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49% 강제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것은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부산업체가 하는 것으로 이래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없습니다. 단 부산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인건비 등이 과다 투입됩니다. 당초 계획의 절반정도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시공의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부산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도라든지 도로를 우리나라 최고로 멋진 그런 도로를 만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잘못하면 벌도 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편성목적에 조금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이 공공근로를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한테 현재는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만 해도 처리를 못해서 야간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면 저희들 직원 서너 명이 붙어서 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랬을 경우에 다른 건설업체에서 항의성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럭을-화명 신도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다시 깔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도로가 개설 안돼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어찌보면 이런 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길을 못내서 비포장된 곳도 많은데-구포, 금곡, 화명 일부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이 업체를 선정할 때 부산시에서 해서 우리 자체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아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분권, 말만 지방분권이지 실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시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하고 자체에서는 낭비되는 것을 전혀 줄이려고 생각도 안하고, 우리 수입이 열악하니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지 전혀 우리 북구에서 돈을 아껴서 어떻게 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관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념이 있다면 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도 많은데 보도블럭 놓은 정도야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안 있습니까? 10억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돈을 아끼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조금 가지면 충분히 될건데, 물론 부산시 건설업체에서도 부산시청에 로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만큼이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자립도가 낮은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우리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수월하게 공사만 떼주고 관리감독 안해도 되고 결과만 챙겨보면 되는 안일한 정책을 펴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매달리고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시키더라도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10억이 들어갈 때 우리 자체적으로 잘하면 예를 들어서 7억이면 되는 것 같으면 3억으로 다른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길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거기 관계된 법규와 자료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챙겨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