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8억 5,514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00억9,429만원이며 당초 추경예산 대비 1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의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비 시비보조금 부담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7억6,085만3,000원으로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삭감액 33억172만원중 수정예산안 편성액은 총 29억5,815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나머지 3억4,356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수정요구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결위 삭감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결의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1,650만원이 요구되어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비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증가분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화곡2동어린이집 공사비 단가인상 및 면적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결위 결의사항으로 신곡노인정 재활운동기구등 장비구입비로 790만원을 전액 반영하였고 새날청소년쉼터운영비로 450만원, 발산재가복지센터 무료급식운영비로 1,425만6,000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결의사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산책로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고 방화3동 근린공원 앰프설치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볏골어린이공원 다목적 코트장 이설비로 1억원을, 천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수정요구사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화곡배수지외 2개소 체력단련시설 보완공사비로 8억5,000만원, 까치산외 3개소 체육시설 보완공사비로 7억8,000만원, 근교산 체육시설 정비공사비로 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구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8억5,514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00억9,429만원이며 이는 당초 추경예산안 대비 1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비 시비보조금 부담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177억6,085만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서 통장 민방위대장 워크숍 3,17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억172만원 전액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삭감하고 수정안을 보면 지역경제과 골목형재래시장 개선사업 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을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화곡2동어린이집 공사비 단가인상 및 면적 추가 등으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5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본 위원회의 요구사항인 새날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450만원을 반영하는 등 전액 반영하였으며 여유분 4억9,956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드리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5페이지 방화근원공원 앰프 설치비, 공원녹지과장님, 거기 야외음악당 처음에 계획했다가 무산됐죠?

예.

이유가 개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본 위원도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시간대는 아침 새벽 6시부터 7시 그 사이거든요.

예.

그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용히 잠자는 시간인데 새벽이나 야밤에는 조금, 낮의 같은 시간대, 낮 아침저녁 같은 목소리라도 아침저녁에는 소리가 더 멀리 퍼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여기 앰프시설을 했을 경우에 잘못 설치됐을 경우에는 개화아파트 집단민원이, 아침잠 못잔다는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위치선정을 잘해 가지고 이거 민원발생이 안되게 좀 해주시고요.

예.

이건 문화체육과에 관계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배드민턴 때문에 무척 투자를 했는데 저, 본 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배드민턴장이 클럽화된 거를 강서구 전 주민에게 무료개방할 것을, 앞으로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은 전 주민한테 공개를 앞으로 좀 시도를 하세요. 안되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갖다가 의원발의해 가지고 폐지시킬 그런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 전 주민한테, 클럽화되는 거를 좀 지양하고 전 주민한테 공개, 무료공개할 것을 건의드리고 또 지금 골목형재래시장인데 제가 간단히 멘트는 했지만 방화동의 방신시장이 지금 앞으로 시장조합이 입주가 되고 상인들이 입주가 되면 분명히 그건 집단민원이 발생돼요. 그러면 여기도 동사무소 뒤쪽하고 동사무소 앞 골목하고는 거기도 환경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동사무소 뒤쪽 거긴 조합아파트하고 어떤 타결점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사무소 건너 쭉 구도로로 나가는데 거기 재래시장은 좀 거기도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는데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화 근린공원 앰프설치에 있어서 개화아파트 주민들의 안면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벽과 야간을 구분해서 시간조정을 해서 설치하는, 운영하므로서 에어로빅회원은 물론 지역주민 정서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신골목시장은 우리가 골목시장 자체를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지금 2006년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시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고 상당히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봉제산이나 또 다른 곳을 여러 곳을 현장확인하고 돌아왔는데 그 현실을 아마 보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화곡배수지 위나 까치산, 또 궁산 같은데 배드민턴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름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또 그대로 수정예산에 편성돼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계시는 공무원님 전체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중심이 없습니다. 어제 봉제산 배드민턴장을 가보면요 구립 배드민턴장을 위탁관리하겠다고 업자를 선정해서 주어놓은 그 배드민턴장 실상을 한 번 보십시오. 행정력이 그렇게 미약합니까?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설된 시설물이 시설물 형태가 변경되는데도 누구 하나 말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우회, 동아리들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놓고, 1년이 넘도록 걸어놓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원 명부를 달아놓고, 회비 징수판을 달아놓고 배드민턴장을 관리해도 누구 하나 이야기 안했습니다. 다른 구민은 그거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거 못합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시설이면 되었지 거기다 어떻게 더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해주면 또 이야기 없을 거 같습니까? 눈으로 폐해가 분명히 오고있는데도 그걸 손을 못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상시키십시오, 그거 다. 그 대표자들 전부 고발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구민의 혈세가 자꾸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배드민턴 때문에 소요된, 매년 들어간 예산을 한 10년간 통계 한 번 놓아보실래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없이 있는 다수 구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 귀에는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거기 가보십시오. 시설은 또 그렇다싶더라도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체육시설이, 그 안에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소각로가 없나, 보기 흉한 물건들이 많이 나열돼있지 않나, 아무 관계도 없는 가운데를 검은 천막을 쳐 가지고 출렁대게 해놓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거 없는 것이 시원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관리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세 곳의 배드민턴장 16억3,000만원입니까? 21억6,000만원이네요, 수정예산 편성돼 올라온 것이? 이것 가지고 보완해줘도 그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강서구는 배드민턴 천국입니다, 지금. 그만한 돈을 가지고요 핸드볼팀 실업팀 하나 구성하세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업팀 하나 1년 운영하는데요 20억도 안든다 그럽디다. 지금 그 시설하는데 21억6,000만원이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끌려갑니까, 이걸? 더군다나 배드민턴 안에는 강서구 주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쪽 주민들한테도 내가 엄청난 협박도 받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 돈들일 필요 없습니다. 강서구 예산이 1년에 20억이나 30억씩 여유가 생기거든 그야말로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 운영하세요. 강서구 피알(PR)하는데 아주 그만일 겁니다. 아, 올림픽 같은데 가서 금메달 따 보이소. 탁구팀을 하나 운영하든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나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 의미가 뭔지? 지금 여기서도 배드민턴 할 수 있습니다. 비오면 잠시 쉬었다 하고 햇살이 비쳐 뜨거우면 쉬었다 하고 바람 불면 쉬었다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시설해줘야 됩니까, 생활체육시설을? 저는 어제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가슴 아파서 봉제산에 잘 안 올라갑니다. 저도 봉제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 나름대로 표 안 나게 숨어서 봉제산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말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준 나무도 심어보고, 꽃도 심어보고 내 스스로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구해다 심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꿔야 할 산에다가 체육시설을 갖다가 방대하게 늘어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해 가지고 산을 황폐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범주 안에서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원상회복 하십시오. 그리고 시설물을 원형을 훼손시킨 사람들 고발하십시오, 변상시키십시오. 어제 우리 국장님 안 보셨습니까? 그 분들 보고 이건 불법입니다 이야기 하대요? 말만 할게 아니라 변상시키십시오. 검찰청에 고발하십시오. 경찰에서 얘기해 가지고 안면이 있어 입건이 안되거든 검찰에 고발하세요. 제가 대행해 드릴께요, 그러면. 이거 안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주민들이 재산세 감면하는데 감면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안된다고 의견개진을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배드민턴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재산세 좀 많이 내라고 해보십시오. 벌떼 같이 일어날 겁니다. 전 구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예산을 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예산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재산세를 지금 20%냐, 30%냐 지금 감면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지금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10몇억이 아마 부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철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거는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본인으로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축구클럽에 가면 축구회원만 차지 다른 사람 축구 차자고 들어갑니까? 또 지금 구청에서 해서, 난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쪽으로 몰았다 이거예요. 모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에요. 몰았는데 거기다가 제대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법에 맞추다 보니까 못 짓는다! 동호인들이 쓸데 없는 시설, 잘못 시설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또 봇물처럼 터진 겁니다. 그래서 1차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두번째로는 회원들이 자체에서 우리도 개인간에 친목, 동창회도 있고, 또 친목도 있어요. 그러나 배드민턴이 그 회원들만의 아성이라고 자꾸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궁산같은데 회비가 있는데요.

박기덕 위원님 잠깐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오해....

제가 한말씀 드리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들간에 반대토론을 할 때는 서로 상이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간에 서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간에는 반대토론 형식의 질의는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해가 부족해서.

예, 나중에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럼 배드민턴 질타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얘기하고, 배드민턴 이해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말 못하게 하고 그거 무슨 사회를,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발언하시는데 그건 좀

, 그러니까

원만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모르면 말이에요, 모르면 한 없이

아니, 발언을 막는 건 아닙니다, 발언을. 그렇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발언을 제한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배드민턴 일례를 들면 거기는 왜 회비를 한달에 9,000입니다. 9,000원 비쌉니까, 여러분? 그럼 왜 받냐? 전기를 회원들이 냅니다, 전기세를.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하면 그때부터는 안내는 거에요. 그때부터 회비를 받을 필요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무슨 애경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그것까지 통제를 해서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목회 안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제발 오해를 푸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저께 삭감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런 고심을 하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만족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중에 계수조정 합니까?

예, 그럼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너무 그렇게 배드민턴 뭐 이렇게 저거하시지 말고.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렇습니다.

발산1동 같은 경우도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죠?

예, 송화시장.

화곡4동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우리가 환경개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줘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시키고 이러면은 일단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우선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 운영하는 것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합을 지원하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 자부담, 종전까지 송화시장하고 저기는 자부담 20%, 시·구비 80% 해서 개선사업비만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데에 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거기 운영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봉급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조합을 구성하게끔 하고 법인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봉급을 받는다든지 자원봉사로 한다든지 저희가 그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자체는 바람직스러운데 거기까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 멋대로 해라 당신들 조합을 결성해서 법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상인들 지금 얼마씩 걷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환경개선비 부담에 따라서 걷고 있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봉급이 나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에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께요. 우리가 이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첫째는 주민을 위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상인들의 권익을 위한 것도 우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거기까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만 해주고 말것이 아니라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하고 또 우리 상인들이 부담을 안 갖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까지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버려두지 말라 이겁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만 딱 줘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태까지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각출하고 있는 금액이 상인들로부터 법인이 각출하고 있는 그 금액이 타당하게 적정하게 각출하고 있는 것인지? 기타 부수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판매라든가 이런데서 수익이 또 엉뚱하게 법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이런 조사까지도 바쁘시겠지마는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목형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이건 참 좋아요. 좋은데 거기만 끝내지 마시고, 시설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까지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종전에 시비, 구비가 80%정도 됐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한 20%정도 됐잖습니까?

예.

우리 개인이 한 10%정도로 낮아지고 시비가 54%, 구비가 36%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비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이거는 종전의 민자부담을 20%, 자부담을 20%해서 금년 사업부터 10%로 중소기업청 공고에 의하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변형이 됐고요. 시·구비 이거 분담은 각 구 재정력 분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정 해봐야 43.8%밖에 재정자립도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할 때 시에서 군을 정합니다. 1군, 2군, 3군. 그러면 저희가 재정력이 한 51%정도 되거든요 한 3군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부담비율을 60대 4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을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해서 시비도 올라가고, 구비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신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아니, 먼저 하신 분,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다룸에 가장 심도 있고, 또 예산 다룸에 현장도 간 배드민턴장요. 앞으로 의회상이 어떻다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했지만 지금 재산세 때문에 지금 얼마 안되는 재산세를 인하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집행부 정문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 마당에 본 위원은 이차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연합회에서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뭐 지원해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후부터는 강서구체육회 배드민턴연합회장부터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이제는 살아날 길을 스스로 찾으라고 주문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반박해서 주문하는 거는 전 구민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줬으면 강서구 전 주민이 회비 없이도 개방하는 그런 걸 좀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뭔 소리야?

해야 된다니까.

결론 지었어?

이게 아까 빠져 가지고요.

읽으셔야 돼요.

, 우리가 없었는데 얘기를 해주고서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아니, 다시, 뭐?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최종결정된 거에요?

아닙니다, 최종결정. 토론 또 할 겁니다.

? 설명을 좀 해주라고. 예? 의사진행발언. 아, 우리가 갔다와서 모르니까 뭐에요? 의사진행발언. 설명 좀 해주세요.

간사님, 읽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총액 2,400억9,429만원, 특별회계 177억6,100만원과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2,400억9,429만원, 특별회계 177억6,1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강철웅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으므로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하고 계장들 뒤에 입회 좀 시키십시오. 위원님들, 참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도 하면서 또 생활체육의 참, 꽃이라 그럴까? 배드민턴 동호인들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이러한 이면성이 있어서 굉장히 참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도 임해보셨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었고 또 앞으로도 들어간다고 보면 과연 동호인들이 그 코트장에서, 먼저 살던 코트장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새로 왔는데 새 코트장에서, 새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살림을 할 수 없다면 코트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 지은데다가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데 동호인들하고의 긴밀한 협의, 설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하면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동호인들과 긴밀한 협조, 의논, 또 배드민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집행을 했을 때는 참 과다한 예산이지만 그 회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코트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반대토론과 박기덕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예산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오후 늦도록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공적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처음,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강서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봉제산에 관계된 문제인데 봉제산 배드민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해줘도 또 말썽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그 선이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거 안 지켜질 때는 그거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약속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변화가 올 때는 완전 철거해 줘야 됩니다.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 직을 떠나서 다른 분이 오실 때는 꼭 사무 인계인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몇년도 추경예산 다룰 적에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니 꼭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구민의 공용입니다. 그 안에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것은 모두 철거시키십시오. 시건장치를 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 원상회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훼손된 물건은 배상시키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5년도 예산에서 제가 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뜻을 따라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파크아파트 주민만 해도 1,300세대입니다. 한집에 한사람씩만 도장찍어도 1,3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봉제산 때문에 여기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3만 구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내규를 정하십시오.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위탁관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위탁관리를 해제하세요. 인건비 들여가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못쓰면 그게 뭡니까? 아침 8시반까지는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오는 대로 칠 수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9시부터는 곧 관공서가 문을 열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단위로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감독관리 철저히 하세요. 인건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어째 그래 놓고 있습니까? 겨울 되면 올라가보십시오. 봉제산이 전부 굴땐 재 숯덩어리입니다. 심지어 소각로까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드럼통으로 만든 간이 소각로. 그런 거 다 철거하고 정리하십시오. 인건비 줬습니다. 위탁관리 시켰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꼭 실천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음 차기에 확인을 해서 실천되지 않을 때는 2005년도부터 예산에서는 많은 반응이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신 강철웅 위원님께서 정회 중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본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도 우리 도시관리국장, 또 공원녹지과장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특히 봉제산 화곡배수지 상부배드민턴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상 위에 꺾인 부분이 2m만 나오는 걸로, 지금 1m 나온데서 2m만 더 나와서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것을 지난번에 현장을 보고 또 설명회도 듣고 여러 가지 해서 그걸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동호인들 이야기가 2m를 넣어주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신소재 자재를 좀 다시 용역사에 의뢰하셔 가지고 가볍고 가벼운 재질로 해서 5m정도 이렇게 사방으로 올려서 진짜 이 돈을 들여서 동호인들이 아, 진짜 고맙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또 이렇게 더 추가를 해줬는데 진짜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도록 신소재를 써서 한 5m정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분들이 불평불만이 없지 지금 용역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자재로 2m만 끌어올렸을 때는 또 구청도 욕먹고, 저희 위원님들도 욕먹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이 예산을 살려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가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영수국장님 하시겠죠?

예.

신소재로 해서 한 5m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산이라든가 나머지 우장산 또 까치산, 무궁화공원 배드민턴장 등등 지금 3m 끌어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3m.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일반 위험시설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 대지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4, 5m 끌어올리세요. 이왕에 해주는 거. 그래야 다음 뒷말이 없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이 설계대로 3m만 해줘 가지고는 또 해달라고 그래요. 김정호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가결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장 없도록.

아, 예. 김영수국장님 아시겠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장없도록 얘기하세요. 비바람.

수식어입니다마는 우리 박기덕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능한 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김정호과장님 실무를 맡아서 일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약속을 가능한 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이것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제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