이 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앞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관을 하향 조정한 것은 결재단계를 어떤 기계적인 이런 자금 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결재단계도 낮추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이 담당주사로 변경되었는데 현 주사로 되어 있는계장님을 주사라고 그랬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분은 계장님 타이틀이 뭘로 변하는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냥 담당주사입니다. 지출담당주사.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여기 과장이 주사로 바뀌는데 업무담당주사로, 그런데 현 지금 계장이 주사로 되어 있잖아요. 주사는 타이틀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지출관이 있는데 기금운용관을 재무국장으로 하던 것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을 재무과장이던 것을 지출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현, 지금 현 사용하고 있는 계장이 주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이 업무담당주사로 지금 바뀐다는 말입니다, 타이틀이. 그렇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단계씩 하향인데 지금 팀장이라고도 그러고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팀장도 맞지 않고 계장도 맞지 않고 담당주사입니다. 그런 계약담당주사.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계약팀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개 다 맞지 않고 계약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승미
양승미위원
업무담당주사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지출업무담당주사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죠. 지출계장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2004년 광고물 관리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옥외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우리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제1항2호 나목에 규정된 심의대상 세로 5m 초과 돌출간판을 건물 6층 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돌출간판 또는 세로 5m 초과 돌출간판으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 조례제9조의 별표1 교육내용 중 2003년 12월 30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별표1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광고물에 관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광고물을 만들자고 그럴 때 도시계획과에서 8월 중으로 어느 안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고에 관해서 무슨 대안이 나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별표1을 보면 종사 전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시간이 면제가 된다고 나왔어요, 교육이. 그러면 여지껏 우리는 중요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강남구에서 만이라도 이 광고물에 관해서는 어느 자격을 하나씩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 밖에 교육을 안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도시미관이 살아나올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개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조그만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설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이용역이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원래 8월 중에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언제 한 번 기회를가 지고 위원님께서 전문가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문도 받을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 및 내용에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이 교육시간 할애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데, 강남구 만이라도 아무래도 으뜸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후 그것은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들어가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어갔더니 제가 구정질문 하고 나서 몇 주 후에 그거에 대한 확대회의를 하는데 이게 간판에 대해서 더 하신 것 보다는 강남구를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신것 같더라고요. 해외에 가서 사례를 다 뽑아서 제가 사이트에서 조그만 해서 잘 안 보였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이런 간판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강남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 새로 건축되는 건물을 보면 많이 그게 규제가 됐는지 하여간에 그러니까 간판이 조금씩은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돌출간판이며 크기가 너무 큰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규제를 하시면 될 것같아요.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간판 거기 앞장서서 하는데 강남구에서 다른 것 보다는 우리도시미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규제가 더 강화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망라해 가지고 색채라든지 규격,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좀 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님 자문도 구체적으로 받도록
김선희위원
저 자문은 필요없고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텐데 그런데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를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보다는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거기다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더 필요한 것 시각차, 시각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광고 그 쪽으로 과장님께서 그 쪽으로 시각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이 일전에 한 번 선진국 해외여행 갔다오면서 부분적으로 랜드마크 벤치마킹 할 부분을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건 한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종합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5조1항 보면 대상이 전에는 세로 5m 이상 돌출간판이면 전체가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면서 "6층 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돌출간판 또는세로 5m를 초과"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5m 이상만 되면 5m부터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5m 까지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완화가 됐고 또 옛날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6층 이상에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대폭 완화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조사한 것 보면 안전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애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강화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옥외 광고물이 여러 군데 추락을 해 가지고
이석주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 봐서는 강화가 아니고 완화라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5m 이상 돌출간판은 심의를 거쳐서
이석주위원
무조건 심의를 했죠. 지금 6층 이상에 하는 것만 심의하게 돼 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층 5m 이상도 하고 6층 이상은 1m라도 하겠다, 높이 달리는 것은.
이석주위원
아!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6층 이상은 조금이라도 전부 심의를 하고 그 이하는 5m 초과하는 돌출간판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5m, 그러니까 종전에 5m 이상 되는 것은 다 심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6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은 m에 관계없이 모든 간판을 다 심의를 통해서하겠다 즉, 강화가 된 겁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본래의 뜻은 강화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어 표현이 "또는" 이라는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과" 아니면 "및", "또는" 을 "및"이나 "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이상과 초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과 초과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상과 초과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이석주위원
이상은 5m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초과는 5m가 포함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서영원위원장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 하나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석주위원 지적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석주위원
이상이죠?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상이고 "또는"은 "및"으로 바꾸겠습니다. "및"이나 "와"로
서영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광고, 지금 큰 공원이나 큰 건물 빌딩에 광고가 굉장히 큰 대형으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광고 구조물 사업자가 별도로 돼 있고 광고 PR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별도로 있고 허가관청인 구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학동공원을 보면 구조물사업자가별도로 있고 군부대가 별도로 있고 관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왜 계약기관이 일원화가 왜 안되는지 또 학동공원만 이렇게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따로 따로 사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큰 빌딩이나 이런 광고물이 되어 있는 그러한 빌딩도 똑같이 따로 따로 업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일원화가 안되는지 한날 한시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큰 대형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빌딩 외부에 옥상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광고물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시행사, 스폰서라고 그러는데 스폰서가 따로 있고 또 그걸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저희구에서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규인 경우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합니다. 서울시의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구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요. 3년 기간으로 내줍니다. 내주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허가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주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저희구에서 주로 3년간 계약을 하지만 사업자하고 사업시행자 간에는 그 기간이 저희구에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또 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 가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일치가 안되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봐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구조물 업자 따로, 건축주 따로, 허가관청 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 허가를예를 들어서 허가 관청에서 3년인데 2001년도에 건축주랑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허가관청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업주랑 허가관청보다는 더 전에 하겠죠. 하면서 그 공백이란 차이는 1년에서 3년까지 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허가관청에서 구청에서 그러한 것은 조율을 하고 그러한 조례,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학동공원 같은 경우에 민원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번 회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구에 승인나간 기간 하고 또 군부대와 사업 광고주와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번 그 기간만큼 연장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인간 계약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동공원에 지금여러 가지 처해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날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군부대와 구조물 업자와 관청에서 처리를 하셔가지고 빨리 학동공원에 대한 간판의 광고물에 대한 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우리집에 단 간판을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전연 모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 등록된 업체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350여개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업체가 등록이 된 업체를 권고하고 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이게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전연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 집에단 광고물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게 불법광고인지 아닌지 전연 모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등록 구조가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이중으로 아무데나 임의로 해도 되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신청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신고사항이고 저희구에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건물에 들어가는 이 간판들은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은
김명현위원
그래서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정기간 업체뿐만 아니라 업체는 물론이지만 건물주, 해당 건물주들한테 홍보기간을 주어야지 간판값이 상당히 나갑디다. 대형간판은 500만원에서 1, 000만원이 넘는 그 간판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단속원이 와서 떼라, 이건 황당한 경우거든요. 건물주도 모르고 해당업체 임대 그 사람도 모르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당기간 홍보기간을 두어서 재산, 상당한 사유재산인데 좀 상당한 홍보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서영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나중에 허가가 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은 개인이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광고물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불법 승인이 안된 허가 안난 업체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세입자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단지 세입자가 임의로 건축주의 승인도 없이 저희구의 승낙도 없이 그냥 임의로 달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 가지고 조금씩 계도를 통해 가지고양성화를 하고 또 양성화 안되는 부분은 지금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나 실제로는 열에 아홉의 건축주나 건물주들은 거의 이게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자기 건물의 간판이 이게 합법인지 아닌지 그걸 전연 모르니까 상당기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안내문을. 건물주들한테 귀 건물에 부착된 이것은 뭐뭐는 합법이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유예기간을 두어서 상당히 값이 굉장히 나가더라고요. 특히 네온싸인 같은 것은 값이 상당히 나가는데 유예 상당기간을 주어서 그걸 합법화 하도록 그게 안되면 또 철거를 하도록 상당기간을 주어야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철거해라, 하고 1, 500만원짜리 투자한 지가 한 달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그걸 규제를 해야지 설치한 후에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여지가 많지 않나 생각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까치소식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 만약에 불법간판이 있으면 충분한 시정기간을두고 또 계도기간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또는 통반장 회의 또 기타 동에서 사정을 구청보다 더 잘 알잖아요, 지역에. 미리 안내를 해 주어라 이거에요, 친절하게. 그래서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주어야지 도깨비처럼 하루 아침에 나타나서 철거해라. 이런 건 황당하잖아요, 세입자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석주위원 질의 중에서 5조1항2호 나항 질의에 "건물 6층 이상에 표시하고자하는 돌출간판 또는 세로 5m 초과 돌출간판"을 국장님께서는 "및"이나 "과"로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국어학과를 안나와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및"과 "과"로 고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게 개정하게 되면 자구문구는 잘 고쳐야 한다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문구를 잘 고쳐야 됩니다. "및"이나 "그리고" 같은 것은 겹쳐진 부분이고 지금 현재"또는"이라는 문구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어떻게 고칠지 나항의 문구를 확실히 개정안이기 때문에 나항의 문구를 확실히 어떻게 고칠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요 지금 우리 뒤에 우리구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문구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는"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이상" 문제는 이상이냐, 초과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개정할 의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상"이라는 용어로 쓰는 걸로 하고요.
서영원위원장
그건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별표1항에 개정안과 현행 이걸 비교를 해 보면 관계법규에서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이 첨가가 되는지 삭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 옆에 보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 광고업자가 교육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달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광고물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법 명칭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광고물관리법에 광고물 업자가 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교육에 있어서 세부 교육시간이나 교육내용, 교육대상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하면 이것은 그 대상마다 교육을 받는 것이 달라지는 건지 그 기준이 있는데 이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교육을 받고 그 밑에 교육은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있는가? 거기에서 답좀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주로 교육은 서울시에서 직체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저희구에 의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면 연2회 정도 옥외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서 참석을 못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그러면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사람은 최초로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취득자를 가진 사람들이 연2회 계속교육을 받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광고물업 허가를 받은 그 업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시켜 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로 시에서 우리 도시정비반 관련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교육 외에 벌금 무는 것은 없어요? 벌금.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교육 외에 벌금,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벌금 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미시적으로 고치고 이런 것 보다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김선희위원이 광고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을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전 권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광고를 도시계획을 싹 광고계획이죠. 광고계획을 싹 해서 방안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소식을 못들었는데 그것은 업무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 지금 법규 고친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때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니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건데요. 저희구에서 광고물 수준 향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광고물 규격을 어떻게할 건지 또 색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지금 한국산업디자인연구소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박춘호위원
계약했어요? 할려고 그래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데는 교통이나 무슨 다른 건축에는 비전21 이런 거 해가지고 교수들한테, 전문인한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용역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장님 안일하게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다른 것 보다도 환경이라든지 미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가 업그레이드 될려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서 들어오세요. 예산 이번에 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잖아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추경에는 없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뭘로 계약했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때
박춘호위원
얼마짜리 용역으로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억원을 주신 걸로 아는데요.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홍대나 뭐 이렇게 국민대나 미술 그 쪽으로 멋있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철저히 규격을 지어가지고 우리 모범적인 광고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을 제5조1항 나목에서 나목 건물 6층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돌출간판 또는 세로 5m 초과, 이 "초과"를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방금 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김선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까 "또는"과 "및"에 대해서 아까 혼돈이 있었는데 최종정리입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서영원위원장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7월 25일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으로 법과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와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관련 사항이며 둘째,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구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셋째,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2004년 5월에 강남구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먼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다른 건 개정안도 아니고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쁜 일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집행부로 하여금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검토하도록 내용을 사안의 중요성을 미루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원위원장
이 사항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질의
김명현위원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급한 사항인지 좀 시간을 둬도 되는 건지 그것좀 집행부에다 알아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본 건은 신중한 내용검토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방금 김명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김명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의 기금회계 관직지정 변경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 관련사항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토목과장에서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회계관직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6월 25일 의안 제12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내용에 보면 기금출납원이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됐는데 그전에는 기금출납원을 그 과에서 임의로 주사라든가 일반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서 했는지 그때도 그것이 규정된 직급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토목과장이 기금출납원으로 명명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하면서이번에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겁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1, 7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99억4, 400만원 대비 17. 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의 주 재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입이 8월과 11월 하반기에 편중돼 있어 상반기의 신규사업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자금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미치지 못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정운용기금을 적립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문화복지회관 내에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장애가 자주 발생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컴퓨터 교체에 필요한 6,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2000년 이전에 구매사용중인 성능이 저하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2004년도 4/4분기부터 연차적으로 노트북으로 교체 보급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여 구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1억9,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전산실 내 지속적인 서버 및 통신시설의 증설로 온 습도가 최적의 운영환경 조건에 미달하여 장비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사전 장애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장비관리를 통해행정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행정서비스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2, 0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2동 정보화교육장 운영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2, 89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5,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재정경제부등 정부부처와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세정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신설 추진 및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맞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개정법안을 9월중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바 지방세 구성과 운영 등 지방세정 전반에 대하여 언론 및 신문광고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재정확보와 자율성을 찾기 위한 사업예산 2억600만원 등 총 4억5,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7억1, 286만7, 000원 대비 21. 6%가 증액된 36억1, 628만4,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두 30억1, 622만6, 000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2억6, 678만9, 000원 대비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제공을 위하여 구룡역분담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당선 구룡역의 건설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당선은 95년도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하던중 강남구민의 민원에 따라 구룡역이 추가 건설되었습니다. 그간 철도청 우리 시, 우리 구간에 공사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어 2003년 8월 구룡역을 제외하고 개통되었습니다. 건설부와 철도청에서는 강남구의 요구로 추가 설치되었으니 서울시 또는 강남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일시 납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결국 행정조정협의회를 거쳐 구룡역 건설사업비 총액 552억7, 600만원중 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38. 98%인 215억4, 700만원, 강남구가 11. 02%인 60억9, 1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약 50%인 30억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업비의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 622만6,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6억5만8, 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09억4, 558만9, 000원 대비 5. 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 해소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녹지시설물 관리비로 1억5, 000만원, 공원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억원, 공원시설물 중 노후 훼손된 안전저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도로변에 있는 녹지대 및 자투리 공지에 계절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꽃묘식재 관리비로 8, 000만원과 공원 등 각종 시설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진화에 따른 차량장착용 원거리 고압분무기 6대 구입비 6, 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 005만8,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담금 구룡역 개통에 관한 건설분담금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40억4, 400만원의 14. 9%인 124억2,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5억1, 100만원의 13. 6%인 62억3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3, 300만원의 16. 1%인 62억2,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점상에게 일정기간 임대해 줄 수 있는 생계지원형 강남상가 매입비로 40억3,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강남모노레일 건설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단 구성과 합작투자 설립이 진행됨에 따라 신교통 사업의 추진배경 및 계획 노선 등을 홍보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사와 전문가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7,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에서는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노후 파손 침하된 이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주민의 야간통행 원활과 범죄예방 및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공사에 8억9, 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에서는 관내 도로 노면수의 처리를 원활히 하여 우기시 주민들 침수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와 우기철 집중호우시 노면수 신속배출로, 도로 및 저지대 지하 주택 등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된 62억2, 600만원의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의 야간 박차공간 제공을 위한 삼성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5억8, 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 구성과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새로운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린파킹 2006 설계용역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9월 1일 의안 제13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정운용기금 적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께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IT관련 전시회 참석차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을 대신해서 전산개발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전산정보과장을 대신해서 전산개발팀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산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다음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정보화 교육장 부적합한 컴퓨터 교체해서 각동 정보화교실은 어느 곳 몇 개인지와 각동 정보화 교실마다 컴퓨터 대수 그리고 교체해야 할 컴퓨터대수는 각 교육장별로 몇 대인지 그리고 구매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50대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조사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반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본 질의에 대해서 전산개발팀장 답변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전산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현황은 6개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청담1동 사무소 것이 1998년도에 들어온 PC입니다. 그 PC대수가 31대인데 이 31대는 전원 교체할 예상으로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온 것이 대치3동에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일단 2개 지역으로 해서 50대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보통 2001년도에 들어온 PC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교체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하는데요. 컴퓨터 교체를 하게 되면 1999년도부터 사용했다고 그래도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면 현재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향수
정향수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PC의 내구연한은 현재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치3동 같은 경우에는 펜티엄이2000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벌써 4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교육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같이 단순히 워드나 이런 것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미디어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기종 가지고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PC를 교체를 하고 교체된 PC에 대해서는좀 외부의 어떤 낙도나 이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사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자산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나는데 어느 구인가 컴퓨터를 교체한 그 물품을 지금 말씀하시는 낙도나 이렇게 산간오지 그 쪽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물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연계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2동 정보화 교육장 운영이 자치행정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은 어느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향수
정향수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지금 정보화 교육은 전산정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복지관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컴퓨터 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까지 엮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부분만 이번에 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삭감을 올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이 점점 늘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게 되는 거예요?
향수
정향수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릴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47쪽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 세무1과 소관2억6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홍보와 우리 로비에 관한 용역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강남구 전체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이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그 홍보내용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게 문서로 있습니까?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목교환 문제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주민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또 전연 논리에 맞지 않은 이런 두 가지 세금이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다른 데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용역도 한 가지 정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더욱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추경에다가 2억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명현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국회의원 우원식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데 지금 구청장이하 의회 의장단도 이거에 관해서 계속 밤낮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하는데 구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과감하게 쓰고 지금 국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세목교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22명의구청장들이 서명으로써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걸 해 가지고 299명 국회의원 전의원에게 다 배부를 했고 또 무슨 간담회 무슨 공청회 이런 게 있으면 전부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목교환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또 지방재정학회를 동원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되겠고 종합부동산세 공청회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고 그 시기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세도 아마 추석 다음 다음주에 이게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청회도 하고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홍보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래서 재무국장한테 제안하는데 국회의원한테 보낸 내용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하기 바라면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적극 추진토록 제안합니다. 또 로비내용을 공개적으로 구의회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일정도 그래야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아는 국회의원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구의회 홈페이지에 그걸 올리세요,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그 전문을.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계속 한 세무1과인데요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반대 연구용역을 지금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고 저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 다룰 때 용역연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나는 그걸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제사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이상하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이석주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성 어떤 학술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안된다. 그리고 지방세인 것을 분명히 지방세의 성질을왜 국세로 만드느냐, 그리고 국세로 만들어서 이 지방에다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나눠준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맞는 말이냐, 그 정도를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계획잡는 것은 우리 재산세 때문에 이번에 온 전국이 난리가난 것처럼 그 결과를 정확한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이게 만약 시행된다고 하면 어떤 경기에 미치는 영향,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무슨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 모든 이게 좋은 어떤 영향, 나쁜 영향 그걸 전부 결과를 한 번 먼저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자,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나쁜 점이 뻔한데 이걸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지금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로 한 번 보내주시지 그러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연초에,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건 보내 드리고 지금 모의실험 용역은 지금 계약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지금 교수들 6명을 우리가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그러면 반대언론 기고문 같은 게 한 번에 이게 50만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고할 때 마다 돈을 주어야 됩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정자문위원회 한 30명 있는데 또 여기에 전문적인 부동산 문제라든지 세제문제라든지 경제적인 교수라든지 이런 교수들을 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보도가이것은 뉴스적인 그런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박스기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수가 쓰고 그러니까 글쓰는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되니까.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재정운용기금 조성에 대해서 자금수급 불균형 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20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200억을 만약에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축을 한다면 은행이자율 같은 것이 낮기 때문에 크게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 신용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입하는것을 금융권하고 묶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적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7월 그 때가 약 우리 자금이 약 213억 정도가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기금이 약 127억이 조성이 됐고 그 127억에 그 동안의 이자가 약 23억 정도 붙어서 150억 정도 규모의 재정운용기금이 현재 있습니다. 그 기금을 150억을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한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시 차용까지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최저이율이 3. 4%입니다, 3. 4%. 저희들이 적립을 하면 3. 1%를 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0. 3 차이가 나는데 내부적으로 부족현상을 다른 어떤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전용할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시 차용하는 것 까지도 구청장 방침으로 제출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최대한도로 부족할 때까지 최대한 버티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무슨 예산이나 이런걸 전용해서 쓰더라도 일시 차입으로 이자를 주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부득불 재정운용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건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200억에 대해서 한 20% 정도10억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자금조성으로 있다면 오히려 더 충분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이것 가지고서 11월에 과연 그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지않나, 그게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팀에다가 추경에 자금적립 요구액은 200억이었습니다. 200억이었는데 일반회계 총 추경 예산규모가 23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을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다가 통보를 했더니만 전체 규모가 230억인데 어떻게 200억을 전부 다 재정운용기금으로 적립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많이기금으로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30억, 30억에서 또 28억, 28억에서 13억, 13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를 적립하는 최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을 요구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님 됐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추가로 묻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증언에 의하면 그 동안 특별회계 주차장 자금과 기금운용을 슬쩍슬쩍 했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거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명현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범위 안이라면 200억을 조성 않고라도 앞으로 규모가 더커지는데 그 말은 11월에 종토세가 1, 500억이 추계가 되는데 굳이 200억을 조성 않고라도 10억으로 족히, 또 11개 기금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000억에 가까운 그거를 과거 기술적으로 운영했듯이 의회에다 공개 안하고 특별회계 전용을 하였듯이 살짝 운영하면 굳이 이자부담 없이 조성기금 이게 특별히 증액없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초에 쓸 예산이 주로 2월, 3월 보니까 6월 사이에 쓸 액수인데 물론 매일은 우리 박선옥씨가 매일 들어오는 것은 점검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장이 하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계셔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간의 전용은 안됩니다.
김명현위원
안되더라도 그 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안썼습니다. 전혀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부분이고 주차장특별회계
김명현위원
특별회계 부분을 전용을 해서 썼잖아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기금이 아니에요.
김명현위원
특별회계에서 여하튼간에 전용해서 썼죠?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용을 해서 써서
김명현위원
특별회계 규모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니죠.
김명현위원
아니 앞으로 특별회계 기금이 커지는데 기금이 많은 데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 500억이 금년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들어오면 그 내년에 그만큼 넘어갈 것 아니냐? 이렇지 않습니다. 1, 500억이 들어올 줄 알고 이미 3월에 다 사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돈은 나중에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하수구 한다, 뭐 한다, 사업은 먼저 했기 때문에 3월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기금이 그때 나서서 돈을 메꿔주는 겁니다. 이미 1, 500억이 그러면 돈이 안들어 왔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1, 500억 그걸 쓰기 시작하니까 이미 1월부터 다 쓰기 시작했어요. 미리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운용기금이 필요하고, 기금간에 전용은 절대 안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을 돈이 없다고 해서 재정운용기금에 갖다가 절대 쓸 수가 없고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가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좀 갖다, 서로 교류는 됩니다. 그걸좀 했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는 이걸
김명현위원
특별회계를 사용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걸 가지고 1, 500억원이 11월달에 들어올 것인데 이미 1, 500억원에 관한 모든 사업은 3월에, 4월에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기금이 그걸 나서서 막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죠.
김명현위원
그러면 10억을 추경에 반영하면 해갈상태가 해소가 됩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그걸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재정운용기금을 한 400억 내지 500억은 만들어놔야 이게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돈은 말이지 실제 돈은 하반기에 다 들어오는데 사업은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운용기금이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그 동안에 이걸 준비한 게 한 2001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쓰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을 할려니까 돈이 없어서 전부 그걸 다 쓰고 모자라서 특별회계 걸갖다 써야 또 그것도 모자라면 은행에 가서 차입을 아까 조성명위원께서 한 것처럼 차입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되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심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한 500억정도는 차근차근 적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추경에 금년에 보니까 큰일나겠다 그러니까 200억을 내놔라 이랬더니만 겨우 10억이 이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100억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야 강남구 사업이 안심하고 잘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스톱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답 됐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세목교환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이 문제가 오늘날 언론에서 내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핫뉴스가 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추진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여당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가지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뒷북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대응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 있다가 이것 가지고 지금 종합부동산세 세목교환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무기가 남은 게 뭐냐 자, 종합부동산세가 이게 결국 생겨나서 시행이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지방재정에 뭐 큰 영향이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무 영향도 없으면서 국세라는 걸 떡 신설해 놓고는 자, 구청장들 재정경제부에 와서 돈 필요한 사람 줄 서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아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마지막 결과물 그러니까 모의실험을 한번 해 보는 거 이것만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김세현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용역비하고 언론홍보비용 해 가지고 2억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용역도 주고 언론홍보도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지 가만히 놔두고 예를 들어서 입법해 놓고 이거 홍보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대응을 지난번에 보면 온 신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 구청장께서 이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언론보도를 해 가지고 안난 신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자부, 재경부 이 부당성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간청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대응을 하다가 하다가 지금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았다는 것이지 지금 가만히 있다가 불쑥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대응방식이 늦은 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추진한 그게 뭡니까? 주택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주택거래신고제요?
김세현위원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늦게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 강남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이라든가 구민들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구청담당자들이 대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구청차원에서 담당국 차원에서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학자들한테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대응논리를 미리 가지고 하는 것과 일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관망하다가 대응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현위원님의 질의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여기 대응한다고 너무 몰두를 하다보니까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자세하게 있을 때마다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가만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늑장 부린 게 아니고 너무 빨리 대응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김세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구 입장을 중앙언론에 한번 광고 한번 내본 적 있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수없이 많지요.
김세현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세목교환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럼요. 수없이 냈지요.
김세현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걸 우리가 스크랩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김세현위원
그것 좀 있으면 제출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게 그러면 지금 2억600만원 예산이 추경에서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다 홍보가 끝났다는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종합부동산세가 이게 행해서는 안된다 하는 용역은 다 하고 신문에도 다 떠들고 했는데 지금 남은 게 뭐냐, 종합부동산세가 만일 시행이 되면 어디 어디가 좋고 어디 어디가 나쁠 것이다. 그거는 정부에서 할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뭘 어떤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국민에게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그걸 결과 없이 불쑥불쑥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시행착오가 나고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법안을 만드는 중앙정부에도 자, 결과를 우리가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국회에 올라와서 논의가 될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내지 한 달반 동안에 빨리 해 가지고 이 결과를 봐라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홍보를하고 이럴 작정으로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요. 미리미리 그런 국민부담이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거 지적을 해 주면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입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이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뭐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용역은 우리가 이미 했고 이건 뭡니까? 이걸 생기면 나쁘다 좋다 하는 건 이게 실체가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까지도 실체가 안 나타났습니다. 세율은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한테 부과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주더라도 당장 못씁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고 결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끝에 말이 재무국장님 말씀에 아직 안 나왔다. 그게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목교환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지방자치하고 어긋난다 이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이거 5, 000만원의 예산을 보면 5, 000만원 2건이면 한 건한 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홍보에 전면으로 한번 딱 때리고 만다는 얘기인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조금이라도 여러 번 기사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반대언론 기고문 해서 50만원에 3건이에요. 3건에 4개월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반대언론 기고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거 협의회장 이름으로 하면서 언론기고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회 자체예산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 있는 예산 못 쓰고 우리 강남구가 이런 예산까지 줘야 돼요? 협의회장 예산으로 쓰세요. 우리 강남구 우리 이재창 의장이 협의회장 해 봐서 알아요. 거기도 예산이 1년에 6억인가 7억인가 있다고 그럽디다. 다 쓸 수가 없대요, 그 예산을요. 그러니까 홍보에 신문까지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3건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누가 기고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거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세목교환 뒤에 자체사업에 5, 000만원씩 2건 이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게 어떤 학교나 이런 데다 한 건씩 한 건씩 줄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줄 시기가 끝난 항목이에요. 세목교환 뭐 다 연구돼 이걸 주려면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두고 봐서 하나는 연구해 봐서 나중에 자료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목교환은 그게 누가 몰라서 지금 저기 하는 게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 종합부동산세는 저희들이 금년에 3월달에 작년에 1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용역보고서를 발행해 저희들이 전국 청와대를 위시해 가지고 전국 기관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국회를 위시해 가지고. 그 내용은 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는 주로 반대논리를 저희들 개발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최근 왜 또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하느냐, 그거는 국회에서 이달 정부에서 이달말정도 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부과대상자가 5만명, 10만명 될는지 과표는 얼마이 상인지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9월달에 하게 되면 2개월정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11월달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들어갑니다. 10월달까지는 국정감사기 때문에 법안심의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용역보고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회 재경위원회 관련 재경위원회 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그 제출하면 저희들이 국세가 신설이 저지되도록 그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하나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학술용역비에 세목교환 5, 000만원은 그거는 지금 필요 없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인쇄물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종합부동산인데 세목교환 인쇄가잘못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 건이 2건입니다. 이게 세목교환이 잘못 들어간겁니다. 제가 착오를
박춘호위원
무슨 또 다른 소리하고 계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거는 종합부동산 관련 용역만 주는 거지 세목교환은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쇄가 착오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제가
박춘호위원
그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겠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목교환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지금 용역 줘 뭐냐 뒷북 다 치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종합부동산 관련 용역만 2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종합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대체입법 등 대안 그거 2건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목교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의 연구할 것은 연구 다 하고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할 것도 홍보를 다 하고 앞으로 세목교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것만 남았고 지금 이 5, 000만원 해 가지고 2건 한 것은 이걸이제는 언론에 신문 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냥 광고형식으로 한번 해 볼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 조그맣게 언론 내서는 독자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성은 국세화 한다는 것은 이게 그래서 광고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용역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50만원하고 3건 해 가지고 구청장이 기고문 해서 하는 그것은 구청장께서는 다른 어떤 학자들 같으면 신문사에서 상당한 돈을 받아야 그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그걸 실어주고 돈을 받으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이 거기에 10원도 들어가면 안되지요. 협의회 예산을 우리가 갖고 와서도 안되고 그건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명한 학자들 전문가나 학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글을 쓰도록 하고 그걸 이제 언론사에게 로비를 해 가지고 박스기사로 기획기사로 싣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구청장 기고문 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구청장이 이거 쓰거나 재무국장이 써서는 오히려 그거는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는 이 세금에 대해서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는 게 잠깐 미안한데 죄송한데요.
김선희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김세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국장님 말씀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그래요. 세목교환은 뺍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언론홍보를 위해서 1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목교환 빼고 종합부동산세 반대 연구에 1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고 600 해서 2억6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국장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왜 박위원한테 그러시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예를 들어서 언론홍보에 1억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반대 연구 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는 연구비가 1억이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국장님 계속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언론홍보는 저희들이 주요일간지에 1면 하단에 박스기사를 해가지고 싣는 게 보니까 건당 그게 5, 000만원 소요됩니다. 거기 2건이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 1면 하단
김세현위원
광고 이렇게 한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한면 가득 나오는 게 그게 한번에 5, 000만원입니다, 건당 그래서 2건이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드린 세목교환 이거는 잘못 종합부동산세 반대 연구 시뮬레이션 용역을 정부안이 이달말에 나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할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받아서 11월달에 정기국회 법안심의할 때 재경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는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성이 좋은 노트북을 구매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금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취지로 지금 나와있는데 그 업무를 연속성 있게 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규모가 늘어나 가지고 직원이 집에서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 가지고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간에 근무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하는 게 하나의정부시책이고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거를 전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준다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실무자들한테 충분히 노트북이 필요한가를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어야 되고 또 이 나눠주는 대상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업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집에 가서 밀린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직원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업무시간에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집에 가져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직원이 있을텐데 이걸 그냥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나눠준 다면 오히려 자원낭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이 지금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전자제품은 상당히 판매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시중에서 사양을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각 업체에 대수도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훨씬 싸게 또 좋은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굳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나눠준 노트북을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제가 시중에 가서 그 모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델이 이미사향이 됐고 가격도 엄청 높더라고요. 새로 나오고 가볍고 좋은 사양들이 엄청 싸고 좋은데 조달청 가격이 이게 아마 늦게 입력되고 하다보니까 구제품이 되고 가격도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데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전자제품이라든가 사이클이 짧은 상품은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과장이 지금 부산 가고 없기 때문에 또 계장은 자기 팀 업무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성명위원께서 우리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노트북 그걸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에게는 컴퓨터가 1인당 1대씩 전부 다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이거는 책상 위에 고정 데스크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못쓰게 된 거 내구연한이 된 게 있으면 이거는 폐기하면서 그 직원한테 노트북을 사주겠다. 무상지급 이거는 공무원들 일하라고 사주면서 무상으로 우리가 컴퓨터 주고 있는 게 무상으로 줬지않습니까? 그걸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가면 못쓰는 컴퓨터가 A, B직원 또 생기면 그거는 데스크탑 안된다노트북을 사줄테니까 그걸 갖고 집에 가서도 하고 사무실에 갖고 들고 다니면서 일하라 이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구청이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면 데스크 탑PC는 없어질 겁니다. 노트북으로 전부 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조달품을 꼭 구매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참 좋은 지적인데 이걸 우리가 이사업을 할 때 이 문제는 꼭 조달청에 해야 되는 것인지 공개입찰을 해서 좋은 제품을 우리가 그 시기에 맞게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규정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 보안에 대해서는 헛점이 없나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문제는 보안에 대해서는 이중 방화벽을 설치하고 또 이런 만약 보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안문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동이 안되더라도 사무실에 놓고 쓰더라도 그 책상에 놓는 고정 그거는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PC보급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계속 200대, 300대씩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 내부규정상이나 규칙상에 직원이 몇 년 정도 써야 되는지 그런 규칙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몇 년 정도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200만원, 300만원짜리 PC를 직원들이 너무 함부로 다뤄가지고 자꾸 망가지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뿐더러 또 재활용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싼 거를 가지고 계속 2 3년만에 갈아줘 버리면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이나 낙도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버리는 PC도 아까 김선희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필요한 물건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재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거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폐품PC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님 질의에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를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연도만 사용연도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해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게 교체대상 PC인지 아닌지를 점검을한 뒤에 거기서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니까 더 이상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다 이런 것이 될 때 저희가 새로 사는 것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지금 내구연도가 3년입니다, 컴퓨터는.
이석주위원
한 대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3년이고 펜티엄4급 이상은 4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3년인데 지금 아까 김선희위원님하고 이석주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PC를 재활용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은 지난번에도 정확한 숫자를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211연대에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PC를 지원한 게 있고 또 낙도에다도 보내준 게 있고 또 원호회라든가 생활보호대상, 원호단체 이런 데다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거 어떻게 좀 리스트 해서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그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별첨9)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과에 하나씩만 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그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준 2억 반환하는것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쓴 것을 반환하는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원래 당해연도끝이 나면 바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태 반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타와 가지고 그 정도도 활용을 못하면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겠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집행잔액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 정도로 집행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 집행을 다 소비를 하셔야지요. 서울시에서 큰집에서 오랜간만에 주었으면, 그것 반환하면 이 다음에는 2억을 주겠습니까? 1억도 안 주지. 부자 동네라서 이것도 안썼구나하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재발주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하게
박춘호위원
다음부터 머리를 써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1, 6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박춘호위원
반환하지 않도록 하세요, 적어도. 다른 것이라도 하면 되지 뭘 못해 가지고그래요 더군다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공원녹지과장이 오시기 전에 맹과장님 계실 적에 그 학동로 쪽 있지요. 지금 우리 구청 앞길에, 거기 걷고싶은 거리에 용역을 3, 000만원을 줘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아파트에 담을 해가지고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같이 해 준 그 바로 옆에 진흥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저쪽에 한꺼번에 해 주고 우리는 아직도 안해 주냐고 계속 항의하는데 같은 맥락인데 바로 옆인데 거기 단 부삽이라도 하고 하는 시작이라도 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지 민원이들끓어서 제가 해당 의원인데 못 살겠는데 이것 이번에 여기 완전히 뺐어요. 그것 단 얼마라도 해서 시작을 해 주시지, 완전히 빼면 아예 싹 빼든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진흥아파트에도 금년도에 설계용역이라도 해볼려고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빡빡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설계용역하는데 얼마 들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 3, 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라도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못 살겠어요. 제가 의원발의 좀할테니까 봐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다음에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으면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요 마을마당 조성 2개소, 녹지조성 14개소, 벽면녹화사업 11개소, 벽면녹화 재료구입 10개소 이것 있는데 이것 각 사업장 위치하고 입방미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부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묻습니다. 56쪽하고 57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1억원 각각 1억원인데 지금 경로당에 위탁관리하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우리 강남권에 몇 개나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원래 하고 있는 것이 9개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9개 공원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서초구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각종 애완동물이 예컨대 개나 고양이 심지어는 쥐새끼까지 분뇨물을 설치해서 애들한테 기생충이 옮겨진다 심각한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서초구는 봄, 가을로 매년 구청에서 모래를 갈아주고 있거든요. 시설물은 안 갈아줘도. 그 모래를 갈아주는 예산이 이 안에, 두 예산안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개로 인한 개선충이 일부 모래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서울시내 샘플조사를해가지고 나온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다행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어떤우려성이 있으면 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할애해 가지고
김명현위원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기생충이 없다는 증명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 조사해서 내려온 것이
김명현위원
내 얘기는 서울시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시설물에 모래 애들이 노는 모래판에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없지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조사용역비를 산출해서 얼마가 들더라도 모래는 최소한도 갈아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모래,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예산에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60쪽에 있는 차량장착용 산불진화 장비 6, 000만원 강남소방서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소관이고 관할인데 왜 굳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왜 구에서 월권행위를 하지요, 건방지게. 서울시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세요.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분무장치 이것 지원은 지난 5월 20일날 강남구청장님하고 강남소방서장 간담회의 시에
김명현위원
회식하면서 약속한 것 그냥 넣은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워낙 장비가 강남소방서의 장비가 열악하다 이래서 그러면 대부분 산불 호스가 고압호스가 산에서 좀 장거리
김명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 얘기는 강남경찰서장이 하도 CCTV를 자랑하고 구청장 회식 시에 소방서장도 좀 얘기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즉석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서울시소관이고 서울시에다 요청해야 되고 서울시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월권행위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설령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점잖게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됐습니다. 그렇게 결과보고 하세요.
서영원위원장
이번에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 심도있게 예결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 소관이 아니에요, 이 업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니 이것은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강남소방서는 서울시 직영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헬리콥터도 250억짜리 샀어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무슨 소리예요. 6, 000만원 이것 건배하면서 부라보값을 낼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p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요 노인정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설물에 노인분들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아까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9개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탁관리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정은 어느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에 많은 노인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원 노인정을 대상으로 9군데만강남구노인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참고로 논현 개나리공원, 학동공원 그 다음에 청담 은행나무공원, 도곡 까치공원, 역삼 개나리공원, 대치 목련공원, 대치 은행나무공원, 개포 까치공원, 개포 은행나무공원 이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노인 분들이 하루에 한 5번 내지 10번 정도를 나오셔가지고 공원청소를주로 하시고 한달에 32만원 내지 36만원씩 노인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너무 고마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9개 공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또 여기에는 없지만 어저께 양재천을 걷다보니까 어느 주민으로부터 저희 쌍용아파트에서 타워팰리스쪽 가는데 화장실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 화장실에 에어컨이달려있다고 아무리 강남구가 돈이 많아도 화장실에 에어컨이 왠말이냐고 물어보던데 제가 확인을 안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저도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확실한 것인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치수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인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노인 관리 공원녹지과에다 질의할려고 하는데 공원의 관리체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관리요원을 그 주민 동 노인회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질의를 먼저 하셨고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다 묻겠습니다. 우리 구룡역에 지금 30억을 예산을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정이 99%라면 공사가 아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개통시기가 언제쯤 될 수 있는지그것좀 알고 싶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확보 더 돼서 저것을 한다면 빨리 당겨질 수 있나 그것도 같이 질의를 요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역 개통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건교부 주관에 하는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가서 상당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정은 99%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9%는 사실상 완료단계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한국철도사업단 거기서 이제 행정상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돈이 들어오지, 우리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처리를 못하면 계속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또 에스카레션을 시켜줘서 일반관리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증액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사중단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빨리 납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우리가 돈이 분명히 우리 강남구는 분담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이달에 30억을 추경을 해서 이달 안에 납입할 예정에 있고 내년에 나머지 50% 30억 정도는 내년 1 2월이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분명히 납입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부가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해놓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 공사를 거의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서로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통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적인측면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강남구를 믿고 하여튼 개통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내년 1 2월에 본예산에서 나머지들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동안 준공 이후, 이달에 준공을 하면 준공 이후 발생되는 것은 자기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얘기까지 그 30억에 대한 이자는 또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분담금으로 해서하는 것인데 이자까지 어떻게 주겠느냐 우리 강남구를 믿고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개통을 해달라 이런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임시적인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정도에 개통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10월 15일 정도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일차적으로 30억을 납입하는 성실성을 보여줘라 이러한 구두약속을 서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시관리국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이 유지관리하고 보수공사가 주로 일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09억원이 책정됐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6억5, 000만원 정도를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과 기금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예를 들어서 운영되어져 가지고 추경까지 불요불급하게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나 그래서 이것이 예산운영 관리에 문제가 좀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여름철 같은데 봄철이나 이럴 때는 기온이 따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겨울철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계절 구분 없이 실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어떤 조경시설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58p 보면 겨울철 꽃묘 구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에 무슨 꽃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가을철에 국화를 꽃을 보고 한 11월 하순이나 이 때쯤 되면 꽃양배추를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어디다 식재하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화분하고 그 다음에 화단같은 데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공원에다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아니고 주로 가로변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지금 화분이 저희들 구 관내에 총 나가 있는 숫자가 2, 500개정도 지금 화분이 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p요 시설관리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수서동 737번지 여기가 지금 관리원들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컨테이너 5동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막사처럼 지어놓은 것이 더덕더덕 이렇게 양철로 이렇게 이어서 해놓은 것이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좀 씻고 귀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급수시설도 인입이 안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공식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도 씻지도 못하고 그냥 냄새나는 상태로 차에 오르고 이래서 차에 타면 그분들이 전부 싫어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 줘야만 그 분들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귀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이런 어떤 복지시설을 물론 갖춰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사실은 1차 추경에 올렸었는데 워낙 1차 추경에 예산이 빡빡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안들어 갔었어요?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발의는 했었는가 본데 어떻게 좀
김세현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이 기금관리가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9억에다가 6억 또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115억, 116억이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시설물 관리하고 보수공사예요. 그런데 또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6억5만8, 000원을 또 이야기해서 어떤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에 109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약 6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서 보수정비하는 사업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제 관리감독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위탁,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관리감독을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공무원들이 해야지 누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한다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에.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감독을 위탁을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김세현위원
어디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감리업체도 공개경쟁입찰에 부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 따로 하고 감리업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위탁 주는 것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감리업체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서영원위원장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이것이 보기에 감리까지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넘겨준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이제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기고 또 사후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유지관리라든가 사업추진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도 거기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 그 단위공사에 대해서 감리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김세현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또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떤 그 회사하고 유착이 된다든지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별도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겼고요, 아웃소싱을 줬고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8월까지 감리업체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시설관리하고 보수공사해 가지고 지적한 것은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아니고 공사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시설물관리하고 보수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공개경쟁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업체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감리업체가 거기를 감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느냐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만 이야기 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적사항은 공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그때 그때마다 지적이 돼서 즉시 시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감리업체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58쪽이나 명세서 103쪽에 보면 꽃묘식재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700㎡라는 면적이 나오는데 이거 볼 때 녹지대나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2, 500개나 되는 우리 거리화분, 거리화분이 가을에 심고 겨울에 배추, 호박같은 호박배추입니까? 배추꽃 같은 것을 심을 예산이 안들어 있는 것같은데 본예산에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겨울에 짚으로 묶어서 놔두니까 재떨이가 되더라고요, 대치 사거리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장님한테 예산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올해는 배추꽃을 심어보자 그랬는데 여기에 분명히 추경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라도 이번 올해만큼은 2, 500개 화분에다가 배추꽃을 한 번 심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니까 여기다 추가를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8, 000만원이 아니라 한 몇 천 더 해서라도 심어봤으면 좋겠고, 그거 분명히 안들어가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안들어갔습니다.
이석주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정 위탁관리 아까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노인정에다가 위탁관리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문제점이 뭔가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이걸 효과가 아주 좋다면 장점을 살려서 전 동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관리를 해 보면 어떤가? 이에 대한 미담사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구에 한 번 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선 샘플로 9개소를 해 보고 금년 12월달에 운영한 결과를 분석을 한 번 해볼 작정입니다.
이석주위원
평가를 꼭 한 번 해 보시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평가를 해봐서 긍정적이라면 내년부터 개소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9개소를 한 20개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잘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격려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경 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거의 이게 공원녹지과도 유지관리 수준이지 신규사업 따온 것이 없어요. 지금 공원녹지나 도시계획이나 우리가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강남구가 좋아지는데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시죠? 또 지금 건축과장님 없는지 몇 달 되셨죠? 우리 김덕현 과장님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눈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일이 이거 지금 몇 %의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동료위원 이석주위원이 얘기한 것, 저도 그렇고, 청담공원도 한다고 그러더니 물 무슨 시냇물인지 뭔지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거 너무 도시관리국이 완전히 그냥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얘기이지 일을 하시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빨리 직무대리 빼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내년 이게 몇 개월 동안 우리 강남구 진짜 여기에다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계속 행정의 행사나 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 저번에 맹과장 우리한테 야단 맞을 정도로 얼마나 사업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에요, 이게. 대답좀 해 보세요.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 박춘호위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을 이렇게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내년 본예산부터 확실하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한테 제안성 건의를 하겠는데 이웃 서초구에서는 내곡동 꽃단지가 이름이 뭐죠? 서초구청에서 필요한 모든 꽃의 소요량을 연간 측정해서 수의계약을 재배계약,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세곡동이라는 좋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 꽃단지에서 우리도 그 분들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아까 이석주위원도 얘기했지만 홍길동꽃, 배추꽃 뭐 이렇게 연간 소요량을 미리 책정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내년부터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금년도에도 세곡동 화훼농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익이 있다면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시험삼아 지금 소규모적인 시험적인 그런 계약단계에서 내 얘기는 전면적인 계약재배, 계약재배 그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