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유준
손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9일 군위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이철주부군수님으로부터 잠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군정전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 군정전반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하여 이기희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로면 출신 이기희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98년 민선군수님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4만 군민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난리를 치던 군위가 이제는 수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군위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과 군위군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만 군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민원 접견실이나 전문위원실이 없어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민원인 방문시 불편이 적지않아 의원들의 민원접견실이나 전문위원실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위군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우면 민원접견실이나 전문위원실이라도 우선 해결되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로면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고로면 소재지를 포함한 6개리가 수몰됨으로써 부득이 면소재지가 포함된 수몰지역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본 군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댐 주변개발을 위한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댐 주변개발을 위하여 각종 규제법규를 정비하여 관광단지 조성, 공동사업장 건설, 청소년 교육시설 유치, 상가조성 등 정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실과소에 매년 질문했던 내용이 다소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특별히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군수로 취임하여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공적을 치하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지방화 시대에 군민의 소득증대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의존재원에서 탈피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자치단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자립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지방양여금제도처럼 개편되거나 없어지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재정운영에 예측 못할 어려움이 발생치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때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에서도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 '5도2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촌에서라는 약자입니다. 사업활성화 등 농어산촌형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한 특별재정 지원과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육성할 계획인만큼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애써 유치한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 경영에 도움을 줄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하며, 특히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 군이 투자한 업체인바 경영실태는 어떠하며 일설에서는 감자가 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감사 1명의 적절한 감사활동 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정전반에 걸쳐 군수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처리장 건설문제입니다. 현재 소형으로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3개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들 소각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만큼 하루속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군위 건설을 하는데 결심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군내 상수도 보급률 100%를 위한 과제해결의 문제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저조하여 정말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한 시대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무성리 포장 처리문제와 국고보조금 사용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전략은 무엇이며, 수도권 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예측되는데 우리 군의 유치전략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도 국가경쟁력 전략의 핵심은 지방화 혁신이고,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지방은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워주고 돈을 대어 주고 했으나 앞으로 가장 혁신의지가 강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진 성공률이 높은 지역에 정부지원 정책을 세웠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 가능한 계획이 요구되는바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안목을 높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하며, 낙후지역 졸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도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홍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에 수고하시는 박영언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부문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 관내 일부 지역은 540㎜이상의 폭우가 쏟아져도 큰 수해없이 지나간 것은 그동안 우리 군의 치수사업과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많이 투자되어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군위군의 큰 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시대에 우리 농촌은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항하는 기반을 갖추지 못해 잘못하면 공멸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군의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부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더 상세한 부분은 추후 각 실과소별 군정질문 때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