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총액 및 회계별 내역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1,819억6천4백만원중 지방채 애견동물원 토지매입비 30억원중 15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17억8천9백3십2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부분에서 조정된 애견동물원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제외한 2억8천9백3십2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관련 교육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관련 교육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1개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ㆍ면 경로당과 체육의료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시설의 규모와 인원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 비율이 각기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 선별기, 유기질비료, 농약대, 축산물 분뇨 액비화사업 지원 등 농ㆍ축산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위임 사무비용을 전액 여비로 예산편성하여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장비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하여 공동구매, 입찰 등으로 일괄 구입해야 함에도 실과원소에서 개별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정원이 증가하는 만큼 일용인부임, 재료비 등 기타직보수가 감소해야 함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채 답습적으로 관행되어 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후 추경예산이나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본회의에서는 예산심의시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밝혀두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관급들이 정직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크고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을 표결로 하지 않고 합의도출을 이뤄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니만큼 아무쪼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