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장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9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처음 제출 되고, 9월 6일 제11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6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9월 8일 수정안 이 제출 된 후 9월 9일까지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2,171억5,629만3,000원의 약 5.8%인 126억7,818만7,000원이 증가된 2,298억3,448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767억8,529만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약 7.1%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530억4,918만9,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약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51억1,800만원, 세외수입 은 180억2,405만8,000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640억2,397만6,000원, 지방양여금 126억8,334만8,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9억1,615만원, 보조금 530억 1,975만9,000원, 지방채가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 434억3,438만4,000원, 사회 개발비 528억8,054만원, 경제개발비 772억7,958만7,000원, 민방위비 4억8,541만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7억536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0억7,482만3,000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6억4,797만1,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9억3,765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에 14억2,539만6,000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5억5,428만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352만8,000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345억9,059만8,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1,4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이 정말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경상적 경비 의 일괄적인 10% 삭감 등의 예산 심사 방식은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소요 예산 을 판단하여 꼭 필요한 예산 만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