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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래학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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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15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며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 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임한 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이한기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계천복원, 수해항구 복구대책 등 민선 3기 시정 주요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시민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추가재원 중 상당액을 부채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 지역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했으며,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15조 7,689억 900만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414억원을 증액하고 4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344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344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69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69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8억 3,700만원으로 제출예산안보다 23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2개 특별회계에서 제출 예산안보다 16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하위원

위원장,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중랑구 예산이 50억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굳이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양심과 시의회의 정책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업이 단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시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집행부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박시하위원

네.

박래학위원장

좋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한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맺은 인연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도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신 채 서로 잊지 마시고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