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원암 위원입니다.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온금동에 있는 경찰서 신축할 곳을 답사를 국장님하고 같이 가보셨지요?

- 예.

- 경찰서 관사를 그 자리에 원한다고 하니까, 짓고 매입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159평 자투리땅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는 공부상의 가격이 ㎡당 48,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당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산출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또 다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위원님께서 온금동 3-9 총 1053㎡ 중에서 경찰서관사로 지을 525.6㎡를 제외한 나머지 526㎡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염려와 함께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찰서에 감정평가한 그대로 돈을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도록 수차 했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부지선정 위원 구성까지 간부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 군데를 보았습니다. 자기들도 보고 저희들도 봐서 여러 군데를 보다 경찰서 주변부터 찾고 대연초등학교 부근까지 전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도 다 반대를 하고 막상 한 사람이 하면 부지선정을 해서 반대를 해 버립니다.

- 그 이야기는 내가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사고매입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론은 없다니까요. 다른 자료는 없고 건축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입하고 난 다음 159평에 대한 실수요자에게 별도로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일단은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어제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모두 염려하신 사항을 오늘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땅 159평을 수요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보고를 오늘 아침에 드려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등 전 간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파는 것으로 하되 원려자가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 말씀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혼자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59평 정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살 만한 집이다고 하면서 만약에 서장관사 가운데 땅 없이 나무만 심어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혼자 적적한 것보다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시장님에게 했거든요. 그럴만한 사람도 나올 것이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면 유달동 노인정이 바로 노적봉 밑에 있거든요. -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시장관사부지라든지, 원려자가 정 안 나온다면, 그 땅을 불필요하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시에서 유용하게 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원려자가 나타나서 파는 것을 공매를 한번 해 보면은 나타날 것이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말씀은 ㎡당 4만 얼마가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30여만원으로 예상가격을 한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장관사를 사려고 평가를 했거든요. 감정평가를 해보니, 30-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예상해서 한 것으로 아직은 감정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그 주변의 시가조사는 해 보셨는가요?

- 경찰서에서 남향이고 해서 그 주변을 원했습니다. 그 바로 옆집이 있습니다. 구 시장관사 옆에 있는 집으로 팔라고 했다고 해서 물어보니, 명당자리라고 죽어도 팔지 않는다고 하데요. 그 옆에 교육청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 줄려고 절충을 했는데 팔지 않는다고 해요. - 그래서 나중에 그 집터가 경매를 받아 가지고 서울사람이 산 것인데, 그 사람과 절충을 한 것입니다. 팔렸냐고 물어보니, 시에서 산다면 팔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 것입니다. 가격은 100여만원 선으로, 그 뒤쪽 나쁜 데는 싸고 도로에 붙었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100여만원 선은 감정평가서들이 감정한 가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 결국은 실수요자가 안 나타나면 경로당이라도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것은 추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로당에 나오신 노인분들이 몇 살 드신 분들이 오십니까?

- 65세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 그 주변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사실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물어보는 말에 마지못해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그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경로당에서 노시는데 우리가 어제 가 보았지만, 올라가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거의 주택이 얼마 없어요.

- 지금 현재 유달동 경로당이요, 바로 노적봉 밑에 그 보다도 더 높이 있거든요. 경로당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땅을 지어는 줘야겠는데, 나머지 자투리 땅 159평을 만약 놀린다고 한다면 100만원으로 잡아도 1억5천9백만원이 아닙니까? 1억5천9백만원을 몇 년간, 몇 십년간 놀리면 지금 돈이 없다고 1억원 정도 들면 동네소방도로 낼 도로도 못내 주고 있는 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 경찰서 관사를 신축해서 입주함과 동시에 매입하는 가격으로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매수하겠다는 말인가요?

- 예, 제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라도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남은 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함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행이 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지구입 절차문제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고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면,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예, 경찰서관사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행정절차고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지선정과정을 어제 답사를 해보니까, 공사흔적이 있거든요. 구덩이를 판 것도 있고 공사를 하면 기초하는 공사금인 하얀줄이 그려져 있었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구입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굉장히 듭니다. - 더더구나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장관사가 구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철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변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벌써 경찰서장관사를 짓는다라고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 그리고 공사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흔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이것은 등기만 목포시로 이전이 안 되어 있지, 목포시의 소유가 내재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전구입을 해놓고 사후승인을 받으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이것이 사전구입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후승인을 받으려고 양심선언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어찌되었건 사전구입을 했다면, 여기서 총무국장님으로서의 직을 걸고 책임 있는 답변바랍니다.

- 먼저 대지소유자가 서울분이어서 접촉을 해보니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고 경찰서에서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장관사를 지으면서 외지업체가 와서 어영부영 부실공사를 해버리면 우리가 깜깜해 버리니, 우리지역의 가장 믿을 만한 업체가 짓도록 해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 그것은 입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을 하면 전라남도 업체를 풀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도 어영부영 지어서 부도나면 개판 되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 업체가 잘 지으니 거기에서 짓도록 해줘야 잊어버리겠다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부지도 이 사람이 다른데다가 팔아버리면 안되고 또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모 업체에 감정평가가격으로 사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샀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 선 표시는 경찰서에 어디쯤에다가 지어줄 것인지를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전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못 준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엇비슷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국가에서 주라고 해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54평인데, 300평 정도 경찰서이니 시에서 조금 더 주면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평을 주라고 해서 나머지는 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최소 150평은 되어야 집을 제대로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사정사정해서 절반으로 나누자고 해서 시켜서 나눈 표시입니다. - 집 철거는 그 전에 모두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 간부들이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 선을 그려서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 또 한가운데를 하면 안 되니까,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공문으로까지 보냈습니다. 지도에 그려서 가, 나 부분의 어디 쪽을 원하느냐고 물으니, 길쪽을 원한다고 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이 대지 온금동 3-9번지 1053㎡ 중에서 525.6㎡ 가쪽으로 30평부터 35평을 지어주라는 경찰서장의 공문까지 다 확실히 받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먼저 시에서 직접 사지는 않고 모 업체를 시켜서 샀는데, 개별적으로 그 업체는 이야기하지 않을랍니다. 그 업체에서도 빌라를 검토를 하고 협의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서장관사를 꼭 지어야 하니까, 절반을 주고 절반은 실수요자에게 팔자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지금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참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민들이 알았을 때, 그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구입자가 등기이전을 해서 되어 있던가요?

- 아마 했을 것입니다.

- 오늘 부로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 좀 해 주시고요. 어느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대표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업체가 사전구입을 하고 후에 그 업체에서 건물을 주어서 관사를 지어서 시에서 인수한다면 사전담합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포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바랍니다.

- 그 불가피성은 저희들도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데, 땅은 살 수가 있지요. 그 가격에 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 업체를 원하면 설계도를 가지고 서장에게 가서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대로 꼭 지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 우리가 특정업체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포시 건축행정이 소위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불신 받는 건축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건축행정이라기보다도 지금 입찰제도가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가령 순천이나 전라남도 외지업체가 받아서 건축업에 등록이 되면 전부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전자입찰을 하면은 전혀 인센티브가 없고 순수한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외지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의 염려를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다.

- 그 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제기하리라 보니까 저는 생략하고,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위원들은 전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조국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말입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봐줬냐고 이야기할 때 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아야 할까요?

- 지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땅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3자를 통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건물을 누가 짓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설계를 서에다가 가져가서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설계대로 지어 주겠다고 하고 입찰해서 지어 주면 되는 것이지요.

- 방금 말씀은 시에서 사전에 땅을 사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지요.

- 예.

- 업체가 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산…

- 아니오, 업체가 우리 돈 하나도 안주고 우리가 사기로 하고 사면은 우리가 사주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빌라를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겠다고 해서 지금 샀지요.

- 아무튼, 이 대지구입문제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양심을 갖고 시민 앞에 주민대표로서 냉정한 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가 반복되거나 동어반복이 되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입니다. - 조금 전에 공시지가를 48,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이네요. 공시지가는 13,700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분명하게 백상훈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가셔서 떼어 오셨으면 합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입니다. - 백상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못 보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자료제출을 할 때 2개월 이상 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온금동 것은 날짜도 나와 있지 않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7. 1자로 2달이 넘었고, 대의동도 7. 1자 자료를 주셨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8월달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강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와 함께 이것도 현실적으로 현재의 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관리대장,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의 이전여부, 세 번째, 토지대장을 최근의 오늘날짜로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떼어다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추가로, 잠깐만요.

- 지금 여기에 가서 보면 건축물이 없거든요. 건축멸실대장까지 추가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동) - 구체적인 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심사의견을 제안한 것을 문맥상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목포시행정기구개편계획수립시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우리 위원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 청소와 같은 환경개선사업, 주민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각종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구 검토·요망된다는 것을 문안을 수정해서 개진하기를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시에 제출되어진 서면과 동일하게 착오 없이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조정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기구개편에 따른 총무국장 협의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들이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고 직원들이 원하면 우리의 조직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직원이 반대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안건인 징수담당을 현재 현행대로 징수 1, 2로 존치하는 문제는 세무직 직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세무직 직원들은 세무과에서만 계속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동에서 순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세무직 직원들의 의견이거든요. - 그런데 그 중 일부 한 계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원하고 과장, 계장들이 원해서 그러면 방법을 정수를 늘려서라도 지금 징수계가 16명이니까, 26명을 더 늘려서라도 각 동에 한명씩 주어서 고지서까지 본청에서 돌리고 다만, 체납된 것만 체납세 고지서를 돌리면서 명단만 주면서 체납세 징수만 독려하면서 동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도 반발하고 시의원님들도 반발을 한다면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대로 수정의결을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 민원지적과는 보고를 드렸더니 간부들 대부분의 뜻이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2층에 세무민원실, 주택민원실이 있거든요. 지적민원으로 바꾸어 놓으면 종합민원실인데 지적민원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고 해서 민원도 하고 특히 지적과가 있다는 민원지적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김홍식 위원님을 비롯한 지적팀에서 건의를 해서 민원봉사과로 했다가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일차 바꾼 사항입니다. 수렴을 한번 했었습니다. - 그리고 투자통상과의 경제정책담당하고 투자유치담당을 통합하는 문제는 당초에 직원들 의견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계국장이 경제정책담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관계국장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구를 늘리지는 말고 옆에서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럼에도 관계국장이 끝까지 조정위원회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관계과장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사람만 한사람 더 주면 되지, 계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의 유통담당을 해수농산과의 유통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수산직들이 결론적으로 수산직 계장을 하나 늘려주라는 요구거든요. 산업경제과의 유통담당으로 두면서 수산직 복수직을 두면 그 사람들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 됩니다. 다만, 해수농산과 유통담당으로 하면은 지금 해수농산과는 5개 담당인데, 6개 담당이 되고 산업경제과는 5개인데,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간에 업무량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산업경제과의 업무가 해수농산과보다 업무량이 너무 적지 않냐는 것이 그 국의 과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경제과에 유통담당을 두되, 그러면 거기도 수산직을 복수직으로 정원규칙을 개정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업무량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해수농산과 명칭을 해수농업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는데 농업과나 해수농업과나 농산과는 같은 의미니까, 그것을 가지고 약 10분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 그 다음으로 주택과 광고물담당을 건설과 광고물담당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위원님들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에서 주관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조정안에 붙이고 또 그 의견을 다시, 또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보내서, 또 조정위원회 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부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것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 즉, 말해서 소수직렬, 수산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그 소수직렬들이 피해의식이 있고 그 분들은 정수나 자기 계장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하고 또 다수직렬인 행정직에서는 지금대로 그쪽을 자기들을 더 늘리려고 하고 또 토목직이나 기술직도 그렇고 기술직과 행정직간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일반직원들까지 동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도 국과장들은 다 동의가 된 사항들이었습니다. - 그러나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 직원들, 말단 직원들까지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로 2월달부터 직원들 의견을 다 받도록 개인별로 내도록 했는데 안 내요. 나중에 개편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개편안을 가지고 앞으로 열띤 토론을 한다든지, 더 열린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 광고물담당은 서로 사실 두 과간에 지금은 상당히 귀찮은 업무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허가과가 서로 도시건설국 내에 있어요. 도시건설 국장님한테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국장님 책임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건설과는 지금 계가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는 4개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가 주택과가 건설과보다 업무량이 훨씬 적으니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주택과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나누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의료원 관리감독부서를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과로 공문이 와서 보건과에서 우리 시에까지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도 의료원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 왔습니다. 그 공문이 보건소로는 안 가고 우선은 의료원 담당업무를 기획관광국에서 하니까 보건과에서 기획관광국으로 왔어요. 기획관광국에서 이것은 도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기획관광국에서 자료를 내서 우리가 했던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 기획관광국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대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보다 업무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도 흔쾌히 맡겠다고 하지도 않고 아직 그런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근거는 있어요. 기획관광국장이 보건소장이 하기 싫다면 자신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디로 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자리로만 기구개편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징수담당을 동으로 한다고 할 때 저는 느낌에 우리지역에 체납세도 증가되니까 내가 보기에도 9시에 출근해서 차 타고 들어가면 10시 반이 되어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다 쓰고 직원을 잘 모를 겁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세수가 증대가 되어야 시 살림이 운영이 될텐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또, 하나는 산업경제과 유통담당을 옮기는 것은 2대 통일성이랄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직렬 때문에 배치를 한다, 저희 의회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계가 6개인가, 7개인가로 늘어도 실은 원래 농림과 해양수산업과 다 합하면 더 많았거든요. 저는 직렬보다는 일 중심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산업경제과 유통담당이라고 하면 대단히 애매하거든요. 주로 산업 1차, 2차, 3차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유통이 주로 1차산업이 생산물의 중심으로 보면 담당이 많아지는 것에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위원회회의에서도 했는데 그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저렇게 의견을 내면 위에 부분은 맞습니다. 밑에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대신 현재 이런 정도 수준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에도 있었는데요.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동네를 도니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웃기게 깔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다시 파 헤쳐 버릴 테니까, 다시 하라고 해서 3분의 1 공사한 것을 다시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길로 주로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한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실태가 그렇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그 동 관할의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동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제가 안 돌았으면 다 깔아놓았을 것인데, 예를 들면 헌 것하고 새 것하고 섞어서 돈이 부족해서 까는 것으로 죽도 밥도 아니게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을 검토하기 전에 당장 시급히 몇 차례 의회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 지역단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개시일과 종료일을 참고하시라고 동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지, 다 했는데 파라고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또, 이달호 위원님께서 발언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일 중심의 조직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담당들이 아침에 시청에 출근해서 과장간부회의에 갔다와서 전달받으면 9시 30분, 10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시간대에 나가면, 아침 일찍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아침에 일찍 가서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문제도 징수의 효율적 운영문제도 이해했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체납세가 1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고 경기도 안 좋지만은, 그 중에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은 체납홍보, 독려가 부족해서 못 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에서 하면은 통장들과 직원이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세무과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동으로 내려가기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로 산업경제과 유통담당을 해수농산과 유통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도 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졌거든요. 그런데, 관계국장님 이야기는 추석에 성수물품 물가조사라든지, 요즘은 원산지단속 농수산물에 치중이 되는데 더러는 공산품도 같이 단속할 때가 있으니까, 아예 물가라든가 유통상을 단속을 할 때는 전체적인 농수산물 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간단한 공산품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국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해수농산과로 이관되어도 기능에 보면 1, 2차 산업이 대부분 유통과 관련이 되니까 농수축산물이 해수농산과로 이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세 번째로,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도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관내에서 일어난 각종 공사들을 그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국장,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더러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는데 안 해 주고, 안 알려주고 해서 서운한 점이 있는 것을 시장님이 다 아시고 제 노트에 적어져 있습니다. 시 의원님들의 청원사안을 기획실에서는 정리를 해서 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각종 사업시에는 해당지역구 시의원님께 반드시 연락을 하라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것이 아마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면 전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또 국장들이 각 과장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렇게 해도 잘 안 지켜지데요. 저도 회계과에서 그렇게 알려주라고 해도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자꾸 빼는데 그것을 점거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꼭 하도록 시장님의 권고로 나올 것입니다. 시스템을 아마 갖춰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김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그 이야기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민자치행정을 하자면서 세면적인 것을 동에서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는 인상이 강하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자치법에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크고 적은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해당실·과에서 해당 시의원들에게 해달라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행해주시고요. 좀 있다가 서면으로 심사보고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은 개편안을 앞으로 개편할 때에는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염두해 두시지요. 어떻습니까?, 제도상으로 가능하지요?

-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절차, 통로를 통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동안의 조직개편, 또는 업무량 담당을 전담부서에서 설치할 사항들을 쭉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다 줬어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그 부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그 과 직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양심적으로 업무에 대한 판단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사람을 늘어야겠다, 이것은 일이 좀 가벼우니깐 한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과나 직원들이 가장 잘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상동) - 그 업무 성격의 내용은 담당직원 이상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직원들은 어디까지나 주관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시민의 입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쪽으로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 청소와 같은 환경개선사업, 각종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을 동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전부 시에서 다시 동에서 시로 이관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또 그 정책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위변경이라든지, 골목 하수구라든지 사소한 생활업무들을 그때그때 동에서 처리하도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차피 동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토목직, 건축직을 동에다 둘 수가 없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하지, 전체적으로 당장 우리 시에도 가로등 담당직원은 하나 밖에 없거든요. 가로등 담당을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 가로등은 동장들이 바로 전화만 하면 지역별로 우리 전체 시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연초에 1년에 2번씩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전화만 하면 바로 고쳐줍니다.

(상동) -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터미널 앞의 보안등을 보면 3분의 2는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보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건설과에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 소관 업무심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위탁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이 과정이 너무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적극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의 보안등이 많이 꺼져 있어요. 위탁을 해놓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위탁을 하면 그때서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지요. 위탁업자들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둘러보면 되는데, 둘러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상동) - 홍보를 강화하고 그 업체들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로등 담당직원을 별도로 내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조사해서 일선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조사해서 그 업무량에 직원들이 몇 명쯤 필요한가? 어떤 직원이 가야하는가를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그러므로 우선은 가로등이라든지 생활면에서는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제가 가서 집행부에 그 뜻을 전달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각종 공사가 실과에서 주관하는 공사도 있잖아요. 공사가 미진하고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적정한 인원수를 보강해서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길을 공사했는데 우습지도 않게 일을 했어요. 수없이 일을 해놓고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별소리를 다 듣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강인원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실에 방문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의견을 같이 내놓고 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보통 10명이상 15명이하로 조직개편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시인 목포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점들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안의 의견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그 안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을 강력히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할 것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 팀을 구성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무진들이 직원들의 의견 실무조사를 하면 통상 보면은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방식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보고 제가 큰 회의를 갖는 것이 추진위원회나 협의회쪽에서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고통은 덜 할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위원회나 추진기획단이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 어제 또,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해서 같이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7가지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서 안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부의 고충들을 의회에서 들어서 조직개편 관련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고, 네 번째 해양농산과로 유통담당을 이관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저는 이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무국장이 과 간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1차산업인 농수축산물을 한꺼번에 주로 그 유통업무가 그 유통업이니까 해수농산과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반영해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예, 됐습니까?

- 예.

- 예, 정수관 간사님! 기획관광국은 어떻습니까?

- 국장님 말씀은 저쪽에서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놔뒀다가 내년에 하든지, 제 생각은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건에 관해서도 기획관광국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경찰서장관사 매입에 따른 교환대상재산 조성계획은 집행부에서 서류를 고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제출을 했던, 과실로 제출했던 간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허정민 위원께서 보류동의 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상동)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발의 하겠습니다. - 안 제6조제2항39호의 목포의료원 지도·감독은 신설 설치하고, 제7조 경제사회국에서는 과명칭이 해수농산과를 해수농업과로, 제18조 직무에서 지방세 징수업무를 삭제할 것과 부칙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내지 제21호를 제2호내지 제20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언하겠습니다. - 제2조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058명에서 1054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