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인 집행부로부터 당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당면현안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흥해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공동주택 불법개조 관련 보고, 시내버스 수익금 조사용역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흥해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의회 의견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성곡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성곡리 103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6,774㎡이고 62,549평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오타가 좀 나갖고 네자리가 되어 있는데 뒷자리는 잘못된 겁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007년까지 약 3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178억 원으로서 공사비 98억 원과 분담금 31억 원, 운영비 49억 원 해서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가칭 성곡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저희 시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써 시행을 할 것이고 사업지구 내에 수용인구 계획은 3,06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06,774㎡중에서 전과 답이 46.3%인 95,732㎡이며 대지가 2.2%인 4,467㎡, 임야가 28.4%인 58,784㎡ 그 이외 도로, 구거, 기타 이 부분이 약 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21,439㎡이며 10.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을 사용할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개발사업지구 예정지가 빨간 점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주거지역 현재 국정원 바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업용지로 순수하게 정해진 것이 137,876㎡입니다. 이런 부분 중앙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사업지구 내 도로가 약 26.5%인 54,771㎡입니다. 주차장이 가운데로서 0.7%인 1,516㎡, 녹지가 3.1%인 6,409㎡, 공원이 3%로써 6,202㎡입니다. 현재 신청 들어 왔는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소유자가 158명입니다. 그중에서 117명이 동의해서 약 74.1%가 동의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206,774㎡중에서 동의한 분들의 토지가 170,967㎡입니다. 따라서 면적에 비교했을 때는 82.7%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에는 2개다 충족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25일 날 포항도시계획결정해서 상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날 성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제안 신청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 3월 10일 날 도시개발구역 제안에 대한 수용통보를 저희 시가 추진위원회에 통지를 했습니다. 6월 28일 날 구역지정 요청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시로 들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7월 16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경북일보와 경북매일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우리 시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최근래 9월 6일경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저희 시에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계획 인가가 되고 공사 시행이 되겠으며 2007년도경에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신항만 및 흥해지역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기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모든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님.

과장님 성곡도시개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완충지대 녹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지를 살려서 큰 도로변에, 중로에 녹지를 할 의향은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도로 지금 현재 우리 포항 시가지 내 보면 도로가 있고 녹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상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 있어 가지고 녹지공간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중로 같은 데는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바로 인가 옆에는 상가 옆에는 완충녹지를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원을 소공원을 여러 군데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될 수 있는대로 개인의 피해보다도 산림이 울창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공원을 해 주면 그 공원하는 그 자체 산림으로써 공원을 할 수 있도록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본 위원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개발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근린공원 쉽게 말하면 개발법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을 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디 형태가 좋지 않은 그런 곳에다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유치를 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되고 이런 지형상 또 시가지 내 기능을 봤을 때 녹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이용측면이라든가 또 기이 개발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니까 그분들의 통용성을 높이도록 다만 저희들이 수긍할 게 있습니다. 진입로에 설치될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면 가로수 식재하면 그 앞에 간판이 가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그 인도의 폭이 좁고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면 자기 한테 피해있다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중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서면 앞으로 주택과 상업지역이 된다하면 학교는 없습니까? 초등학교가 있든지 중등학교가 있든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양학지구 아파트 보면 거기에 학교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 도시계획할 때 녹지에다가 지금 현재 다시 어떠한 승인을 받고 했는데 이 속에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가 없네요.

그것은 이제 이 용도지역이 전부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들어오는 세대수 가구수를 봤을 때 1,020가구 정도......

그 1,020가구 같으면 초등학생......

전체인구가 3,060명이고 저희들이 2,500세대 정도 했을 때에 초등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초등학교가 필요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만약에 대비를 해야지요.

이 지구 내에서는 계획인구를 갖다가 구상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어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는.......

스쿨버스를 타고 갑니까?

다 성곡 인근지역에다 현재 이 학교에다가........

그 인근 학교에 갈 수 있게 거리가 됩니까? 어느 초등학교 갑니까?

달전초등학교.

거리가 지금 현재 달전초등학교 간다하면 고속터미널 쪽하고 여기는 가능한데 학천림 쪽에서 달전초등학교 갈려면 좀 거리가 안 멉니까? 대게 보면 초등학교 거리가 외국에 보면 200m에서 250m 내외에 있는데 우리는 보면 보통 2km.......

아닙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문제는 면적이 쉽게 말해서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고 했을 때 자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 해 가지고 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김원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현재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타지역보다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상업용지라는 개념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이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곡도시개발계획은 왜냐하면 학교를 빼기 위해서 2,000세대 이하로 설정을 안 했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예,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보면 여기 1,020세대 정도 계획을 했지만 여기 상주인구는 그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62,549평입니까?

예.

그러면 보통 보면 유강지구 같은 경우는 한 16,000평인데도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2,549평인데 이 1,020세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상업용지기 때문에 어떤 상업용지로 개발이 많이 되고 아파트는 적게 짓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 62,549평중에 아파트에 짓는 거는 몇 평이고.......

아파트 부지는 없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면 상가가........

전부 상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일윤 부의장님께서 학교부지 말씀하시고 이래서 부지로 봤을 때는 학교부지가 들어와야 되고 훨씬 한 4,000세대 이 정도 들어올 정도의 부지인데 너무 가구수가 적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과장님, 임영숙 위원 질의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구획정리법에 집단주거시설 안 하면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편법을 써 가지고 오피스텔로 해 가지고 12세대 뭐 30세대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30세대 들어간다 그러면 상업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대지면적 중에서도 밀집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개발사업을 하고 또 건축허가 시에 별도의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이 개념으로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원룸씩으로 지어가면 주차공간을 많이 줘야 되지요. 그걸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로 지어 가지고 29세대, 29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법을 악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지금 아무리 확장을 해 놔도 어려운 게 봉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저렇게 해 놨지만 저 지역에는 분명히 시내보다 땅값이 싸다, 땅값이 싸니까 원룸형식으로 하면 주차공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오피스텔로 해 가지고 40평 정도로 해 가지고 12세대에서 24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니까 거기에 대책은 과장님이 전체적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상될 생각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이 있는 건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도시계획조례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이것을 분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는 오피스텔이 불가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은 아니잖아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안에 왜 오피스텔이 안 돼요?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더 많이 되지요.

맞아요?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주거지역에는 가능하고........

상업지역에는 안 돼요?

상업지역에는 상업용의 목적을 갖다가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제재를 해 놨습니다.

밑에는 상업지역으로 제재를 받고 위에 올라가면.......

그 확인 한 번......

밖에 주택과장 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명확히 답변......

확인해서 답변하시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지정 이것은 무슨 법 몇 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문제하고 우리가 말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는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하던 것을 전부 수용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통일 시켜놨습니다.

통일 시켰습니까? 구획정리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합니까?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되어 버리고 도시개발법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도로가 중로1류선인데 폭 20m 도로로 오다가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꺾이잖아요. 그걸 계속 내려오면서 20m 그 다음에 좌측으로도 같이 20m 이래서 좀 열십자형으로 낼 수 없나요? 계획할 때.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좀 열십자로 20m......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하면 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환지방식은 아마 우리나라 법중에서 제일 강한 법입니다. 현물을 50% 내어갖고 사업을 다해야 됩니다.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50평을 내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녹지, 주차장 이런 것 다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 낼 수 있는 것이 맥시엄이 50%입니다.

사업자가 계획을 승인 받으러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좀 지도해서 이왕 내는 것 열십자 식으로 20m를 같이 내야지 저렇게 오다가 또 폭이 반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저래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속 20m로 못 와요?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뚫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연결시킬 도로가 없습니다.

이 밑에까지 같이 연결 다합니까?

여기까지 말입니까?

거기에는 구역이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어쨌든 연결 지금도 도로는 있잖아요. 지금 까만선 밑으로 도로 있네요. 그게 도시 아니에요.

이것 말입니까?

예, 흰 것, 흰색.

계획선만 그어놨습니다.

하얀부분이 뭡니까? 하얀부분, 흰색부분.

이 흰색부분 말이죠.

예, 그게 도로 아니에요?

현재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놨습니다.

아, 도시계획선 입니까?

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20m를 계속 내려 가지고 그까지 연결시키면 장래를 봐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장래를 봤을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타지역에 20m 정도 같으면 저희 시내 간선도로 개념입니다. 나와 가지고 대로변에 연결된다면.......

지금 말이죠. 각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지구안에 도로 계획을 사업자 임의로 잘라왔는 걸 시에서 그대로 승인해서 지금 문제 생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작할 때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저 다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로 계획을 사업자 해 오는 대로 임의로 하는 걸 시에서 다 인정해 줘 갖고 문제 생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시 한 번 할까요, 지금. 자기들 환지 많이 받을려고 도로 계획 그냥 엉망으로 세운 것 시에서 뭐 공무원들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 가지고 문제 생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하면 도시계획과장 정도면 탁 아, 이것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미리 할 때 열십자로 폭 20m 도로 정도 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저 도로. 계속 저것은 문제가 끝까지 남아요. 장성동 있지요, 청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마찬가지에요. 다 똑같애, 사업자 해 오는 대로 그대로 승인해 줘가지고 말이야, 저 도로 좀 넓혀라, 차라리 지선도로를 좀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큰 도로는 좀 넓게 해 가지고 하라고 지도해 가지고 승인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두고 두고 저것은 원성을 싸는 겁니다.

위원님, 제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답변 해 보세요.

전체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낼 수 있는 토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50%라는 범위를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50%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갖춰야 되는 시설 다 갖춰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뒤에 토지이용계획 밑에 보시면 알다시피 도로율 26.5%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간선도로만 계획하고 새도로 갖다가 불필요한 것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새도로를 다 줄이면 이 분들이 환지를 받을 때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땅을 받아놓고 땅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주면 이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전부 시가 도로를 개설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로1류가 들어오는 그 큰 도로도 자기들 계획으로 저것을 소로로 해서 왔으면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건 아니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 지도를 하면서 저기 도로를 기왕 나오는 것 한 20m 도로를 쭉 그어서 한 열십자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50% 범위를 벗어나면.......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거야.

벗어나면 못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6.7% 되어 있잖아요.

지금 26.5% 이게 도로라는 게 26.5%인데 아까 환지 비율이 적어진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 위원 얘기는 지선도로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큰 도로를 제대로 키워주는 게 안 맞나 이 뜻입니다. 저 위에 국도7호선 그 중간도로 같은 것 저런 것 없어도 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걸 참고로 하여튼 사업자한테.......

이분들은 환지를 이것 한 필지 블록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줍니다. 대각선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도로가 없다면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의 효용성보다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이면도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새도로는 줄이고 간선 기능을 키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 간선도로를 사전에 계획하면 여유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15%의 체비지를 갖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더 분석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지도를 해 보십시오. 이왕 틔우는 것 열십자 형태로 해서 4차선 도로 내면 안 좋습니까?

과장님 우리 조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간선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20m 입니다.

이쪽에 내려오는 도로폭은 얼마입니까? 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소도로.

이것요. 소로1류 10m 입니다.

10m 입니까? 그 폭을 균등하게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도로부담율이 배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체비지가 거의......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20m를 좀 줄이고......

20m를 빼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15m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15m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기능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 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20m는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에 어떤 폭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오히려 원활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리로 소통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이리로 소통은 안 되고 이 개념은 28호선에서 7번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밑에 부분도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그 폭을 좀 넓혀주는 게 맞는데.......

이제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지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이 사업지구고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국정원 부지입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법적으로 구획정리법에 프로테이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공간, 주차장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고 요율을 주는 데는 주거를 가지고 있던 대지는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것도 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구단위면적으로 따져서 녹지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산이 있던 뭐 공원이 있던 아무리 쾌적한 공원이 있어도 지구단위면적 내에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녹지공간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정도 지역 같으면 그 도로를 10m를 20m 같은 저 거리가 있는데 아마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녹지공간을 그 주인 아마 면적 단위로 보면 별로 필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 녹지공간을 축소해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통을 뚫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건의해 볼, 너무 법에 얽매여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할려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정도의 60,000여 평 정도의 주위에 전부 산이라고 봤을 때 녹지하고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에 녹지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도로는 관통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 내에 녹지공간 하는 것이 28번국도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또 7번국도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이 부분이 녹지입니다. 다른 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러면 놀이터인가.......

그것은 공원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맞춰줘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법적 효율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과장, 이것 늘 도시계획 기본계획할 때부터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기존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해도동에 고속버스터미널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형성된 도시로 봐서는 포항의 진입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대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대동 쪽에 진입로가 됐고 그런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 흥해 북쪽으로 지금 또 오게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장래에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아주 지역적으로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스럽게 계속 그런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시기본계획 때부터 저렇게 고시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너무 지나치게 북쪽에 터미널과 여러 가지 어떤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또 앞으로 장래에 역청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앞으로 장래 계획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쪽에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기존 도심권의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상권의 문제라든가 또 남구지역의 상권의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성곡도시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단일 사업 딱 내놓고는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오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오고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도심지에 상대적으로 재산권의 피해라든가 남구 주민들의 교통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강한국 위원님 말씀으로 북쪽에 그런 시외버스터니널이라든가 또 장래에 역사의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지만 또 도처에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염려할 수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것은 첫째 외부와의 연계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에서 이런 걸 다루토록 해 놨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위치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결정 해 놨는 겁니다. 다만 남쪽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같이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같이 또 한 번 수렴을 하도록금 그렇게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항상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개발을 함으로써 물론 흥해지역도 발전을 해야 되지요. 발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존 도시권이 피폐화되고 남구권의 불편함 이런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되고 또 본 위원은 항상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입지를 예를 들면 농산물도매시장을 할 때도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다, 이런 부분을 항상 주장 했거든요. 그 때 왜 남구지역에서 접근하는데 어떻게 좋으냐고 물으면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그랬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병통치약이라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남구에 연결됐으면 남구에 있어도 다른 시설이 남구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맞추라는 식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모든 해결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남구에 시설을 갖다놔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모든 입지선정에 도시계획하면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남구지역에도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도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전체가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금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균형발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 본 위원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오수분리수거는 다 되지요? 우수관, 오수관 분리 관거가 제대로 설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사실상 백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실지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현 세대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물론 개발 지금 해 들어오는 그 업체로서는 부담이 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공동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지 지금 보면 우리 현 도심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따로 따로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선, 전화, 그 다음에 여기 우·오수 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동구 개발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동구 개발 문제도 여러 번 시정질문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동구 설치 문제는 어렵습니다. 각 기관마다 같이 관리를 하고 또 설치할 때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지구 내에 그런 거를 도입한다면 이 사업자체는 좀 불가할 겁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부담하고 또 각종 부담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그리고 또 용역해야 될 것도 뭐 환경, 재해, 교통 이런 비용이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과거 구획정리사업비 가지고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는 활성화 될려면 우리 시가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이분들이 50% 내는 이상 소요되는 것은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 속에서 실지 좀더 시간을 한 10년 이상만 두고 보더라도 지금 도시계획법 자체가 지금 도로가 협소한 부분을 느끼거든요. 한 분 한 분마다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좀더 폭넓게 대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음 수십 년이 흘러도 그때 가 가지고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영숙 위원.

예, 뭐 여기 성곡하고 다른 질문인데요 아까 강한국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사도 어떤 부지가 착공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시민의 발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역사 3개 모두가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것은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5년 지났지만 아직도 적자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용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통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터미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모두다 한 곳에 집중해서 설립하는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이걸 뭐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포항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신청사 부지 이런 것은 과거에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시자문,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와서 이걸 다시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본계획할 때 이런 부분도 있다면 다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비 때......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 중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지난 얘기지만 도시계획 기본계획 의회 보고 때 고속버스터미널 흥해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포항시의회는......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항시의회는 고속버스터미널이 흥해 초곡으로 가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그 반대 의견이 무시되고 지금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있는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옆에 부지 그 모그룹, 포항의 유수의 모그룹 소유주라는데 현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옆부지하고 맞교환 하기로 이미 과거에 악속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 것을 그 그룹에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와야 됩니다. 지금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의 땅 보다 넓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 보십시오. 버스터미널 장사됩니까? 현상유지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만 옆에 있으면 시외버스터미널 내려 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고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실을 어느 특정 업체가 비도덕적으로 그것을 뒤집는 바람에 전부 이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이 흥해 골짜기에다가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와 가지고 남구지역 사람들 어떻게 다녀라는 것이예요, 이 잘못된 부분을 의회가 지적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한 것이예요, 과거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3대 때에 다 지적한 사항이예요, 반영 안 한 것이예요, 아이구 뭐 의회에서 이야기하던 말던 우리는 가는 것이예요, 그런 부도덕적인 그런 그룹하고 말이지 그런 것은 시에서도 명확히 짚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지 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실 넘어가 가지고 다 바꾸어 놓고 이제와서 다 아시니까 지금 강한국 위원님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까.

그것 답변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개인 모그룹과의 관계도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사실은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다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때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금 그래 하고 다른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곤란하시겠지요, 왜냐 하면 많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도시기본계획할 때에도 그 당시 재정비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안을 의결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또 의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상당한 이런 문제점에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예정된 부지에 이 터미널이 가면 시외버스터미널과 포항 어떤 그 진입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그런 의견을 그 당시에 못 들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근무했고 처음부터도 다 알고 있는데.

아시지요?

여기서 답변을 조목조목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재정비계획을.

도시계획계획은 20년 계획이고 우리가 또 입안하고 구상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로 나설 필요가 없고 아마 특별시가 된다면 상당한 위임권도 넘어가겠지만도 그것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 도시권에 시민들이나 남구지역에 어떤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불이익도 상당히 가져올 것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과장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재정비시에 이런 부분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확연한 의지와 전체적인 현실 파악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당시마다 해당 부서에 소관 책임자가 제대로 눈과 귀가 되어서 우리 시 전체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문제점이 전혀 관계부서에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도시개발을 다시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발전에 대해서 자꾸 반복이 되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 많이 거론을 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은 사실상 있었는 것입니다. 왜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옮겨야 될 자리에 과거에 샀으면 그 고속버스터미널은 엄청나게 대지만 해도 올라 가지고 버스가 아마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만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서 인수를 안 해 준 사항이었고 현재 고속버스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겨우 사람 몇이 타는 움직이는 이런 입장에서 그 비싼 대지로 이전할 수 없었다는 것도 그 당시에 많이 거론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일본과 같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28단계 지하철 한 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서 고속전철 타고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포항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 당시 논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과연 그 기업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사 줄 수 있는 이런 단계도 못 되었고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흥해나 어디나 다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쉬우니까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지금 현재 듣고 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꼭 재정비할 때에 거론될 사항이있다면 유효적절하게 시민의 편의를 봐서 좀 앞장서서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성곡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사항인데 그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동주택 불법개조 관련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무단 구조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공동주택 내 불법행위를 단절코자 합니다. 저희들 현재 시내에 아파트 현황은 554개 단지에 82,82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수인 147,046가구에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불법개조 관련사항의 법적근거는 주택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상의 용도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을 신축, 증측,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행위,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주차장 등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행위허가나 신고된 처리한 현황입니다. 전체 275건을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리시설 용도변경이 17건이고 놀이터나 조경시설 파손철거 한 신고처리 건수가 13건 그 다음에 아파트 내부에 비내력벽철거, 그러니까 방을 조금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처리 해 준 것이 240건, 그 다음에 복리시설을 조금 증축하고 추가로 신축했는 부분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들 불법행위 단속시정 현황은 무단증축이나 비내력벽철거 등 불법신고나 허가없이 단속한 것이 167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과정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늘 느끼는 문제점은 분양사무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안내문도 배포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공동주택 입주민들 인식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대별 불법행위를 일일이 세대 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면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또 단속공무원 출입을 거부한다든지 문을 잠그고 어디 사라진다든지 해서 이런 단속을 조금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좀 있었습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 포항시 전체에 주택수 60%가 아파트 또는 연립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전담단속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의 민원제기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의 협조를 얻거나 또는 수시단속으로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인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분양 후에 사용승인시에 미리 저희들이 홍보안내물을 제작을 해서 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키를 넘겨줄 때에 그 안내문을 주면서 거기에 사인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과 저희들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주택관리사협회 포항지회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무소를 통해서 행위허가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167개소 했지요?

예.

이 단속은 알게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고 단속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크게 많이된 것이 롯데 낙천대 신문보도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입주 전에 미리 가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각 세대 별로 협조문을 다 발송을 하고.

낙천대가 몇 건입니까?

낙천대가 156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낙천대 것이네요?

예.

결국은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단속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벽을 철거한다든지 새로이 벽을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공사는 밖에서 뭐 레미콘이나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밖에서 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갖고 가서 합니까?

이게 대부분 이 밖에서 하는 것은 기성품이기 때문에 들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 바로 시공을 합니다.

철거하면 그 폐기물이라도 마당에 나와 있을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이 가끔 저희들이 발견을 하는데.

그런 것은 현장을 보고 적발이 가능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적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단속이 좀 어렵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8만 세대가 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전담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포항시의 주택행정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승인이라든지 부도아파트의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민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기존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다시 그것을 수리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뭐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새로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 준공검사 받고는 바로 뭐 베란다를 넓혀서 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입주하기 전에 준공 딱 떨어지고 입주하기 전에 바로 고쳐서 그것도 단체로 대표적인 경우가 낙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은 4월 달에 저희들 주택과 전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시점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북부경찰서 형사반들 하고 합동으로 1주일간 전직원이 낙천대에 붙어 살았습니다.

신축아파트만 좀 유심히 봐 주세요.

이춘부위원님.

과장님, 신축아파트 불법개조 그 범위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내가 집을 사서 모처럼 정말 내가 벌어서 집을 하나 사서 들어 갔는데 타이루와 욕조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 그것 깨고 다시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단 공동생활로서 하는데 그 주위에 영향이 안 미치는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이중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문이 되어 있는데 앞문을 떼어 버리고 베란다 쪽에다가 문을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안 걸립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면적을 확장을 하는 행위는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골조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변화된 사항은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단 문제가 있다면 주위에 침해가 되는 행위 이것 때문에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무조건 앞으로도 시민들이 고치는데 이것을 알지 무조건 사용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쓴다, 내가 욕조가 있는데 물에 담아 놓고 물이 필요없는데 불편하다, 우리 집은 어떤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비좁은 공간을 욕조 떼 내어 버리고 샤워기를 하나 달았다, 그것 법적으로 안 걸립니다.

하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베란다나 방에 벽을 헐고 또는 문을 뜯고 임의로 확장하는 행위, 이것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면을 그리든지 해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것하느냐 하면 주로 영세업체들이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해서 동의를 다 받아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동의를 다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먼저 시공을 해 놓고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확장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 내장재를 예를 들어서 전등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창문을 교체를 한다든지 욕조를 교체를 한다든지 샤워기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요 구조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벽식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 그것만 안 건드리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중에 걸리는데만 손을 안 데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재나 이런 헌폐기물들이 나와 있다고 해도 그게 불법이 아닌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예, 박경열 위원입니다. 콘크리트가 밖에 나오는데 그게 비내력벽 철거하고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도면이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계도면이 비내력벽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도면이 따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 도면을 보고 원본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 준공 전에 이미 불법적으로 개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준공해 주었다는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제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준공 전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용승인할 때에 그 부분은 완벽히 원상복구를 안 하면 사용승인 처리를 안 합니다.

롯데 낙천대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이미 불법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려해서 준공 전에 두 번이나 현장을 갔고 두 번이나 협조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다만 주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시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시끄럽고 하니까 불법행위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불법부분이 150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롯데 낙천대가?

예.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불법공사를 한 업체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공사는 업체들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달려 들어갖고 완전히 세트로 한 아파트를 공사를 완전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없앨려고 하면 그 공사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할 때만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포항시 아파트가 이런 비내력철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단축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분명히 세워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에는 롯데 낙천대 이전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저희들 사실 북부경찰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형사계장이 직접방문을 하시고 해서 이 업체 처벌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샤시업체는 롯데나 어떤 주택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입입주자 자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업체는 사실상 처벌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과장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샤시를 붙이는 것하고 베란다에 안 붙이는 것 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과장께서 지금 처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벌을 할려고 하면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샤시를 안 붙여 버리면 단위면적 단위가 30평 같으면 35평 같으면 30평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샤시를 달아 버리면 건축면적에 들어가 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35평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샤시를 붙여서 창문을 다 달고 다 차단을 시켜 버리면 건축면적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뺑 돌려서 집을 지어 놓고 이것처럼 이래 쭉 지어 놓고 위에 뚜껑 안 덮으면 단위면적만 되는데 뚜껑 덮어 버리면 전체 면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에서 건축면적에 대한 위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부터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접근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편의상 다 업체가 그렇게 딱 해서 분양을 해 버리면 법적 한계에 의해서 면적초과로서 딱 걸려 들어가는데 분양 다 해서 자기들 사는 개인 명의로 전부 다 하니까 양의상으로 가 버리는 것이다, 그 차이입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처벌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처벌대상에 넣는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포항시내 95%는 다 처벌해야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단위냐, 아니면 면적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는 샤시를 달았는 것하고 안 달았는 것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꾸 의혹이 있어서 많은 집을 뜯어 고치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약아서요, 콘크리트 이것 옛날에 라면조로 올라가서 조적조로 해서 칸막이를 할 때는 막 부수어서 기둥 잇고 막 했는데 요즘은 벽체 자체가 기둥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식구조입니다.

벽식구조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꾀가 많아서 그것 절대 안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드린다고 하면 창호 안에 이렇게 붙이는데 부벽으로 벽돌 한 두 줄 올라간 것 이것 법으로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그 정립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보더라도 이웃이 보더라도 아, 이것은 위배되어서 안 되는데 신고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는 문제가 나오지 무조건 다 건드리면 위반이라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개인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도 뚜껑을 덮어서 샤시를 단다고 하면 위반이 아닙니까? 정의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건축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은 그 개념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샤시를 달고 문을 달고 하면 건축면적에 산입을 시켜 줍니다. 그러나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설사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연면적으로 산입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양면적이니까 그렇지요?

예.

분양단가 면적 때문에 안 해 준다, 분양할 때에 그것을 면적단위로 제외했기 때문에 창호를 달더라도 면적에 안 넣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가가 아니고 행위허가입니다. 행위허가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것만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예.

그것을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은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 철거, 주차장변경행위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 실적이 밑에 나와 있는 허가신고입니까?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신청을 받아서 신고처리를 해 준 건수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주차대수가 있다, 그리고 또 조경면적이 있다, 놀이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놀이시설 면적인데 놀이터를 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 주어도 놀이시설이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법 규정에 놀이시설이나 기존 규모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여유분에 대해서 시설별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현행 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도 못 해 줍니다.

예, 그러면 이 사항 단속했는 실적이라든지 신고했는 13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는 것, 아까 흥해 성곡지구에 상업지역에 복합형아파트는 건립할 수 있지요?

주상복합.

그렇지요, 그지요?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아파트 안 된다 그러는데 주상복합용으로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안 된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맹 도시계획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신문에 나는 것 서울에 아파트 안 되니까 복합형 아파트를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받으면 전매전대에 걸리니까.

그렇지.

주상복합아파트지만 건축허가로 칩니다. 서울 같은데는 건축허가로 처리하니까 이름은 아파트인데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전매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세차익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 철거를 하고 실지 현재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조경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관목 자체가 너무 또 미흡하다 보니까 실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보면 조경수가 거의 너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녹지시설을 보충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