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속에 4·3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4·3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다음 처음으로 본위원회 차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4·3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4·3 사건지원사업소 2004년도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김병립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4·3추모기념일지정,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조례로 정해서 제주도민만이라도 일정한 기간동안 추념행사를 하고 추념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패봉안실 확장추진, 이것을 보면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돼서 주민의견들이 좁다 뭐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유족들이나 유족대표들한테 의견수렴 한번도 안했습니까? 나중에 또 타시·도 유사공원위패봉안실 비교시찰해서 문제가 있다해서 확장계획,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유족이나 도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해야 되는데도, 몇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앙위원회에서,

지금도요?

아까 얘기가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범위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가족이나 직계 아니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와 직결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굳이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 말이 심지어 한때는 8만명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2만5천에서 3만인 경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에 반도 못 미치는 부분만이 신고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조치법이 발동이 되어서 등기하도록, 보면 주기를 10년에 한번씩 해도 계속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심지어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안의 강구를, 2만5천에서 3만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근접될 수 있도록, 학자들이 추정 입증하고 있는 분야가 좀더 세밀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희생자 결정부분은 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당초에는 지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정을 해놓은 겁니까?

예, 강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희생자 신고현황을 보니까 강호남위원님 말씀대로 설로는 3만명 이상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신고자의 약 43.7%만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가 많고 행불자가 대부분이고, 죽은 자는 말을 못하고 산 자들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서 하다 보니까 기록이나 보완에 미흡함이 있어서 이런가? 안 그러면 중앙위원회 심사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신고자의 50%도 안되는 사람만이 희생자로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79%가 희생자로 확정된 비율을 말씀시는 건가요?

소장님, 임기옥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도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그렇게 올렸을 때,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희생자로서 확정되는 비율이 몇 %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도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살아 계신 후유장애자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이 인원이 조금 틀리네요. 현황에는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현황에 보면 대상이 176명으로 되어 있어서 9명이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뺀 겁니까? 9페이지에 후유장애자 현황에는 대상이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쪽에 사업개요에 4·3후유장애자 심의·결정 대상에는 17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임기옥위원님 주장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동조감이 생기면서 소장님이 그렇게 계획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 뭔가 냄새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일단 제가 느낌이 그래요.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구성단계에 다 이르렀다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하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위촉하는 사람들 명단까지 전부.

고동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얘기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생자 신고현황을 보니까 1만4,375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수형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검토해 보겠다고라도 하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위령공원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거기 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대요. 고건 국무총리가 왔을 때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서 4·3을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4·3 관련단체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4·3사건 당시에 피해를 입어서, 그 당시에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홍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을 한다, 이게 분명한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까지는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시설한 다음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시설을 어떻게 목적실현을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제시되고 충분히 검토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이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화의 성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를 방문을 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 가서 뭔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과연 여기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값어치있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평화의 성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3공원조성과 평화의 섬 추진계획과 평화의 섬을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 조사용역보고서, 왜 그러냐하면 유족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하나 하고, 4·3관련단체예산지원 이렇게 2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4·3관련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의 도의회 4·3특별위원회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떤 협조가 없이 주로 4·3지원관계단체들하고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4·3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4·3사업소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