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교통위원회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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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7월은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위로 인해 온 국민은 의욕적인 생활보다는 무기력증 또한 피곤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시민의 삶은 더욱 피곤하였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주력인 지하철 파업으로 일상생활이 순조롭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말 안에 노사가 좋은 합의점을 찾아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공사 경영방향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운송 수입금의 75% 이상이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매년 부채가 증가하여 2003년 말 기준으로 2조 6,00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금년 4월에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흑자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안을 의결하여 거리비례제를 적용한 운송요금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이상 인상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지하철요금의 인상분은 일부는 직원 인건비 지출로, 일부는 부채상환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요금이 인상된 7월 1일 전후해서 공사 노조에서는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결의문과 홍보 스티커를 각 역사와 전동차 안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고 특히 퇴근시간 등 지하철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각 역사에서 지하철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사 노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전략적인 홍보인지 아닌지를 떠나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보았습니다. 시민의 가계부담이 되는 지하철요금 인상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의결하였습니까? 공사 노조의 요금인상 반대 결의문과 홍보 스티커를 보고 시민은 과연 누구의 편이 되었겠습니까? 공사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에게 홍보하였습니까? 안하셨다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사항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사의 경영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사이고 시민이 부담하는 운송요금으로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결산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사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건전한 공사로 태어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호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항을 포용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공사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는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경호 사장 나오셔서 지하철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수도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초 제6대 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교통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대일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김동훈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허만섭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께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51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지하철 3,4호선 전동차 내에 설치된 비상마스크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이대일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파업기간중 열차는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이번 파업기간 동안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경영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새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공사의 일반현황과 2004년도 경영목표 및 재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사는 지난 상반기 동안 2004년도 경영목표인 안전운행 확보, 고객중심 경영, 흑자경영 기반 구축,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전력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성과는 전년 상반기 대비하여 735억원이 축소된 656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재무상태는 서울시 건설부채 지원 등으로 10년 만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2004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성과관리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경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화 전략계획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였고 안전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하여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신개념의 역사건설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총 112건의 사업 중 41건을 완료하고 4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대책을 위해서 2호선 12개 역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곡선승강장 37개 역에 고무발판을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와 도상 개량, 고가구조물 보수 등 시설물안전대책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대입구역을 비롯한 5개 역사를 대상으로 역사 냉방을 추진중에 있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상 24개 역을 선정하여 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5개 차량기지 방문 시 지적하신 차량기지 환경개선사업도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3,4호선 광고 입찰방법 개선, 최저가 낙찰제 도입 그리고 표준물품 구매제도 실시 등 제도개선과 콘크리트 도상개량공법 개발, 도시철도 직류 보호시스템 개발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사를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만 현재 부사장과 영업본부장이 공석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관리본부장 송수일, 기술본부장 민병훈, 기획경영실장 안용호, 안전관리실장 이민희, 사업개발실장 이종하, 인력관리처장 차문기, 지원관리처장 송개평, 전산정보처장 조상휘,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교육원장 박영곤, 영업처장 박양, 열차운영처장 문갑수,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차광석, 시설처장 김근수, 철도토목처장 공선용, 환경설비처장 김홍민, 전기처장 남상목, 신호통신처장 최중한, 감사실장 이상경)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순서는 앞서 논의된 대로 수도이전반대집회 참석 관계로 몇몇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동훈 위원과 한봉수 위원 순으로 돌아가고 나서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후반기인 오늘 처음 이 임시회에서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대하게 되었고 또 본위원은 이 교통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도 30분 정도 늦게 개의가 되어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자 하는 뜻에서 과다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업무보고도 비교적 아주 잘 편집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강경호 사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답은 단답식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부사장하고 영업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렇게 오래도록 공석중에 있어도 지하철 운영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있다 없다는 말씀만 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크게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안 계셔도 충분히 지하철이 잘 돌아간다면 TO를 없애도 좋다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영업본부장은 빠른 시간 내에 충원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우선 개괄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이번 교통체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경우에는 버스노선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요금체계만 가지고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거에는 한 구간, 두 구간해서 요금이 지불됐죠? 그런데 이번에 거리정산제가 되어서 거리로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처음에 요금을 산정하실 때 서울시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외곽에 있는 소위 4대문 밖에 있는 시민 내지 수도권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장이 생각하시기에 지하철의 전체적인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효과가 몇 %나 있다고 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하철에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매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짚기로 하고, 신사에서 김포공항까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김포공항에서 양재나 매봉역까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지금 20%라고 뭐 평균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엄청난 거의 배에 가까운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 사대문 안 시민들의 생활은 그래도 외곽 시민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데 못살고 헐벗은 사람은 과도한 요금을 물어야 되고 좀 잘 살고 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요금을 적게 문다고 하는 것은 처음 요금 책정이나 그것을 할 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거리병산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먼 거리…….

한봉수위원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외곽사람들이 더 불이익 당한다고 알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현재 그것 때문에 사실 60회권이 도입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한봉수위원

가급적이면 못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배차시간은 이전이나 이후나 변동이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변동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지하철 설립이 30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것과 동시에 됐습니까? 아니면 준비기간으로 보면 30년 더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그 전에 발족이 돼서 했고…….

한봉수위원

장기근속자가 현재 전체 직원의 몇 % 됩니까? 약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상당히 많죠? 최장 오래 계시는 분이 몇 년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는 정년이 58세로 돼 있습니다. 평균해서 근속연수를 보게 되면…….

한봉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계신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오랜 근무를 함으로 해서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요령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 그런 잘못된 타성, 좋은 타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동 또는 복지안동 이런 얘기를 듣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강 사장, 이번 우리 동료위원의 시정질문에서 일어난, 자꾸 아픈 곳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충분한 확인검증을 했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은 곤욕을 안 치를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복지부동 내지 복지안동해서 안이한 생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영의, 인력관리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아주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의 노사관계에서 사실은 자동 대량승진이 1년에 3,000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노조위원들 얘기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는 92%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이 되도록 지하철은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적체가 될 수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만 128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정부에서 정해준 TO, 직급별로 이것이 전부 안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좌우지간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력관리에 각별한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다음입니다. 노사관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직원들의 대우가 타 부처보다도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도 약 5년 이상 근속자가 연봉이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우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항상 사하고 알력이 있고 노동투쟁을 하잖아요.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지금 사측에서 계속 끌려만 다니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냐면 지난 7월 22일입니까? 이번 문제는 사가 엄청나게 과감한 칼을 뽑았잖아요. 왜 진작 그렇게 못했느냐, 이번에 한 것은 이명박 시장이 특별하게 모든 것을 시장이 책임질 테니까 과감하게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사장들이 도시철도나 지하철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한봉수위원

진작, 꼭 그것을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하철이나 도시철도의 사장들이나 임원들이라면 경영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또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기업운영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조도 노조의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원칙을 준수하면 또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면 노조도 따라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도시철도 규모가 훨씬 적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자본금은 도시철도가…….

한봉수위원

아니, 회사 규모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적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 큰 지철이 자본금이 도철보다 적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공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산재평가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자산평가 한번해서 자본금을 키우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은 규정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봉수위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만 128명에서 현원 9,917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감축인원이 211명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TO를 살리지 말고 이 211명을 TO에서 빼버리면 그마만큼 앞으로 기획이라든지 운영하는데도 힘이 안 되겠나, 또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지금 9,917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는데 1만 100명 이상 TO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노사 파업이 들어갔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살리겠다는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살리는 것보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3,000명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3,000명 더 요구하면 본위원 생각은 이 자체 TO를 감축하면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노사가 서로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3자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검토해 주세요. 경영목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운행 확보에 사상자 발생 최소화를 연간목표 11명을 잡고 추진에는 5명, 실적에는 2명 이렇게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인명이 얼마 나 소중하고 귀한데 목표치를 11명 정도는 죽거나 다쳐도 괜찮다고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봉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목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이 돼서, 물론 뛰어드는 사람 있고 와서 받는 사람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목표치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11명이나 책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안전은 제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한봉수위원

과거 실적이라도, 설사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명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사상자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죽어도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재무상태 말씀드릴게요. 금년 6월말 현재 2조 8,000억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유동자산이 2,080억이죠? 작년에는 1년 내내 해서 1,900억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또 부채 자본도 보면 2004년도보다 2003년이 지금 반년치가 3년도 1년치를 거의 따라 가고 있잖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시점이니까요.

한봉수위원

그것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연말에 가더라도 부채가 2조 7,000억 그 수준에서 주느냐 느냐 이것입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자산증식에 상당히 청신호가 왔다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별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부채규모하고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목표가 있고요.

한봉수위원

계속 줄여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손실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손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경영성과도 마찬가지 얘기입니까? 금년 6월 말하고 작년도 비교해서 금년이 훨씬 수익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그런 맥으로 봐야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똑같은 기간을 비교했기 때문에 작년 6월보다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은 똑같은 기간을 비교했으니까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좋아진 것이죠? 계속해서 절약해 주시고요. 주요사업계획까지만 묻고, 지금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운행장애 최소화 이것 결과적으로는 개선의 빈도가 본위원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대구 지하철사고 이후에 그것을 표본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열심히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더 열심히 해서 좀 특별히 관리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업무도 다 묻지를 못하고 못 물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간이 되면 다음 위원회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오늘 좌우지간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제가 발언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동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동작구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수도이전반대특위 위원들이 경기도 회의실에서 설명회 및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 관계로 저희들한테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경호 사장님, 그리고 박정길 감사님, 송수일 관리본부장님과 민병훈 기술본부장님, 그리고 안용호 실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공직자들을 모시고 서울시의 모든 관심사인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토론하고 고뇌를 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경호 사장님은 한라그룹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명성을 떨쳤고 사실 CEO출신이라는 대명사를 가질 정도로, CEO 출신하면 이명박 시장, 강경호 사장 할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계신데 마침 우리 지하철공사 책임을 맡고 오시게 된 것을 시민과 같이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또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첫째, 적자운영 개선에 또 안전시설에 주 역점을 두시고 서비스 향상에 주 역점, 근로개선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시설 기술개발에 앞장서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역시 CEO 출신다운 그런 경영지침을 가지고 지하철공사를 이끌어가신다 할 때 더욱 더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강경호 사장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노조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말썽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신 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더욱더 갖게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일 시정질의에서 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이종은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장님의 행위가 슬로우로 클로즈업되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상당히 부도덕한 사장으로 보이게 된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특히 시민대표 여성들이 방청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강경호 사장님을 쳐다볼 때 저렇게 훌륭하고 열심히 하시고 역시 CEO 출신답게 경영철학을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잘 하시는 분이 왜 그 날은 그렇게 부도덕하게 보였을까, 아마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날 이종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비상대피용 마스크를 지하철마다 비치했는데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데 첫째는 이것이 비상시에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물건인데 우선 표피가 찢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위원님이 가지고 온 마스크를 시장님 또 사장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이것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찢어도 안되고 시장님이 찢어도 안 되는데 강 사장님은 이것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켓에서 꺼내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찢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찢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관점이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왜 위원이 갖다 놓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포켓에 가져온 물건을 거기서 찢었느냐 이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제품을 이종은 위원님이 갖다 놓았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불량제품은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가 검토를 잘 못해서 지하철에 비치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해서 이것을 전부다 수거하고 지금 잘 찢어지는 물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말씀 한 마디면 이종은 위원님의 시정질의에 명답이 되는데 그 말씀은 안하고 시장님도 위원님도 안 찢어지는데 사장님은 슬그머니 포켓에서 물건을 내어서 찢어서 내 것은 잘 찢어진다고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모든 일이 제가 부덕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시정질의가 사실 일문일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날 이종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불량이다 이렇게 두 번인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불량이라고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은 위원님이 주신 것하고 제가 가져갔던 것을, 화면에 보시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것은 불량이고, 제가 가지고 간 것은 제대로 찢어지는 고쳐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벌써 불량품이 다 교체되어서 제대로 된 제품으로 다 전동차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이 불량이냐고 물어봐서 네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두고 그냥 넘어가자고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끝나면서도 전부다 그것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쾌하게 이것은 어떻고 제가 좀더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불찰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져서 그 부도덕하게 보인 강경호 사장님의 이미지를 쇄신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민대표께서 와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날 CEO 출신답지 않게 시장님과 이종은 위원님이 찢으려고 할 때 그것은 불량제품이기 때문에 안 찢어지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은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이것으로 교체했으니 염려 마십시오 그 말씀 한 마디만 깨끗하게 시민들한테 안심을 주고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쉽게 생각되어서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더라도, 이것을 제가 찢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잘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우리 생명을 다루는 물건인데 저는 어제 처음 이 물건을 접했습니다. 보니까 시민대표도 오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달려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마스크 코 옆으로 가야 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빨간 것이 있어서 아, 여기가 찢어지게 만들어졌나보다 했는데 아무리 찢어도 없어요. 그래서 밑에 하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바로 뒤집어쓰고 공기를 차단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찾는데 제가 30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급한데 이것을 잡아당겨 보니까 여기 양쪽에서 빨리 조여야 하는데 한쪽만 조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뒤로 가는 부분은 목이 졸리니까 좀 여유 있게 하고 앞 부분을 조여야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매연이 꽉 차있는 데서 이것을 가지고 전혀 사전준비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밝은 낮에 이 구멍을 찾는데 힘이 드는데 그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야광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충분히 해서 약간의 불빛만 있더라도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 자체가 그 매연 속에서 10분을 견디는지 20분을 견디는지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시험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100% 좋은 제품이라고 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뒤집어쓰고 이것을 죽 잡아당겨서 나쁜 공기가 코 속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끈이 양쪽으로 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안심하고 찢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이것을 쓰시고 한번 매연 속에서 시험을 해 보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매연 속에서는 안 했고, 써 봤습니다.

김동훈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대구지하철사고가 난 다음에 각 기관들이 불이 났을 때 상황을 여러 번 실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 전에 안내등이 다 있더라도 불이 나면 초기 2,3분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등이 되어 있더라도 초기에 연기가 꽉 차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가스가…….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순식간에 이용하기가 이만치 불편하다, 제가 보기에 저도 밝은 낮에 구멍을 찾는데 30초가 걸렸는데 30초 찾고도 이것을 잡아당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서 두 군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 표시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때 난리가 나면 지금 이제는 많이 선전해서 비상시에 문을 여는 것은 선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두 칸을 찾아보아도 이것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못 봤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도 개선하시고 비치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한테 인식시키고 그리고 TV에도 광고하면 좋겠지만 우리 역사에 많은 TV광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상문을 여는 것은 계속 선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열어서 어떻게 쓴다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비상대피 때 시민들이 빨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래서 이종은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지금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다만 잘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사장님의 실수에 의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아주 시의원도 망신이고 사장님도 망신이 됐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것으로 환기를 시키고 사장님도 명예회복을 하시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사장님 밑에서 일보시는 여러 간부님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해서 간부님들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로 우리 시민들한테 명예회복도 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우위원

강경호 사장님, 저 성동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요즘 지하철공사에서 강경호 사장님이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본회의장까지 가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위원장님, 동료위원이신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에 이대일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3,4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리고 제가 오늘 서울수도이전반대를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3,4분만 더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딱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마스크문제에 대해서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문제를 저희 교통위원회 이종은 동료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적에 우리 김동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죠? 그런데 그 과정과 거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어주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종은 위원에게 자료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가 3개를 줬습니다. 3개를 줬는데 그날이 7월 21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정확합니다. 그날이 우리 동료 최재익 의원이라고 하는 독도 이장되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독도망언 규탄대회 날이었는데 저희 정창희 동료의원께서 교통위원회에 계시다가 부의장 하시면서 다시 우리 교통위원회에 오지 못하게 되다보니까 파고다공원에서 저한테, 저는 처음에 같이 간 지역 분들하고 날이 더웠기 때문에 무슨 아이스크림이나 되고, 먹는 것인 줄 알았어요. 받아보니까 보따리를 줘서 보니까 그 속에 오늘날의 마스크였습니다. 이 마스크를 제가 받은 21일 뒤에 MBC, SBS, KBS에서 어떤 시민이 제보를 했는지 몰라도 그 마스크는 굉장히 불량품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들었죠? 저도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 하는데 시정질의는 며칟날이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9월 2일입니다.

최홍우위원

9월 2일이었죠? 그렇다면 이 방송이 나간 날과 시정질의 날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가 그것을 장난삼아서 한번 써봤는지 어쨌는지 한번 해 봤겠지. 학생들도 해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뜯어지지도 않고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장난도 해 보고 여러 행동을 해 봤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는 알고 광고 업체회사를 했든지 만든 회사를 했든지 어떻든 간에 이미 그것은 수거를 해서 아, 이것은 안된다, 불량품이다 해서 어떤 분이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보니까 딱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것이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가니까 바로 걷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물건을 장착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봤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제가 우리 동료위원한테 준 자료가 시정질의할 때는 이미 지하철에서는 잘못된 마스크는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이미 교체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시정질의를 할 때 아,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마음의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했어야 될 일을 못했다라는 것을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종은 위원께서 그 마스크를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어떤 실장이 줬는지 과장이 줬는지 몰라도 일단 다시 2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개인지, 3개인지 몇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에게 하나, 지하철공사 사장 하나 이런 식으로 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사장은 사장한테 전해 준 것이 불량품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시정질의 때 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본사에서 완전히 정리된 제품을 왼손 주머니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보니까 불량품이고 저도 뜯어보니까 안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장도 안 뜯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업그레이드된 것을 딱 찢으니까 찢어졌고 이명박 시장님도 못 찢었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저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본회의장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찢더라고요. 그것 원래가 안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우리 한봉수 위원께서 업무보고에 의해서 지하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업무보고를 비켜나가겠습니다. 일전에 졸속 교통개편 시민이 고통실험대라는 얘기 들어봤죠? 시민들이 교통대란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명박 시장이 몇 월 며칠 사과를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며칟날입니까? 물어보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사장이 그런 것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중대사항입니다. 7월 4일 별관에서 했습니다. 점퍼를 입고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사장님이 그런 것을 기억을 잘 하셔야지 그것을 기억 못하신다면 안되지. 그래서 7월 4일 별관에서 대중교통개편 보완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카드 단말기의 서버 고장원인이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LG스마트카드 회사 중역 되시는 부사장을 여기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부사장도 몰라요.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동거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난타전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잘 모릅니다. 아주 상식이 없는, 컴퓨터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 같이 답변을 해서 기가 막히고 참 서울시민들이 알까봐 정말 가경할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152회 때 출석증인으로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152회 때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불편해서 말로만 향후에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카드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백사오십 가지 됩니다.

최홍우위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카드는 50여 종이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선불, 후불하게 되면 더 많습니다.

최홍우위원

50여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지금 지선, 간선버스가 1,000대 이상 오류가 되고 있고 지하철은 지금 단말기가 역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7,5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가 이천오백 몇 개이고요. 나머지 도철이 있고…….

최홍우위원

지하철은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7,500개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사장님은 계시면서 나만큼도 몰라. 위원이 이렇게, 관계되는 사장이 더 잘 알고 있어야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 지하철은…….

최홍우위원

지하철, 도철 다 공사 아닙니까, 서울의? 7,500개입니다. 모르면 딱 적어놓으세요. 지하철역사에서 63에서 거의 70여 개 정도가 계속해서 오류가 됩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정확히 오류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되고 있습니까? 오류 될 때도 있죠? 잘 모르시면 관리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가끔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있죠? 지금도 오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졸속개편에 대해서 1,030만 서울시민이 그만큼 봉이 되어서 고통실험대에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하철 무제한이용 정기권에 대해서, 월 요금이 얼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3만 5,200원입니다.

최홍우위원

7월 15일부터 판매를 강행을 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이것이 저는 분명히 강행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부담 경감, 현재 국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은 못 쓰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팔았습니다. 그때 모든 뉴스매체,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제한 이용정기권이 뒤에 바로 사용횟수가 60회 이상은 더 쓸 수 없도록 제한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서울 전역에 지하철정기권은 이미 수도권 승객은 구입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서울시내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승객도 구입…….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할 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일반적으로 그것의 활용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최홍우위원

무조건 100% 다 손해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10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해서 경기, 인천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본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답변 간단 간단한 것을, 철도청하고 본위원이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0회로 제한한 것하고 그 다음에 8월 3일 이명박 시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말까지 요금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분명히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개선 이전보다 더 싸게 해 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시민들이 모르는 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연말까지니까 금년 12월 말까지겠죠. 그때까지 개편 이전보다 더 싸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해 주실지는 아직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사장님도 아마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안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교통대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이 지금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7월 19일자 보도에 지하철 달릴수록 적자 느는 부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전체 부채가 우리 지하철공사뿐이 아닙니다. 포함됐겠죠. 우리 지하철은 5조 6,000억으로 서울 지하철공사는 알고 있는데 전체 10조원 규모입니다. 이것이 지금 뚜렷한 대책없이 긍긍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예산 지원에서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요금인상도 어려워지고 일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노선은 즉각 중단해 달라는 주장을 다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시 예산에서밖에 보전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을 공사에서는 토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리 지하철에 대해 요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지금 환승으로 인해서 지하철요금이 25%가 오른 것으로 돼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0에서 25% 정도.

최홍우위원

그런데 7월 1일 하기 전에 5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정확히 25%가 들어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날짜별로 통계가 정확히 아직…….

최홍우위원

통계도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조금 더 있어야 정확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월입니까? 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LG스마트카드가 지금 우리 이동거 위원님이 계속 질타하고 하는데도 답변도 안 나오고 자기 잘못 인정만 해요. 향후에 수정해 나가겠다, 고쳐가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정말 항구적인, 이런 교통대란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도 교통위원회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 서울시민들이 우리 교통위원들을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시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답변이나 제대로 주고 바로 수정해서 고쳐주면 되는데 안 해. 지하철 그전보다 못합니다, 5월보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 이것을 지하철공사에서도 강력하게 또 일반 버스업체에서도 강력하게 또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해 줄 것은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부사장님한테 이랬어요. LG스마트카드 지금 지하철에서 쓰는 카드 있죠? 그 주식 35%를 서울시가 받았죠? 돈도 안 주고 받았죠? 사장님 잘 아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그 주식을 리베이트로 받았습니까, 그냥 받았습니까, 돈을 주고 샀습니까?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리베이트 그런 것은 아니죠.

최홍우위원

잘 모릅니까? 제가 그날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LG스마트카드라는 회사가 과거 인테크나 인터패스 그 회사보다 기능이 좋냐니까 떨어진대요. 떨어지는 회사가 그 많은 용량 서울시 전체 카드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 용량이 뒤져서 에러가 나고 계속해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불량제품을 지금 달고 다니면서 고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면에 당신 사회에서 이명박 시장과 LG의 유착이 있다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명박 시장과 LG와 집안이 됩니까 하려고 하니까 누가 깔짝깔짝 하는지 또 대답 안 하고 한참을 끌더구먼. 이것은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이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시의원 배지를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사장께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저 본위원이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보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LG카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사장은 바로 이 시간에 돌아가게 되면 이 카드회사에게 분명하게 조르든지 강요하든지 법적인 것을 하든지 그동안 손해보고 피해봤던 것을 빨리 해 주고 하루라도 안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지하철 상인들 있죠? 지하철 상인들이 소송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돈 7,000만원 때문에 웃을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된 지하철공사 부채도 많은데 2억 5,000씩 물어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보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공사 직원들이 상가를 가지고 로얄상가를 빼내어서 휘두르면서 불쌍한 서민들, 불구자들 어려운 분들한테는 되지도 않는 가게를 입찰하고 자기들은 로얄박스를 가지고 누가 돈 더 준다 더 준다 하니까 계약이나 파기하고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본위원이 그것을 발각하니까, 그것을 자기 앞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둘 적에도 그런 얘기했대요, 나말고도 있을 거라고. 그런 조사를……. 감사 계십니까? 감사 어디 있어요? 감사 어디 갔어요? 왜 또 나갔어, 감사가. 감사도 조사해서 그 자료 본위원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그것을 독촉을 하고 재촉하니까 감사 쪽에서 조사를 해서 부인 앞으로 처남 앞으로 동생 앞으로 해서 부역장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게를 5개씩이나 숨겨놓고 말이지, 해서 그렇게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억울하게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소송하니까 2억 5,000씩 물어준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하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철에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감사가 계시면 감사가 지금 나가버렸는데 확실히 해서 알고 보니까 도시철도에서 그것을 파면시켜서 이제야 뒤늦게 수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썩어들어가는 정책이 정말 개탄하고 한탄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가 이따가 오늘 갔다온 뒤에 계속하고 싶은데 너무나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도 지금 내가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권리가 있고 바로 잡아야 할 지하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위원님들 순서대로 신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후반기에 아마 첫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6일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들도 일치 단결하여 언론에 홍보하고 또 반면에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같이 일치가 되어서 연봉을 언론에 공개하고 노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자 파업하는 자들은 스스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높이 평가드리고 싶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동차량이 25년이 내구연한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현재 폐차가 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 폐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폐차는 입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대나 되는 것 같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까지 된 것이 현재까지 96대.

신영선위원

폐차는 고철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형으로 보관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입찰 매각하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전반기 때 전동차를 시골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도 안 갔습니까? 아는 분, 시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활용하는 것을 전국의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되는 차를 학교에서 원하면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했는데 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또 전반기 때 제가 기지의 복합건물에 대해서, 진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기지에 대해서는 용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여기는 사당하고 수서 두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사당, 수서에다가 군자기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군자기지까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서 진짜로 좋은 복합건물, 미관도 좋고 아파트를 편의점이라든가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스크린도어를 아까 금년에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최종 몇 가지 사항들이 타결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 달중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협상을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선위원

이달 중으로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직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역을 스크린도어 발주할 예정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우리 공사는 12개 역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한 역에 얼마씩 떨어지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한 역이 저희는 205m짜리인데요. 금액보다도 지금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영선위원

광고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레일에 용접이음새를 한다고 하는데 레일을 용접해서 이음새를 길게 한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내에만 합니까, 외부에도 용접을 줍니까? 밖에 아니면 지하로 다니는 레일만 용접을 합니까, 외부 바깥으로 햇빛이 비치는 바깥도 용접을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바깥에도 다 합니다.

신영선위원

똑같이 용접을 길게 장대로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지장은 없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요즘 기술로는 지장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레일이 햇빛을 받거나 겨울이 되면 밖에는 지장이 생길 것 같은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처음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기술이 되어서 용접재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영선위원

재질보다 쇠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레일의 변화는 옛날 레일 수준하고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레일이 제가 알기에는 S45C라고 45도 강도를 가진 쇠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변화가 없는데 그전에는 그 레일을 갖고 사용하면서도 떼어놨거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요즘은 S45C보다도 특수한, 들어가는 재질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레일이 특수가 아니라 용접이 특수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레일 자체도 특수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미세먼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미세먼지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역이 25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상 자체가 자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공기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하면서 바퀴하고 레일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쇳가루가 나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물론 외부 대기가 들어오는 것을 에어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상 자체를 콘크리트로 바꾼다든가 스크린도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부품창고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때에 자재창고에 기후가 맞지 않아서 에어컨 냉방시설을 얘기했는데 냉방시설 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저희 제품은 항온 항습까지는 안 해도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밀제품 같으면 항온 항습까지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공사의 전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창고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전부다 환경은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분류 방법,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재고파악 이것은 조치를 아주 다해 놓았습니다.

신영선위원

언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지창에 기중기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기중기에 와이어로프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시기를 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교체시기가 딱 몇 년 이렇게 되는 것보다 크레인 사용 빈도수가 크레인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크레인에 대해서는 와이어로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봤을 때 가닥이 떨어진 것 몇 가닥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교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신영선위원

사장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검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와이어로프는 눈으로 다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로프는 말입니다, 그 여러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잘못되면, 기계는 망가지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치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와이어로프를 썼다면 무조건 갈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눈으로 봐서 와이어로프를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얘깁니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검사가 법적으로는 크레인 같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체가 주기를 월간이라든가 1년 검사 이런 수시검사 이런 검사주기가 정해져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가능하면 와이어로프는 사용연도가 주기적으로 빠르면 불문하고 갈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큰 생산공장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전동차에 형광등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전년도에도 형광등이 통로에 있던데 지금은 형광등을 어떻게 버리고 취급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번 전동차의 경우는 기존에 옛날에 있던 형광등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장재 교체차량에 대해서는 280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조도가 밝은 것으로 바꾸어서 일부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 형광등을 수거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거되는 형광등은…….

문진국부위원장

아니, 발언대 나와서 소속하고 얘기해 주셔야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수거되는 형광등은 안에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 박스에 보관해서 폐기물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업체로 반송해서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난 전반기에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드렸어요. 그것을 지적을 받고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형광등 깨진 것을 보관함에 같이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현장에 충분히 계도를 했고 저희들이 반출할 때도 그런 것이 없도록 전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발전기 혹시 있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저희들 기지에 발전기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우기로 인해서 지하로 물이 넘어 들어간 적 없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양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지 내에 지하시설 같은 데는 양수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기지 내가 아니라 지하철출구에 장마로 인해서?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것은 시설처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시설처장 김근수입니다. 올해는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출입구로 물이 들어갈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차수판 시설을 전부 해서 그 차수판을 끼우게 되면 현재 노면보다 60㎝ 이상 물막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다해 놨고요. 환기구가 저희들이 950개가 있는데 환기구로 인해서 물이 지하 내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환기구도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높이를 최소60㎝ 이상으로 다 올려놨고요. 도저히 못 올리는 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이나 보도폭이 좁아서 환기구가 보도 전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차수문을 설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발전기가 퍼 올리는 양수기 발전기가 없다는 얘기죠?

근수

김근수시설처장

펌프 집수정 시설이 돼 있어서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우리 지하철에는 지하터널 내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원은 두 군데서 공급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정전이 되면 나머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에서 다 공급이 안 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이동용 발전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기는 트럭으로 견인해서…….

신영선위원

몇 ㎾짜리에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15㎾짜리입니다.

신영선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도시철도에는 400이라 그러셨나, 400㎾짜리 두 개의 발전기를 갔다놨다고 해서 나중에 만든 도시철도는 갔다놓고 지하철은 먼저 됐는데 연도가 상당히 차이가 지는데 왜 없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물 넘어 들어간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15㎾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대여업체를 4개 업체를 우리가 협력업체로 지정해서 필요시에 전화하면 필요한 용량 것이 1시간 내에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야간에도 바로 올 수 있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24시간,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도시철도하고 지하철하고 관리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도철은 저희보다 심도가 깊기 때문에 펌프의 용량이 크고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하고 용량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애자사고 한번 난 적 있었죠. 구이동인가 어디야?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애자가 볼트가 빠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급전선이 탈락되는 조그만 화재사가 있었습니다.

신영선위원

볼트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못 찾았습니다.

신영선위원

볼트가 어떻게 뭐 달렸나 못 찾아, 그런 것을. 그 후에 지금 현재 전주가 1,900개 약 2,000개 된다고 그러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애자하고 연결되는 부위 총 점검 한 번 하셨나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와 코타핀하고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취부돼 있는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케이블 관계도 점검 다 돼 있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케이블 관계도 사고 이후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현재로써는 위험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후가 돼서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내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호선의 구이동쪽 건대 있는데 보면 옆에 방음이라고 그러나 무슨 벽이 있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방음벽.

신영선위원

콘크리트로 세워 놨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눈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콘크리트 방음벽이 구조물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일체화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고가구조물…….

신영선위원

미관으로 보기에 어떠냐고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일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미관상도 나쁘고 그것이 또 비바람에 많이 저거해서 상당히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견지가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 갖고 있지 않아요? 왜 보완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신다고 그러고 다른 얘기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차적으로 그쪽 2호선 고가구조물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겠습니다만…….

신영선위원

개선작업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구의역에서 건대입구까지 내후년 상반기까지 준공예정으로 전부 상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방음벽을 신형방음벽으로 아주 미려한 것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이번에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천만시민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가장 자랑이라고 하면 지하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하철에서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지하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화가 잘 돼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당기순손실이 얼마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상반기에 656억 나왔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지금 나온 것은 1,391억…….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나온 것이 작년도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작년 상반기에 1,391억이고요, 금년 상반기는 656억입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나온 것이 그러면 작년도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비교해서, 9페이지 보시면.

이동거위원

영업외수익이 있고 영업외지출이 있는데 영업외지출은 주로 어느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영업외비용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외에는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 다음에 잡손실하고, 주로 이자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영업수익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영업수익은 승차권 판매하고 그 다음에 광고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광고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철에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통로에 많은 지장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자에 갑자기 광고지주간판을 가운데 설치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너무나 과하게 광고에 치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잠실역에 보면 원형 메인 기둥에 약 15cm 정도의 두께로 원형을 둘러싸서 협소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인데 원형 기둥에다 파나플렉스 간판을 설치하는 것 우리 지하철에서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허용을 삼가야 되지 않을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최근에는 두께를 아주 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1, 2, 3, 4호선은 도시철도보다는 오래 됐기 때문에 역 구내가 침침하고 분위기가 조금 뭐합니다. 특히 1, 2, 3, 4호선에는 기둥에다 조명광고를 하면 역사 분위기도 밝아지고 부대수익도 올리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한 것은 두께를 최근에는 아주 얇게 개발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얇게 하시고 광고도 럭스가 정상치로 항상 나올 수 있게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간판이 점점 생기면 아주 퇴색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공사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여기는 요약으로 붙였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결산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컴퓨터로 지금 나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자동전산으로 나오지 않고 별도로…….

이동거위원

아직 전산은 안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일계표 같은 것은 아직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전산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별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완벽하게는 아직 안된 상태죠.

이동거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전산화입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난구 유도장치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유도장치는 현재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등으로 천장에 부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대피용 마스크의, 축광이라는 용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광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껴지고 피난 유도도 축광으로 하면 정전 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기존의 대구 사고가 났을 때는 유도등의 밝기가, 그러니까 조도가 1럭스짜리였습니다. 그래서 까만 연기가 차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밝기를 3에서 5럭스까지 3배 내지 5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광화문 역사에 축광을 이용해서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광화문역은 도시철도…….

이동거위원

도시철도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검토 한번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스크린도어는 우선 안전사고, 그러니까 자살자 본인 실수로 떨어져서 인명 피해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는 궤도에서 나는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일부에서는 안전시설로만 가능하고 다른 역할은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소음분진에다가 냉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냉방이 115개 중에서 46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냉방 효과가 크게 됩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으로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만 어제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러면 난간형이 굉장히 가격이 싸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난간형을 했을 때는 사람이란 막혀 있는 공간보다도 앞이 트여 있는 공간이 마음으로나 탁 트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막았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또 난간형으로 했을 적에는 앞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도어는 몇 년 전 외국에서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첫 출발은 경전철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도 전부다 외국에서는 지하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완전 밀폐형으로 하고 있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완전 밀폐보다는 반 밀폐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정류장 쪽 선로하고 정류장 가장 돌출된 부분하고는 통상적으로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이 말씀은 수치가 안 나와있으면 됐고, 지금 고무발판 곡선승강장을 작업하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곡선이라고 했을 때는 전동차 중간부분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작업을 했다면 일정한 간격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으로 됐을 적에…….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곡선으로 되면 저희 전동차는 10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떨어지는 폭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것을 측정하는가 하면 그 곡선승강장에다가 스티로폼을 죽 대어봤습니다. 대어서 차가 지나갈 때 10량이니까 첫 량, 두 량 죽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위치마다 폭이 다 틀립니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대어서 지난번에 동대문역에다가 그 측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나머지 역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전동차의 앞 부분과 끝 부분의 접착지역은 좁아지고 가운데 부분은 필수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의 고무발판은 양쪽 끝 부분과 앞 부분에 생겨나는 편차만 줄일 수 있고 중간부분의 편차가 10cm라고 한다면 10cm을 다 메울 수 없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만약 메운다면 앞뒤가 닿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전동차가 좁아졌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지하철을 처음에 건설할 때, 기준에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승강장을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도로 밑으로 건설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1, 2, 3, 4호선 약 반에 해당하는 역이 전부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음새라는 데는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수축작용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옛날에는 수축 때문에 항상 간격을 벌려놓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용접기술이라든가 그런 재질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과거에는 20m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1점 몇 km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을 다해서 써도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단계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용접을 해서 장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차가 운행할 때 덜커덩하는 소리가 없어지니까 소음이 적죠.

이동거위원

환경개선에 있어서 냉방방식이 잘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냉난방은 전동차 내는 냉방이 잘 되어 있고요. 역사는 115개 역 가운데서 46개가 냉방이 되어 있고요. 매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닥트시설이 미흡해서 보조냉방시설을 한 구간도 많이 있죠? 닥트에서 나오는 송풍장치를 살펴보면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나오고 닥트에 많은 먼지가 쌓여서 까맣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닥트에서 들어오는 주입 공기가 정상치가 아닌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무방비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닥트 그릴에 검정색 이물질이 끼지 않느냐,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보조순환식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역사를 미관상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닥트시설을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래 환기시설이 1, 2, 3, 4호선 가운데 1호선은 상당 부분이 자연환기,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자연적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호선은 강제로 팬을 달아서 빨고 배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입·출구에는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되어 있던 필터에서 지금은 고성능 필터로 대체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자연통풍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강제 환기 쪽으로 단계적으로 고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년간 이용하시면서 닥트에 공급되는 공기는 반드시 필터링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필터가 다 붙어있는데요. 그 필터도 최근에는 성능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자갈 세척을 하고 있는 거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물 세척과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검토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향후 미세먼지 점검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사장님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건대와 뚝섬 사이를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이러한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장님은 시정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특히 구조물에 대해서 건대 같으면 고가구조물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체에서의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구의 구간은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은 전문성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그러한 점검이 너무나 장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관리가 너무 소홀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중앙버스노선 관계로 전산화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운영의 중요한 것은 운송자들이 지급한 요금을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우리 운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과거에는 지하철만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번에는 버스하고 마을버스 그 다음에 각 기관을 다 합해 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짠 것을 보니까 그 데이터량을 종합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카드 LG CNS에서는 계속해서 수정에 들어가고 있고 보완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열 가지 기능, 백 가지 기능을 한다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용량의 저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프로그램은 천 가지 하나 만 가지 하나 똑같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이 카드사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공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팀이 있으면 함께 이것을 요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을 프로그램상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딱 되는가를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 주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 내 돈입니다. 내 자산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하루 발생되는 이익금이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딱 들어오는가 이것은 내가 요구사항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그런 것 안하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동거위원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들어준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직까지 덜 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요구사항 한 것 있으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어떤 책망한다는 그것보다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사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지금 대차대조표상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을 8월말 것하고 일계표 작성하신 것 있으시면 최근 가장 근접한 날짜 것 이것을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의 다른 기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운영상 일관성 있게 집약성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신 강경호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상당히 노고를 치하합니다. 강 사장이 오셔서 상당히 경영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사장이 일하려 해도 주변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함과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돼서 직원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현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수익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려해도 여러 가지 그린벨트 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저촉이 되어서 제약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적자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한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리는 방안과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비용절감에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제일 큰 비중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노조 전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5명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25명 있으면 정부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인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을 왜 조정을 못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노사 합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노사합의도 규정안에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안의 합의지, 그것을 벗어나서 합의한다는 것은 합의할 권한이 없는 그런 사항을 합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왜 조정을 이때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사항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은 다시 별도 협의하는 사항으로 중재에서도 빠져있는 상태고요.

이임주위원

본위원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도 지적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감사원이 지적한다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하는데 그것을 안한다면 법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또 법을 안 지킨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점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노조하고 대화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다면 이런 소리 안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안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조직이 뭔가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하철역 매표원들, 매표는 정규직원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매표는 정규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선진국 이런 데는 전부 노령인구라든지 주부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써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매표하는 사람한테 5,000만원 이상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이 이제는 제일 처음에 강 사장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연간 4,000억 이상 적자가 났는데 요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순노동,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주부라든지 노령인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즉각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체인력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또 지하철이 늘어나면 지하철 직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이든지 주부라든지 이렇게 대체인력을 하면서 적자를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역무 자체가 승차권 판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한 계도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도 스마트카드로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역무원들의 주업무가 종합적인 서비스로 탈바꿈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단순 매표기능보다는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개편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습니다.

이임주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고가 4월 25일, 7월 8일, 8월 12일 3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3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전기사고로 대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 모양인데 이 사고원인 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사고원인 조사는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조사팀들이 나와서 했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하고 건교부, 감사원, 서울시 이렇게 합동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4월 25일 사고는 2호선 구역 급전선 접지사고 원인은 급전선 접지 애자 연결볼트, 너트 풀림 탈락 또 7월 8일 2호선 대림역 전차 화재사고는 FRP 절연구분장치 불량, 8월 12일 2호선 강변역 변전소 화재사고는 급전선 접속불량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 조사결과는 어디에서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고 저희 팀하고 같이, 저희 팀은 저희 팀대로 안전팀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종합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2호선이라든지 서울지하철이 건설한 지 오래돼서 사실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뭔가 점검에 부실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임주위원

정기적으로 또 사고의 요소가 있는 데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수송기관인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점검이 철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점도 있어서 전부 여기에 대한 점검을 차질없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담당이사가 어느 이사예요? 이사 나와 보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임주위원

사고가 이렇게 났으면 뭔가 제대로 점검을 안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고의 책임을 진 결과 어떻게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었고 담당 감독자는 어떤 책임을 졌는지 이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구의역 급전선 탈락화재 지난 4월 25일 이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 전기처장 경고, 소장 견책, 분소장 견책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6월 11일 남부터미널역의 급전설비 고장은 부분소장 견책, 담당자 견책, 3번 7월 8일 대림역의 급전구분장치 화재사고는 현재 징계조치중입니다. 분소장은 감봉, 부분소장 정직, 관계직원 4명 경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8월 12일 강변역 고압전력 케이블 화재사고는 기술본부장 임원은 감봉되겠습니다. 전기처장 경징계, 제1전기사무소장 중징계, 관계과장 3명 경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중징계했다는데 중징계 내용이 뭐예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중징계는 정직, 해임 또는 파면이 중징계이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입니다.

이임주위원

이런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은 지하철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뭔가 애사심이라든지 내 물건이다, 내 조직이다 주인의식이 없는 데서 나온 것 아니냐, 노조라는 데는 걸핏하면 시민을 담보로 해서 내몫 챙기려 하고 파업이나 하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해이된 상태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런 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심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또 잘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뭔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신중하게 관찰하겠고 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스크린도어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상당히 예전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말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공고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임주위원

지금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결정을 했으면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2억원의 배상판결도 난 적이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보면 스크린도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호선 열두 군데 역입니다.

이임주위원

우선 1개소를 먼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 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달중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협상기간이 상당히 지난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많이 지났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왜 그리 안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사예산이 아니고 민자로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용역을 지금 나갔습니다. 수익성이 몇 년이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면적 문제 그 다음에 공사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수익이 났을 때 또 공사하는 상한선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사용연수를 조정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밑지는 것도 일반 민자 같이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9호선 같이 상한선을 주면 하한선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달중으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일단 기업체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익을 전제로 하고 민자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고 기업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서로 공사 입장과 기업 입장을 잘 조율해서 일단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어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오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먼저 하려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강경호 사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호 사장님은 한라그룹 중화학공업군 소그룹장, 대표이사, 부회장, 한라중공업(주) 법정관리인, 스페이스테크놀리지(주) 대표이사 회장, (주)티아이에스테크 공동대표 이사직을 잘 이끌어오셨죠? 현 보직일은 2003년도 4월 25일부터 2006년 4월 24일까지 아마 3년간 현 직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9월 2일 시정질의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강경호 사장님에 대한 사감이 없다. 지금도 개인적인 사감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연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장님이 한 행위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떳떳치 못했다 그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밑에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서가 사업개발실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책임자는 아마 강경호 사장님이 문책을 하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책임자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겠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노후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20페이지일 것입니다. 저는 내장재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2004년 기준 사용연수 20년 이내 전동차 총 1,612량에 대해서 의자 및 내장재를 지금 현재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자는 1,612량 설치되어 있는 의자 중에서 500량을 완료했고요. 내장재는 280량 중에 80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2004년 11월까지 교체 완료를 할 예정이고 내장재는 12월말까지 교체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자와 내장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의자로 교체하고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의자는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객실에는 하고 계신데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는 운전실에는 지금 내장재 작업을 안하고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나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열이 나는 장비가 많습니다. 많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거기 운전하는 전동차 부분도 불에 타지 않는 내장재를 이왕 하는 김에 했으면 싶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열이 많이 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객실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관사가 있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는 10량으로 되어 있고 앞에 기관사가 있고 뒤에 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나 차장은 운행중에는 항시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 전동차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다리 같은 것이 내리면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같은 경우는 운행중에 존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기관사 입장에서는 항상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내장재하고 의자 할 때는 정부에서 전부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질은 무엇으로 바꾸느냐 어디까지 바꾸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새로 하는 전동차는 그것도 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의자도 스테인리스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스테인리스말고 다른 불연 내장재는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수지계통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지계통으로 안 하느냐 그동안 전문가들이 많은 검토와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론 난 것이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고 또 스테인리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여론조사도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스테인리스는 딱딱하지 않느냐, 긴 구간은 한 시간 조금 넘는 것도 있고 한 시간짜리도 있고 그런데 좀 그것이 딱딱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외국도 보면 스테인리스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기에 정부에서 결론을 지을 때도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판단이 서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차량은 스테인리스로 된 것말고 수지로 된 것을 아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철도청은 수지로 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의자도 그렇고 벽체도 알루미늄 내장판으로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 100% 다 찬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론조사를 해 보면 10%, 20%는 또 반대의견이 있고 나머지 찬성이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세심한 배려는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다시 한 번 시민들 여론조사를 잘 하셔서 이런 내장재도 세심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한 주에 44시간에서 한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조측에서는 근무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982명을 증원해 달라고 아마 사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측과 노조측에서는 적정인원을 노사 공동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8월 31일까지 용역의뢰를 해서 12월 15일까지 용역 종료된 후에 만약 인력이 필요하다, 만약 한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 100명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청원경찰이 있는 지하철은 유일하게 서울지하철밖에 없는 거죠? 도시철도나 인천지하철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지금 청원경찰이 없는 것이죠?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하철공사에 현재 149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공익요원 190명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 및 시설경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나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청원경찰 없이 공익요원들만 가지고 질서 유지하고 시설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하철 청원경찰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부족한 인원을 혹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청원경찰을 타 직종으로 전환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럼 전환해 달라고 하냐면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모두 10년 이상 근무자이고 파업 시에 차장 승무경험도 있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어느 직군에 배치해도 그 사람들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11월 15일 이후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직군을 변경해서 이분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 서울시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인원충원도 되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저희는 청원경찰이라는 이름 하에 경비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경비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인원이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이, 물론 공채를 하게 되면 공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군 변경해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사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면 1985년도부터 1989년까지 수 차례 걸쳐서 청원경찰 600여 명이 지하철공사 타 직종으로 전환을 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149명인데 149명 중에서 청원경찰로 계속 있겠다면 그대로 놔두시고 이분들이 직군변경을 하고 싶다했을 경우에는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먼저 직군변경을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요즘 강사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일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서울시 나가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적인 부담을 안겨준 이런 사건화가 돼서 강사장님 입장에서야 더욱 마음고생이 심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하철공사에서는 물품이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마련돼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163조 및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거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의 구매물품을 제외한 통상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한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특히 특수설비라든지 기술,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서울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192조 내지 제193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 제한경쟁계약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근자에 말썽이 되고 있는 방독면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방연마스크.

이한기위원

방연마스크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고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행을 안했다는데 지하철공사 책임이 큰 거예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이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지금 특수설비, 기술,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인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어요.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한경쟁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장님,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어떤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격기준 이상으로 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한기위원

제한경쟁계약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제품에 대한 심의제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공사 내에 물품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 어느 누가 구성을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도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방독마스크를 구입하면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성능검사를 하는 그런 심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양해하시면…….

이한기위원

얘기하세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저희가 비상마스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사항은 일산화탄소하고 아황산가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가스는 작년 2월 대구참사 때 다수의 희생을 가져왔던 요인이 그 두 가지 중점가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가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이 되어야겠다 해서 그 인정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가 없고 해서 소방검정공사에서 지정한 방연마스크가 있습니다. 방독마스크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방독면. 방독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정기준을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적용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1회용 비상마스크에다가 방독면에서나 적용하는 그런 기준을 한다는 것은…….

이한기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구입하는 절차상에서 심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전에 검증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안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이한기위원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하철 내에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제품이냐 아니냐를 지하철에서 검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하철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돈주고 샀든 아니든 간에, 안 그래요? 내가 묻는 것은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쳤냐 안 거쳤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거쳤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일단은 구매하는 절차가 아니고 광고업체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물품을 가져오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이한기위원

어디에서 물건을 제작해서 가져와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광고업체에서 물품 제작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요.

이한기위원

광고업체에서 물건을 제작해서 가져오면 어디다 설치합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은 광고업체랑 계약을 한 것이고…….

이한기위원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물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어느 시설에서 설치합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 지하철 차량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이한기위원

지하철에서 운행하는 차량 내에 설치하는 것이죠? 서울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누가 검수를 해야 돼요, 절차를.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런 기술 성능에 대한 것은 우리 공사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 우리 아까 오전에 김동훈 위원님께서 제품을 보여주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제품이 불량이냐 아니냐 육안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불량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위기상황 속에서 방연마스크 필요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촌각을 다툰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그러면 아무렇게 찢어도 찢을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놈을 착용하려고 할 때 손쉽게 빠른 시간에 착용이 되어야 된다고요. 또 조여주는 것 있죠? 이것도 한번 잡아당기면 완전히 밀폐가 돼서 가스가 얼굴 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제1차 목적이야.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에 적응되느냐 안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요. 그 외관적인 품질 자체가 벌써 불량이라는 것이 적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검수할 수 없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현재로써는…….

이한기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이한기위원

잘못됐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절차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사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사장님 이하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만 사장님을 보필하는 임직원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너무 보신주의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일주의. 지금 이 사건이 얼마만큼 확대가 돼서 얼마만큼 비화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쇄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쇄물 같은 것도 구입을 하면서 사전에 그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느냐 또 납품실적이 있느냐 또 이런 실전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아마 일정한 점수가 정해질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격경쟁을 이루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안배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심사제도가 한 50～60% 된다면 나머지 가격은 30～4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기술심사를 받아서 이상 유무가 판정이 난 업체가 우선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뿐만 아니고 도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공기업,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관계도 다 마찬가지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특성에 맞도록 기술심사를 더 강화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으로 규정상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례대로, 관행대로. 앞으로 이 제도를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받고 질의할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는데 이 문제가 유발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물품 수불관계에 있어서 또 구매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공사 내에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지적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알고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 말이죠. 법정 노조 전임자가 11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평균 노임이 연봉 6,000만원 됩니다.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실제 봉급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 발표된 4,400만원…….

이한기위원

여하튼 5,000만원만 친다고 하더라도 연간 7억이라는 돈이 유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임자라고 하는 25명 이외에 지회장 43명을 포함해서 총 68명이 노동조합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43명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임자 대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부서에서 자기 직무를 이행하면서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정상적인 직무를 하면서 노조 행사가 있을 때 노조에 와서 일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법정 전임자가 11명인데 25명으로 운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고 또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맞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시정을 못하고 있어요.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매년 그것이 합의해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으로 가다보니까 중재 재정에서는 그 사항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결을 못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사기 저하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부서에 TO가 1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노조간부가 2명 끼어있다고 가정합시다. 똑같은 업무량을 10명이 해야 될 것을 8명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안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간에 위화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또 작업능률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내에서 사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시키고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 11명이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1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을 하고 사업부서에 배치해서 철저하게 자기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노조도 지하철공사 사원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지하철공사 경영실적 보고하는 것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50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사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5일제가 도입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승객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가 발생됩니다. 또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타 교통수단으로의 승객 이동이 발생됩니다. 버스의 서비스가 그만큼 향상이 되기 때문에 버스 통행속도가 빨라지죠. 버스 내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승객이 자동적으로 이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교통수단으로 움직이는 승객들은 이동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승객이 버스로 이동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입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장애인 및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인구가 앞으로 더 증대될 수 있다. 지금 아마 금년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이 1,000억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수입은 그만큼 감소가 되고 그 대신 경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직원 증가로 인해서 경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는 지금 지하철 개통된 지 한 30년 됐거든요. 전동차라든지 구축물, 설비 이런 것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 개수, 수선비 등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 경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으로 본다면 앞으로 경영이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하철을 경영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건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다른 대중교통하고의 상호 경쟁관계 또 설비의 노후화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2006년도부터 당해연도 흑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공사 자체가 소위 말하는 자구노력,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절감을 하고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작성해 보면 1년에 355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매 입찰방법이라든가 제도를 바꾸어서 또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2007년도까지 소방안전하고 시설보완으로 2조 8,000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 봄에 사실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정부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무임승차 1,000억 되는 것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결과를, 정부의 지원을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고드리고 다시 정부에도 보고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해야만 공사가 서비스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하철 누적 부채가 2조 7,697억원입니다. 맞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정부로부터 건설부채에 대해서 전혀 보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1년에 건설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자하고 원금 합해서 작년 같으면 거의 9,000억, 1조 가까이 됐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건설부채. 운영부채말고 건설부채로 인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건설부채 남아있는 것이 약 1조 5,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번에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승차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효과가 얼마나 돼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연말쯤에 확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20%에서 25% 정도…….

이한기위원

그렇게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현재 요금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돼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칙은 이번에 한 것이 거리비례제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해 놓고 보니까 과거에 두 개 구역제로 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내보다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의 인상률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단거리 승객에게는 혜택을 줬고 원거리 승객에게는 그만큼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한기위원

지금 타 교통수단과의 복합 환승요금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지하철공사의 요금인상 효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일 교통수단별로 종전과 같이 요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리병산제에 따른 장거리 승객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25km면 25km, 30km면 30km 이상의 범위였을 때는 30km 요금으로 묶어서 상한제로 가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번에도 그런 개념은 사실 도입은 됐는데요. 도입을 하더라도…….

이한기위원

그것은 현재 요금의 2배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800원이라고 한다면 1,600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00원씩 받는다면 부담이 너무 크죠. 안 그렇습니까? 상한선을 1,200원 선까지 묶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교통정책보좌관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서 어느 것이 공사에 도움이 되고 어느 것이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1, 2, 3, 4호선의 자구간 내가 상한선이 1,1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간하고 타 구간 연결된 것이 1,4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한 것이 인천 그 다음에 철도청, 여기 서울시는 도시철도하고 양대 기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정기권 문제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부터 수도권도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종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드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지난 지하철 개통 30주년 기념전시회를 혜화역에서 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관리본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특히 역무원을 포함한 지하철공사 직원들 대다수와 일반인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모임인데 상당히 역사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전시회들이 가능하면 아주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서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지하철공사 산하의 신문 가판대 몇 개 있습니까? 모르시면 사업개발실장님 나와서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현재 16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68개를 법규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운영하도록 해 주나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아침 6시 반만 되면 지하철 안이 무가지로 홍수를 이루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6종류의 무가지가 상당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메트로, 굿모닝서울 그 다음에 하다 못해 만화로 된 무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신문들을 안 사서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신문 가판대는 전적으로 신문판매에 의존하는데 무가지로 인해서 신문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 인하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된 것을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향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무가지 나온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백육십 몇 군데의 가판대가 거의 다 적자예요. 그런 것 빨리 빨리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실장님 답변은 됐고요. 또 한 가지 문제, 이번에 노조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파업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 징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징계위원회 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차는 징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재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심이 되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어쨌거나 간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잘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징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그것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질책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대비를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냐면 여기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현실로 대두되는 것이 비정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각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해 달라는 노동자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차량이나 지하철, 전동차 전부 용역 주고 있죠? 그분들이 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가 70만원 정도, 요새 더 많습니까? 거의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 급여하고 비교하면 하늘하고 땅 차이죠? 이제 사용자측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부분은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정말 자기의 생활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한 명확한 배려, 다시 말해서 이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그리고 용역 분에서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계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 입찰 나갈 때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업체가 얼마를 주는지 이것은 저희가 체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를 했더라도 용역업체가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요.

손석기위원

실제로 일전에 모 시에 소재한 용역업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지하철공사에서 농성하고 한 적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어차피 발주하는 데가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 해결해 줘야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판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것이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공사 자체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도록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어느 상부 관청에서 규정을 해 줘야만 공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사 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12개 역에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때 이것 광고를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죠? 사장님을 포함해서 스크린도어가 우리나라에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데 얘기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광주하고 부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설치중이죠? 광주는 완료가 됐고, 광주 2개 역에 있죠? 실례지만 우리 사장님부터 처장님 중에 스크린도어 가서 보신 분 몇 분이나 돼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숫자는 여러 분이 가서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잘 얘기를 들으십시오. 광고를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폐해라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익증대를 하기 위해서 매사 재원부족 이런 것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민간업자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익이 나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량품과 저가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저입찰제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증대가 능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20에서 30년 늘린다. 중간에 안전점검하겠다. 할 수 있죠? 만약에 25년 이후에 사고 한번 나 보십시오.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지하철공사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인정해 주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제도를 바꿀 때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서 벌어졌던 것은 어찌 보면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편집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본질이 뭐냐, 본위원이 판단하는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사업실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손석기위원

역시 이 문제도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 일어난 그런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 잘 답변하세요.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일단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안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찰하게 될 때 처음에 예가를 30억 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원가가 12억 9,000인가 그렇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12억 9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자체 원가가 12억 900인데 30억 예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업자한테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이대일 위원장님이 역 구내하고 차내 광고 분리입찰 시도를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결과 통상보다 3배 이상 수익의 광고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900에 용역 결과치가 나왔지만 그 정도를 감안해서 30억 정도로…….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일반인들이 알면 웃습니다. 공사에서 12억 900으로 나와있는 원가를 예가를 30억 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합리성이 어디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적격업체가 없어서 유찰됐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1차에 유찰돼서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두 번째,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을 피해가려고 두 번째 입찰에서 신규입찰로 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2차를 재공고를 하게 되면 예가 변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에.

손석기위원

이것을 피해가려고 결국은 신규입찰로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파악을 똑바로 하셨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금액변경을 하려면 신규공고로 나가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변경을 못 시키니까 신규 입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때 예가 얼마 내서 공고했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때는 예가는 다시 원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예가는…….

손석기위원

예가를 얼마로 공고를 했냐고요, 신규입찰 새로 할 때. 15억에 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15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벌써 1차에 예가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요? 그리고 입찰가 얼마 입찰됐습니까? 21억…….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21억 3,100만원에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냐면 1차 예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마 낙찰자가 예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21억이라는 금액을 써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업자도 남아야 되는데 업자가 무슨 땅파서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검수규정에 CO와 SO₂거기에 대한 규정만 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 1회용 비상마스크에 대한 인증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구참사 때 주 요인이 일산화탄소하고 아황산가스였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가…….

손석기위원

내가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 통상 우리가 발주할 때 시방서 다른 것 한번 보세요. 시방서 규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 시방서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하고 아황산가스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제독성능을 보유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독면에서나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적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성적서를 붙여서 오도록 그렇게 해서 시험성적서를 붙인 것을 인정을 해서…….

손석기위원

어제 샘플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오늘 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미 다 실험을 해 봤어요. 실험해 봤다고요? 아니,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방독면이 유독가스가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방독면이에요. 그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요. 그렇게 정말 시민의 안전과 인명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든가, 불량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치돼 있는 것도 불량품이에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비상마스크는 초동사태 때 2,3분 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한 1회용 비상마스크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방독면하고는 틀리게…….

손석기위원

실장님, 대구참사 때 그분들이 역 밖에 나오는데 걸린 시간 혹시 알고 있어요? 시간 압니까, 모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한 5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압니다.

손석기위원

5분이요? 불이 다 꺼져서 더듬더듬 벽 더듬어서 역 앞에까지 올라오는데 20분 이상 걸렸어요,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불과 1분도 못 가서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그런 방독면을 설치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불량품이 들어오게 된 부분을 본위원은 역시 과도한 수익을 증대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을 치르다보니까 결국 업자도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을 안했던 이유는 예가를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규입찰이라고 하는 우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예가를 내정했고 그 뒤로 그것을 피해서 신규입찰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감사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다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에 대하여 감사님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즉시 감사에 착수를 하셔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상임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까?

감사

박정길 1주일은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1주일이요?

감사

박정길 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1주일을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그 결과보고서를 받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나마 그 사이에 인명을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 안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지하철 화재 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썼는데 그것 쓰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인명사고가 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막말로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본위원이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약자와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든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든가 그것을 할 자신이 없으면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그 구조물을 다 뜯어버리든가,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 공기업이 공익성하고 기업성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결국 그동안 공공성에 중점이 되어 있던 부분에 그래도 기업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개발 부대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아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판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공사로서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부기관에서 조정이 되어야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고라든가 이런 시설안전은 대구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 행정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행정명령은 정부에서 재원조달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요금 현실화를 해라 이러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은 내장재 가운데 767억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1조 353억원을 200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정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임승차도 그렇고 노사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걸려있는데 모든 것을 공사가 풀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규정은 다 묶여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고가 또 나면 또 예를 들어서 혼잡역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나 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로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든 것을 자세히 작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또 정부에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모든 데이터를 까놓고 받아보자는 이거죠, 말하자면.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30년이 되도록 여태까지 한 번도 흑자 본 역사는 없습니다. 매년 3,000억 4,000억씩 적자가 되다 보니까 만년부채가 되고 노사문제는 계속 문제되고 또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 난다 이거죠. 그런데 지하철 1, 2, 3, 4호선은 이제 수명도 20년, 30년이 되다보니까 자꾸 돈은 더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대외적으로 이것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부탁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대 회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도 질의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7월에 운송수입 증가분 그리고 탑승인원 증가분, 다 벌써 나와있어요. 지하철공사 안 나왔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 정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어제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하면서 탑승인원이 2%가 늘었고 그 다음에 요금 12%가 늘었다고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것이 나와야만 또 7월 1일분의 손실도 카드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사장님이 갖고 계신 의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사장님 뵐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덜 좋은 것이 아마 혼자 일하는가보다, 백업이나 받침이 전혀 안되고 혼자 그냥 의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정말 처장님, 각성해야 돼요. 어쨌거나 질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6대 처음에 교통위원회 들어와서 정말 교통의 기역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던 것은 우선 감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기감사 할 것 아닙니까? 내부감사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터무니없는 예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이사님 마찬가지예요. 이번 이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관리본부장님이죠?

수일

송수일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관리본부장님 맞죠?

수일

송수일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사장님한테 누가 된다 이거예요. 처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입장이고 임무이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전동차 안에 비치된 박스 당 20개 들어있는 1회용 방독면이 실제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 한번 써보세요. 적어도 20개 중에 한 개라도 뜯어서 써서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으면 다 폐기 처분하든가,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그것을 없애버리든가……. 감사님 결과보고서가 1주일 있다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그만한 시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주일 내로 전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비상방독면이 유효한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 하나 다 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고 실질적인 것으로 채우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번에 벌어진 일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손석기위원

사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책임과 이런 문제를 이번 일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님은 경위를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그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이요?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최홍우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문진국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전 임직원들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구지하철참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도 그럴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자도 불나지 않게 스테인리스 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다 해서 이제 불 안 나죠? 내가 보니까 불도 안나, 그리고 바닥도 방연재 처리 다된 것으로 깔았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소화기 설치 다 됐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다 됐습니다.

최홍우위원

자동문 개폐 안내문도 싹 수정해서 다시 다 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비상마스크는 왜 또 설치했어요? 원래 그것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만 있습니까? 도시철도나 한국철도나 새마을호나 다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없죠? 걷어버리면 안돼요? 왜 만들어 가지고 속을 썩이고 그래요. 불나지도 않아요. 불로 태워봤자 타지도 않더라고. 우리 그때 실험 다 했잖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시험은 다 했는데요. 지난번에 전부다…….

최홍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본위원 생각으로는 철거해야 되겠어요. 시민들한테 괜히, 지하철이 자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왜 자꾸 돈을 써요? 그러니까 적자가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제 말이 맞죠? 틀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은 직접적으로 지하철…….

최홍우위원

스크린도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크린도어 제일 처음에 역사마다 생긴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에 25억씩이라고 하다가 가격이 좀 내려갔죠? 내려갔어도 수십 억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서울 전체 역으로 한다면 한이 없어요. 서울시민들 혈세 다 갖다 퍼부어도 모자라요, 다른 사업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자살하고 사상사고 나는 것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 자꾸 하는데 죽을 놈들은 아무데서도 죽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한강다리마다 전부 스크린도어 설치해야 돼. 이것 깊이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하철이 자꾸 적자나는데 예산을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애버려요, 그거 뭐 하러 비상방독면 마스크 불날 염려, 지금 지하철마다 공익요원들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다들 교통신호, 차문 열렸나 닫혔나 확인도 지금은 전부다 하드만. 그런데 불날 리 없고 화염병 석유 같은 것 갖고 지하철 탈 수 있습니까? 못 타게 규제 딱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휘발유용품 갖고 차에 못 타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정말 기원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대답해 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없애버려요. 복잡하고 자꾸 말썽생기고 해임안 가결하고 사장님은 죄도 없이 하마터면 이번에 모가지 날아갈 뻔했어, 쉬운 말로. 이런 짓을 왜 자꾸 해요. 돈 써가면서 병신 돼 가면서, 그거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강 사장님,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다 답변도 잘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답답해서 한 마디는 우선 짚고 싶어요. 아까 지하철이 연혁이 30년이라고 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문진국위원

뒤에 간부님들이 사장님보다 더 오래 근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는 우리 위원을 떠나서 시민들이나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점이 바로 오늘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마디 더 붙인다면 대표자가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한쪽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책임감 없는, 책임을 지는 이런 대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참 답답하구나 이런 데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사회구조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제가 마지막 순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요약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과연 아까 사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나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 요구사항 다 한다는데 모든 것이, 한 마디로 위원님들 협조부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안전사고 나왔고 여러 가지 등 해서 나왔을 때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노동조합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90% 높다 이런 부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전반기 때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실제 보면 바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 대안입니다. 아까 지철이 적자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혈세라는 부분을 우리나 정말 공사 직원들이나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차량기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공사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정말 힘든 것, 싼 것, 아까 답변도 나왔지만 정말 인건비가 싸서 용역은 그런 쪽으로 나갔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아까 같은 책임감 없는 답변이 다 나왔을 때 안전사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큼직큼직한 것들을 용역을 냈을 때는 책임감이 더 클 것입니다, 떠넘기면요. 사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힘이 더 덜어질 것입니다. 정말 진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바로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도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자의 리더십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강한 리더십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못 고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런 경영개선이니 여러 가지 다 복합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장님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옳은가 그것을 한번 판단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정말 그런 굵직굵직한 데를 용역을 주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 뭔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딱 보실 때, 들으실 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진국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 한번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도 보면 용역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한번 깊이 서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노사분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한번 또 드립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노동조합법이다 이런 것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임자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20여 명입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죠. 본위원은 그런 것 아무 개의치 않다고 봐요. 앞으로 2년 있으면 전임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임자 급여 안 주죠? 무노동 무임금이죠? 그것은 법으로 사장님이 묶어놓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하나의 얘기할 저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동조합법이 어떻다, 법을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해 주면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저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사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한 가지로서 제가 쉽게 노사분규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1시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처음 하니까요. 1시간 연장 운행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사장님의 저기에서 나오지 않고 시장님 지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사장님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직원들이 정비할 시간이 없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정비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진국위원

줄여가면서 하죠? 그러면 근로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 인원 늘려달라고 해서 모든 것 제안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시민들도 알아요, 1시간 연장이 되면 엄청난 낭비라는 것을. 저도 많이 타봤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게요. 실제 타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몇 명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적자폭 같은 것을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이전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 줘야만 또 시장님도 시민이 볼 때 주가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했을 때. 한번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분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제공해 주고 뭐가 안되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몰아세우고. 이번에 30년 역사 어제 내가 도철도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좋은 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30년 역사에 이번에 파업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사장님하고 솔직한 얘기로 노사문제에서 해결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 높이다보니까 하나의 직권중재라는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배되니까 불법으로 해서 징계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저는 사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리더십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누가 윗분이든 밑이든 대표자로서 그런 부분을 서로 낭비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소요인력과 1시간 연장해서 수입, 예산 뽑아주십시오 하고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겠냐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시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기 인원하고 전부 조정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연장의 실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수익측면에서 따지게 되면 상당히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연 그러면 그대로 계속 하느냐 다른 방법을 검토하느냐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10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과연 10량을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5량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그 대신에 그때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차라리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번 추석이 되면 또 이틀간 1시간 연장에 들어갑니다.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전부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 어려운 것이 그러한 서비스 공익문제하고 수익문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시설 문제도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다 하라하고 행정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공사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 2억 2,000을 배상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사가 그렇게 2억 2,000씩 배상 나가게 되면 1년에 배상금만 해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돈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생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투자비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을 전부 다 전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니까 100% 서로 통일된 안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진국위원

사장님, 충분한 얘기 아까 그 얘기도 동료위원한테 답변이 나온 것이니까, 본위원은 그런 누가 되기 이전에 정말 과감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정말 내가 그 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를 욕하기 이전에, 싸움하기 이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하는 것이 대표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한 마디만, 그래서 사실은 큰 덩어리를 떼어서 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저희는 도철보다 용역이 적습니다. 도철은 용역이 정비도 다 떼어주고 크게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고용문제죠. 말하자면 저희 기존에 있는 고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노조는 당연히 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호선 전체를 다 용역을 준다든가, 공사 자체를 운영하고 이것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기존의 인원을 갖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큰 덩어리로 하려니까 결국은 노조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이런 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하고 또 공사 임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그렇게 변화가 될 만큼 아직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사가 좀더 적나라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큰 덩치로 하는 것이 경영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조가 있고 또 그러한 고용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넘어야 할 큰산으로 되고 있고 노력을 공사가 많이 해야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어쨌든 사장님의 말씀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연혁이 30년이라는 역사에 한 마디로 안하던 일을 해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쪽도 이제는 뭔가는 달라져요.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 과거에 치고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 만나서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물꼬라는 것이 트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아까 적자라는 것도 사장님께서 말씀주셨으니까 노쪽에서도 지금 흑자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의 여론과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즉 말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자꾸 변화는 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지적을 안 할게요. 4호선 열차를 제가 몇 번 타봤는데 이렇게 앉는 데는 깨끗해요. 근데 실제로 타 보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많이 타봤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청소가 하나도 안됐어요. 등받이 부분이요.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은 누가 청소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용역업체에서, 용역이 나가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정확하게 용역회사에 그런 부분을, 거기는 책임감을 가질 거예요. 보나마나 사장님이 오늘 지적을 받았으니까 용역에 너희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책임감 있는 분들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호선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등받이 쪽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가서 당장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정말 뒤의 간부님들도 그런 입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정기권 환불문제 있죠?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니까 환불이 적은 쪽으로 해 주더라고요. 잘못됐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여러 얘기하지 말고요. 본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에 보니까 남은 일수하고 횟수하고 따져서 계산했더군요. 그런데 공사 쪽에서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얇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무엇하러 자꾸 그런 부분으로 매스컴을 탑니까? 어차피 체계개편이 잘못되어서 혼란이 왔을 때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열 받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높은 쪽으로 주세요. 다시 그것이 완벽하게 잡힌다면 그런 하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해가시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문진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꼭 해야 될 3개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시급한 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 안전문제는 혼잡역사에 대한 해결방법이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 문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동거위원

총괄적인 경영이 되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는 시간관계상 사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세부적으로 전산정보처장 조상휘 처장님 나와주시죠. 정보화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요구사항을 지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보화사업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전산정보처장 조상휘입니다. 저희는 시스템이 분야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즉 내부의 사용자가 있고요. 외부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사가 내부 전산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산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군요. 그런데 전산이 많이 개발되면 인력이 감소하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죠?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저희는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꼭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전산화가 된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이 되면서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계량적으로 저희는 산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저희가 기획경영실 주관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체 전자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산관리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거위원

경영회계를 선두로 한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전산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스마트카드와 관련된…….

이동거위원

처장님으로서 밑에 소관 아닙니까? 처장이 상위부서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신호정보처장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그 요금의 징세 부분은 신호통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외부이용자들이 체크하는 것을 이쪽에서 어떻게 완벽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객이 하루 몇 명이냐 승객 비례 요금이 발생되는 것이죠? 받는 자와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자가 삼각원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호통신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그것도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주 전산프로그램만 담당하고 계십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저희 공사 내부에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아까 카드사에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그것도 신호통신처 소관입니다. 스마트카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 세 가지밖에 안하고 있어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저희 내부의 경영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처·실에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한 전산화 지원 그리고 전산 보안, 인터넷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용호 기획경영실장님이요.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안용호입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초기 건설투자비를…….

이동거위원

그런 것은 제가 질문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와 시가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방법론이 아니고 요구사항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경영자라고 한다면 여러 방면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절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 필요조건에 들어간 것을 등한시하고 필요조건에 들어간 것을 우선하고 있는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문제점, 어제 다른 부처에 질의했을 경우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절대 필요조건 이외에 그냥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선진국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지금 신설라인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상당수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적자운영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내에 닥트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밖의 먼지가 그냥 들어옵니다. 손대도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거미줄만 흔들릴 정도이고. 그것이 안되어서 가설물 설치해서 냉난방을 설치할 지경인데 할 일은 하나도 안하고 엉뚱한 일에 돈을 다 쓴다 이것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닥트하고 필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일을 안 하셨고, 이 계획을 하고 이런 플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스크린도어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미세먼지 그것말고도 1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않고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벌려놓으시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필요조건입니다. 지금 해야될 것은 절대 필요조건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안 하시고 필요조건에 국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공기질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천장을 뜯어서 하면 삽으로 먼지를 떠내야 됩니다. 이런 것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지금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셨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왜냐 하면 냉·난방공사를 할 때 전부다 하고 있는데 절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 기획실장님 들어가셨는데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무임승차를 일괄적으로 다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임승차할만한 사람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찾아내도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한 동에 몇 명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불해 주면 돼요. 쓰든지 말든지, 타든지 말든지, 그분들은 전철 한 달에 1년에 몇 번 탄다 해도 열 손가락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1년에 전철 한 번도 못 타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노약자들에게 교통비로 한 달에 1만 2,000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고 끝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늘려서 이것이 바로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책과 아이디어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1만 2,000원씩 매달 지불하고 있으니까…….

이동거위원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다 줍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할 필요 없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정부가 법을 그렇게 정해놓아서 재벌이라도 주고 다 주거든요.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해요. 정부가 지금 돈을 꽉 잡고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어려워서 못 주기 때문에 여기를 다 정부의 일개 부처로 생각하시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돈을 다 준다, 얼마나 이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시점에 그것에 해당…….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그것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동거위원

어려운 분한테 줄 수 있는 방안, 어제 김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무임승차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돈 많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임승차를 왜 줘요? 이런 것을 정부한테 건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 무임승차할 사람은 한 동에 10명이다, 100명이다 이것을 근거를 찾아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인원은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한테 무임승차를 할 것이 아니라 영세민을 돕는 측면에서 돈을 더 지불을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베푸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다만 이 말씀은 정부에다가 돈 달라고만 그냥 맹목적인 그런 요구사항보다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보고 야, 이것은 국가 혁신으로 굉장히 좋은 요구사항이다, 개선책이다 이렇게 칭찬 받을 일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그러면 공사가 65세 이상 안 태워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관행으로 지금까지…….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법을 그렇게 무 자르듯 자르지 마시고 거기에서 무임승차할 분이 있고 안할 분이 있는 것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걸러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같은 분을 무임승차를 왜 시켜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하시고 만날 적자타령만 하고 정부에다 돈 달라, 돈 달라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여기 이 귀중한 자리에 이것을 적어놔요. 한심해, 한심해 이것보고 저는. 굳이 설명 안합니다만 이것보고 고객 끄덕거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스크린도어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적자, 빚 얻어 살아가면서 옷 사 입는 꼴입니다. 빚내서 옷 사 입는 거예요. 옷 남루하게 입어도 깨끗하게 입으면 됩니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고급 옷 사 입는 것은 천천히 합시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방법이 9호선 같이 민자로 하게 됩니다. 공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여기 대차대조표 그것이 없어요. 이 대차대조표보고 저도 한심하게 봤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부분이에요. 대차대조표는 광고물 줘서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광고대행업체가 뭐를 하나 해 주든 전부 부채입니다. 천억이 넘는 것을 카드사에서 무상으로 해서 줬다, 서울시 부채입니다. 그것의 몇 배를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채권 논리를 왜 모르십니까? 경영 다 하시고 최고학벌 나오시고,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요약인데요. 원래 대차대조표 상세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회계기준 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최고학벌 나오시고 서울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실 일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가 하지 말라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본부장 민병훈 처장님 잠깐 나오시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민병훈입니다.

이동거위원

콘크리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자갈 대신 하는 것도 발명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 외 지하철공사에서 특별히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성 가지신 것.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현재 개발한 기술 말씀이십니까?

이동거위원

개발하시고자 하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개발하자고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우리 지하철에서는 안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자 합니다.

이동거위원

대단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전공과목이 뭐였죠, 전공이 학교에서?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모터…….

이동거위원

이공계시라는 것이죠, 모터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전기공학 전공했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가지만 공기질 필터에 들어가는 필터종류가 어떤 것 사용하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부직포필터하고 그물망으로 돼 있는 금속망으로 돼 있는 그런 필터, 자동세정형 필터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금속망은 1차 필터고 부직포는 마지막 필터가 되겠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차 프리필터로는 데미스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이것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부직포 쓰는 필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제품, 습도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수시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도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필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된 지가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전에는 패널로 된 부직포필터를 했는데 요즘은 저희 공사에서 정전기에 의한 정전기식 필터 그리고 대전 미립자방식 그리고 또 부직포 필터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실험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울의 공기질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실내 질을 좋게 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대안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공기질은 건강에 치명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 도입해서 서울시민 안전하게 지하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사장님 아까 여러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시간 못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반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마다 검토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사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무임승차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년간 노인들 무임승차가 지하철 에 얼마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작년에 660억 되고 금년에 1,000억까지 육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상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법상 보장돼 있는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것을 폐지하자니까 검토해 보겠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의해 보라는 것이니까…….

한봉수위원

지금 혹시 사장님 보릿고개 기억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누가 지금 보릿고개를 없앤 것입니까? 지금 이 노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초근목피로 끼니를 잇고 있을 때 혹자는 6·25 전쟁터에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월남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서독 광부로 또 서독에 간호사로 그런 데 가서 이 나라 경제부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한 분들이 지금의 65세 이상들일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만큼 경제기반을 닦았고 지금 1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져오게 살고 있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충분히 예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했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지법에 삽입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공사 사장이나 우리들이 아니라 법 개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것은 이분들이 받아야 될 우리 후진들로부터의 예우에 만 분의 일도 보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마저도 잘못됐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행여 앞으로도 다른 데도 나온다고 하면 단호하게 법적인 문제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앉아서 입장 난처하다고 건의하라고 하니까 건의해 본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론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간단히 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65세 이상 중에서 재산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건의를 해 볼 수 있다…….

한봉수위원

능력이 많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잘 사는 소위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은 노후에도 많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고 삽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우리 경제 살리려고 세금 많이 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했지만 우리나라 혜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만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드럽게 갑시다. 분당선은 우리 지철이나 도철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철도청에서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으로 출근하니까요.

한봉수위원

지금 분당선 거의 확정이 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신노선 아직 최종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대략 나온 계획서를 어디다 부탁을 하면…….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철도청에.

한봉수위원

그것이 혹시 지하철에는 온 것이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현재 계획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김포선이 9호선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9호선입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보면 김포 신도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이 김포 시내까지 안 들어간다네요. 김포공항이 종착역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9호선은 민자로 하는데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김포공항역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한봉수위원

혹시 아시나 해서 물었어요. 또 지금 무선화상시스템을 기획하고 있죠, CCTV 설치하겠다고?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확정 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한봉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초기 검토단계입니다.

한봉수위원

언제쯤 그것이 성안이 되나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민병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의 종합화상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 있던 CCTV하고 현재 전국의 지하철 기관 중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각 역에 CCTV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빨리 되어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이 많이 대 시민서비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정보화 전략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6월 30일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면 아직 그 효과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안용호입니다. 현재 그것은 그림으로 비유하면 데생을 한 수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좀더 있어봐야 되겠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거기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명암을 주고 하는 작업은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하면 중복투자도 제거할 수 있고 투자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래요? 물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공사는 대부분의 투자가 고정자산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분류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에서부터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40% 지원해 주기로 한 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영영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가 재원이 적어서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건교부에서 원래 지방은 50% 서울은 40% 이렇게 기준이 작성이 됐다가 아마 금년에 서울은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0으로 하고 지방은 한 60%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법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법 개정하지 않고 얘기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건교부가 정부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니까요.

한봉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고요.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한봉수위원

만약에 법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정 이전의 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난번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부에 40%를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봉수위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투쟁하는 방법,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싸워야 된다고 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동참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하는데 있어서 원플러스 운동을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한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플러스 운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하철공사에서는 해외에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대략 전체적인 숫자가, 연수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고 업무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가는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해외 지하철 그것 외에 160명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 같은 경우 약 10～20명 범위 내에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도시철도 같은 데도 200명 이상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데 도시철도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왜 그런 견문 넓히는 것은 인색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래 도시철도가 100명하고 저희가 160명인가를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도시철도는 배낭여행만 100명이던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래 100명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향을 노조하고 협의를 하다가 노사협상에서 이 숫자를 조정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사실 신지식에 아주 밝지 못하다고 하면 직접 보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려했으면 좋겠고,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21명이 나가고 2001년도에는 9명이 나가고 2002년도 9명, 2003년도 6명이 나갔다는 이 자료만 주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연수자만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 연수자만도 1년에 9명, 6명밖에 안 갑니까? 이 자료가 거짓이든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거짓이 아니고 분야별로 해외 나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혹시 간부 중에서 모스크바 지하철 견문하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시면 나와보세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한봉수위원

모스크바에 가니까 지하철을 승강기 타고 내려가는 데 가봤습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는 데도 있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한봉수위원

몇 m까지 내려가 봤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심도가 한 120m 정도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가니까 우리가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사실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원자탄이 투척되어도 다 삽니다. 그것은 지하철이 전쟁시에는 대피소 구실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실례지만 사무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무직입니다.

한봉수위원

기술직들이 가서 봐야 돼요, 사무직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이 좀 가게 우리 상임위원회도 같이 가자고 하지 만날 공사만 가요? 저희들하고 안 좋은 뭐가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해외관계는 예산 편성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물론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열 사람 간다고 치면 하나나 둘쯤 해서 공사 8명 가고 상임위원회 두 사람 데리고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두 사람 같던 것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머리를 좀 써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해 보니까 공사 인원은 공사 예산에 들어가는데 의회나 다른 데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을 하지말고 공사 예산으로 보내줘라 그 얘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한봉수위원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초구에서 의장을 할 때 서초구가 동경 스기나미구, 소련, 저는 소련에 그래서 가봤습니다. 중국에 요새 중국이름 잘 모르겠는데 흑룡강 있는 그 쪽에 지금은 많지만 저 있을 때에 세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나갈 때마다 구 예산으로 최고 4명에서 최하 2명까지 꼭꼭 같이 동참하게 했어요. 이것이 집행부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그와 같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구에 앉아서 놀러만 다니나 하고 박박 깎으려고 해도 가 보면 아니니까 설명을 죽 하면 다 통하거든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도 나갈 길이 많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서로가 오는 정, 가는 정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한 40권 가까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는 지금 한 가지밖에 못 물어봤어요. 업무보고에서도 절반도 못 물어봤는데 뒤에서는 자꾸 이상한 말이 오니까 밉보이기 싫어서 질문을 더 못하겠는데, 이것은 10월에도 할 수 있고 두고두고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의회와 집행부, 소위 말하는 의회와 지하철공사가 눈 부릅뜨고 헐뜯는 이런 사이가 되지 말고 웃으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길,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서 엄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해 보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줄래,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은 좀 당신네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없소 이런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가 되면 훨씬 업무에도 능률이 생기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인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인연들이 좋은 인연으로 끝나야지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악연으로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도 5시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자료를 저한테 애써서 준비해 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릴게요. 반드시 이 자료에서 오늘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솔직히 지하철은 사장님 심기가 많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5시가 됐으니까 질의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자료만 요구해 놓고 아무것도 하나 물어보는 것이 없더라 이런 말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월에 꼭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공사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51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