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도시국직제순에의거건설과,건축과,도시관리과,교통행정과,보건소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핵심적인질의와답변으로시간을절약할수있도록서로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건설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8쪽,지하수질검사와관련해서추진계획에보면「불합격판정미실시수용가수질검사재실시촉구공문통보후수질검사실시」라고돼있는데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수수질검사는음용수에대해서모든시설에대해서는수질검사가됐고생활용수는1일양수능력이30톤이상은수질검사대상이고그미만은면제대상이됩니다.그리고공업용수와농업용수의1일양수능력이100톤이상이면검사대상이고100톤미만이면면제대상입니다.불합격판정을하면재검사를실시해서불합격이되면음용수는용도변경을권고하고못하겠다고하면원상복구명령을내리게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음용수에대해서큰문제가연수구에서는일어나지않았는데나중에라도홍보가제대로되지않아서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보는데신경을쓰셔서해주셨으면하고뉴스에보니까음용수불가라고했는데도주민들이먹는경우가있었는데수질이좋아질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해주시고홍보부분에더욱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수질검사를해서음용수로서부적합하다고판단이되면안내문을즉시부착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질검사미이행은절대로있어서는안되는일이고133쪽,자전거도로확충및자전거타기활성화방안을강구해달라고했는데도로턱낮추기부분에대해서우선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2004년도에46개소에대해서경계석턱낮추기공사를했는데간선도로는거의했고지선도로에대해서일부안된곳이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에너지절약차원이나환경차원에서중요한데경계석낮추기부분도신경을써주시고대로중심으로자전거도로가이루어졌는데안전성확보에대해서좀더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시에서도꾸준히자전거도로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29쪽,여름철집중호우로인한도로침수부분에대해서복구내용이부실한것같습니다.응급조치식,눈가리고아웅식의복구라는겁니다.동춘동대우자동차앞인도에크게파여서복구를했는데비가오면다시그자리가들어가더라는겁니다.근본적인대책으로치유하지않고모래만덮고다시보도블럭을덮다보니까적은비가와도구멍이파이는데그런복구상태하나만보더라도구의행정을가늠할수있습니다.근본적인대책부터강구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우선주민들이통행하는데안전을확보해줘야되기때문에응급복구를하는것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있는데항구적으로공사를시작해나가는쪽으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의낭비,예산의낭비를가져올수있다는겁니다.수방대책에있어서우기철에앞서다시한번검토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는데업자들의지도감독도철저하지못한점이있는데그런부분의안전조치를취해주시고연수구의모레나인도블럭을보관하는데가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남동구유수지옆에하나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재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토사는그쪽에적치했다가성토할부분이있으면성토해서사용하고고압블럭은자전거도로등교체할때쓰거나군부대나학교에서달라고하면주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근거에의해서주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버리려면폐기물처리비로주고버려야됩니다.
이재호위원
모레는전량구민의세금으로사오는거죠?그관리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자재수불부가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수로원들이관리하고있는데수불부는있지만정확하지는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관리가철저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을들여서산자재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로등조도를전반적으로정비하라는요구사항에대해서제어함을이용해서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광고를할수있는내용이제7조제4항에「비영리목적을위한내용에한한다」고돼있고「표시면적4분의1에한해서광고주를위한내용을표시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홍보게시판이라든지상당히많은게시대를설치했는데많은예산을들여서하고있습니다.그런것을민간에서한다면세외수입확충에도바람직하다고보는겁니다.그런부분이아쉽다는지적을하고연수구의경계석부분과관련해서인도는보행자들의전용이라야됩니다.보행자가우선시돼야되는도로인데앞으로자전거이용률이늘어날것으로보는데자전거보관대를설치했는데과연적절한곳에있는지?연화초등학교앞에인도폭이좁았습니다.그런데거기에자전거보관대를설치해서결국은인도를막는결과가됐는데행정편의상으로만그렇게할수있는지?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설치는주민들이이용하기쉽고많이다니는데설치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지하철역사는잘설치되어있는데학교내설치하는것도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반적인수정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건설과업무는열심히하시는데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29쪽,「여름철집중호우로인하여도로침수된부분이곳곳에방치되어있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191건의도로정비에대한자료를주셨는데곳곳에도로훼손부분이많이있습니다.응급조치를해서그런지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주택가주변에맨홀공사를한다음에파손돼서조치가안되고있습니다.얼마전선학동삼거리한가운데시영아파트올라가는쪽에한달동안방치돼있고원인재역주변에토사를쌓아놓은곳이있었는데그앞의인도에잔재물이남아있는데몇개월동안방치돼있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수로원4명이연수구관내를보수하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우선많이파이고사고가날수있는부분부터조치하다보니까인도상의잔재물까지손이못미칠수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응급조치로하다보니까자전거도로같은경우는중간에파여져있으면위험할수도있는데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응급공사를한다음에주변이엉망입니다.고가다리밑에공사를하고있는데체육공원앞쪽에공사를했는데보도블럭공사가엉망입니다.관급공사한다음주변이더엉망인것같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관리해서하자보수조치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30쪽,가로등일제조사를실시하지않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9월에계획을세우겠습니다.92년도에연수택지가준공될당시에가로등주를8ｍ로세웠는데연수택지내에는공동구가있기때문에가로수를그동안자르지않아가리고가로수에파묻혀등주도10ｍ이상으로교체해야되고밑에보행등을새로달아야되는실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존에사람이쓰지않은자전거방치가없어졌는데걸어두었던쇠사슬이나연결부분이방치되어있어미관상좋지않으니까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점검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지열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승기천,청릉로두군데를확충하는데청릉로는어디를말하는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수체육공원에서청학동청릉교차로까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승기천은어디를말하는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승기천전체에대해서사업을하는데경원로와연결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31쪽,향후계획이제가얘기한것과다른데개발제한구역이라옥골에새로난교회사이의길이나공사가몇건진행됐고향후도시계획이확정되면구가공사한것과맞지않을경우예산낭비가초래될수있으니까시의계획과맞게해달라고질의를드린거거든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동부교육청이나옥련여고,능허대중학교에서요구하는게학생들의안전한통학로거거든요.인도없는2차선으로되어있기때문에학생들에게인도를만들어주는게가장큰문제라,..시개발계획과와꾸준히접촉을하고있습니다.97-1번지도로를시개발계획에포함시켜달라고했는데시에서도공청회를거쳐서최종결정해야되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해줄수없는입장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원규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에대해서는앞으로주민에반하는것은적극대응해주길바랍니다.동춘동골프연습장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대법원에계류중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는재판에이기는것을꺼리지않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연구관을만나연수구의입장등어려운점을얘기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139쪽,재판에가더라도이길수있도록연구,분석해주시고최근에대법원에서업주의입장을받아줬는데철저한대책을마련해주시고주민들의의견을듣는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37쪽,분쟁조정위원회가열리지않았는데임대사업자가오지않더라도회의를열도록적극적으로실천을해주시기바랍니다.2000년에서2002년7월까지분쟁조정위원회를몇번열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없었습니다.효력이없더라도열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가스공사에서19호기,20호기허가신청이들어왔는데진행사항과의견을말씀해주세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8월31일에접수되어서류에미비한사항이있어서보완요구를한상태고보완요구내용은산자부에서변경승인에미비한점이있어보완요구했고보완후들어오면시청과관계기관의관련부서에협의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성된부분을보면4기정도더지를수있게겉으로는아니지만실제로언제든지가능할수있는대체부지가조성됐는데이것이승인되면추가로할부분을확보할텐데장례예식장도중요하지만인천시에서추진하는것을보면지금보다가까운거리로확보될텐데지금상태에서어떤조치가있지않으면더큰분쟁이있을것같고장례예식장같은경우는행정소송까지불사한다는데이문제도그런쪽으로해석해도가능한것인지연수구청의방침이주민들을위해서라면산자부나가스공사에맞서서행정소송까지맞설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알고싶거든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보완이되면관련기관과부서와협의해서실무차원이아닌구차원에서종합적으로검토할예정입니다.그부분은시에서도LNG기지와관련특위도있었고관련기관의의견을들어보고최종적으로구차원에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제가알기로는시의특위가끝나협의체가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건에대해서제가아는범위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4기까지한다고되어있었지만내부적인개별법에의해서사업이계속진행된사항입니다.그래서과장이답변했지만현재까지실시계획인가내용을보완해오라는뜻은당초에도시계획실시인가가나간사항은4기밖에안나갔습니다.나머지는개별법에의해서사업인가를받아서사업을추진한사항이고시나특위내용을보더라도19호기위치까지는당초사업장부지입니다.20호기가허가가안됐던사항은그위치에방산탑이설치되어있어못했는데지난번에방산탑을이전됨으로인해서19호기,20호기를하려고신청한상태인데제개인적인의견은19호기,20호기는설치가가능한데우리구가그전에가스공사와시에3만평에대한토지활용계획이나기타시에서가스공사와위험시설을함으로인해서부수적인편익시설을받고자하는내용등에대한협의가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어느정도정리되면우리구도3만평부지를4지구6만평으로요청하는내용이있는데아직결정은안됐지만토지이용계획이결정되면원시취득을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원시취득조건이이루어졌을때19호기,20호기는그때병행해서검토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그이외사업부지는저장탱크활용계획부지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닌데언제든지변동만하면가능할수있게끔별도의도시계획변경을받는다지만에너지파동으로인해승인이날수도있거든요.우리가확실한어떤제스처를보이지않으면같은것이반복되어왔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향후확장계획에제한두는것으로,..얼마큼확장될것인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서전국에있는탱크현황을자료로받았습니다.내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시하고협의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국장님,청장님은어떤것이연수구를위한것인지확실한의지를가져주기를주문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법리적이고행정적으로애로사항이있다는것은알지만전체적인구민의동의를얻어서정서를반영시키는노력을해주십시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임헌기건축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과에대해서질의에들어갈시간이지만중식을위해서2시간정회하고1시30분부터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도시관리과보고순서로써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업무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46쪽,건축주와협의하신다는내용은어떤거죠?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근본적인해결은집을다시지어야된다고얘기를했는데그분께서는여러사정이있기때문에우선침수가됐을경우,배수로쪽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현상태로는집을다시지을수없죠?해결할수있는방안이정말없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저희가검토했는데구에서당장검토할수있는사항은찾지못했고가장문제인배수대책은건설과재해대책팀과도관심을갖고즉시조치할수있게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협의했다고하셨는데협의라기보다일방적으로안된다고해서끝났는데어떤조치를취해주셔야지.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근본적으로대지가낮다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복토를하든가법에도있지않습니까?주위농지나주위땅에대해서얼마이상높으면안되고배수로를어떻게만들고그런게다존재하는상태에서허가가나간겁니다.그런것에상응하는어떤보상은해주지못할망정출퇴근용으로있는거라면다른데에집을사겠지만거기에서직접농사짓는분이란말입니다.물론,승기천에물이안빠지는부분이있겠지만거기에물이빠져도그쪽으로물이찰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행정적으로잘못됐으면그에상응하는보상을해주시던가해결해주셔야죠.예전에준공떨어졌을때에는법에안돼있는것도다나간건데해결해달라니까지금에와서법을따져서이것때문에안된다,저것때문에안된다고하시는데그당시계장님과장님다안계셨지만업무를승계한입장이고승계받으신분이해결해주셔야되지않나이겁니다.설계가잘못됐다거나설계대로안하고더높여놨다든지둘중의하나입니다.그런데도장을찍어서내보냈다면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해줘야되는게관청이아닌가생각하는데어떤책임도안지고계시지않습니까?작년에는두번이나침수가됐었습니다.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안된다는개념이아니고이분이자기땅말고인접토지와연계돼서건축물이있는데원래형태의자기토지대로집을지어야되는문제때문에꺼리시는겁니다.전체적으로지대가낮게돼있기때문에지금당장은어떤대안을말씀드릴수가없고가능한부분이있다면계속점검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행정처리를안했으면예전에는비가많이오지않는이상잠긴적이없습니다.논이없어지면서발생하기시작한겁니다.뭔가행정적으로잘못됐기때문에발생하는거아닙니까?아무책임도없고지금에와서법대로안된다고하시면그때는왜법대로안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자체가2000년도전에상당히오래된사항이기때문에배수로등이불량하게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도로라든지전체적인개발이돼야지위원님이말씀하신뜻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바로앞의파밭같은경우는비가오면잠깁니다.승기천이높았으면이해되는데승기천물은반이상안올라왔는데도아무리폭우라지만옆쪽의고속도로로내려와서지금이라도어떤해결책을갖던지조치를해야지개발돼서다풀린다고해도똑같은문제를똑같이안을수밖에없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주지하겠습니다. 두번째로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대해서계획수립은안돼있는거죠?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지금사례검토하고있고아직계획은수립하지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사된내용은있나요?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자료가정리되지않았기때문에이문제를남구청에서주관이돼서,...어려운부분이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불법광고물현수막이라든지수거했을때서류로만들어달라고말씀드렸는데돼있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수거하면서기록으로남기고매수까지기록해야되는데.
두환
최두환위원
불법광고물중에서연락이가능한데가많죠?다과태료부과가됐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폐기처분하고있습니다.미관상단속해야되는입장이고광고물법에도즉시폐기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민의세금으로구민의불편을주는불법광고물은과태료없이폐기한다는건데과태료부과가안된다면.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전부안하는게아니고연락되는곳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락돼서과태료부과한내역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지열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와관련해서외부용역발주를검토한다는데내년부터시설관리공단의용역으로현수막게시대관리나불법유동광고물정비와관련된것을시설관리공단과어떻게연계했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정비계획을수립하면서그부분과충돌되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이생기게되면그쪽사업으로이관대상에잡혀있는사항입니다.위탁을줄때에도수탁자가사업의적정성문제가있기때문에기획감사실에협의해서내년에시설관리공단이생겨도1년동안은위탁처리할수있도록협의했고일정에차질이생기면계속진행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업무의충돌이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145쪽,옥외광고물관리법에의거표시기간연장및안전도검사에있어서양성화교육을수립해서받고있고향후계획에이행치않을시에는계고서를발부하고행정조치를하겠다는행정조치는어떤겁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일단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가있고강제철거를하는사항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동안광고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를제대로못했는데단시일내정비하기는어렵다고보지만강한행정을펼쳐연수구가깨끗한도시로나갈수있게끔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144쪽,국계법제60조및제61조에의거모든공사를하면2년동안하자담보를받는데매년2번정도하자보수검사계획을수집해서실시해야하는데그동안안된건수가있었죠?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는위원님이말씀한대로몇건정도누락된경우가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상반기에도점검을했지만하반기에도누락됨이없이정상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먼저,질의를하기전에최두환위원의질의중에답변이궁색하면묵묵부답으로취하지마시고의지가실려있고확실하고분명한답변을해주세요.150쪽,도시미관을저해하는오래된담장벽화정비방안강구하라는시정요구가있었는데답변을보면결국담장벽화를다시하라고유도하겠다는내용뿐이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정비방안에대해서이사업을추진한지역경제과와협의를했는데공공근로사업이거의종료됐기때문에어려워도시경관차원에서시와협의를했습니다.시에서내년도에도색이나시설물에대한보수부분에지원해주겠다는계획이있어서9월2일자로보조금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결과는요?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시에서심사를해서저희한테알려주면,..
이재호위원
문화공원테니스장은예산을먼저받으면서하면서이런사업은시에예산을요청했다고답변을피한다는것은너무무책임한것아닙니까?구의시책에다른주민들이피해를봐서는안되지않습니까?같은행정인데하나는적극적인행정을펼치면서하나는미온적으로행정을펼치는지해결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연륙교에다리가생길텐데외국의경우처럼다리만이아닌조형물을갖춘광폭에미적인것을넣어관광자원으로되게끔행정을펼쳐주시기를주문드립니다.143쪽,무허가신고업소정비계획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무허가문제점및대책에「10년이경과한장기시설물로서생계와직결되어있어완전정비는어렵다」고답변하셨는데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그런데여기서절대동의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본위원이6일성명서내용에과연생계형이냐,기업형이냐산99-1번지를보십시오.그것이생계형입니까?정말없고어려운사람들의뒤에서기생하는기업형을왜놔두냐는겁니다.평상15개,개사육장은얼마냐고요.환경위생과에서이야기하는무허가신고업소41개소에는본위원역시“내어머니가포장마차를하면서공부를가르쳤기때문에애로사항은잘압니다”라고얘기한적도있습니다.과장님이얘기하는생계와직결됐다는것은어디까지입니까?힘있는사람이라못하는겁니까?성명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산99-1번지는최소한있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힘없는사람이공원을훼손해도걸리는판에레미콘등중장비로산을깎아도가만히있냐는얘기에요.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작년부터정비계획을나름대로세워추진하는사항인데,..
이재호위원
본위원이과장님한테자료를받기오래전에도시관리과에서는계획을수립했어요.2월,4월,6월30일까지모든정비가끝나는것으로계획을세웠잖아요.힘없는사람들은철거당하면서힘있는사람들은버젓이하잖아요.성명서를통해밝혔듯이일부공무원들이연루된부분도자료를갖고있어요.답변이궁하면묵묵부답이고올바른행정을펴려는의지를가지라는얘기에요.어떻게생계형으로보는겁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추진하는사항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공원부분에대해서정비를하는것아닙니까?나름대로대책위원회회원님께서생계를호소하고절차에의해서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생계를위한것은유예기간을주지만과태료에있어서도평상하나놓고한사람도200만원,평상15개편사람도200만원이면결국없는사람만피해를보는겁니다.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도시공원법을기본으로자진철거나생계형인경우에는여지를갖고있지만형평성에맞지않게된부분이있기때문에법적인절차를밟고있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려운사람들뒤에숨어서기업형으로뻗어나가는것은철저하게단속해야되는겁니다.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법을집행하는입장에서는생계형의기준을잡기어렵고법적으로완전정비가안된것은법의처분을받는것이고,..이것이과거부터계속이어진행태라어느시점에서정비하는게어려운것이고당초에3개부서가합동으로추진한사항이고자진정비를유도하는과정에서이런문제가도출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산99-1번지옆에배밭에서원두막을지었다고과태료70만원을부과했는데레미콘등으로주차장을만든곳은그냥넘어가고조직적이고탈법적인기업형의강한자에게는강한행정력,약한자에게는어버이같은연수구청이돼주십사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재호위원님과관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난본회의장에서성명서를통해공무원들이관련된부분에대한자료를갖고있다고발언하셨고또두번째로얘기하셨는데오히려밝히는게낫다고생각이드는데왜냐하면연수구에서옳지못한행위가공무원들이연결되어있다면많은공무원들이오해받을소지가있기때문에밝혀주시는게좋을듯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이기전에한인간입니다.개인의신상에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더더욱신중한것이고그날밝혔지만전체적인정황이나조사도착수된것같고나름대로보다구체적이고제보한분의제출된자료가일부있는것이고개인의신상에관한것은신중해야된다는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이해를해주시고그부분때문에진위원님의의정활동에불편한게있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불편한것은없는데시간이다소지연되더라도위법부당한행위가있다면밝혀두는게낫다고보는겁니다.148쪽,청량산관통도로로인해훼손되는녹지가최소화되도록대책을강구하고인천시에우리구의요구사항이관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십사지적한부분인데2004년8월30일까지녹지훼손최소화협의차경제자유구역청을방문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아직방문은못했습니다.전화상으로만했고기술자문위원회를거치고있기때문에9월중에찾아가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구가요구한부분에대해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어떤내용을어떻게반영할겁니까?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답변온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8월16일자로협조공문을보낼적에도전체적인녹지훼손최소화방안하고인근지역의산림절개부분에있어서환경이훼손되지않도록방안을검토해달라고건의를했었습니다.그쪽에서답변오기를「청량산터널은산림훼손이최소화되도록터널입·출구를방원통형식으로설계하였으며절개된토사면에대해서는자연녹화되도록수목식재계획이되어있다.봉재산터널은지역여건상직접터널시공은불가하므로개착후복원할계획이며복원된부지는별도계획에따라서공원녹지및기타시설로활용할계획이다」급경사지에는철근콘크리트박스설치후성토해서수목식재등녹지조성으로교통소음과환경피해가최소화되도록시공요청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는「청량및봉재터널시공은통보한사항과같이산림훼손이최소화되는방안으로설계반영하여시공할계획입니다」라고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의회에서후원하고시민단체,환경단체,본위원도나가서문제점에대해서지적하고요구하기를경제자유구역청에서다시한번공청회를개최하라는사항이묵살됐는데다시한번공청회나주민설명회를하라고경제자유구역청에강력히요구하십시오.
용환
전용환도시관리과장
건설과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전용환도시관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의보고를받을순서이지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56쪽,화물자동차주박차단속의근본적인해결방안을강구해달라고질의드렸고향후계획이10월중까지경고판제작설치하고지속적인단속을하신다고하셨는데단속에어려움이많고생계를위해서하시는분들한테과중한부과가될수있는사항인데단속보다단속을안할수있는방안을찾는게더낫지않나근본적인행정조치를펼수있었으면하고질의드렸는데그계획은있습니까?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8월에단속계획을수립했고9월까지단속을실시했습니다.앞으로도계속일정에맞춰서단속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단속에어려움도많을것이고조치할수있는방안을연구검토하셔서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56쪽,단속에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2차선도로임에도한차선을차지하고있는데대형사고의위험성이있습니다.단속을지속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10월1일부터무인감시카메라가설치되는데내년에도4대설치계획을수립했습니다.연수구큰기업의교통밀집지역에는대부분설치가됩니다.단속카메라가방향이동이가능해서삼거리사거리에설치하면원하는방향으로다돌릴수있습니다.다만,야간에근무하려면인력이많이있어야되는데자체계획을별도로수립할겁니다.그래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함형호도시국장님,오영철교통행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원배보건행정과장이교육중이기때문에소장님께서직접보고하셨는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68쪽,웰빙센터개설방안추진계획에중요성에대해서어린이들도그렇고보건소라는자체가봉사센터라는개념으로바뀌었으면하는말씀을드렸고완벽하게주어진후에사업을시작하기보다장소가미확보됐다고하셨는데대강의실을매일쓰는것도아닌데접이의자를접어서쓰든지작게생각해서하면점차해결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장비도몇가지만확보하든지해서이런정책들을적극수립해보고반응이좋으면현실적으로새로운대안을평가해서나가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166쪽,무허가및부정위반의약업자단속시매년반복하여적발되는업자에대해특별관리방안강구에대해서약은생명과관련되는겁니다.담당인력확보도돼있고행정사무감사에서매번지적되는데인력이확보되기전까지지도감독대상을약사협회장하고의사협회장이나와서간담회를하셔서향후계획에의약단체간담회를개최하신다고하셨는데절대기한이지난약을팔지않도록신경서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치매환자관리에대해서정부에서70%,구가30%로지원되는데주간에맡겼다가밤에퇴근할때모시고가는주간보호센터도시에서권장하는데우리구에서적극활용하는방법에대해서복지관같은데는꺼리고있는데종교단체시설도활용하면좋을것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년부터활용할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67쪽,170쪽,문제점하고계획에대해서나열하셨는데보건소에오시는분들한테자원봉사자들을활용했으면하는데자원봉사자를얼마나확보돼있죠? ᄋ보건소장김의수그것은나중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사업을하는데가많은데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이외에도독거노인들돌봐주는게민간단체에도상당히많습니다.사회복지과와연계해서하면좋을것으로봅니다. ᄋ보건소장김의수일단알아봐야되는데위원님들도그런사항이있으시면자료를주시면검토하겠습니다.
파악해서어떻게지원할것인지몇군데인지도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무료독감예방접종계획자료를보면“독감유료접종은실시하지않으며”라고나왔는데무분별하게예방주사를맞는것은없어져야되지만무료접종외에도저렴한가격으로맞을수밖에없는사람이있는데병원에서는독감예방접종할때드는비용이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5,000원～2만원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년에보건소에서얼마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400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차상위계층이많은수가존재하는데조달청의물량확보가어렵다고방송매체를통해나오는데구에서자체예산을확보해얼마만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되는데오로지보건복지부도쳐다보는실정이에요.여기도보면“2회입찰결과유찰되어약품구매가지연될예정,10월중순부터예방접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으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방송보도에따르면제약업체에서또다시조달에참여치않아유찰될가능성도내포되어있다고보도되고있어요.잘못된다면접종대상자한테도혜택이안갈수있거든요.가장큰문제가제약회사의단가가맞지않아조달청에서구매가어려운데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보건복지부만바라보는것보다보건소에서나름대로문제점을해결할방안을강구해주셔야되는데고민이전혀없는것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에통화를했는데15일에3차입찰을한답니다.이번에는좋은소식이있을것이라고얘기하고65세이상무료접종은전국적인사항이고차상위계층의접종은무료접종의예산이2만명정도로무료접종대상인원16,000명이100%접종을안하기때문에4천명정도의약에융통성있다는얘기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당초계획은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0세이상으로하려했는데타구나시에서말이많아형평성에의거,..
두환
최두환위원
타구의사례를비교할것이아니라구민을위한과감한행정이필요한겁니다.신문보도상이나TV방송에서인터뷰한내용을보면평행선이라걱정스러운데어느한쪽에서양보를하지않는이상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작년에는어느정도가격차이가크지않았는데이번에는가격차이가크기때문에최악의경우어떻게해야되겠다는계획을미리세워두는게좋지않나라는것이고몇천분이남는다면하겠다는것보다정확하게사회복지과에실태조사를요청해서얼마만큼대상자가필요한지,어떻게해야될것인지계획을세워야된다는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차상위계층에대한것은제생각뿐이지어떻게해야될지는모르겠고약품이확보돼서진행해야알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독감예방접종은언제까지맞아야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1월말까지맞아도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악의경우를대비해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본위원이걱정하는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김의수보건소장님그리고팀장님들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각실·과·소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면전에없던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를위하여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이신500여연수구청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제8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내일오후5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