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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4-09-09

이인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구우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구우회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우회의원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두 분의 여성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 수많은 수상 실적을 거두어 50만 서구민에게 지속적으로 값진 선물을 안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인이 금일 이 자리에서 서구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인 또한 자신의 일이나 다름없는 동료의원님과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모범적인 행동입니다만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정의를 가장한 비정의롭고 시민운동을 가장한 이중적인 행동을 400여 서구 직협 회원과 800여 서구 공직자만이 아니고 50만 서구민에게 보여서는 아니된다는 각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음을 동료 21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800여 서구 공직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게 된 점 또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윤리강령에서 우리 의원 스스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가슴속에 새기고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사회에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존중하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서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난 8월초 의회건물 3층에 작은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여 8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공사는 다름 아닌 두 분의 서구의회 여성의원님들을 위한 전용공간이자 의원 개인연구실을 만들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사무국에서 특별히 여성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들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무국의 그러한 조치는 동료의님들로부터 칭찬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기업체 사무실에서도 오래전 사라진 진귀한 풍경이자 비신사적 행위가 50만 서구민의 존경을 받아야만 할 서구의회건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지난주에는 3층에서 여성의원이 2층의 의장실과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자리를 지켜야할 여성공직자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본 의원에게도 목격되었고 여성공무원이 2층에서 3층으로 차 배달 심부름을 하는 동안 의장 부속실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해 의회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께서 당사자 장미연 의원님을 조용히 면담하여 잘못을 인정받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은 것으로 전해 듣고 일단 그 문제는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아니하기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여성의원님은 2004년9월8일, 즉 어제도 그것도 의회 회기중 상임위가 열리고 있어 의정업무보좌에 분주한 여성공직자에게 그것도 1층에서 근무중인 여성공무원에게 3층 개인연구실까지 여러 잔씩이나 차 배달하는 광경이 목격되었으니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해당 여성공직자는 비록 부당한 차 배달 심부름 요구이기는 하나 의원님들의 요청이기에 아무 말 없이 가슴속에 아픔을 새기면서 1층에서 3층까지 차 배달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존경하는 동료 황웅상, 이의규 의원님은 지난 4대의회 전반기 2년동안 3층 개인연구실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외부손님이나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는 3층 연구실에 문 바로 옆 복도에 있는 고급 냉·온수기를 이용하여 준비된 차로 차를 대접하는 아름답지만 극히 당연한 행실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단체출신으로서 어떤 여성의원님은 또한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길거리 서명운동을 하고 본회의 회의장에서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결집된 결과물을 집행부에 권고 했음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의원보다도 여성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공직자를 앞서 보호하기 보다는 남성의원들도 시키지 않는 차 배달 심부름을 2층에서 3층으로, 1층에서 3층으로 시키고 있으니 이러한 비신사적 행동에 대하여 해당의원님은 동료의원 및 800여 서구공직자, 특히 서구청 여성공직자와 400여 직협 회원에게, 나아가 50만 서구민에게 특히 오늘 대전여민회와 YWCA등 시민단체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선생출신으로서 모 학교장의 차 대접요구사건이 교장선생님의 자살사건으로까지 비화된 사회적 파장을 잘 아실 것이기에 여성의원님은 더욱 반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간에 선거로 불거진 불협화음을 이틀 전 외부에서 이미 삭발한 머리위에 가위를 들이대고 찍은 연출된 삭발사진이 모 지방신문에 보도되고 성인들의 문제이기에 아무 영문도 모르는 여고생에게 하지 않아야 할 전화를 한다거나 선생출신으로서 여고학교에 전화를 걸어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의 징계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여 교육계의 반발을 삼으로서 의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려는 의회사무국의 요구를 한달이상 거부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의 3층 방에서 1층으로, 2층으로 여성공무원에게 차 배달 심부름시키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성공무원으로 하여금 차 배달 요구사태가 지속된다면 의장단, 상임위원장실을 제외한 의원 개인의원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공동연구실을 사용할 것을 동료의원에게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방에서 차대접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여성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1층에서 3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차 배달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해 해당 여성 의원님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10분

김형식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정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경근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의정을 홍보하고 양질의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사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스템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조직은 시스템운영자에게 인터넷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관리체계는 해당 자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사항의 자료등 내용이 공익성을 해치거나 기타의 경우에 삭제기준과 건의사항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보안필요성에 따라 시스템운영자 자료담당자는 정보통신보안법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운영규정안은 인터넷사용자에게 의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형식의장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의원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인하 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저보건지소 운영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지역보건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서남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관저보건지소의 운영 인력을 증원하여 849명을 정원 총수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1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저보건지소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 및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저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유택근 의원께서 소개한 재산세율인하에대한청원의건은 우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청원소개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인 세무과장의 의견 등을 듣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대전광역시서구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김형식의장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1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경제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을 심사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유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택근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제2항중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6조중 “제7호 서식에 의하여”를 “제7호 서식에 의한”으로 제9조의 제목 ”신고포상금”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품목 및 용량을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면 분리배출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정하고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별표 1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 수거용기 및 배출요령 중 배출원란의 ‘음식점’을 ‘기타’로, ‘기타’를 ‘음식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하고 음식점 중 기타란의 수거방법 중 ‘문전수거’를 ‘문전 및 거점수거’로 하며 별표 1의 단서에 ‘수거용기는 배출량에 따라 60리터, 120리터 용기도 사용가능’을 삽입하였고 별표 2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대상중 ‘기타 음식점’을 ‘기타 음식점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5호로 상정된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갈마동 345-18번지 토지 1,199.1평방미터를 10억5,400만원에 매입하여 75면에 수용, 주차전용 건축물 1,069평방미터를 11억6,200만원에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다가구주택의 밀집과 주변에 상가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김형식의장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2호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196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3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4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의건(장현자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아까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5분발언한 소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성지이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바로 의회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함께 동요하지 않고 함께 해 주지 않는 의원들을 위에서 이렇게 모욕적이고 모멸스러운 얘기를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형식의장

장현자 의원님! 그것은 다음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구정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00여 공직자들, 우리 50만 구민들은 모두 다 어떤 몇사람의 전횡에 의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휘둘러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

김형식의장

중지시켰어요. (
현자

장현자의원

탄방동 출신 장현자 의원입니다.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131회 임시회를 통하여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못된 구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주민들에게 또다시 울분을 갖도록 하는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서구청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선공원에 소재한 눈썰매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은 구에서 금년 5월에 발표한 남선근린공원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용역자료결과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구 탄방동 1,084번지에 위치한 남선공원은 우리 서구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도심속의 귀중한 녹지공간인 동시에 우리 구의 보물이며 자랑입니다. 그런데 지한 96년 서구청은 이 귀한 도심속의 녹지공간을 파괴하면서 13억5,2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눈썰매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6년동안 매년 평균 2억2,000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게 되었으며 최근 몇 년동안은 눈썰매장을 아예 방치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02년 서구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감하여 남선공원 주변지역 출신 5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남선공원자연보존및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동안 조사연구를 하였고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등의 활동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남선공원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여 남선공원을 생태계가 살아숨쉬는 자연친환경적 공원으로 가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의회에 1억의 용역예산을 요청하여 지난해 11월 임시회의때 이 예산을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중인 금년 2월10일에는 서구포럼에서 주관한 CMB충청방송에서 남선공원에 있는 체육관과 눈썰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토론회에는 시민단체대표와 서구 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까지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방청석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눈썰매장을 골프연습장으로 건립하겠다는 소문에 대하여 질문까지 있었으며 그 질문에 대해 구청장은 눈썰매장자리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분명히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4월29일에 구청 강당에서 용역중간발표를 개최하였고 그 토론회에는 연구자들의 발표와 함께 본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연구자들 발표중에는 눈썰매장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후 5월중순경 남선근린공원 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보고서에는 골프연습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합당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저 실외골프연습장을 추천한다는 마지막 결론만을 내림으로써 용역의 의미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구청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용역을 발주하는 데 이번처럼 객관성 없이 그저 집행부의 입맛에만 맞추어진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들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가 퇴색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결과를 본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고 소수 몇사람의 의견과 구청장과 생각과 의도대로 당위성과 명분만 찾아 맞추기식 용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의 특별위원회 설문조사 통계에서도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74%가 눈썰매장을 자연으로 되돌려달라는 것이었고 학술용역설문결과도 같은 의견이 74%가 넘게 나타났는데도 용역결과에서는 눈썰매장에 실외골프장을 추천한다는 결론만 나왔다는 데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골프장 건립을 진행시키겠다는 집행부의 무리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구청장은 빙상장의 손실을 실외골프장 수입으로 메꾸겠다는 애초의 발상이었다고 본 의원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중반 서구청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선공원에 체육관과 눈썰매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고 아직도 그 응어리들이 남아 있는데 현 집행부가 또다시 그곳에다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오늘의 구청장은 과연 누구의 구청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와는 달리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안겨주는 소음공해와 주차난을 가중시키려는 것일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1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서구청은 아직도 관선시대의 개발행정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과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중심의 행정을 편다면 구민들은 왜 세금을 냅니까? 차라리 세금을 거두지 말고 수익사업에 의존하여 구청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골프연습장을 해서는 안되는 구체적인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문제입니다. 남선공원 주변지역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라 평상시에도 이웃들과 주정차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차문제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소음공해 문제입니다. 이곳에 골프연습장이 생긴다면 밤낮으로 골프치는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설칠 것이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끝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서민들과 골프이용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치는 소음소리에 그나마 잠시 쉬고 가는 새들과 곤충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즉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남선공원 숲사랑모임에 생태계식생조사 내용을 본다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황조롱이와 다람쥐, 꾀꼬리등 12가지의 동물류까지 살고 있으며 식생의 종류만도 120여가지의 생명들이 남선공원에 터를 잡고 주민들과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밝은 전등불은 숲속의 곤충들과 많은 생명체들이 삶에 심한 교란을 일으켜 그곳 자연생태계는 치명적인 피해와 함께 모두 훼손될 것입니다. 같은 서구라 하더라도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남선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소수의 골프맨들을 위하여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는 평범한 주민들, 남선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누구나 자연을 즐기며 많은 생명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 숲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금년 계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그루 나무를 심어 푸른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선공원 실외골프장 건설계획을 볼 때 이러한 서구의 계획은 헛구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남선공원은 삭막한 빌딩숲 둔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소중한 공간이며 보물입니다.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은 남선공원에서나마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지쳐있는 심신과 체력을 달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눈썰매장 개장이래 누적 적자 13억5,200만원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며 다시 이 자리는 자연의 생태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줄 때 구행정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자연 원상복구를 하려면 수억의 예산이 든다고 말하지만 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복원이 된다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둔산지역은 23만이 살고 있지만 사방이 콘크리트로 덮혀있는 삭막한 도심공간입니다. 몇 개의 인공공원이 있다지만 살아있는 유일한 자연공원은 남선공원뿐입니다. 이 귀중한 자연공원은 단 한 뼘도 파헤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남선공원 눈썰매장 자리를 두고 수익에 눈이 어두어 주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자연으로 회복하여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탄방동을 역사와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탄방동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3호와 유형문화재 7호로 등록된 도산서원이 소재한 역사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가정책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얼을 세워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만 지정해 놓고 있지 관리와 활용면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들어있는 보물을 알수 없다면 그 문화유산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역사적인 문화유산인 도산서원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먼 발치로만 쳐다볼 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그 유산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어 전수될 때 드디어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선조들의 문화유산만 보존하면서 전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모아 그 수입만으로도 후손들이 잘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탄방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고려 명종 6년 무신정권시대 명학소민중봉기항쟁 사건을 토대로 역사재조명을 위하여 민중봉기기념탑건립과 연극공연등을 위해 총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도 명분과 당위성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문화는 그 가치를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잘 알고 소중히 가꾸어 나갈 때 역사는 살아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구 문화행정은 이런 일들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제안과 질문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선공원체육관은 경영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키워가는 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남선공원 눈썰매장 자리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고운 심성을 키워가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선조들의 배움터였던 도산서원과 함께 명학소를 바탕으로 민중항쟁의 중심지를 역사와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가기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청이 남선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생태학습장과 체육시설, 역사문화유산인 도산서원, 그리고 명학소가 연계된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자녀들의 귀중한 장으로 발전시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구민들 뿐만아니라 대전시민 아니 전국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명한 자연문화교육의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구민들에게 질책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민은 서구청이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중장기계획에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지향하고 살기좋은 우리 서구를 만들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남선공원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적극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소신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김형식의장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가기간구청장

좌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형식의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전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에 대한 좋은 제안과 함께 질문하여 주신 장현자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장현자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주시고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다소 질문의 답변에 소홀함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는 남선썰매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차문제, 소음문제, 주민과의 위화감 문제와새들은 떠나고 생태계 파괴등을 이유로 들어서 골프장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중 남선공원을 자연으로 되돌려 달라는 의견이 74%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남선공원 생태계보호를 위한 용역중 설문을 실시한 사항으로서 사계절썰매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남선공원 전체의 개념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을 타용도로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개장 첫해인 96년도에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었고 주변지역에 눈썰매장이 있지를 않고 유일하게 썰매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400만원의 흑자를 내서 그 당시에는 경영행정을 잘 했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후 8년간 약 14억원 연 1억7,000만원내지 2억원의 적자를 발생하면서 대둔산, 꿈돌이동산, 대전동물원등에 썰매장이 개장되고 경기불황까지 겹쳐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평균 6,300여명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썰매장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던 차에 지난해 제117회 임시회에서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당시 장현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3개월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시 지역 주민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계절썰매장의 향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체육시설 또는 야외공연장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34%였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테니스장이나 공연장등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남선공원 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4년2월에 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남선공원중장기 자연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선공원 전역을 절대보존지구, 생태복원지구, 생태탐방지구, 절개지복원지구, 체육시설지구등 5개 지구로 설정하여서 생태계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지구에는 추천시설로써는 실외골프연습장이나 테마온실, 양호시설로써는 실내사격장이나 테마공원, 그리고 보통시설로써는 놀이동산이나 테마전시장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대안중 공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과 실외골프연습장조성방안, 테마공원조성방안등 세가지 대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세가지 대안은 실현가능성, 경영수익성, 주민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은 산림의 숲조성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전체면적의 5%정도밖에 안되는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원상회복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인 실외골프장 조성방안은 추가로 훼손없이 건립이 가능하며 남선종합체육관과 연계시 시너지효과를 창출시키면서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민간사업부분을 관에서 침해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고급형 대형화 돼 가는 골프연습장의 추세로 비추어 볼때 소규모 시설로써는 그 이용도나 활용도가 긍정적 측면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안인 테마공원조성방안은 훼손된 공원을 원상복구하여 자연학습장 및 시민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서구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또한 원상복구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세가지 대안을 놓고 충분히 검토한 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마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조성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고 “사계절썰매장, 실외골프 연습장 절대 안돼!”라는 제목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을 만들려는 서구청장은 나빠요”라는 글을 배포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같이 선전하며 반대운동 또는 서명을 받는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 구민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의 주차문제, 소음문제등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골프연습장이나 또다른 시설의 설치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서 지적한 주차문제등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등을 통해서 합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만그루나무심기와 배치되는 남선공원의 생태파괴로, 그에 반하는 시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중점사업인 백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은 우리 구의 녹지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녹지환경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남선공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건전한 숲조성을 목적으로 남선공원생태계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강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용역결과 타용도전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받아 몇가지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실외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남선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너무 앞서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선공원은 건전한 숲조성과 여러 가지 대안중 최적안을 찾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한 것이므로 백만그루나무심기와 배치된 것이 아니며 백만그루나무심기의 실적이 현재 75%로 내년도에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헛구호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선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할 시책을 구상한 바도 없음을 첨언해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선공원을 역사, 문화, 자연의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 무인정권과 명학소의 봉기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남선공원지역은 고려 무인정권시대에 천민집단의 신분해방운동과 농민반란인 망이망소이의 봉기가 일어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과 문화성은 우리 서구 역사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보고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테마공원조성방안이 제시되어있음으로 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현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의장

장현자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가기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가지의 계획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무리한 사업은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에 저는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테마공원형태로 하신다고 했는데 테마형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좀더 그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좀 보완시켜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가까운 주변에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선공원이라는 곳은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참고하셔서 테마공원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의 문제는 여기다 우선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달말까지 최종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결정하시는 것은 구청장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실 것이기에 다시 반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저는 비단 남선공원생태계조성문제 뿐만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무리수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세가지를 압축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가지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세가지를 압축해서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가지 안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최적의 것인가를 결정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은 이미 용역보고에서 다섯 개 부문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주민에게 기여하는 바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부분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우선권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소신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돈벌기 위해서 공공시설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세금 받아서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체육공간도 제공하고 또 복지도 증진하고 하는 등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영수익을 위해서 한다는 전제는 절대로 안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은 이른바 경영행정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다시피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영적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돈벌기위한 행정이나 돈벌기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제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주민에게 분명히 기여를 하면서 그것이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행정을 꾸려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돈벌기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구청장님이 다섯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사실상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많이 위반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셔서 어쨌든 그 공원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무조건 파헤쳐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

가기간구청장

자꾸 장현자 의원께서는 그 용역결과가 어떤 구청에서 구청장이 의견을 주도적으로 해서 구청장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남선공원종합대책 세우는 용역팀에게, 팀이 누구인지도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만들어 달라,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판단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주민에게 이용이 좋은 그런 시설로 만들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은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보면 절대보존지구, 절대로 손대지 말고 자연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보존지구, 생태를 복원해야 할 지구, 지금 그 바닥에 보면 나무밑에 있는 식물이나 이런 것이 못살아가지고 알바닥으로 잔뜩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나무밑에 살 수 있는 식물도 심고 풀도 심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구, 생태탐방지구, 아까 장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도 놀고 나비도 놀고 잠자리도 노는 그런 것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탐방지구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절개지복원지구, 이 절개지복원지구가 썰매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개된 지역은 다시 공원기능을 살리는 복원지구로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거기 남선빙상장에, 축구장에, 게이트볼장에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체육기능도 살리기 위해서 체육시설지구등 해 갖고 다섯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주 적절히 구별돼 있다고 판단되어서 용역보고서와 같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부터 아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할 때 장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등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등을 전부 설계팀에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주민이 100% 만족하는 남선공원으로 조성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80-90%이상의 주민이 호응을 하는 그런 남선공원으로 바꿔지지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미연

장미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김형식의장

예, 장미연 의원님. (
미연

장미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형식의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의원

장미연 의원입니다. 가수원, 관저동 출신 구의원 장미연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 시간의 결정은 시작하기전 구우회 의원의 5분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는 우리 구의회가 왜곡돼서 전 구민들에게 또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자질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방청객 분들께서 구우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께서 고등학생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의장선거를 앞두고 콜백이 동료 의원이나 아니면 18, 18이라는 콜백으로 인해서 명예훼손 내지는 압박감을 주는 문자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발신을 추적한 결과 C여고 2학년 구자은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삼천동에 살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저희 21명 구의원중 한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를 불러서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 아버지가 핸드폰을 빌려갔다라고 하여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7월 정례회 때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저질스러운 행위는 더 이상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인터넷과 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여성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성을 촉구합니다. 아까 차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들어온지 3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들어와 보니 의장선거를 앞두고 너무 어수선했고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책을 한 장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성 의원들의 흡연과 또 찾는 민원들에 의해서 어느 의정활동의 연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선거를 앞두고 저희 방배치를 하는 결과 장현자 의원님께서 쓰고 있는 방을 구우회 의원님께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방문앞에 이전을 촉구하는 문서가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3층에다가 칸을 막아서 방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3층에는 더운 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얼음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본회기중 어제 6.25참전용사 어르신네들이 저희 여성의원들을 찾아와서 사회보조비를 다른 보훈단체와 같게 해 달라는 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어르신네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드링크 하나 없는 의원실에서 당연하게 여직원하게 차를 부탁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층에 있다 보니까 1층에 직원들에게 시키기에는 좀 부적합해서 2층에 부속실에다가 차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이 부속실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과 의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상주, 많은 시간을 거주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서 저희 여성담당인 박훈숙 여직원에게 부탁을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민원객들이 찾아와서 차를 요구할 때는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상호 서로 도와주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원들이 여성직원을 차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쪽으로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여성의원이라는 그 여성자체는 저희는 여성이기 전에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봉사자로서 이 자리에 선출직 의원입니다.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불합리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를 뽑아주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모든 분들에게 모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의원이라고 해서 남성과 별다른 그런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편애를 해서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가 장현자 의원님과 구청장님의 질의와 토론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지 모릅니다. 구정을 하시는 구청장님이나 의회에 일을 하는 구의원들이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이런 일들을 잘 가도록 서로 감시견제하고 토론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구로 만들때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진정한 요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신상발언대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좀전에 장현자 의원님께서 남선공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의한 바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단독권한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과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과에는 복지위원회 등 세분화되어 있구요, 5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에, 조례가 들어올 때 항상 담당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50개 넘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고 진짜 서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형식의장

장미연 의원님! 신상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미연

장미연의원

예, 제 신상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지 3개월이 되도록 위원회에 아직 저한테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느냐, 물어봤더니 직원이 말을 못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말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또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2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 동료 의원님들도 사전에, 위원회에 계시던 그런 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를 받고 이런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고 준비가 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본 의원은 이런 전문마인드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잘 하도록 촉구한 바 본인의 제안도 없이 이런 위원회에다가 우리 운영위원들이 심의,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전문 관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역할을 토의하고 의논해서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구민앞에서 더더욱이나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50만 구민들앞에서 의원들이 서로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행위가 이 신성한 의회에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장미연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의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김형식의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폐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