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업소명은 (주)청록, 대표는 강신석입니다. 시설설치 소재지는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9블럭입니다. 업종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입니다. 매립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21일날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립시설 부지면적은 122,360㎡가 되겠습니다. 37,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 28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통보를 시에서 청록으로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3월 15일 제4공단 폐기물 처리장 부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매립면적은 122,360㎡입니다. 분양금액은 146억 8,400만 원입니다. 평당가격이 396,720원입니다. 그 다음 8월 19일날 (주)청록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고 8윌 23일날 공급대상자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토지공사와 청록이 공급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4년 8월 27일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사유는 기업의 손익분기점 상승으로 사업성이 결여되고 지역폐기물 안정적, 장기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용량이 증대된다는 그런 사유로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2004년 8월 30일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는 당초 강신석 외 1인에서 강신석으로 변경이 되었고 설치 소재지는 남구 대송면 옥명리 산203번지에서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9블럭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91,000㎡이며, 변경은 105,508㎡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31,360㎡에서 16,852평㎡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과 부대시설을 합하게 되면 역시 122,360㎡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235,000㎡에서 2,850,000㎡로 변경이 되었으며, 복토용량은 304,961㎡에서, 루베입니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235,000㎥에서 2,850,000㎥로 변경되었고 복토용량도 304,961㎥에서 607,013㎥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립기간은 22년에서 15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주)선그린의 매립 종료, 동양에코(주)의 잔여매립 용량 등을 감안 할 때 우리 지역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장기적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그런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후 사업승인 기관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협의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당면현안사항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요? 중요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데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특혜라는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고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매립용량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매립용량이 1,235,000㎥에서 2,850,000㎥로 추가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용량이 증대된 사유는 당초에 토지분양단가가 100% 상승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예상한 토지단가는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39만 원 약 40만 원 정도로 상승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공사비가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 우리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이 선그린은 종료가 되었고 동양에코만 하더라도 5년만 있으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 마저하고.

문명호 위원님 조금 있다가, 이명덕 위원님 마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사실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판단기준이 될 것이지요. 그렇고 지금 4공단 매립장은 여타 매립장과는 달리 전부 지하굴착을 해야 되지요? 지하굴착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에 매립용량 1,235,000㎥를 매립할려고 했을 때는 지하 몇 미터까지 굴착을 합니까?

당초에는 한 15m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 판단이 돼서 4공단을 보시면 알지만 표면높이 보다도 10m에서 15m 정도 올라가 가지고 공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표면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 15m에서 20m 지하로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문제제기를 하는 데서 상당히 깊이 용량이 확대됨으로써 상당히 깊이 굴착을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확대됨으로써 2,800,000㎥ 매립할려고 하면 지하 몇 미터를 굴착해야 되지요?

공단 자체가 지상으로부터 15m 높게 조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m 더 파면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그런 것이 있을 걸로 염려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영향평가를 새로 받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을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내인가를 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수가 나오는 구간은 지표수는 여러 곳에서 발생됩니다만 지하수라 할 것 같으면 청석이 나오는 그 밑에 들어가야 지하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읍면 지구에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하면 약 150m 정도 내려가야 지하수를 하거든요, 간이상수도 개발할 때 보면. 30m 정도 내려가서도 지하수의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거기에 현재 문제가 있으면 지하수 관계는 옆으로 돌린다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조치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하겠다?

예.

그런 장치는 있네.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지역의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뜨꺼운 감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 당시에 이 4공단의 폐기물처리장은 계약을 수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강신석 씨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36,000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36,000평을 계약한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은 당초에 780,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 내용보고에 의하면 1,235,000㎥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맞는 걸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포항시가 동양에코도 있고 선그린은 폐기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4공단에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에 2,850,000㎥가 아니고 1,235,000㎥가 들어왔을 때 우리 포항시가 1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만에서 15만㎥ 정도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정도를 매립하고 있는지 포항시가 산업폐기물이 그렇다고 과정했을 때 이 36,000평에 과연 1,235,000㎥가 지금 동양에코의 잔여매립할 수 있는 용량하고 가정했을 때 우리 포항시가 몇 년 동안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지 이 건하고, 향후 추진사항이 보면 재협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법에 보면 재협의는 법상에 30% 오버되었을 때에 재협의받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1,235,000㎥는 누가 결정을 해 줄 것인지 본 위원은 알기로는 포항시가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1,235,000㎥를 해 주고 지금에 와서 다시 2,850,000㎥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냐 하는 말씀은 당초에 분양공고를 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포항시장이 추천한 업체를 해 준다는 그런 분양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청록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7,000평으로 증대된 것은 조금 전에 추진경위에 당초에는 1만평이었습니다. 1만평이었는데 2002년 2월 21일날 경상북도로부터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때 매립시설을 부지면적을 37,000평으로 승인을 받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80,000㎥ 하는 것은 당초에 공단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매립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여 매립용량을 저희들 시에 매년 매립되는 용량이 대략 170,000㎥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그린이 종료되고 동양에코만 있을 경우에는 약 잔여 매립용량이 동양에코가 890,000㎥ 정도 남아 있으니까 5년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4공단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변경 해 준 2,850,000㎥는 향후 약 이것만 봤을 때 동양에코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할 때 약 13년에 해당되는 매립물량이 되겠습니다, 2,850,000㎥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질의를……

재협의, 재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사항은 지금 현재로서 당초에 받은 물량하고 변경이 생길 때는 일단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그게 역시 재협의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변경된 부분만큼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을려면 법에 30% 물량이 오버됐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변경있으면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7,8만㎥를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 때 누가 해 줬습니까? 시가 해 줬지요?

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대한토지개발공사가 그 땅에 전체가 640,000평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산업폐기물 용지로서 충분하다 해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4공단 조성할 그 당시에는……

과장, 제 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예를 들어 4공단에 만들게 되면 4공단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지요?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500만㎥을 주면 어떻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연도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는데 과장께서는 동양에코가 앞으로 있는 890,000㎥는 앞으로 1년에 170,000㎥로 만약에 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공단에 이 매립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300만㎥가 아니라 500만㎥ 해줘도 관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오는데 해 줄 수 있지요. 왜 포항시가 왜 그곳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2,850,000㎥를 증액을 추가 매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용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1,230,000㎥로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용량을 더 많이 해서 사업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변경을 할려면 여러 가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관련법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내인가를 한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물론 시가 여러 가지 매립량을 감안해서 적당량을 중재하는 것도 저희들 시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승인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양으로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렇게 사업변경이 됐는 것이고요, 용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반입량이나 반출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앞으로의 폐기물 매립을 장기적인 안정적인 매립을 위해서는 이만한 매립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공단지역이니까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지역경제를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공단 안에 이미 조성된 공단 안에 이런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인가를 내준 겁니다.

과장, 사업성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 사업성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매립용량을 증대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함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장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었잖습니까? 시장이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를……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함부로 사업성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사업성 때문에 우리가 해줬다는 것은 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시가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 지금 현재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과장께서 사업성 때문에 매립용량을 증대해줘야 될 수밖에 이런 얘기를 해 놓고 또 그러네.

사업자가 주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 사업성이 없다면 사업자가 내 놓아야지요. 내놓으면 토지개발공사가 하든 우리 시장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는 계산도 안 해 보고 임의대로 78만톤을 갖다가 285만 톤을 마음대로 증대를 해 줍니까? 매립용량을 갖다가.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과장 보고 다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했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되면 본 위원은 그저 착잡하기만 합니다. 착잡한 게 우리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끊임없는 이런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저희 지역구인 대송입니다. 포철이 들어서면서 철거되고 1차, 2차 심지어는 세 번씩 이상 철거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민원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끼리 갈등, 분열 정말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운 동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우리 포항시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 폭행사건 그게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폭행이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오랫동안 대송주민들에게 대송주민들이 가지는 행정에 대한 한 불신이 그날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다 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우리 시가 어떠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특히 민원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항시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정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릴 것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 이게 그전부터 이루어진 행정행위고 해서 아마 조금 그런 게 결여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라든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결국 사전에 포항시가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상에 아주 문제가 많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포항시의 행정 중에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정책이 가지는 포항시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은 지금 최근까지 관례로 봤을 때에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다, 포항시의 폐기물정책의 기본이 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 사안 사안 문제가 생기면 둘러대기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한 게 폐기물정책입니다. 선그린 매립장 확장해 줄 당시에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불과 한 두달 전에 이 자리에 답변했던 담당과장들 뭐라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 했습니다. 그래서 선그린 매립장 당시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4공단 그대로 얘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선그린 없는데 4공단에 어느날 갑자기 2,850,000㎥로 바뀌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우리 시가 4공단을 조성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내용에 보면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지정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은 9,15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평이 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평이 안 넘는 상태에서 10년 간 매립할 수 있는 적정량이 8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6월 28일날 1,235,000㎥로 적정통보를 내주고 다시 2004년도 8월 30일날 2,850,000㎥로 늘어났는데 지금 보고 자료들을 보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할 당시에 2002년도 1월 24일날 그 당시에 37,000평에 15년 동안 묻을 수 있는 적정량을 매립하겠다고 나온 게 37,000평의 부지입니다. 그 부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에 보면 22년 동안 묻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5년 동안 사용한다고 돼있는 게 양이 122,36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850,000㎥가 돼있는데도 또 15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포항시에는 폐기물이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는 겁니까?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물론 그 전에 자료 틀린 것은 이미 확인이 됐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2,850,000㎥를 15년 동안 매립하느냐, 그러면 4공단 전용으로 몇 루베가 나오고 기타로 몇 루베를 매립을 하는지 그 자료 포항시 갖고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민원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포항시가 충분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아주 정적인 부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800,000㎥에서 2,850,000㎥로 바뀌는 과정 속에 지금 내인가가 나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갔지요? 내인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 검토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사업자 얘기만 듣고 해 주지 않았을 거니까 근거서류가 있을텐데 그 근거서류의 첫 번째 조건이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았잖아요?

아니, 내인가 후에……

그러니까 포항시 행정이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는 겁니다. 미리 그런 절차를 다 밟고 가도 되는데.

선행이 먼저 내인가 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인가 이후에 받도록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0% 미만 내인가 변경허가 하는 내용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규의 개념이라, 신규. 신규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미 내인가가 나가서 추후에 단서조항까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가 좀더 책임을 지고 제대로 대체를 해서 이런 주민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적절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문제와 관련돼서 시가 가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하고 그런 사항이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지역주민의 민원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가 제대로 대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이 또 다시 지역주민들까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설명 듣고......

설명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이 설명이라고. 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보다 좁게......

아까 답변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봐야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까 다 답변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대시설 이래 되는 관리동부터 시작해 갖고 침출수처리시설 그 외 여러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스운 게 앞에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적에 1,235천㎥일 적에 이때 부대시설 면적은 31,360㎡입니다. 그런데 이건 배로 늘어나면서 배 늘어나는데 이게 부대 시설은 오히려 반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용량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이 늘어나 갖고 시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줄어들고, 그 다음에 1,235천㎥ 할 적에는 22년으로 해 갖고 영향평가 나왔을 건데, 나왔다고 보는데 이건 또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축소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 갖고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당초에 저희들 참고적으로 79만㎥ 때 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는 부지면적이 122,360 역시 같습니다. 같은데 그때는 부대시설이 410㎡로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31천이라든지 16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향평가 그 내용이 조금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계획을 당초에 두 번째 변경할 때 1,235천으로 할 때는 부대시설을 31,360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부대시설하고 매립면적하고 이게 안 맞아서 다시 16천으로 조정했는데 그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표시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된 것이 적정한 그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립기간 22년, 15년은 매립량을 산출할 때 4공단에 보면 하루에 나오는 양을 너무 낮게 좀 30톤 정도로 영향평가에서 보면 30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공단 조성이 돼서 그만한 면적에 입주업체가 그만큼 많게 되면 하루에 매립량이 30톤 정도 나온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내용이 좀 수량이 잘못됐다 이래서 다시 산출해 낸 것이 15년 정도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과장 답변 보면 그 영향평가가 어떤 기준이, 이게 뭐 수시로 때에 따라 막 바뀔 수도 있고 이때 전에 한 것은 그러면 억수로 잘못됐고, 또 앞으로 또 하는 건 또 어떻게 변해 갈지 모르고 이거 좀 객관적으로 보면 기준이 없잖아, 그지요?

2001년도에 영향평가를, 한 몇 년 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단 조성에 그동안에 환경변화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아마 따른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또 우리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허가를 하는 행위는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절차라고 생각하고 또 토지가 높고 또 토목공사비가 상승하고 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또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보는 이 용량이나 자료에 의한 발생량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항이나 현대조선 같은 큰 공장이 들어왔을 때 또 추가되는 그런 용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이동걸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이런 포항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지만 민원에 대한 것은 정말 특별한 대책이 같이 함께 강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용량이 초과, 추가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 이거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을 위반......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량이 그 평수 대비 용량 이런 법적 기준은 없어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예, 없고 단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공단 조성 시에는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야 됩니다. 그런 면적이라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만 많으면, 양이 없으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겠지요.

법적 그런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규제사항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무한대로 해 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영향평가라든지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해서 와야만이 저희들 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계획 적정통보 나가고 그때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 다 검토하셨어요?

예,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용량이 증대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저가 보고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간 발생량이 17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 285만㎥로 해 준 것은 15년을 잡고 176천으로 하게 되면 약 260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4공단에 매립량이 영향평가서대로 한다면 약 12만㎥ 이렇게 볼 때 약 27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5만㎥ 중에서 복토량을 제외하면 사실 220만㎥입니다. 그러니까 270만 정도 나오지만 복토량을 제외하고 220만인 것을 내인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 우리가 폐기물을 우리 시가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마는 물론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지마는 말 그대로 285만 톤을 15년간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대가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15년 아니고 5년 안에 만약에 다 매립했을 때는 과장 책임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매립장에 외부 산업폐기물 반입에 대한 우리 시가 거절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아니,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장 떠나면 그만이시지만 우리 시가 보면 공무원들 연대라 하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다가 어떤 조건이든 간에 해 주고 편리하게 해 주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누가 골탕먹습니까, 우리 시민이 골탕먹는 거 아닙니까? 20년이든 30년이든 사실은 매립장 부지 확보하기 힘들어서 이 산업단지에 만약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준다, 우리 시가.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업자가 그런 생각이 없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의 거 마음대로 받아 가지고 만약에 반입해 가지고 매립했을 때에 우리 시는 사실 시민들 피해자 아닙니까?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10년 이상, 5년 만에 매립을 종료한다든지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년 이상 매립을 해야 되고, 지금 문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법으로도 없잖아, 그지요? 법으로도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어떻게 관리......

폐촉법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문명호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최초에 1만여 평이 뭐냐 그러면 1만여 평에 78만㎥가 4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평수와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4공단 전용부지로 그 안에다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평수로 남겨두든 루베로 남겨두든 4공단 전용으로 10년 동안 묻는 거 놔두고 나머지 부지는 결국은 외부 게 오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4공단 전용 부지에 3년 내에 묻는다, 5년 내에 묻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동양에코 안에 보면 3공단 전용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셔야 된다, 환경법에 의한 내용으로 결국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건 별도로 가고 추가로 그 부지에 외부 게 들어와서 묻어지니까 그게 우려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법상 제재할 방법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명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조성되고 나면 타지 그런 매립량이 그렇게 포항 지역으로 많이 매립이 되지 않겠나, 반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반 정도 나가고 반 정도 들어오고 해서 거의 평형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덤핑을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철저히 좀 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지마는 오천의 인근에 있는 안병권 의원이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 질의할 일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최대의 관심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늦게 참석을 했지마는 과장 보고를 들으면서 참 정말 답답한 걸 느낍니다. 먼저 과장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청도하고 포항시하고 대보 주민들 간에 협약 때문에 이 문제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과장께서 상당히 답변에 애를 먹고 있는 걸 본 의원이 느끼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 사업성 얘기도 있었고 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립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게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과장 답변이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간단하게 지금 보면 말이지요, 과장이 참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립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이 시민들이 볼 때 10년 했던 걸 30년 한다, 장기적인 안정, 해야 되는데 15년 하겠다, 이건 순전히 사업성만 치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 시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사업자의 사업성 위주를 한 거지, 문제는 말이지요, 포항시에 폐기물 기본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용량을 늘리든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고 땜방으로 하고 계속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장, 포항시에 폐기물 기본계획을 정확히 세울, 조속하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부터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청소과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생활폐기물하고 다르지요.

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청소과에 폐기물 처리부분에 사업장폐기물 포함시켜서 용역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엄연히 기본계획은 시가 갖고 가야 되는 거지요.

포항시에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용역 부분에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고 있으면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 예, 이상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자, 떼법에 의해서 한다면 앞으로 문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제일 큰 게 주민들의 대립갈등, 지역주민의 민원문제가 제일 큰 일입니다. 이 문제와 또 법적으로, 법적으로의 문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의회와,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