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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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출장소 4개 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소 등 사업소 4개 부서와 읍ㆍ면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평소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요구한 추경 건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가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금번 추경 요구액은 3억600만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1,6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억1,100만원,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4,900만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할 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간단 명료하게 질의ㆍ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위원

과장님, 민원실 무인발급기 3,000만원은 등기부등본 포함이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288쪽입니다. 선산등기소가 불행하게도 구미등기소와 통합해서 10월4일 봉곡동에 개청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선산지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던 민원이 등기소가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출장소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종전과 같이 등기민원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겸용이 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하던 업무를 출장소에서 하게 되네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등기소에서 편리하게 하던 업무를 구미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산에서 종전과 같이 민원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옥배위원

알겠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등ㆍ초본 이런 것도 겸용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면 등기소 직원이 현장에 근무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번이나 이런 것을 입력하면 출력이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자판기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구미권 내에는 선산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다 됩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본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정재화위원

선산 것도 본청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 기기가 시청 민원실에는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등기소 이전하기 때문에 선산출장소 민원실에 이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등기소 이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팩스로 해서 발급을 받는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본청이나 출장소에서도 항상 우리 구역 내에 있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민원은 선산도 출장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구미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팩스로 발급받으니까 또 팩스받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이미 안 되는 부분이 개선되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 구축이 되게 하면 보완이 될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항상 우리구역 내에서 민원증명서 발급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상단에, 위에 건축민원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이 있는데 건축민원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됩니까? 이것도 아까 등기소 이전 때문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신설이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건축민원을 전부 환원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건축직에 전문 공무원이 없으면서 일반직이 업무를 보고해서 상당히 업무처리 지연이라든지 또 그런 하자 내지는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읍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업무를 출장소 민원실로 환원하면서 건축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출장소에서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성기위원

그러면 읍ㆍ면에는 건축계가 없어지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건축계가 아니고 건축담당자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없어지고

정성기위원

사업소로 이전했다는 말이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먼저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경예산은 총26억1,82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712만원을 감하고 농정관리에서 26억9,30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지관리에서 23억8.755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농정과 소관은 세입은 30쪽, 38쪽, 45쪽, 46쪽, 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올해 수해도 입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물론 장천인데 다리에 도랑에 날개가 달아나 떨어져나가, 수해로 전봇대에 떨어져 나가서 용역비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800이 잡혀 있고 용역비가,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교량 말씀하십니까?

문영덕위원

예, 날개 나간 것, 그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800만원 국비받아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교량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영덕위원

아니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어느 교량을 말씀하시는지

변우정위원장

그게 지역개발계에서 하지요?

문영덕위원

농로인데 지역개발계에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영덕위원

아, 거기에서 해요?

변우정위원장

앞에 지나간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농정과 거든요,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문영덕위원

예.

정성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까요? 295쪽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이 어디이고 사업주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말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역은 8개 읍ㆍ면에 다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사업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농림사업장 지난해 평가했는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의 우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분담된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른들 가꾸기라고 해서 호맥종자를 각 읍ㆍ면에 단지를 조성해서

정성기위원

무슨 종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호맥종자, 호밀하는 게 이게 재배를 해 가지고 그대로 갈아엎어서 퇴비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밀종자입니다.

정성기위원

8개 읍ㆍ면에 그러면 한 분씩 추천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한 사람씩이 아니고 일정 면적을 읍ㆍ면당 5㏊씩 해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가수는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여러 농가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올해하고 나서 내년에 또 이분들이 또 하는지, 그 자료는 있지요? 최근 몇 년간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내년도에 이것은 상사업비가 없으면

정성기위원

상사업비가 지금 처음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상사업비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정성기위원

내역 건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29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획행정위 있다가 산업건설 오니까 생소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인원을 선정했으며, 학자금을 어디까지 지급을 하는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농업인으로서 자기가 경작규모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작년 연말까지는 1㏊미만을 했는데 지금은 1.5㏊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가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1.5㏊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1.5㏊미만은 농업인으로 학자금을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업인은 1.5㏊이상도 농업인인데 영농규모가 1.5㏊미만을 지으면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학생이 있으면 그 지원대상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화위원

1.5㏊미만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을 하고 1.5㏊이상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약 80명 정도 불어났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공립, 사립에 따라서 학자금 액수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틀리고 시지역 틀리고 다 차등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평균해서 예산을 성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학자금에 대해서 수업료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각종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정재화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지급하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육성회비라든지 이런 건 지급 안 하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면 학력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임경만위원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변우정위원장

의무교육 다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임경만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올해부터 지원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부터인가 몰라도 하여튼 여러 해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2∼3년 정도 되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2∼3년 되었을 겁니다.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추천이 된 사항이라서

「2년정도 됐을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주무계장님.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로

변우정위원장

주무계장님, 모릅니까?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이 사업. 담당계장님 없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이 빨리빨리 대처해 대답을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담당계장이 농정1계 기획계장인데

임경만위원

내가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농촌지역에 참 좋은 제도이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국비가. 도비를 확보해서, 도도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비도 보태가지고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면 시에서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학비 부분 수업료하고 학자금은 전액 다 주기 때문에 시비에서 이 항목으로 더 줄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명단이 나오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명단 다 나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이 명단은 어떻게, 농정과에서 합니까? 각 읍ㆍ면별로 취합을 하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읍ㆍ면에서 하고 전부 취합을 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하나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국비를 지원하는데 1.5㏊이하 자녀들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조례로 확대를 해서 2㏊라든가, 농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타 시ㆍ도하고 균형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규모를 자체적으로 늘린다거나

임경만위원

그런 길 있는가 확인해 봐요, 다른 시ㆍ도가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권장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도시민 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임경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전부 현재 시행하는데 국비로만 하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국비입니다, 전액.

변우정위원장

지방비 시비를 보탤 수 있나, 더 보태줄 수 있나, 없나를 법률로 검토해 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규모를 넓히면, 예를 들어서 1.5㏊미만이니까 2㏊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추가 되는 것은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1.5㏊ 범위 내에서는 전액 국비로 수업료하고 학자금 전액 다 주니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2㏊로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부터 1.5㏊이상 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2004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295쪽 하단에 지역특화시상사업 푸른들 가꾸기 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성기위원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면 299페이지 상단에 지역특화시상사업 800만원 돈이네요? 무슨 사업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도 지금 성격은 농림사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써 이것은, 아까는 푸른들 가꾸기라고 해서 농사부분에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은 시설부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질은 같은 내용입니다.

백옥배위원

시설비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상사업비라고 해서 용수로 하고 배수로 하는 그런 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백옥배위원

796만원 이것 가지고 하는가요? 용수로를 얼마를 하겠어요? 800만원 이것 가지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저것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앞쪽에 상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특화 상사업이 298페이지 위에서 셋째 수리시설 개ㆍ보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이왕 나온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지역으로 사업비가 연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예산에.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특히 수리시설 개ㆍ보수 같은 것은 수리시설은 이게 왜정시절부터 수리시설이 되어 가지고 아주 모든 수리시설이 전부 개ㆍ보수를 전부다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번에도 국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촌 도ㆍ농복합이라고 하면서, 너무 지금 현재로 봐서 예산이 너무 열악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수리개ㆍ보수라든지 다른 무슨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올려야 됩니다. 특히 예산부서도 여기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 관계,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산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다다랐어요, 다른 농사를 지어서는 수지도 맞지 않고 해서, 그래도 농촌이 살아야지 도회지가 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오늘 과장님이 나오신김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과장님, 299쪽에 보면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해 가지고 예산 2,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해서 영농기반 개선사업비 1,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299쪽에 20㏊에 대한 것은 내년에 무을면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밑에 뒤에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 주는 것에 따른 감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2,200만원인데 감리비가 1,100만원 같으면 50%가 감리비로 들어갑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감리비는 그 위에 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재화위원

영농기반 개선사업 아닙니까, 이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기반 개선사업에 경지정리하는데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릅니다.

정재화위원

설계를 하고 감리팀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비가 2,200만원인데 감리비가 1,100만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50%나 차지하느냐 이말입니다.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요율이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설계비 50%가 감리비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설계비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설계비에 대한 50%가 아니고 앞에 298쪽에 보면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제일 상단에 보면 가을착수 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겁니다. 그게 과도한데 그게 전부 예산이 10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8만원이 변경 교부내시가 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경지정리 하는 데에 대한 총액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정재화위원

무을에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설계비가 2,2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나와서 감리하는 게 1,1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감리가 붙어가지고 모든 것을 감독하는 그런 감리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일반공사의 현장에 공사 동절기가 몇 월부터 입니까? 11월부터 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12월20일 정도 될 겁니다.

정성기위원

아까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하고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해서 설계하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지금 이래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하면 보통 얼마쯤 걸립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설계해서 발주하는데 아무리 안 걸려도 한 20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해서 금년에 동절기 내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지금 발주하면, 예산 승인이 되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산 이런 관계는 지금 맡기지는 않았지만 사전준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소장님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발주를 하다보면 항상 다음에 사무감사를 해 보면 사업비 이월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사장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빨리 준비를 하거든 금년 동절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추경예산은 2억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37억에 2억600해서 39억 정도 되는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유통축산과는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307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당초에 축산분뇨처리 단독하고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료를 당초에 346평 있었는데 197평으로 감소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1,180만원 감하는 예산이 된 거고

이정석위원

단독으로 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축산분뇨처리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해당이 다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1,182만원인가 감 되었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감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3,633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당초에, 축산계장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축산계장 김재원입니다. 이 사업은 1년 전에 농림사업으로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원래 6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6명 다 세웠는데 두 사람이, 작년에 안 했는 사람을 받아서 작년에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그래, 분뇨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 우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분처리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분을 사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축사에서 생산되는 돈분이나 우분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퇴비화 한다든가 또는 액비화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정석위원

시설 만드는 사업에 여기에서 그러면 해당되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지금 축산하시는 분은 전부다 이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정석위원

법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예, 신규 축사 하시는 분은 우리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분이나 돈분이나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축산과에서 구매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구매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단지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이정석위원

그런 것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톱밥지원은 간접적으로 하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원만 해 줍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해양투기 부분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뇨를 처리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생산농가가 일단 퇴비화 하든지 아까 축산계장 설명한 것처럼 하든지, 돈분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해양투기를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톤당에 16,000원 드는데 5,000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주로 퇴비로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투기로 많이 들어갑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소농가는 퇴비로 할 수 있는데 대규모 농가에서 특히 돼지 돈분을 처리하기 힘이 듭니다.

정재화위원

돈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투기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일부는 해양투기를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305쪽에 보면 축분도 해양위탁 처리비 지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돈분은 보니까 해양투기를 일부하고 우분은 거의가 퇴비화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 이익과 직ㆍ간접적으로 되는 예산은 승인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삭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언론에 대서특필 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다 나오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까지 다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시민을 대변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직ㆍ간접적인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장님, 좀 올바르게 예산을 세워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유통축산업을 하시는 전체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본예산에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을 거의다 절감 내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위원

301쪽에요, 원예수출공사 사장채용 부분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것 집행했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임경만위원

언제 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3월달에 위원님들께서신문공고 하고 확실히 해서 하라고 해서 우선 예산은 안 서 있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하고 예산 추경에 세워 주시면 하는 걸로

임경만위원

승인 받았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올해 임기가 다 되어서 신규채용이 되는 걸 알면서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임경만위원

내 얘기는 당연히 사장채용을 하면 신문공고도 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또 채용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보고 면접보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지 왜 선집행 모양을 갖추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당시 일단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도 하는 방법이 있었고 신문공고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었는데 의회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 이번에 확실히 신문공고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당연히, 신문공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1기도 그렇게 했고요, 차질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원예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사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임경만위원

예산 우리 돈으로 한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임경만위원

원예공사 재정가지고는 안 된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원예공사에서 쓸 돈은 쓰고 싶은데 그때 보니까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물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겠지만 선집행은 가급적 없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3월달에 임기가 다 끝나고 채용을 하는 거라면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선집행 하는 모양으로 올리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분뇨처리장이 감청과에 있는 '94년도인가 새로 지은 것 있지요? 축산분뇨 처리장 이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처리는 당초는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성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어요.

임성수위원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옥배위원

아닙니다. 시설 다시 짓고 있어요.

임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서 지휘한다는 말이지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넘어가 버렸어요. 상하수도과로 넘어간 겁니다.

임성수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백옥배위원

일반으로 넘어갔어요 사업을 일반에서 10년인가 얼마하고 시로 넘겨준다고 했어요. 10년간 가기네들이 돈을 벌고

임성수위원

출장소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관련은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관련이 없는데 나중에 어떤 청소년 수련원 그것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서로 협의가 될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그쪽에 뒷골에 청소년 수련원을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선산읍 포상리에, 옥성 주아리에 산은 그쪽 임도가 닦여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선산 이쪽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뒷골 산 너머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산 너머입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이용은 연계가 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용하는 것은 임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갔다 저기갔다 할 수도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겠습니다만

정성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진입로도 뒷골쪽으로도 진입로가 생겨야 되겠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뒷골에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그쪽을 자연휴양림을 만들면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겠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길이 거의다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조건이 좋습니다.

김대호위원

기존 길이, 정위원님 오셔가지고 바르게살기 행사 했는 데, 옥성 너머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과 허경선 과장이 와서 설명한 것이 그 뒤에 옥성 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개발을 하는데 그에 영향이 서로, 나중에 가서 뜯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예산문제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가면 산돼지가 내려 와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거기에 유해조수 구제는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사실 당일 허가하는 걸로 원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지금 해 준 것도 23건을 해 줘가지고 지금 선산에 2건, 고아에 3건, 옥성에 하나, 도개 4건, 해평 3건, 산동 1건, 장천 5건, 동쪽에 4건 이래서 지금 신청들어 온 대로 다 하고 있고 또 이것해서 안 된다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일괄 구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나가면 전부다가 배추 심어도 배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농가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줘서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기획하고 산업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형제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봉이 옥성에는 3년 되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

3년 동안 죽 해 오면서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지 휴양지가 완성이 되는데 매번 예산 다룰 때 마다 옥성 형제봉, 형제봉 하니까 새삼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형제봉도 그렇고 해평에 레포츠공원도 그렇고, 레포츠공원도 산림청장이 내려와서 예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3∼4년이 됐는데 예산을 매년 2∼3억밖에 안 줍니다. 사실상 전부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형제봉이나 레포츠공원이나 한 군데에 50∼60억이 들어가야 할 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60억 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산을 2∼3억 주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앞이 안 보여요, 맞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

그래서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이, 앞으로 주5일제 아닙니까? 주5일제이고 휴양시설이 구미는 열악하다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났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특히 휴양지나 이런 곳은 선산쪽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환위원

선산쪽에 사실상 통합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자꾸 잠을 잡니다만 내부적으로 잠재의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평 수련소가 선산으로 가고 모든 것을 선산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짜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는 거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예산 가지고 용두사미가 될 수 없도록 출장소장님, 과장님하고 좋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만 1년에 50∼60억 공사이면 20∼30억 공사를 하도록 줘야지, 돈 2∼3억 줘서 뭐하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지금 추경예산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본예산에 올릴 때는 뭔가 할 수 있도록, 구미 전체로 봐서는 구미시민이 갈 데가 없어요. 아까 임도 관계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임도도 등산로 겸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구미시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로 운동도 하고 휴양지도 가고 할 수 있는 구미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러면 선산쪽에 선산민들도 마음에 위로도 되고 말이지, 해평 수련소가 모의원이 말씀합디다만 선산하면 난 동의한다고 했어요. 전혀 해평에 할 마음없다고, 마찬가지로 선산쪽에도 도와주고 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히 출장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새해 예산에는 기채를 내서 기본적으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돈 2∼3억 줘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지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정재화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1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굳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조림을 하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국ㆍ도비 본사업에 가내시가 되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이 거의 확정되고 난 뒤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원래 추경에 일정이 되면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 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내려 온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은 이게 봄에 했어야 될 건데 도 가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사업은 집행한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재화위원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것은 했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외상으로 했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까지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산성립 전 집행에, 법에 의해서 했는데 전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늦게 국ㆍ도비가 내려 온 겁니다. 바로 이게 4월이나 5월이나 추경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재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국ㆍ도비 왔는 것에 대해서 내시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성립 전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에는 아직까지 안 했겠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시비부분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재원이 어디서 나서 충당을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재원은 같은 항목에 육림사업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림사업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 부분은 천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사전에 집행을 다 했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조림사업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하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에, 30㏊, 10㏊ 있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주로 산불 피해지인데 장천쪽하고 산동, 이쪽 면쪽에 했습니다. 하고 이게 수종은 잣나무하고 요새 자작나무하고 고로쇠 이런 단기 소득 보는 것 있습니다. 그런 수종을 식재하고 봄에 천상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옥배위원

이 사업은 출장소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업발주는 전부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주는 것은 주로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많습니다.

백옥배위원

산림조합에서 거의다 하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거기는 같은 그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생태적으로 나무에 대한, 또 교육도 계속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잡목제거 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잡목을 제거하는 데는 거기에 조림목에 지존작업이라고 해서 정리작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식재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수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하시고 벌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잡목.

정재화위원

잡목.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것은 또 육림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실 데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잠깐만, 담당 계세요? 장뇌삼 어디 심어 놨어요? 저번에 예산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장뇌삼은 지금 산촌개발 해서 옥성 태봉리쪽에 장뇌삼 작년에 (직원과 상의)

임경만위원

몇 억 드렸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장뇌삼이 아니고

임경만위원

장뇌삼하고 무슨 더덕

담당

담당산림자원

신동석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담당 신동석입니다. 저희들 장뇌삼을 몇 억 들인 것은 아니고요, 인삼 씨를 한 말 구입을 해 가지고

임경만위원

뭐요? 인삼요?

「인삼씨」하는 위원 있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인삼씨가 산에 뿌리면 장뇌로 이름이 바뀝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신동석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될는지 안 될는지 시험 삼아서 뿌려 봤습니다.

정성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임경만위원

한 5년 되었을 겁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신동석 이제 1년반 되었는데 재작년에 가을에

정성기위원

잘 자라고 있습디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신동석 작년봄에 가니까, 처음에는 하여튼 70% 그늘 되는 곳에 뿌려 봤습니다, 한 쪽에 이런 그늘 지대에. 첫 해는 상당히 발아율이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듣기로 3년 지나면 도라지처럼 이렇게 자연도태 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걸 이식하고 그런 것은 못하겠고 우선 그냥 자연환경 상태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지금 2년째도 발아가 어느 정도 생육은 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환경에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들 시험삼아 키우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때 이야기 하시기를 농가소득 차원도 이야기하고 예산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헬리곱터를 동원해서 뿌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헬리콥터 산불방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뿌린다고 이야기 들었고 해서 예산 줬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얼마 안 합니다.

정성기위원

다음에 우리가 현장답사 한번 합시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한 말 가지고 예산 몇 푼 줬다고

문영덕위원

다 못하지요? 산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산촌개발이라고 해서 개발 과거에 했는 데다가 산촌 산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시험적으로 장뇌가 되나, 안 되나를

정재화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과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가 4,900만원이고 인건비는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재화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19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경북서북부 9개 시ㆍ군 4-H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 밑에 하고 전부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여성 한마음 수련대회까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북부지역 9개 시ㆍ군 4-H회 체육대회는 올해가 4회째입니다. 1회째는 김천, 상주 이렇게 했고 올해 4회째는 구미에서 개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농촌여성 한마음 수련대회는 지금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또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50%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또 영농의 참여기회 이런 것을 유도 하기 위해서 한마음 화합대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농촌을 보면 1년에 한번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너무 안 적습니까? 이 비용가지고 농민들 고생도 하고 하는데 잔치할 때 기분도 맞추어 주고 하는 의미에서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충분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예산이 되면 좀더, 전체 참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편성이 좀, 현재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이 행사 처음이지요? 전에 한 적 없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 삭감하려고 하니까 김대호 위원은 돈을 더 주려고 하네.

정재화위원

과장님, 32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회원이 몇 명이며 증액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인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정재화위원

뭐뭐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후원회, 4-H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4-H 후원회, 4-H회가 있고 여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토탈?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3,600명 정도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연수 가는데 임원들만 갑니까, 회원 위주로 갑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회원 위주로 선발을 해 가지고 각 회에 몇 명씩 회원 인원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줘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해외연수로 인해서 약간 잡음이 있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역에 따라서 선정 과정에 그런 무리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은 조용해 졌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직은 현재 인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인원 선정하고 연수국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농업선진지 견학을 보내 드리는데 좌우간 기술센터에서 어떤 회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주로 보면 임원들만 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을 하시고 회원 위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갔다와서 견문록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 다 나오지요? 직원도 따라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직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같이 가고

임성수위원

어디로 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일본을 갔었고요, 2002년 농가 그때는 호주 뉴질랜드로 한번 했다가 견학 경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못했고 올해는 일본이나 안 그러면 중국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중국쌀이 우리나라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쪽에 쌀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농업인들이 갔다와서 보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백옥배위원

지난번에 2003년도에는 몇 명 갔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2003년도에 직원 빼고 42명 갔습니다.

백옥배위원

지난 2003년도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백옥배위원

80% 보조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20% 자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 본예산 때 산업건설위에서 전액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추경 때 10명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차등지급을 하느냐 해서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증액되어 올라 온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백옥배위원

그것은 좋은데 정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없이 고르게 보내 주시고 지나간 해 2003년도에 갔다오신 분 명단을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읍ㆍ면 파악해 가지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충입니다. 일단은 한번 갔다 온 분들은 다음에 못가도록 그것을 어떤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을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의회에서 질타가 있어서 자체 내규를 정해 가지고 한번 갔다 온 사람은 평생 이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농업인이라야 된다, 또 농사를 지어야 된다, 회원이라야 된다, 그런 조항을 전부 자체 내규로 정해서 각 단체별로, 프로테이지 별로 읍ㆍ면으로 배정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물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잘하고 있네요.

김대호위원

제가 그때 질문을 했지 싶은데, 국외연수.

변우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이것 150만원 여행비가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지요?

변우정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똑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때 도에서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연수를 가는데 일괄 공히 2만원짜리 연수를 가는데 구미시에서는 15,000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는 2만원 다 공히 자부담 없이 가는데 구미시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미시가 어째서 다른 시ㆍ군보다 예산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냥 다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디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삼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잘 들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획실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당초 책정할 때 방문지가 어디인지 대충은 나와서 하지, 방문지 계획없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경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32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50만원 이것도 그런 차원이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정성기위원

작년에 200만원인데 기정예산 때 150으로 해서 50만원 증한 그 내용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보조내시가 200만원 내려 왔었는데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부담해서 50대5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150만원 일괄 가는 걸로 해서 시비 50만원이 삭감되다보니까 그 부분 50만원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아직 견학 갔다오지는 않았고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월말에서 5월초에 10일간 호주 뉴질랜드쪽으로

정성기위원

갔다 왔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이것은 어떤 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쪽에?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포동에 윤종현 씨라고 구미 동지역에 생활개선회 회장입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회장이 올해가면 내년에는 다시 임원들이 갑니까? 범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 분야, 도에서 한 명씩

정성기위원

추천해서 내려 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매년은 없습니다만 내려오면 시 회장단이나 읍ㆍ면 회장 중에서 우수회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매년 없기 때문에 회원들까지 선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2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32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업여성인 도 대회가 9월2일날 박정희체육관에서 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여성농업인이 읍ㆍ면당 전체가 200명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참석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보상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행사요?

연말에 행사에 참석할 여비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전국여성농업인대회입니까? 도단위 행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센터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부직포 사업으로, 농사용 사업으로 나간 것을 행사비용으로 나가도 됩니까?

전용절차를 어디서 밟았습니까?

전용은 예산계에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전용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결산 때 보고를 하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의회에 보고는 안 하고 결산보고 할 때에

변우정위원장

결산검사할 때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비비로 먼저 쓰고 결산보고 하는데

변우정위원장

결산보고를 어디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의회 결산팀에

변우정위원장

연말에 하는 결산보고 그때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변우정위원장

그때 과목경정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사전 설명도 없이, 내용도 없이 과목변경 해서 돈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그래?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도단위 행사를 구미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경비도 우리가 부담을 일부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사람을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대로 된 그런 사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은 벌려놓고 마무리 수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시작하고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할 때 깨끗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단위 행사라고 할지라도 구미시에서 유치를 했고 구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게 되면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그 사람들이 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대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항상 센터는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나 선집행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사전에, 적어도 전체의원을 모아놓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장도 만날 기회가 없으면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 절차도 없이 늦게 가서 자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조치가 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저희 과장 한 분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9일자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100% 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 공원관리소 소관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가꾸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오산정상 정비문제는 건물 12동 중에 지금 9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3동이 남았고 현월봉정상 철탑관계는 그 밑으로 약 10m 정도로 옳길 계획이고 오늘부터 헬기가 와서 건축폐자재를 지금 운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333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도립공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도비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도비지원은 올해 도립공원 분야에 2,500만원 받았습니다.

정재화위원

2,5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집행을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형곡 등산로 주변에

정재화위원

형곡?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재화위원

형곡도 도립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공원구역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쪽으로 원평동으로 넘어가는

정재화위원

정상에 있는 그것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정상 밑에 거기에 도비 2,5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 2,500만원 합해서 거기에다가 쉼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지역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도립공원을 관리해 주는 입장이고 우리가 굳이 도립공원 입장료 조금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1년에 큰 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2,500만원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도 아닙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에 2003년도에는 포장비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재화위원

2억5,000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이지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다가 절충을 했는데 도에서 얘기는 "구미는 그래도 부자동네인데 자꾸 도립공원 해도, 예를 들면 돈이 없는 봉화 청량산 같은 데 도와줘야 한다" 도에서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입장료가 지금 400원 받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장료를 지역민들은 오후 6시이후 부터 아침 9시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조금 증액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사이버금오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288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구미지역에서 응답한 사람이 253명이고 구미 외 지역에 35명인데 그런데 거의다 얘기는 입장료는 현 수준이 제일 좋겠다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 금오산은 볼거리가 없다, 단순한 운동하는 코스인데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화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공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입장료를 조금 증액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 국장님 책임 하에 도비를 최대한, 몇 십억 하면 무리입니다만 최소 몇 억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성기위원

소장님, 조경공사 사업에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를 보며) 지금 동락공원 현황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 지금 3억이, 여기 시설할 그 예산입니까? 복토하고 전부다 여기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복토하고 그 밑에 저희들이 자력으로 대나무 심어 놓은 것, 그 주변입니다.

정성기위원

빨간 표시해 놓은 곳은 복토지역이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성기위원

성토할 지역입니까?

백옥배위원

대나무 있는 데 칠곡땅 아닌가요?

정성기위원

구미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빨간 칠해 놓은 데가 여기가 성토할 자리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기존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기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복토를 할 계획이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부분은 거의다 점토질이 되어 가지고 거의가 무방비상태입니다. 나무가 살기 어려운 토질이기 때문에 올해 2월달부터 해서 3월달 근 한 달 동안에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흙을 구한다고 1년간 뛰어다녔습니다, 그 주변에.

정성기위원

좀 해 놨던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래서 그 양이 한, 계산으로 따지면 3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일부 골라야 됩니다. 지금 좋은 흙을 발라놨지만 골라서 마운딩을 하고 때를 입히고 또 나무식재도 하고 이식을 해야 됩니다.

정성기위원

이 예산 3억은 여기에다가 나무식재 하고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렇습니다. 때도 입히고 면도 골라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배수라인도 해야 되고

정성기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동락공원 손 안 돼도 돼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다 되지는 못합니다. 일부 이것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성토한 부분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마침 4공단에 공장 짓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정성기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사실 동락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조성할 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때 54억원을 받아서 했는 것 맞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받았는데 구미에 금오산, 천생산 그다음에 선산에 비봉산하고 나면 사실 동락공원인데 여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은 감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당시에는 그냥 엉겁결에 사실은 조성을 해 가지고 그냥 성토한 자리에 돌밭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나무도 안 자라고 죽고 고사를 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부분부터, 아예 점차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면서 완전하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 보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했는 부분은 거의 점토질이라서 지대도 낮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어도 살기가 어렵고, 한 20∼30%는 잘 살아있습니다, 민속정원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정성기위원

그러면 더 성토할 부분은 빨간 색칠한 여기만 하면 일단은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것은 다 했는 겁니다, 지금.

정성기위원

했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1% 해결이라는 말이 전체면적의 31%를 올해 해결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성토 완전히 끝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끝났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고르고 조경하고 그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3억을 요구한 겁니다, 추경에.

정성기위원

여기 나무가 식재한지 몇 년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데, 여기에 나무를 좀더 조경을 하면, 사실 구미시민들이 금오산이나 높은 산은 잘 안가고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여기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나무 그늘이 별로 없어요, 여름되면.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별로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 택해서 심으면 안 돼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제일 큰 문제는

정성기위원

소나무 심어도 오래 가야지 그늘지고 하는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토질개선이 제일 우선이고요, 또 나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작년, 올해 자꾸 돈을, 시기적으로 3∼4년을 두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상당히 요구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무 심는 수종도 활엽수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느터나무나 그런 것들이 빨리 크고 그늘이 잘 지잖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금오산에 볼 게 없고 구경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폭포까지 임도 그런 데 벚꽃 큰 것을 쫙 심어놓으면 좋지요, 왜 안 좋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폭포까지 올라가는 그곳에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전부 산 자체가 석산이어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암입니다. 입구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입구하고 산책로 주변에는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소장님, 기 올린 3억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제는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그러면 아까 저쪽에 선산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구미공단의 근로자들이 가장 인접해 있는 동락공원쪽에 집중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하는 것같이 해서, 인근에 김천지역 같은 곳에는 공원이 상당히 조성이 잘되어 있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구미시는 뭐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체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정성기위원

땜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봐요, 본예산 하기 전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장래계획에 보면 여기 노란빗금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장마가 지면 물이 안 들어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도면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 계실 때 설명을 드렸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뭐냐 하면 고수부지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인데 사실 1공단보다는 그 지대가 높고 완만합니다. 9만5,000평 되거든요. 주차공간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다목구장이라든지 그런 활용도로 활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차라리 1공단보다는 거기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문제가 보상하고 그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뭐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일부 농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거기 하천부지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하천부지가 있고 사유지가 2만평 정도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사유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산으로 말하면 대충 파악하기는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전체가,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구미는 산업도시가 되다보니까 일부 근로자나 임직원들이 구미에 오면 갈 데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휴식공간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휴식공간이라든지 놀이시설하는 것, 기왕이면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그래도 지금 공단이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빨리 해 줌으로 구미를 떠날 분도 구미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해서 안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여기에 장마철에 물은 안 들어오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변우정위원장

물 들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듭니다.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사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2년을 주기로 해 봤는데요, 1공단에 체육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LG필립스에서 응급복구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4회가 매년 침수가 됩니다만 저쪽 부분, 높은 지대는 잠시 한 회 정도가 침수가 되거든요, 잠시 있다가 살짝 빠집니다, 거기는 유속이 완만하기 때문에 끌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노출시설만

변우정위원장

일단 낙동강 주변에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이상은 다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한 번 되든 두 번 되든 침수가 되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피해는 아니고요, 침수가 되었다 물이 자동적으로 빠지는 입장입니다. 시설물을 끌고 내려가는 유속이 빠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기위원

계장님 설명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역을 잘 아는데, 이쪽에도 아마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걸 하면 만약에 물에 잠긴다 그러면 복구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것은 물만 씻어내 버리면, 물자동차로 그런 것은,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 봐요.

정재화위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황경환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 할래요? 물 넘는다는 것 있잖아요? 방금 물 넘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도면을 보며) 성토 마운딩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죽 조경을 하면 안 돼요? 담쪽으로 가면서 마운딩, 제방은 아니고, 마운딩을 죽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위원장

물 수위 이상 성토해서 마운딩 해 가지고

정재화위원

물이 안 들어오게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황경환위원

왜 할 수 없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고수부지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강바닥이 되어 가지고 부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황경환위원

부산에 승인받으면 되지, 부산청이 그렇게 겁나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부산에 승인 받고 하는데 강바닥에다가 마운딩하고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제방이라고 하지 말고 조경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구불렁 구불렁하게 마운딩 거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조경이 지금 대충 봐서 앞으로 멀었죠? 할 게. 공원에 완성품 조경할 게 아직 많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많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러니 예산 많이 올려야 되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해마다 많이 필요합니다.

황경환위원

그런데 저도 조금 달리 하는데 아까 인근 면에 김천도 얘기하고 하는데, 김천한번 가 봤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가 봤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런데 가면 나무도 기증을 하고 돌도 기증을 하고 조경하는 것 기증을 받았어요. 구미시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그런 것도 어떻게 소장님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내 나무가 하나 심겨 있으면 관심도가 많을 것이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죽 해서 지역구 위원인 정성기 위원한테도 "나무 하나 해 주이소" 하고 산업계 소속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기증을 하는데 말입니다. 또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나무를 주는데요, 돌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굴착해 가지고 이식을 하려고 하면 이식비용보다 나무값이 더 쌉니다. 배 이상이 됩니다.

황경환위원

배 이상 되는데 그것은, 자꾸 하려고 생각해야지, 안 하려고 트집 잡으면, 비용을 그쪽으로 떠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나무값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이식비는 200만원 든다, 300만원 줘, 그리고 나무에다가 붙여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렇게 했는 것 있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헌수운동도 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우리가 초창기에는 헌수운동을 해서

황경환위원

초창기에는 뭐, 말로 자꾸 그래요? 말로 떼우지 말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지금은 솔직히 위원님, 토질을 바꾸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은, 나무심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저도 동락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못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흙을 묻어라, 그때 토질, 도로를 확장하는 돌을 흙을 갖다넣었습니다. 파운메타 성토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54억원을 받으면서 그때 이런 흙을 받다보니까 배수가 거의 안 됩니다. 지금 흙을 31% 넣었다는 지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디도 무시하면서 흙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 부분도 잔디가 안 삽니다.

황경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배수 안 되는 부분은 다 보완 했는 겁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거의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황경환위원

고생했습니다. 내가 볼 때 고생 하시기는 하시는데 조금 더 연구, 고생하면 예산 덜 들고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황경환위원

공장 터파기하는 이런 것도 받고 말이지 산 절채하는데 나무도 굴착해 오고, 전에 4공단에서 나무 가져갔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

그것 다 가져가면 비용 많이 드나? 그래서 아까 정성기 위원 없을 때 얘기했지만 정성기 위원한테 나무 하나해 달라고 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소속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하나 달라고 하고, 그렇게 떡 붙여놓으면 우리가 의원이 끝나더라도 "아, 내가 의정생활할 때 나무 하나를 기증했다" 보람 있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구미시내 괜찮은 독지가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또 출향인사들한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그래.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홍보도 되고 구미시나 공원으로 봐서는 실속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140쪽 제일 상단에

정성기위원

340쪽.

황경환위원

340쪽에 소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자신종보수공사해서 파워보수등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뭡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전자종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자종 관계 관리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하여튼 연말에 전자종 타종관계로 저희들이 곤혹을 치뤘는데 사전에 전자종이 구미가 전자도시 메카로써 위상도 있고 그래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경환위원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자신종 안에 들어 가는 부품입니다.

황경환위원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

전혀 안 나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 뜹니다.

황경환위원

어디서 했어요? 했는지 몇 년 째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했는 게 이게 대구은행으로부터 기증받아서

황경환위원

기증받아서 몇 년 째라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99년도 12월31일입니다.

정성기위원

A/S기간 넘었나요?

황경환위원

A/S 잘 되는데 A/S 받지, 매년 올라와요, 이게 매년.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데 위원님, 전자신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 전혀 없었고 2002년도에도 없었고

황경환위원

A/S 받으라고 안 주는 거라요. 돈이 3억이나 들고 했지요, 그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6억입니다.

황경환위원

6억 드는데 A/S도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5년이 지났으니까 A/S기간도 거의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황경환위원

대구은행에 얘기해서 A/S해 달라고 해요. 대구은행 구미에 와서 돈 그렇게 벌면서 이것 하나해 주고 거기가면 대구은행이라고 떡 써 붙이고 말이야, 구미시는 하나도 없고 대구은행에서 한 것인데, 해 준 지 몇 년 안 되는데도 이것 시에서 예산 들여서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구은행에 얘기해 봐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전에는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그 기간이 지나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화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묘듈이 있습니다. 칩이 108개가 되는데 그 걸로 전자부품이 되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황경환위원

고장 나는 것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다 가르쳐 줄까요, 내가? 대구은행에서 "증"해서 대구은행을 써 붙여놨는데 시비를 매일 보태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 소리 안 나면 대구은행 당신들 창피니까 수리 좀 해 달라고 해 봐요. 돈 5∼6억 갖다 놓고 구미시 돈 다 벌어가면서 "증"해서 생색은 저희가 다 내고 뒷일은 우리가 다 닦아야 되고 매달 올라오게 만들고

변우정위원장

그게 5년 되었나요? 잘못 만들어졌나요? 전자제품 5년 쓰고 고장나고 그런 전자제품은 잘 없는데, 최첨단을 달리는 사항에서, 관리가 잘못되나?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만든 회사에서는 사실 그당시에 돈이 들어도 그 바깥에 전부다 유리로써 다 막고 그래서 습도도 적정해야 되고 온도도 적정해야 그게 고장이 안 난다, 그런데 그 위치가 계속 강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것은 5년 가는 것만 해도 많이 갔다

황경환위원

그러면 대구은행 "증"을 잘못 받았네, 유리도 하고 다 맞추어서 받아야 되지, 제품 다 안 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애를 먹잖아요. 이것은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사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단 디지털 도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불량품으로 취급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관리하는 데 신경 더 쓰시고, 황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 지원해 주신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일단 대구은행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고 대구은행에서도 그것을 해 주면 고맙고 정 안 되면 이것은 꼭 손을 봐야 됩니다.

황경환위원

이것요, 지금 검토로 올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정재화위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변우정위원장

그때 해도 연말에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대구은행에 노력해 보시고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재화위원

전자신종 보수공사는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소장님이 안 되시면 위원장이 해 보고, 안 되면 예산 드릴게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재화위원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공원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니까 잘 적응이 됩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적응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것은 2001년도 4월17일날 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앞으로 공익적 기능과 공공투자 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의 질서확립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41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예산은 인건비하고 절감예산 뿐입니다.

정재화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농민들 거래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절감 인건비가 줄고 문서고가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750만원 예산 계상했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47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소장님, 문서고가 이동식이라면 어떤 게 이동식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문서고가 층별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옮길 수 있는 것,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좌로 돌아가고 우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회전식?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회전보다는 이동식입니다.

정성기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풀이, 꽉 차가지고 문서가 더 들어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옆에 사무실 조그만 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얻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이 질문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운동장 그 밑에 사무실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과거에는 자연녹지로 있다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 1월13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소가 되어서 경상북도에는 포항하고 구미가 가장 범위가 큰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남의 건물에서 사업소가 존치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건 없는데 앞으로 사업소는 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연구적인 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소를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재 남아있는 건물에 거기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라고 해서 거기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8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200평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해서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주차장 옆에 빈터가 한 400∼500평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신 건물을 하나 지어서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도 연구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보니까 불편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또 용도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가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정작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백옥배위원

있는 건물도 뭐하러 자꾸 다시 지어요? 지금 사실은 상하수도과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선산출장소 빈 데, 2층, 3층 다 놀아요. 거기에 가면 돼요.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쓰레기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하여는 생활쓰레기 자원화가 구미시로 봐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스치로폼 감용기라고 해서 스치로폼 녹이는 기계 등 15종 국비 보조사업 7억2,200만원 하고 매립장 안전성검사 기술진단 용역비 4,400만원 즉 7억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 7억7,800만원 전액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은 353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우정위원장

357쪽에 보면 작업장내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직업장, 어떤 작업장에 화장실이, 이때까지 없었나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작업장은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근무인원이 27명 되는데 기존 간이화장실 해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받고 시비 승인이 되면 15평 정도로 해서, 실제 현장에 일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소장님, 혐오시설 다루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구포 여기는 매립장 기한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매립하는 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황경환위원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 매립장은 2007년 연말까지 사용하기로 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하고 저희들 시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 연말까지입니다.

황경환위원

연말까지요? 그러면 그 전에 대처방법은 있겠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국비 이런 것도 해서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같으면 EPR품목 해서 라면봉지, 과자봉지 이런 게 하루에 1,000㎏짜리 포대에 20개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매립한 것을 올해부터는 이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연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황경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2007년 연말까지면,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그 전에 다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대처방법은 생활위생과에서 향후 자원화시설 신규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황경환위원

아니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을 다른 데, 장소를 거기에 더 하든지, 조건이 되어서 압축도 하고 해서 연기를 5년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기본적인 방향은 신규 매립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못할 경우 대비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공압축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래서 안 되면 2007년도까지 있어서 안 되면 연기를 더 한다는 말이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대한 신규 매립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연기할 양이 없습니다.

황경환위원

압축하면 되겠지요.

정성기위원

지금은 그것을 연기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언급할 것이 안 되고 주민협의체하고 의결사항인데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고 일단 그 전에 어제, 국장님 답변한 그대로 해서 빨리 추진해요.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혐오시설 다루는 분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자료는 별책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은 건전생활팀 예산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봉문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 추경 총계 2억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건비 차액 나는 것 그게 반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쪽 환경사업부쪽에 먼저 고분자응집제 반쯤 삭감 되었던 것 다시 살려내고 그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물으신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예산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며 주차관리팀은 2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연대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집행부도 나와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꾸 말 없이 빠져 나가니까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들이 자각을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많이 참석하고 오후 되니까 뭐가 바쁜지, 본분의 자세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계속 참석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연락해 봐요.

정재화위원

성원이 안 되면 의결할 수 있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자체는 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는 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인건비하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인건비도 작년도에 2003년도 9월15일날 근로기본법이 바뀌어서 지방공사ㆍ공단은 올해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한 주간에 월 226시간을 근무하다가 그게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함으로 인해서 209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7시간이 주는데 근로기준법에서 했는 것이 뭔가 하면 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을 보전해 주라, 그러니까 그 차액 나는 것, 근무를 안 하면 일용직 같은 사람은 근무 안 했다 해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4시간에 대한 보전분 그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부 예산의

정재화위원

아니, 주차관리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주차관리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주차관리팀은 2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510원이었고 해마다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말까지 하는데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가 시간당 2,84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1호봉 기준되어 있는 것이 올해에 2,510원으로 있어 가지고 작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7년, 8년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할 적에 관련이 있던 사람들 하고 이 사람들 평균임금을 호봉으로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현재 나온 것이 어느 것이냐 하면 기본금이 24,65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해서 지금 올해 9월, 10월, 11월, 12윌, 넉 달 분에 대한 인건비 차액 나는 것을 최저임금 노동부에서 걸린 것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상여금 같은 것은 현업직 이 사람들은 1년에 400% 받는데 9월달부터 연말까지는 상여금이 한 번만 차이가 나니까 그 차액을 했고 정근수당은 연말에 10월달에 주기 때문에 그 차액 나는 것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수보전수당 그것은 앞에 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기본금이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인상된 걸로 다 올라오겠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현재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내년 8월말까지는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연도 악순환입니다, 연연해 마다. 그러니까 뭔가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보수가 워낙 낮아지니까 해마다 이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보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해마다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말까지 그러니까 해마다 연연세세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기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원들이

정성기위원

마지막 호봉이 얼마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20호봉입니다. 1호봉부터 시작해서

정성기위원

20호봉 같으면 얼마 됩니까? 월급이 얼마 돼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월급도 그것을 잔업수당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하기 때문에 장소별로 어떤 데는 딱 8시간만 돌아가는

정성기위원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학비수당, 상여금, 정근수당을 다해 버리면 좀 오래 했는 사람들은 140∼150, 그다음에 세금떼고 그러면 130만원씩

정성기위원

상여금 다 포함해서?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포함해서 평균치입니다.

정성기위원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최저임금에 방금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 이외에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데 하나만 올려줘 버리면 차액이 나기 때문에 2호봉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위원

총무팀장님 보니까 당당하신데 잘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건전생활팀도 보시면 수영강사 8명하고 그다음에 매표소 표파는 아가씨하고 헬스강사하고 10명 해서 365만원이 똑같은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사업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아까 총무팀장이 얘기했듯이 포리마, 고분자응집제가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7,000만원 하고 직원복지 향상으로, 아파트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20세대에 도시가스 하는데 4억1,000만원, 그리고 기타에 저희 차량이 지금 봉고가 한 대 있는데 지금 '95년도 2월산인데 26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 차량을 개체를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식당이 새로 건물이 서 가지고 식당을 직원들이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집기가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신 건물에 저희가 이사를 하다보니까 커텐하고 이런 게 없어서 그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환경사업부 예산입니다. 3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아까 소장님, 차량구입비가 2,100만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났습니다.

정성기위원

얼마쯤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이게 '95년도 2월산입니다.

정성기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보통 차량은 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차를 쓰다보니까 키로수도 너무 많고 차량이 잔 손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용 차량 하는 게 도개처리장 같은 곳에서 물을 지금 현재 떠와 가지고, 매일 떠서 들어와 가지고 본처리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많습니다.

정재화위원

차종은 어떤 종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차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15인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15인승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12인승, 15인승은 지금 생산이 안 된답니다.

정성기위원

스타렉스가 12인승이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나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차량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 한 대, 덤프가 2대 그다음에 1톤 봉고가 2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봉고,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 1대 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마을하수도 순회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부장님, 수질관리 시 초음파세척기 있지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실험실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지금 통상 실험하는 게 27가지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것을 사람은 적은 데다가 비이커 같은 것 전부다 씻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을 보강하는 대신에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문영덕위원

넣으면 세척해서 다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문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리고 63쪽에요, 재료비에 3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4공단에 예산이 14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아직까지 공단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현재 시에서 10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쪽에서는 10월달부터 12월말까지는 시운전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정성기위원

소장님, 그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전에 본예산 할 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 사실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4공단에 예산 관계때문에. 결국 쓰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는데,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앞에 재료비도 보니까 엄청나게 공과금하고 이런 게, 수용비 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절약해서 쓴 건 고맙기는 합니다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공단의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앞에도 후생복리비도 보면 1억이나 여기에 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계상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변명같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을 7월1일자로 시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자원하고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해서 딜레이가 되어서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수급을 해야 하는데 인력도 내년 1월1일부터 수급받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판단을 저희가 잘못해서.

변우정위원장

이때까지 구내식당은 없었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구내식당이 저희가 시 산하에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의회에서 냉장고도 사주셔 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재산 자체가 직원들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오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 버리고 나머지 신규인력이 들어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없어 가지고 냉장고는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집기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상태고 직원들이

변우정위원장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요 근래와서 며칠 해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 때 해 가지고 직원복지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당초에는 구내식당이 없었고 미비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 산하 있을 때는 운영을 했는데 시 산하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식당운영을.

변우정위원장

전에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부장님, 49쪽에 보면 관사하고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공사인데 어디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뒷편에 동편으로 보면 아파트가 2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시가스 당초에는 그쪽으로 안 지나갔는데 저희 소각료 시설을 하면서 그쪽에 인근 도시가스가 지나 왔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소 안입니다.

정재화위원

환경사업소 내의 아파트?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거기에 소화조 거기 근방입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뒤쪽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거기 비용이 보니까 4,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인입하는데 50㎜ 정도 해 가지고 30m 요구를 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고요, 조정기가 하는데 6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분담금이 140만원 들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지금 현재는 기름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20세대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려고 하니까 이게 2,700만원 정도,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정재화위원

관사는 그 안에 별도로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관사는, 저희가 관사하는 것이 아파트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관사가 아파트인데 표기를 잘못했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그저께, 정회할까요? 좋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