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8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2004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이 2141억 6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억 69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17억 9227만 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자체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41억 691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819억 32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22억 6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668억 6593만 7000원이고 국·시비 간주처리 예산이 8차례 총 44억 28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712억 9489만 6000원이며 9페이지에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00억 6004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시비간주처리 예산은 3차례에 총 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204억 504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총액은 1916억 9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9억 3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2%인 106억 8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4억 908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6억 9707만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5억 219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19억 324만 4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050억 1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20억 99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44억 4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31억 777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76억 4567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3%인 53억 31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2억 6586만 2000원으로 58.2%인 118억 6081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18억 5485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96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6586만 2000원으로 사회개발비가 11억 8784만 2000원, 기정예산 대비 24.9%인 2억 36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08억 38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5%인 116억 24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간단히 요약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충무로 영화의 거리축제 등 4건 4억 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재활용처리장 공공요금 등 10건에 13억 9227만 4000원으로 추경편성액의 약 16.9% 해당하는 총 17억 9227만 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100%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참고하십시오. 지금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50%가 넘어 60%가 추경에 편성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우리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숨겨놓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짜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총액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50% 이상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속 보이는 일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도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것도 우리가 추경을 이번에 한번하고 끝날 것인가 또 할 것인가, 또 한다면 나눠서 하는 방법, 한꺼번에 60% 추경에 증가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나눠서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유현차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한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충무로 영화의 거리축제 3000만 원,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용역이 2500만 원, 조성사업전시장 설치 9000만 원, 전시장 설치에 드는 물품구입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려야되는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막바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축제는 저희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사업이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금년 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구성, 개소식 이렇게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청계천복원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올 텐데 그 분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에 끌어들여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자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5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는 진행중인 것도 있고 끝낸 것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영화의 거리가 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업체가 강남으로 갔지만 언젠가는 복원이 되어서 우리의 영화의 거리 조성에 맞춰서 충무로 거리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축제를 한번 실시함으로써 각종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영화의 거리가 다시 복원된다. 그러다 보면 기대감도 갖고 저희 나름대로 일하는 데 탄력성이 붙지 않을까 해서 축제를 금년 10월 23일이 마침 영화의 날입니다. 영화의 날에 맞춰서 그날 축제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노리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의 거리 전시장의 전시관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거리 말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 마침 극동빌딩 옆에 담벼락이 그 전부터 전시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번복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저희 청장님이 오셔서 영화의 거리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고 마침 영화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저희가 첫 사업으로 아무래도 전시관 하나 정도는 해놔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오면 부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것이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건물을 산다든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시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전시관을 설치하는 데는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영화 관련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물품이 대부분 오래된 것이고 고가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거리 조성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빼놓고 나머지 분야가 약 50개 사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캐노피 설치, 상징탑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용역비를 25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충무로 영화의 거리가 많이 강남으로 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영화 관련 단체가 9개소, 영화사가 10개소, 극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사업을 시발로 조금만 탄력을 붙이면 저희가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앞으로의 기대치로는 10배 이상 부가가치가 늘어나서 어려운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왜 삭감했는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구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는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우리 구는 상가, 시장, 재래시장이 40개가 넘고 상가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입니다. 지금 상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 그래서 30만 개 이상의 점포 주인들이 개시를 못하고 들어왔다는 말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구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해서 우리 구에 득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상승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상승효과가 있는지, 영화 많이 보는 상승효과가 있는 것인지, 영화인들을 많이 아는 상승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구민한테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서 전시장이 설치되고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 특히 젊은 세대가 옛날에 비해서 영화 관람 인구가 천 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전시관 하루 관람 인원수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몇 천명이 된다면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거기 가서 상점을 이용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중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관광 상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관광 코스로 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충무로 영화의 거리를 오게 되지, 말만 충무로 영화의 거리인데 아무 것도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고안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 한편을 제작해서 영화인들이 수백, 수천 억을 벌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국가 또는 광역에서 돈을 얼마를 대고 우리 상인들이 처음에는 30%, 그 다음에 20%, 20%도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 10% 대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영화인들이 다만 10%라도 우선 돈을 내놓고 같이 도와주시오, 같이 합시다.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지, 과장님 이 예산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행정·복지 위원장을 할 때 두 번 정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삭감했을 때도 그 얘기입니다. 영화인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어떤 단체가 형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라도 내놓고 아까 시장활성화 방안처럼 10%든지, 20%든지, 30%든지 또는 50%든지 내놓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마련했으니까 중구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합시다, 해야 할텐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구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려면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절충안을 내놓고 해야지요. 지금 이 예산 정도면 사업을 하다가 경제가 나빠서 망해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치중해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체예산 말씀은 지금 영화인협회라든가 배우협회에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몇 퍼센트를 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비를 낸다거나 인건비 또 조형물설치 4000만 원 정도 이런 문제를 추진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다가 78억 정도를 요청해놨고 영화의 거리 협의회에다가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기간산업 분야 그러나 특화사업 분야는 추진협의회 또 그 외에 20m 이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 필동 사무소 자리 같은 것,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수리해서 한다든지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길에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 그 사람들하고 돈을 같이 들여서 해야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새롭게 짜란 말이에요. 구 필동 사무소 자리 같은 데 얼마나 활용하기 좋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영화관을 만든다든지 또는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무슨 대안을 갖고 해야지 길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나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동빌딩 안에 도시계획을 해서 더 잘라내고 좀 넓게 해서 하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고안을 해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획이 좀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라도 하십시오. 그런데 방법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너희들 얼마를 낼 것이냐, 너희들이 얼마를 내면 우리 구에서도 얼마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먼저 하면 따라올 것 아니냐, 우리 그런 것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하면 저쪽에서 따라 오느냐 안 따라온단 말입니다. 10원을 주면 20원을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도이면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마침 회장을 맡은 분이 대종상 사무국장을 하는 분인데 그분 의지도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화의 거리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목적을 보면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계천은 입지조건을 보면 종로하고 중구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을 과연 중구로 끌어들일 것인가 종로로 뺏길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를 보면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영화의 거리를 통해서 한옥마을 그쪽을 벨트를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좋고 틀림없이 영화의 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법안이 통과되어서 9월 1일부터 됐는데, 외국사람들이 찾아가고 먹거리나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거기가 특구로 지정됐을 때는 세제혜택도 줍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거리 제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은 극동빌딩 담벼락을 어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인도가 2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저는 비전문가지만 비전문가들이 봐서도 거기는 아니다 싶고 아까 동사무소 얘기도 나오는데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영화의 거리가 안 되겠지요. 영화의 거리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 거리를 영화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간판들이 영화프로 간판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대종상 조형물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예산이 투여될 때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용역업체가 들어가서 제대로 검토해서 과연 이 거리가 영화의 거리로 타당한 것인가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체적인 안을 갖고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한꺼번에 특히 추경예산에다 축제도 하고 전시관 물품도 구입하는 것이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축제도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범위를 적게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나가고 발전해 나갔을 때 목적과 취지로 봐서 정말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 맞았을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해야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번 추경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다만 시기적으로 성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도 사실은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좋은 기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 복원이 9월 달이면 여러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는 조금이라도 당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충무로 사업을 대외적으로 멋있게 하려고 서두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담벼락에 하는데, 다른 구도 조사해보니까 이런 구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걸어가면 땅바닥에다 특수유리로 되어서 바닥을 지나가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검토해야지, 이 안에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사업에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을 4억이나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용비에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수용비에서 쓰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입니다. 당초에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노인분들의 노래자랑하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위안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 진행비 200만 원, 행사비 70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건의를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하고 노인들의 노래자랑하고 위안공연은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8월 달에 노인 위안잔치를 중구신문 주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비용을 삭감하고 그 대신 각 동에 노인잔치를 하는 데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당초에는 청장님하고 구청에서 행사하고 노인잔치 하는 데 조금씩 더 주시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신당3동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으로 이 땅은 지난 6월에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입니다. 귀중한 401㎡라는 넓은 땅을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이 녹지조성을 올해 안에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지역 구의원이신 손덕수 전 의장님과 그리고 저와 조경계장 또 조합 임원진이 현장에서 만나서 올해 할 수 있는 부탁을 받고 거기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장에서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 한 평의 땅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주택조합에서 거금이 되는 넓은 땅을 구청에 줄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만 구청에서도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땅은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또 거기에 갑바 그런 것을 쳐놔서 깨끗한 주변과는 상이한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과 맞도록 또 주택조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녹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당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자투리땅에 대한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녹지공간 하나 없이 대부분 집과 건물만 들어서 있습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건물 숲 속에 지금 사람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419㎡라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구유지에는 주변사람들이 그 동안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려서 악취라든가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쓰레기는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할 때에는 또 쓰레기가 쌓이고 민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하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그것도 신당2동 자투리땅 녹지조성 사업인데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 두 군데가 났습니다. 우리 구유지인데 도로변에 있으면서도 그 동안 쓰레기를 버려서 지난 6월에도 여러 사람이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비록 2500만 원이지만 공원녹지과에 예산 확보된 사항이 없어서 추경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주민과의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또 이번 추경에 조성을 해놓으면 주변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공원용지가 제대로 생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정리한다면 많은 주민이 좋아할 것 같고 또 한 평이라도 녹지가 확보됨으로써 공기도 정화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녹지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하루라도 먼저 이러한 녹지가 조성되어서 많은 주민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하고 유허가 건물은 기부채납을 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기부채납 한 땅이 아니고 당초에 구유지입니다. 기부채납한 땅은 신당3동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지구로 중구 내에 똑같이 5층으로 지어서 해놓은 땅이지요?

예, 그 가운데 한 필지입니다.

거기가 도로도 좁고 경사가 심합니다.

예, 경사가 심합니다.

자투리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신당2동 같은 데, 도로 나고 남아있는 땅도 있고, 공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누구한테 맡겨서 하든 도로를 내든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하든 아파트를 짓든지 할 때 준공검사를 낸다든지 허가를 낼 때는 각 부서에 협의요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토목과에서 준공을 내주려면 관련 부서에 협의요청을 하는데 협의요청할 때, 도로 낼 때 돈 조금 들이면 나무 심고 잘 가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하려면 새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요청할 때 이 공간은 나무를 심어서 주어라, 하는 협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게 됩니다. 요즘 국회에서 담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바꾸자고 하는데 바꾸면 우리가 600억 손해가 난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훈련해야 됩니다. 좀 안 어려울 때보다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도로허가를 한다든지 준공을 낼 때는 관련 부서 협의요청이 오면 분명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것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을지로4가 162-7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인데 그때 보상비 10억을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인데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허병호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알고 계신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병호 저희 토목과에서는 보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사항이라든지 조기 민원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지요?

허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빨리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을지로4가 등 3개 도로공사는 금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비는 보상이 되면 내년쯤 공사비 예산이 책정될 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보상이 금년에 다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삭감을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세 건은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보안등과 진양상가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개발이 잘못되어서 진양상가는 상가 내로 전선이 가고 있는데 상가 내로 전선이 가고 거기에서 보안등을 켠다면 상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왜 우리 구에서 해 주느냐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엄격히 보면 우리 구비로 해야될 것이 아니고 상가에서 해야될 것인데 상가 개발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땅을 너무 많이 10평이면 10평만 해야되는데 15평을 하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과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삭감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시기는 해줘야 되는데 엄밀히 따져서는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 분담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당시 잘못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조정을 해놨으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일들이 꼭 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에 세 가지는 돈을 지금 써야 될 것인가, 내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밑에 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양상가를 옛날에 만들 때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파버려서 도로도 그 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가 진양상가가 되어야될 것인데 진양상가 안에 도로도 생기고 그 위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하되 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를 생각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병호 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