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5년 계획으로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획에 의하면 현재 571명 수준인 정원을 62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소방직이 일반직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광역시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직 정원이깎이고 나서 다시 종전의 정원보다도 추가 로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소방직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분야는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차츰차츰 보강하는 수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늘리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620명까지 5개년 동안 증원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증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총액은그대로인데 구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 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체 이게 타당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하니까 수긍을 하고 나서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의 구청장님들도 다 수긍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시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58%를 좀더 올리는 것은 어떻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면 부산이 51%, 대구52%, 인천 50%, 대전이 68, 대전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광주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쓸 돈이 너무 적으니까 광주는 최근에 이것을 좀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 판단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면 시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구를 넉넉하게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구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으로 기존대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결코 평균수준 이상으로 구에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금년 예산수준으로 동구가 26억원 정도, 북구가 10억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반대로 중구는 38억원 정도 상향되고 이렇게 되는데 동구를 26억원 절반 정도 벌충해 주는 선으로 가려면 이것을 5% 올려도 어렵습니다. 1% 올리는데 17억원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26억원에 13억원을 벌충해 주려면 한 6%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게 한 군데 몽땅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가용재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중구가 6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구가 140억원, 동구가 150억원 이래서 지금 현재 그 가용재원을 놓고 봐도 중구하고 동구, 북구 비교하면 중구가 절반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가더라도 가용재원 전체면에서는 오히려 중구가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도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산출기초를 잡자.

갑작스레 이렇게 조정됨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 10% 운용하는 것, 이것을 좀 운영하는데 있어서 배려한다든지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계획되었던 사업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완충장치는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예민한 조례입니다. 최근 2년간 자치구의 재원배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3년 전에 일부 조정을 했죠?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정했었는데 오늘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배분함으로 써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려고 한다는데 언제부터 현실성이 없었습니까?

행자부 교부세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내역의 일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죠. 실장님, 이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와서 통과해 달라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의를 받고 있잖습니까?

심의를 받는데 보충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부 실장님 구두설명만 하시려고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자료가 요구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안 드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처 준비를 못해서 못 드린 점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배분 기준 있죠? 기준 좀 복사해 오죠. 전문위원이 없어서 일이 어려운데……. 취득세, 등록세 일부 인상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원조정을 할 경우에 동구는 26억원 줄어든다고 했죠?

예.

북구가 10억원 줄고 중구가 38억원이 증액되는데에 대한 구청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구청에 충분히 설명하고 구청이 어느 정도 수용했습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도 좀, ‘현실성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전체가 다 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일부가, 예를 들면 실제 교부세 단가, 교부금 단가로는 그냥 나갑니다마는 실제로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무합니다. 실제로 구에서 선거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성이 없고요. 또 예를 들면 수산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 우리가 교부세 단가를 적용해서 가면 수산인 1인당 35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배정되는데 실제 예산편성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인당 1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실제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가와 실제 편성상에 너무 괴리가 많으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에 예산 실제로 편성한 것을 죽 체크해 봤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단가와 많이 괴리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조정할 때 포함된 게 무엇 무엇이죠? 하천하고 그 면적 포함되었습니까?

’99년도에는 기준보다도 재원율을 55%에서 58%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엔가 행자부 조정이 내려왔잖아요. 하천을 포함시키고 면적을 포함시키고…….

조례개정이 아니고 그것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교부세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서 교부세 단가가 조정되면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조정되는 그런 변동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변동요인은 없습니까?

현재로 나타난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상수도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했잖습니까?

간이상수도죠.

간이상수도 아니고 저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잖습니까? 종전에는 광역시에서 다 부담했는데…….

상수도사업 말입니까?

예.

상수도사업은 지금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상수도 비용은 기준단가에 안 들어 있습니까? 하수도 비용만 들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자료나 궁금한 점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9월13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