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화강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마친 후에 환경국소관 조례안심사, 수질관리종합대책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태화강수질개선사업추진상황 나. 수질관리종합대책 2.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강한원 환경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태화강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현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태화강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이 내용이 워낙 세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효재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효재 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태화강수질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태화강수질개선사업추진상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효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무거ㆍ여천천하고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인데 결국은 태화강에 다 연결된 지류이기 때문에 오염도 방지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거천 맞은편에 명정천도 있는데 명정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럼 무거천만 살리면 명정천은 썩은 물이 내려와도 괜찮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반대로 들으면, 이것은 너무 비약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안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환경국을 2년 넘게 집행부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명정천이 늘 기름띠가 형성돼서 언론에도 몇 번 나기도 하고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데, 그건 향후 명정천에 대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명정천 관계는 현재 어느 정도냐, 거기 보면 수생식물들을 심어서 자연정화 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1차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심하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여천천, 무거천, 약사천 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정천은 현재 보시면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물에 내려오는 부분이 그렇게 약사천이나 여천천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척과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친수공간 등도 동시에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명정천하고 약사천이 지금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럼 약사천과 명정천의 심각한 기준을 어떤 쪽에 두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 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명정천에 가 보시면 명정천에는 물밑에 약간 찌꺼기가 있지만 바닥에 찌꺼기가 쌓인 것도 볼 수가 있고 옆에 수생식물을 심어 놨는데 그리고 수량이 적게 졸졸 내려오는 그 형태입니다. 그러나 약사천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북부순환도로에서 병영농협 앞까지 900m 정도 복개가 되어 있는데 북부순환도로 입구에 가시면 피래미 등 물고기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0m 아래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마치 쌀뜨물처럼 물이 뿌여서 아예 물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하에 복개되지 않은 부분 1.3㎞에 대해서 보시면 퇴적오니가 아주 생물이 살수 없을 정도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발언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 이야기는 약사천이 혼탁해 있는 것하고 명정천이 혼탁해 있는 것하고 혼탁의 정도를 지금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그 원인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약사천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 거기에 심각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위에 공장이 많아서 폐수가 유입이 된다든가 축산폐수가 유입이 된다든가 이런 원인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 좀 전에 명정천이 덜 심각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약사천의 오염같은 경우는 구 시가지 등에서 형성된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하수관로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정오수가 실질적으로 약사천에 직유입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복개구간 아래 가면 동중학교에서 바로 약사천으로 유입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구배수장과 종합운동장 예정지 맞은 편에도 바로 생활하수들이 우수관하고 합쳐져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명정천의 경우에는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명정천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건축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약간 뒤로 미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저하고 토론시간이 긴 것 같은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중구가 90.3%입니다. 그리고 약사천 주변에는 약사천에 유입되어야 될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입오수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다 라고 했는데 다운시장, 태화시장 그 시장에는 장날이 서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선 내장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물로 씻으면 전부 우수관으로 가겠죠, 명정천으로 다 유입됩니다. 태화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가정오수관 하고는 별개문제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정천 1사1하천살리기 운동해서 삼성정밀화학인가 1사1하천 연결되어 있죠. 그때 버들인가 심어놨는데 지금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시커멓습니다. 그 물 먼저 정리 안하면 바로 태화호텔 옆에 준설하죠. 준설하고 뒤에는 계속 시커먼 퇴적오니 내려오고, 그 부분이 한번쯤은 다시 한번 수질보전과에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부탁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맞춰서 자연하천을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하다보면 자연친화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많은 하천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하천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걸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천하상준설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래에 손을 대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건설행정과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발생되는 모래를 일부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쪽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봤거든요. 가본 바로는 그렇게 깨끗한 모래를 볼 수가 없었고 특히 약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염된 물이 모래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내려갈 때 많이 정화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깨끗한 모래와 동천강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이 부분들을 손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설사업이 있다면 먼전 환경국에서는 건설교통국에 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자연친화적일 수 있는데 준설사업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손을 댄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그쪽에 가보셔서 모래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강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자연친화적으로 잘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약사천에 유지수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중구의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어떤 수원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동천에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태화강 하천수를 끌어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천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유지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왔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태화강에 관련된 태화강 상ㆍ중ㆍ하류에 살고 있는 각종 물고기하고 식물, 곤충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그 부분들을 연구해서 전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조사가 되어서 상류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고 어떤 식물적인 자연적으로 살고 있고 이것들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태화강의 전반적인 수질보전이나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준비가 안되었다면 시민단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 지금 태화강에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 식물들, 곤충들이 종류별로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 분들이 참고 하셔서 이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미 예산을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면서 자연생태계의 보전ㆍ복원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 지역의 동ㆍ식물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내년에 제작을 할 작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식생의 분포나 사실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ㆍ식물이나 없어진 부분, 보존하는 기본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에 살고 있는 동ㆍ식물, 곤충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이 나오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하고 계획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순서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친화형이란건 기존에 있는 걸 살리는 순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화강 마스트플랜 등이 먼저 수립이 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화강 생태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현재 것은 유지하고 사라진 부분은 복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수련공간 등을 창출한 태화강 마스트플랜이 먼저 작성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그 이후로 준설이나 하도정비가 이뤄져야 함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시점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불합리한 부분부터 시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전체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실정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무려 두개 하천에 1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스트플랜이 서 있는 상황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천정비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지수 확보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다가 폐쇄된 다운 심정의 수원을 활용해서 무거천 상류 또 여천천 최상류에다가 폰드에 넣게 되면 그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옥동저수지, 그럼 맑은 물만 드리우는 계획이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나온 상황은 아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니죠. 현재 무거천이나 여천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천천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일단은 퇴적오니준설 등 현재에 있는 상태를 정화시키는게 첫 번째고 그 상태에서 현재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개선사업도 하수처리시설 비슷하게 하상복류에 집어넣는 부분도 첫 번째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그 단계에서 다시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형태가 되겠고, 세 번째가 근본적으로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수질 유지수를 공급하는 3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복개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복개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용역비를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계상해서 그 부분에…….
동욱
서동욱위원
포함 안된 내용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는 그 복개부분은 지금까지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하게 된다면 복개부분 입안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복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환경국에서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복개부분은 준설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개된 내부를 자연형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이기 때문에 일단 준설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복개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서 여천천같은 경우에 울산여상 밑에 7호국도선에서 이진빌라까지 복개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옥동못에서 맑은 물을 내려보낸다 해도 복개부분에서 다 섞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복개구간이 우선 생활하수가 들어가는게 제일 문제거든요. 특히 복개구간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다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복개구간에 오수차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전부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하고 오수가 들어가는 걸 차단시켜주고 그 상류 쪽에서 맑은 물을 흘려준다면 복개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썩지는 않을 것이다.
동욱
서동욱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무려 두개 하천에 13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똑부러진 걸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될 것이다라는 추측, 또는 종합적인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중복성을 가져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을 때부터 좀더 치밀한 입안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하천에 있는 퇴적오니를 준설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래를 파낸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퇴적오니는 주로 뻘 성질인데 물론 모래도 섞여 있겠습니다마는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오면서 오랫동안 퇴적된 뻘 성질의 오니 그걸 준설한다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준설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준설토는 태화강의 경우에는 중간처리시설도 하지만 완전 오니준설한 부분은 결국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될 부분들은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모래성격의 경우에는 성토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하지만 아마 오니는 폐기물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곡댐 축산폐수저장조 설치사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은 다 원만한 공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천 하상 퇴적오니준설 문제만은 전부 공정에 미달하고 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모래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여천천, 무거천 이런 부분들은 모래 발생량이 거의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부터 시작해서 태화, 동천, 하상준설 및 도로 정비사업, 약사천 하천정비사업 이것 다 모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 파먹는 시기조절 안한 다음에야 왜 이렇게 공정이 뒤떨어질 수 있느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약사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고 태화강 전반적인 준설사업 측면에서는 상류부터 제가 알기로는 준설을 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분의 준설은 공정이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예정공정에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킬 수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참고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는 좀 따져 봐야 됩니다. 태화강 모래문제 때문에 공무원 두 명도 구속되고 업자도 구속된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될 일 아니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부의장님께서 정식으로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를 제안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태화강 수질개선사업하면서 주된 사업이 태화강으로 흐르는 오수차단을 많이 하는거잖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태화강 유지수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태화강 자체에 대한 유지수 확보에 별 다른 것은 없는데 다만 강우량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양하수처리장이 지금 6만t 규모로 시설해 놓고 초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8,000t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동ㆍ두서지역이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두동ㆍ두서지역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에 내년도에는 하루에 1만5,000t 정도 처리되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그 양은 일정하게 흘러나오거든요. 언양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흘러나오니까 오히려 강우량에만 의존할 때보다는 유지수 확보처리에는 유리한 측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강 자체에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에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거리로 대두된 적이 있었거든요. 답변이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국장님, 지난번 그런 고민은 안해 봤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태화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보면 태화강을 준설하게 되면 하류부분인 삼호교까지는 바닷물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수문제는 사실상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곡댐건설과 또 언양지역의 하수차집관로로 인해서 오히려 상류지역에 강우량이 적을 경우에 유지수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그외 현재 우리가 다운정수장에 취수하던 다운정수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에 심정수를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부분 유지수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남구에서 그 부분을 여천천이나 무거천의 유지용수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결과적으로 태화강으로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천강에 하상준설하고 하도 정비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님, 잠깐만요.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에 대해서는 오후에 건설교통국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킨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명숙
임명숙위원
오후에 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가 여기는 수질이지, 준설이 몇 % 되어 있다라고 환경국에서는 퍼센티지 보고만 하는 것이지 공사 관여는 환경국은 아니거든요. 임위원님이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애초부터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 업무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건설교통국장을 우리가 요청을 하든지 미리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 이 정도도 예측이 안됐습니까, 지금 질의하는데 딱 막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수호안축조, 시멘트로 호안에다가 축조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호안이라는 것은 하천 벽면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천이 건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운데로 물이 늘 흐르도록 하면서 한켠으로 약간 낮은 둔치형태로 하면서 식물들을 심어서 유사시에 그 부분에 물을 머금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식물이 보유하고 있던 수분성분이 조금씩 베어나가면서 하천 가운데를 늘 흐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의미는 저수호안축조는 인위적인 축조예요,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자연친화적이죠. 거기는 콘크리트가 들어 가는게 아니고 강이 있으면 수량이 적습니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운데 늘 물 흐르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옆에 나머지 부분에 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상시에 물을 머금을 수 있고 풀이 들어 갈 수 있는 형태로 낮은 둔치를 조성해서 풀을 심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됐습니까? 임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사전에 이 부분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 사전에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만 알고 있고 깊은 질의를 하실 분이 사전에 건설교통국장 출석요구를 해야지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그 발언은 임위원님이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 두 분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한다면 태화강하상 퇴적오니 준설사업하고 태화강ㆍ동천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전체적인 업무분장차원에서는 생태계복원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치면 우리 환경국소관은 맞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쪽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우리 교육사회위원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업무를 따로 받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바로 오후에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후에 출석을 시키죠.
이수만위원
오후에 시간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이라는 얘기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난 7월에 연찬회 할 때도 전체 예산이 약 50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이 연찬회 때 대형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보고내용에, 이것도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보도에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 현 공정이 7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정책과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태화동 말고 남쪽편 무거동 쪽이겠죠. 이쪽의 대밭은 아직 보상도 손도 못대고 있다는 이런 얘긴데 지금 보고상 현 공정이 70%라고 하면 토지보상과 시설물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현 공정이 70%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내일모레 현장확인을 나가보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보고내용을 봤을 때 공정이 70%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보상액면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놨는지, 시설면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이 관계가 상당히 표현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태화강의 법제선이 결정되고 나면 태화강의 하천구역이 편입되는 토지에 물이 흐르지 않는 둔치 등을 이용해서 태화강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태화지구와 삼호지구, 삼호섬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중에 현재 보상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유역으로 편입되면 하천구역으로서 보상이 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화강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1단계사업이 54억7,000만원이 1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 현재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숲 등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사업이 되겠고, 현재 태화들 옆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다시 바꾸는 형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도만 70%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화강생태공원 전체계획은 현재 태화들 약 15만평 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태화강 법제선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진도는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생태공원조성이 70%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1단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70%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무거동쪽에 토지 내지는 대나무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삼호지구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태화동 쪽에는 거의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거동 쪽에는 거의 안했다고 하던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태화동도 현재 보상이 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또 보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별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 공정이 70%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주로 저희들이 1단계공사를 계획했던 부분이 기존 있는 대나무 숲의 정비와 그 주변환경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보상비하고…….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도 나중에 상세하게 한 번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고 중식시간도 됐습니다. 중식 이후에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킨 이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국의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관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출석의 건에 의해서 시간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국소관에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하여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질관리종합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종합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수질관리종합대책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반갑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수장을 지금 9개소에서 기 폐쇄된 부분과 폐쇄처리중이고 나머지 단계적인 폐쇄 4개소가 있습니다. 폐쇄처리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폐쇄처리과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물물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완전히 폐쇄해 버리는지 아니면 갈수기에 대비해서 최소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장치를 남겨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폐쇄처리과정과 우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먼저 소규모 정수장 폐쇄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천상정수장이라든지 회야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관로가 안가가지고 공사가 다 된 곳은 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폐쇄처리방법이 어떻느냐 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폐쇄처리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서론은 다 빼세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래서 먼저 공급이 연결되면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폐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민들의 큰 반응이라든지…….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폐쇄처리를 하는데 완전 폐쇄냐 아니면 우물일 경우에 갈수기에 대비해서 비상적으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남겨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우리가 주로 지하수입니다. 기초단체에 인수를 통보해서 기초단체에서 민방위비상급수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수해 가라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인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상류지역 오염원 단속에 단속실적이 행정처분 두 건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신기업하고 문수주유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수질대기 환경오염법 위반으로 해서 그렇게 처분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처분결과는 과태료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외부기관인 진주산업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멀리 진주산업대까지 보낼 당위성이라든지 있습니까? 그리고 울산근방에 있는 대학도 지역산학협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진주까지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여기는 그런 학교가 없는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검사기관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울산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있지만 저희들이 과학대에 하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진주산업대까지 간 것은 검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부경대에 하려하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진주산업대학으로 간 것입니다. 검사결과는 똑같은데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지금 회야댐 주변 휀스설치 공사와 관련 해서 휀스설치는 600m로 하고 철거는 1,728m를 했다고 그랬는데 철거가 많이 되었는데 600m밖에 설치 안해도 가능합니까? 2페이지입니다. 뜯어내기를 1,728m 뜯어냈으면 설치가 1,728m 설치되어야 울타리가 다 쳐지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댐유역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과거에 필요없는 것이 그 속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필요없는 것을 철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철거는 1,728m 했는데 그건 필요없는 것이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서동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폐쇄정수장의 시설용도가 관이 다르고 물공급처가 달라지니까 땅속의 관은 그냥 묻혀있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저희들은 이용을 안하고 지방기초단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급수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이 지하배관매설물을 기존에 지하수 사용하던 관을 그것을 재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정수장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는 것 같고, 서진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을 보내주고 받아내고 하여튼 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물만 바꿔 쓸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답변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예컨대 범서 천상정수장이 폐쇄되었다 이 말입니다. 범서 천상에 있는 것이 폐쇄되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천상정수장에서 물이 나가잖아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관 시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필요없는 시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하천에서 복류수를 뽑아서 범서 천상정수장에 올려가지고 간이정수해서 천상 구영 주민들이 먹던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폐쇄되고 이제는 천상정수장에서 전부 사연댐 물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설은 관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관로가 땅속에 그냥 묻혀 있다 이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밖에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밖에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관리전환을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치수장에서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 관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집수정이 폐쇄가 되었는데,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이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다 씁니다.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범서 입암에 있는 복류수를 뽑아 올리는 집수정은 고장이 나있잖아요 고장 안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장은…….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관로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수치수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도수관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도수관은 원수 수원시설을 구청에 협의를 했을 때 그 수량을 이용하고 자 하는 예를 들어서 민방공 방위비상시설을 하자면 필요한 취수탱크가 있다면 비상탱크를 설치하는 위치까지는 관로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순수하게 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는 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범서 복류수를 뽑아내는 집수정이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폐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시설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고장나서 안쓴다 이 말입니다. 안쓰는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이관하면 뭐 하느냐, 관리단체에 이관하면 그것은 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기초단체에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전환은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무상이 가능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범서 구영주민이 여기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56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기자회견 했던 것, 보론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지금까지는 제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했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기준이 보론은 0.5ppm이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0.5ppm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기준은 0.3ppm이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나온 것은 얼마 나왔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0.36ppm이 나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560억원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가 기준하고 있는 것은 0.5ppm이다 고로 그것이 0.5ppm이 되는 보론을 장기간 물을 먹었을 때 100만분의1정도의 탈밖에 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해명성 기사를 시민에게 내줘야 될 것 아니냐, 해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법석을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론이란 물질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앉아서 매를 맞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기준하는 바에 의해서도 0.5ppm정도니까 이것은 갈수기에 한 두번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해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 나름대로 일단 변명이라면 변명이 되겠는데 9월6일자 경상일보에 “보론(Boron)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보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기사를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도 또 실을 예정입니다. 시정소식지 9월분 발간때에는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일보에 기고를 한번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튼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저도 그저께 MBC에 가서 수돗물안전공급대책이라 해가지고 보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담방송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봤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정 항목외에 자체 감시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자체항목은 검사를 할 때 잠깐 통화를 했을 때 기존의 어떤 법정 항목을 하던 것을 분석해서 자체항목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연 1회가 나왔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감시항목을 환경부에서 정하는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15개 항목 중에 11개 항목은 매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항목을 포함한 총 15개 항목은 연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감시항목은 매분기별로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 저희들 자체적으로 66개 항목에 대해서 연1회 정도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66개 항목에 대해서 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 결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로 자체감시 항목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물었는데 얼마 전에 낙동강원수에서도 지금 감시항목외에 이런 물질명은 1.4-다이옥산으로 이렇게 불립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것이 흘러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분석장비 GCMS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항목에 대해서도 자체의 분석이 들어가는 거네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검사방법 자체가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서로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방법을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결정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이런 것이 다되는 건가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현재 워낙 공장지대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흘러나오면 불신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1.4-다이옥산 같은 경우에는 신종물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4월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감시항목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6개 총 그러면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항목에 55개 항목하고 그 다음 환경부지정감시항목 15개 항목 그리고 연구소 자체 감시항목 66개 항목 그래서 총 13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136개 항목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121개 항목을 오히려 더 초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히 울산지역에 공업단지도 그렇고 낙동강원수가 워낙 다양하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도 그런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원수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용당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양산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것은 환경국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수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부울경공동현안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의 답변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 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문제, 아주 연관있는 문제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쪽의 동향을 살피고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수도 정책이 수량확보에서 수질관리쪽으로 상수도 정책을 좀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대곡댐이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수량이 대체로 거의 확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면 대곡댐이 준공되면 낙동강물을 그렇게 많이 안써도 된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랄텐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곡댐 유효저수량이 2,780만t입니다. 그 다음 사연댐이 2,000만t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4,780만t이 우리 천상으로 들어옵니다, 그 물 전체가. 천상에서 현재 1일 15만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10일 이상은 비 한방울 안와도 지금 수량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회야댐인데 현재 유효저수량이 1,700만t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야댐이 18만t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우수기때는 사연댐물이나 회야댐물이나 똑같습니다. 낙동강물이 전혀 안들어 옵니다. 지금도 비가 몇 번 오면서 엄청 방류를 많이 시켰는데 그게 아까워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라바보를 1m 정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40만t이 더 담수가 되는데 그렇게 담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물을 120일, 130일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통조정만 하면 대곡하고 그 다음에 사연댐에서는 비가 한 방울 안와도 300일 이상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천 몇 백미리 비는 1년에 오거든요. 그렇게 오기 때문에 계통조정만 하면 수량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대암댐이 준공되면 현재 우리가 낙동강원수를 그렇게 안들여도 된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대한 줄이는 거죠. 계통조절을 하면서 그런데 단 문제는…….
이수만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상수도의 원가가 대단히 줄여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그렇게 안올려도 괜찮다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요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연댐 물은 196원씩 주고 우리가 사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에서 받으면 196원 플러스 111원을 더 줘야 됩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 그렇게 되면 3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오히려 사연댐물이 좋다고 사연댐물을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수기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야댐물이나 사연댐물이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회야댐물은 우리가 물값을 10원도 안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최대한 변류를 조정해 보니까 회야댐물에서 4만t 생산이 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4만t 증액을 시키니까 1일 한 800만원 그러니까 한달에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한 4억8,000만원 경영수입을 올린거죠. 그 다음에 갈수기 때는 이쪽물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도리없이 이쪽 물을 쓰려면 변류를 다시 이쪽으로 조정하면 물값은 196원을 주고 사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회야댐물을 얼마나 많이 가둘 수 있느냐, 회야댐물을 많이 가둬가지고 많이 쓰면 쓸 수록 시민들한테 일단은 우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현재의 검토는 라바보를 1m 올리는데 240만t이 더 저장이 되더라고요. 240만t이 저장이 되면 현재의 생산량으로 따지면 14일분 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가둔다는 것도 시설은 가둬질 용량은 되는데 가두어야 할이 물이 어디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닌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여름철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수기때 많은 물이 그냥 방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물을 최대한 가둔다 이거죠.
이수만위원
그물이 없으면 낙동강원수라도 들여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대곡댐이 되면 낙동강원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연댐물을 받는거죠.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원수확보차원에서 낙동강원수를 안쓰는 대신에 자체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소규모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가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라도 물량이 대단히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소규모댐 사업계획은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런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규모댐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떻든 검토할 가치가 없는것 아니냐 저쪽의 대운댐하고 신명, 척과는 이래 가지고 4개가 일단은 어떻든 경제성이 있다라고 검토가 되어졌는데 그것도 제일 많이 담는 대운댐이 어떻든 700을 들여 가지고 500만t밖에 못담는다고요. 제가 볼 때 500만t 담아가지고 전혀 경제성이 없습니다. 대운에서 그러면 거기에 정수장을 지을 것입니까, 그물을 어디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 올려가지고 막대한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회야댐을 넣든지 천상을 넣든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저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 현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대곡댐은 완공이 되면 현재 원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아본 느낌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수질문제때문에 시끄러운 사안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거기에 본부장이 바뀌시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정책내용을 양의 확보보다는 수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가는데 수질관리에 관한 부분은 더이상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에 저거한 것이 있는데 자체 원수인 회야댐과 양질의 수원인 사연과 대곡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원수사용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연댐과 대곡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내용은 우선 밖에 물이 많이 고여야 되는데 물이 안고인 상태에서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낙동강 물을 적게 쓰는 방법이 강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대곡댐이 올 10월부터 담수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이수만위원
가물어지면 물이 없다,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일단 담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유효저수량이 300일 이상 비 한방울 안와도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다분히 보고내용에서 좀 전시행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확실한 대안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용당산업단지조성문제, 엊그제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시ㆍ도지사회의에서 이 부분은 협의내용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협의내용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울산이 조금 약화되어졌다 할까 주장이 좀 덜 미쳤다 할까 이런 내용인데, 우리 광역시차원에서 이 부분을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좀 문제인데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다라고 봐지겠습니까? 어제 아레 장들 모임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그 모임에서 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제 부산서 6개, 우리가 6개, 경남도가 5개 이렇게 공동 대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결론을 못지은 것이 그것만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바로 결론 못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든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3개 도지사가 모인 그 자리에서, 전체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받아들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용당산업단지쪽이 공단조성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 회야강쪽의 수질이 대단히 안좋아진다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산업단지조성이 안될는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되더라도 정수가 된 상태에서 울산 회야강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시설설치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폐수가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설치 이 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보고서만 작성해 놓은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환경국에서 보고서를 받은 겁니까, 보고서 받았기 때문에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환경국의 보고서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보고서하고 수치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수치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업비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국에서 해주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연찬을 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연찬을 합니다.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서로 수치가 맞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축산폐수저장조 설치는 12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 10월에 준공예정이란 말입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이것은 가정오수관이거든요. 이것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주군에 그 당시에 자료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부장님은 아까부터 질의하고 자꾸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할 내용을 부장님이 파악을 잘하시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냥 질의한 의원은 동으로 질의하는데 부장님은 자꾸 북쪽으로 답변하니까 질의, 답변이 안된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군에서 하고 올 것 같으면 보고 뭣 하러 합니까, 울주군에서 보고하고 말지.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저는 위원님 울주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받아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하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차집관로도 그렇고 지선관거도 그렇고 또 종말처리장 준공시점도 다 10월인데 축산폐수저장조 설치는 왜 12월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맞추어 가야지 이 부분은 앞에 시설은 다 해 놨기 때문에 늦게 해도 별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에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여기서는 노출이 안되어 있지만 문화재도 아직 발굴이 끝이 안났거든요. 그부분도 지금 담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래서 10월에 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환경국에서 앞 시간에 보고를 할 때의 내용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소규모 정수장 폐쇄건 이것이 구ㆍ군하고 어느 만큼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까 무상으로 양여해 준다 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계속 구ㆍ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로서는 거기에 인력도 전부 철수를 하고 필요없는 시설이 되었는데 간이 급수시설은 구ㆍ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가라 아니면 우리가 처분하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꼭 못받겠다 하면 저희들은 용도폐기를 하고 재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받으면 재산처분을 한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서진기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원수를 정수장까지 담아 올리는 배관라인 그죠? 가정으로 보내는 배관라인은 천상물로 바꾸든 회야물로 바꾸든 벨브만 열어서 보내만 주면 되는데 유입할 때 필요했던 배관라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걷어서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걷어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폐공도 시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자신있게 본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것이 관이 쉽게 이야기해서 인과 아웃이 같이 갈 겁니다. 인과 아웃이 같이 가는데 인라인을 걷어 내버린다 이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인라인만 있는 거죠. 치수정에서 차수정까지 오는 인라인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나머지는 걷어내겠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어떻든 폐공을 시키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수유입라인은 걷어낸다, 철거하겠다는 이야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폐공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기초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게끔 관리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안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도 시설물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거예요. 또 갈수기도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민방위용도 사용해야 되고 가령 갈수기때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관을 하나 뚫는다는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 좀 하셔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국가재산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폐공처리하는 것도 용도폐기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후에 나중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ㆍ군에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떻든 옛날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든 구ㆍ군에서는 이것은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안할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사실 필요없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동욱
서동욱위원
폐공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기 쉽도록 업무가 서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수치개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수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음운은 틀리더라도 수치는 틀리면 안되거든요. 제가 본부장님 그날 기고했는 부분도 봤는데 거기에 천상, 회야 용량 그리고 소규모정수장 9개소 용량 그런데 폐쇄된 다운도 용량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고할 때는 그 용량이 들어간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 그 물이 나올 때 문제가 되었으니까 다 넣었거든요. 범서정수장에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기고했는게 기억 납니까? 천상정수장은 28만t, 회야정수장은 27만t 그래서 소규모정수장 4만2,900t 합하면 9만2,000t인데 1일 평균 생산량은 33만t, 연료량이 25만t 그렇게 합치면 58만t, 수치개념으로도 벌써 1만 몇백t 차이나죠. 총 생산량은 59만 몇 천 t 아닙니까? 본부장님 수치썼는 생산량과 여유분은 58만t 그래서 거기에는 다운정수장도 들어 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때는 다 넣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수치개념 쪽에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국장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이나 개정전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증축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증축한 부분하고 기존건물하고,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전에 있었던걸 무시하고 한 목에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전에 기존건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기 받아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증축에 대해서만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증축부분과 기존부분하고 전체 다 합산해서 받아냈는데 기존 증축하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도 받고 또 증축하고 나면 또 해서 이중으로 부과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지금 용도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만일에 가정집으로 예를 들면 식당으로 용도변경 했다고 치면 원래 식당으로 사용하는 평수는 20평 정도 밖에 안되고 가정집 전체는 6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60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던걸 식당으로 사용하는 20평을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는 내용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출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태화강수질개선사업추진상황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태화강하상퇴적오니준설사업 그리고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 업무보고는 환경국소관이고 사업 시행국은 건설교통국이므로 건설교통국장을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시회기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먼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의원 연찬회에서 500억원에 가까운 이 막대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의회 연찬회 서류에 보면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의장님, 위원장이 그 부분을 정리하면 의원 연찬회는 하절기 휴회기간에 저희들 의원총회 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부분이 아니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한테 울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같으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개 항목을 타 상임위원회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서로 보고하는 차원이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했단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안하고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천강하상준설공사 현재 진척도가 건설교통국에서는 5%, 환경국에서는 7%로 진척도를 내놨는데 두 국의 진도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국에서는 왜 7%라고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마 직원들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국간에 보고서의 퍼센티지마저 다르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따로 기관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몰라도 한울타리 속에 있는 건설교통국하고 환경국하고 공사진척도가 하나는 5%다, 하나는 7%다 하면 의회는 7%에 맞춰서 받아들일 것인가, 5%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건 도대체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은 제대로 다 되는데 생태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70% 이상을 상회하며 제대로 되고 있는데 태화강하상 퇴적오니 준설사업의 현재 공정이 17%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정공정이 57%나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17%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정공정이 57%,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전에 환경국 보고를 받을 때 예정공정 57%에 현 공정 17%라는 자료가 나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료에 57% 되어 있는데 17%밖에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럼 환경국에서 답변을 해드리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태화강하상 퇴적오니 준설사업 현 공정이 몇 %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7%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에 이과장님, 57%는 2004년12월말까지 57%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 공정은 2004년12월까지인데 현재 8월30일 공정으로 17%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예정공정이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예정공정이 57% 하겠다는 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예정공정이라는 것은 현 공정이 17%면 예정공정은 지금까지 57% 가야 총 공사기간에 맞는 기간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말까지 57%, 2005년말까지 94%, 2006년까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여기다가 예정공정이라는 말은 왜 썼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더 상세하게…….
진기
서진기위원
그건 안맞죠. 예정공정이라는 것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님, 계획 대 실적하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들어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정공정이 2004년도에 66%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처음에 이 관계가 아까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예정공정이 2004년 말까지 66%이고 태화강하상 퇴적오니 준설사업은 2004년 말까지 예정공정이 57%로 건설교통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말씀하시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예정공정하고 현 공정하고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2004년8월30일까지 스케줄상 공정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정 17%…….
재열
김재열위원장
스케줄상에 몇 %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정공정대로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스케줄 어디 있습니까, 공정표 갖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안가지고 왔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가서 공정표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스케줄, 공사하는 업체에서 스케줄 제시했을 겁니다. 스케줄 그대로 가져오세요.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를 보면 현 공정 17%, 예정공정 57%, 2004년도 12월말까지 57% 해야 된다는게 예정공정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 표를 보니까 아까 환경국에서 답변드렸듯이 금년말까지 57% 할 계획이고…….
진기
서진기위원
금년말까지 석달밖에 안남았는데 17% 해가지고 57%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부진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동안 하상준설선관계, 시험관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지금부터는…….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57% 한다고 했는데 현 공정이 17%밖에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석달만에 57%까지 갈 수 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에 저장된 사리는 몇 t이나 쌓여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5만t을 준설했는데 선별해서 1만t 정도 유용하고 또 1만t 정도 버리고 3만t 정도 있습니다. 자갈, 모래 합해서 3만t 정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업계획서에도 자갈, 모래 매각 처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매곡지방산업단지 밑에 시유지에다가 운반을 해가지고 놔뒀다가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유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당초 사업계획보다 더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유용을 하려고 했는데 공개입찰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유용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당초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골재 매각계획을 새로이 추가한 것은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준겁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한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세입을 증대하겠다는 자료를 줘서 보도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각종 자료를 보내온 것 보면 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퍼센티지도 다르고 추진하는 내용도 다르고, 공정표 가지러 갔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에 상반기 때 저희들 환경국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태화강 하나를 두고 지금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너무나 업무연찬이 안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태화강을 살리자고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데 건설부서에서는 태화강을 살리는 것과는 달리 준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한쪽에서는 파헤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게 그러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 하나의 뭔가 종합적으로 기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수질기획단을 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환경국장님이 대답을, 건설교통국하고 환경국하고 같이 전체 태화강을 중심에 둔 함께 이런 부분들을 준설사업을 하더라도 환경국에서는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게 따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을 투여하고 한쪽에서는 파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자체가 태화강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태화강이 불합리하게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환경부서에서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한다하면 결과적으로 환경부서 산하에 건설교통국하고 똑같은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상 전혀 상반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를 정비함으로서 오히려 물이 연속적으로 흐르게 되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만큼 그 부분에 고이지 않으니까 자동정화능력이 생기게 되고…….
정련
홍정련위원
아무런 업무상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때 수질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같이 구조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오늘 우리가 보고한 이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이 사항을 저희가 계속 체킹해 가면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획단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한 것은 기획단같이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사업을 펼쳐놓고 환경국에서는 이런 의견인데 준설사업은 어떤 의도로 하고 있고 얼마만큼…….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요?
정련
홍정련위원
시에서 수질기획단도 운영하겠다 라는 입장도 발표되었고, 그건 따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낙찰업체들을 보면 현재 공사가 몇 % 진행이 되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아까 공무원 비리사건을 말씀드렸는데 회야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2002년도 사건이잖아요. 공사계약이 굉장히 큰 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게 2002년도고 물론 문제는 올해 이게 터져서 그런데 같은 업체가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2003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용호건설하고 성안건설이 그것도 아주 많은 부분을 하는데 지금 이 업체대표가 구속되고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계약관계는 경리관이 계약을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계약은 의회차원에서 불러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냐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관계는 경리관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속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고 다만 그게 확정되었을 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리관이 하는 건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을 때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하고 있는 공사는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고 있는 공사는 하되 앞으로 이 업체들은 입찰하는데 제한한다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표가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이 업체들이 계속 하게 되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부도가 나도 괜찮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르시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업자가 형사벌을 어떻게 받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뭐가요, 형사벌로 구속되었을 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느냐…….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다른 부서에 묻고, 122억원짜리 공사인데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데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건설을 잘 아시는데 문제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동천강 5% 진행을 이야기하셨는데 목적에 보면 "동천강하도정비 문제를 토사가 퇴적되고 홍수위 상승, 재난발생, 무질서하게 방치된 하도정비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환경국장님은 이런 하도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환경국이 하는 친환경 방침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천강을 하구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비행장까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친환경에 저는 환경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외국의 하천에 친환경의 하천 그대로 하천이 살아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치수계나 이런 경우하고 늘 부딪칩니다. 왜냐하면 홍수조절 때문에 이걸 직강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 의견이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갔을 때 모래나 자연적으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친화적으로 손댈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래자체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특히 오염된 하수가 흘러 내려왔을 때 자연정화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하수처리장 이상의 정화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는 약사천에서 나오는 물이 모래를 만났을 경우에 다시 정화돼서 하구로 내려가는 물은 거의 깨끗한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는 모래를 얼마만큼 손을 댈 것인지, 그리고 옆에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준설을 하실 계획인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대원칙은 모래는 밖으로 하나도 안내보내고 방금 말씀하신 하상처럼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둔치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다만 하도만 정비하는 것이고 옆에 호안관계 손을 보고 아까 치수하고 환경하고 상충되는 점이 없느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보전 자체가 오염원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오염된 자체를 준설하는 것이 수질보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충되는 것은 없고 또 자연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래부분에서는 전혀 하나도 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동천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조감도 갖고 온 것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구삼호교에서 태화교 그 다음에 울산교～번영교～학성교 여기까지 6.4㎞를 대상으로 오염하천을 준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된 퇴적오니를 기본적으로 50㎝를 긁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변공간 이걸 친환경적으로 갈대나 창포를 식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천강 관계는 삼일교에서 내왕교까지 이것이 동천항인데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그대로 있죠. 이게 둔치인데 그대로 두는 겁니다. 다만 하상관계, 모래관계만 정리하고 밖으로 안나가고 그대로 하도만 정비하는게 동천강 하도정비공사의 주된 것이고, 그 다음에 태화강 하도정비공사는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인데 여기는 준설관계는 명촌교에서 방사보까지 일부 오염된 걸 준설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손대는 것은 없고 다만 호안관계, 둔치관계를 정비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길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한다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물이 막히는 부분을 평평하게 고르면서 물길을 내준다는 얘기죠.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지금 사업의 명칭을 보면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고, 태화강ㆍ동천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골재부분은 공사의 내용에 오염하천정화사업 쪽에서 골재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상준설공사를 함으로 해서 모래와 자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태화강ㆍ동천강 하상준설공사 이 공사의 계약내용 안에는, 계약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 골재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골재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오니를 제거하고 자갈, 모래 가려내는 이런 사업의 주체는 대진종합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지 용호건설은 골재하는 회사는 아닌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준설사업이 아니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주가 준설입니다. 선을 내서 준설하는 겁니다. 현재 태화로터리 건너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오염하천정화사업 역시도 오니를 제거하는 준설사업을 한다고 보면 태화강의 준설사업을 대진에서도 하고 용호건설에서도 하고 두 군데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재채취의 주체가 어디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용호건설입니다.
이수만위원
용호에서 하죠, 맞는 것 같은데 제목에는 하상준설은 대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용호에서 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제가 너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모양인데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은 주가 구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 준설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호건설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는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 이것은 주가 오염하천을 준설하는 것은 아니고 하도정비가 주입니다. 하도정비하고 둔치조성하고 호안 붙이는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하도정비는 대진에서 위치선정에 따라서 삼호교에서 태화교까지 또 태화교에서 번영교까지 또 명촌교에서 방사보까지 정리가 되는데 대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도정비는 하는게 이야기가 되는데 하상준설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는 하상준설을 용호건설이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은 하상준설을 하면서 골재채취의 내용은 보고서 내용에 없다는 겁니다. 퍼뜩 이해가 안가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위에는 오니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모래하고 자갈이 나오는데 밑에는 오니만 바로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골재를 다시 매각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오래 이야기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회의를 마치고 대진과 용호가 하는 확실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내용을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하상준설을 해야 골재채취가 되는데 그냥 오염하천정화사업 역시 정화사업하면 밑에 있는 오니를 끌어내야 되니까 준설의 표현도 되기는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는 대진이 하는 일이나 용호가 하는 일이나 같은 구역안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왜 두 군데 시키노’ 이런 느낌이 가거든.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강 밑에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이래야 수질개선이 되는데 하상준설공사를 한다고 해서 모래, 자갈을 다 걷어내면 수질이 정화가 잘 되겠느냐, 그래서 자갈, 모래 어쨌든 오니를 끄집어 내야 되니까 끄집어 내고 나면 거기에 자갈, 모래가 딸려 올라오니까 그 중에서 자갈만이라도 다시 깔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수질이 개선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가는데 환경국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속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수록 수질 개선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물 속에 공간이 있을수록 많다는 겁니다. 자갈을 넣어줬을 때 물 속에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반면에 물의 전체적인 수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1m 깊이에 있는 물의 수량하고 이 깊이가 2m 되었을 때 수량하고는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에 우리가 2m 준설할 계획으로서 2m50 정도를 파가지고 자갈부분은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2m만 유지하는 것 같으면 정말 효과는 뛰어 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오히려 거기 집어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준설 총 물량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넣어주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넣어주지 않는 한은 그래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제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화기능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만큼은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자갈이 채취가 되면 그 자갈을 다시 도로 넣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갈을 걷어내서 다 선별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구삼호교에서 대밭있는 데까지는 배가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육상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어 씻어서 자갈은 다시 깔은 겁니다. 자갈을 무조건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한 곳에 자갈을 모아놓으면 물이 씻겨내려가서 자갈도 끌려내려가고 죽 깔아지는데 억지로 나란히 까는 것보다는 해놓으면 저절로 깔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심관계를 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방법은 두고라도 자갈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보고 내용으로는 채취된 자갈, 모래성분을 분석해서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판다라고 정립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과연 자갈을 팔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천강 모래는 사실은 옛날 ’70년대부터 이 모래를 채취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골재업자들이 참 많았는데 결국은 못해 먹었어요. 그 정도로 동천강쪽의 모래, 자갈건의 골재채취는 지금까지 허가를 안해 준 부분인데 이번에 하상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채취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골재가 이 작업을 함으로 해서 가외의 이득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이 나와져서 공사금액의 어느 정도 액면은 세이브가 된다는 것도 계산이 되어져야 맞는게 아니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입찰 보일 때, 말로 하자면 설계할 당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골재이득부분은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이야기 안되어졌다는 느낌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의심이 가고, 보고서 내용에 보면 동천강에서 나오는 여타 모래의 일부분은 태화강 고수부지를 만드는데 많이 투여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천강에서 나오는 모래 질이 양질의 모래랍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이야기 듣기로는 동천강 모래가 대단히 좋은데 왜 못파게 하느냐, 동천강 모래를 파고 하면 하상면쪽에, 말하자면 병영쪽 논에 소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고 또 방사보를 철거하느냐 안하느냐 이 정리도 아직 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준설공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의 국비확보도 오래 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사보 철거문제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미뤄 온 건데 어떻게 2002년도에 방사보 설치에 대한 확실한 내용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느냐 이것도 의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방사보 설치를 안하면 준설공사 해봤자 또 모이는 것인데 철거를 해야 준설하고 난 뒤에 울산만 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방사보를 철수하지 않으면 또 오니들이 그 자리에 계속 모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몇 년전에도 나온 얘긴데 그 방사보 설치가 확실하게 철거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갑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방사보를 설치할 당시에 2년 정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사보를 준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퇴적오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방사보를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무조건 2년이내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오니를 준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태화강 방사보문제가 부분적으로 뚫어 놔놓고 괜찮나 안괜찮나 하는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다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면 준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만을 준설은 해야 되지만 태화강을 준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반면에 우리가 어차피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일정한 수량 내지 일정한 깊이의 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정국장님,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안에서 현장유용을 해서, 말로 하자면 퇴적오니 준설을 5만㎡를 해서 오니 해양투기를 1만㎡하고 현장에서 쓰는 것이 1만㎡고 매각계획이 3만㎡인데 현장에서 쓰겠다는 1만㎡는 어디에 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태화강하고 동천에 하상준설사업 호안공사하는데 주로 썼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근에 조기회가 많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모래를 반출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반출해나가도 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반출하면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반출을 한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반출한다는 얘기는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입찰도 안봤는데 물건이 나가면 안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불고기단지 앞에 쌓여져 있는 사리 적취장에 감시는 누가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리단장도 있고 현장사업소도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밤에 아무나 싣고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싣고 나간다는 제보가 자꾸 나오니까 그럼 그걸 누가 싣고 나가는지 우리가 아무도 안지키는데, 울타리 없는 만두집에 만두는 보는 놈이 임자 아닙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누가 지키느냐, 그럼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찰을 보여서 받아들여야 될 돈 4억원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쌓아놓고 아무도 안지키고 아무나 싣고 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밤에 시건장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금년 12월31일에 이 공사가 57%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것은 꼭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오니 1만t을 해양투기 한다는데 어디까지 가서 투기할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게 동해 병지역이라고 그러니까 포항 동방 125㎞ 해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가는데 울산항에서 바로 바다로 해서 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국장께서는 바다에 퇴적오니를 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ㆍ하수 슬러지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등 일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 부분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1, 2년 더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양부분 환경은 관할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구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있다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화강은 울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서 정말 자손만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동천강 준설과 관련해서,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고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실제 모래채취업자들이 환경평가서를 들고 가서 다시 반려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동천강 준설과 관련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하고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하도정비공사나 준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많이 고민이 되는 분야입니다. 동천강준설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다 하셨겠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환경성검토는 다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설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라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기 입찰이 다 되었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지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각종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환경단체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함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이것은 위원장님, 의회차원에서 고민인데 입찰관계가 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산건위에서 얼마만큼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회야강 건설공사에 대한 공무원 비리사건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런 대규모사업이 같은 업체에 다시 입찰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는 의회차원에서도 입찰관계만 따로 묶어서 특히 대규모 오염하천 하도정비공사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조사권이 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다 저희 환경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관계에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의회차원에서 조사권 발동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 간담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권 발동을 할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특위구성 건에 대해서 산건위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두 국이 각각 상임위가 달리 되어 있으니까 산건위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서 특위구성 건을 논의하도록 하죠.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큰 사업에 각종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업체들이 계속 입찰을 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계획대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스케줄표 32분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회에서 본관까지 왕복하는데 32분 걸립니까? 그걸 새로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가져오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파일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32분 걸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케줄표 보실 줄 압니까? 보실 줄 알면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는 위원장이 좀 모자라는 사람인줄 알고 나하고는 설명이 잘 안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스케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홍위원님, 참고적으로 입찰관계가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 정비 관계는 총 2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동천강 관계는 35개 업체가 참여했고 오염하천 정비관계는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이게 검찰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태화강준설사업, 동천, 회야강 준설사업 수주’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총 사업비 중에 비자금을 조성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것은 회야강 준설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태화강 준설도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걸 제가 이야기했는데 회야강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분야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금방 그렇게 여러 업체가 했다고 하지만 용호건설 51%, 성안건설 45%, 재명건설 4% 아닙니까? 용호건설, 성안건설이 대부분 다 한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죠. 100억원대 이상 되는 거나 50억원대 이상 되는 것은 입찰방법이 제한입찰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한경쟁입찰일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거기서 말하는 제한관계는 규모를 가지고 제한한다, 입찰참가자격을 그런 걸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고 51%, 45% 하는 것은 컨소시엄 해가지고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몇 억원 이상 되는 것은 지방업체를 몇 % 참여시키자 그런 걸 제한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약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방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나중에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이렇게 세 개의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하는데 국장님은 딱 회야강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회야강만 한 것이라고 답한 것은 잘못드렸고,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가 태화강은 아닌 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업체 대표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태화강 준설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회야강 준설과 관련해서 업체대표가 구속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회야강 준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화강 이것은 입찰자체가 안이뤄진 것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비리사건에 태화강 준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혀 업체사장 구속된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홍위원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회야강 준설 때 일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태화강 준설사업 입찰 볼 당시에는 이 용호건설이 그 사건화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사건화 하니까 현재 이 업체가 태화강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공무원들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003년도에도 계속 같은 업체가 이어지는, 그것도 대규모 사업에 이어지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홍위원님이 입찰관계를 조금 모르셔서 그런데 만일에 홍위원님이 건설업체를 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자료 주실 때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에 사업 양에 보면 퇴적오니 준설해서 Q 34만2,210㎥로 적혀 있는데 Q가 무슨 약자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quality, 양을 이야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quality는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quantity겠죠. 그래 건설교통국에서는 quantity가 34만2,000t이고 환경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4만7,000t입니다. 환경국의 자료는 4페이지이고, 건설교통국 자료는 2페이지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나간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물량을 아마 넣은 모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토론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럼 저희들 것만 답변드리고 환경국 것은 환경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건설교통국에는 34만2,000t이고 환경국에는 44만7,000t이다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것은 맞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환경국 자료에는 44만7,000㎥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전에 서진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민공청회를 한다, 구민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44만7,000t, 34만2,000t 구별을 상당히 하기가 힘든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니면서 언제 끝날 것이며 그리고 몇 t쯤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료가 서로 상이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당부드릴 이야기는 환경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위원장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잘 된다면 건설교통국 것을 그대로 받아서 카피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치가 틀려서 나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은 환경국에서 보고할 때 태화강, 동천하고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을 묶어서 보고했거든요. 보니까 호안축조는 길이도 다 틀립니다. 호안축조 길이가 입찰내역서 보니까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그 다음 동천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공사 건은 같은 건인데 발주는 분리발주 했거든요. 분리발주했는데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내역서를 주시고, 동천하상정비공사도 그렇고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호안공사이고 어떤 부분이 퇴적오니준설공사이고 이 부분 구별이 안되거든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좀 전에 부탁드렸던 저수호안축조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맞춰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몰라도 사업비가 325억3,000만원인데 입찰금은 21억1,600만원이죠. 낙찰금액을 보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안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입찰은 도급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사업비는 그 중에 보상금도 포함될 수 있고 관급자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공사비 중에서 도급계약금만,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10억원이다, 그렇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간단하게 325억3,200만원 잡으면 도급공사비 얼마, 관급자재비 얼마, 보상비 얼마 네 다섯 줄 금방 나올 수 있죠. 그것 같이 작성하셔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직이 아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혼잡한 도면을 내놓으면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공정표를 하나 받을 때 국장님 방에 이런 걸 두 장을 걸어놔야 됩니다. 공사가 세 건이니까 석 장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동천하상은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뭐 하는데 몇 %했고 그래서 8월30일 내려오면 누계 퍼센티지가 몇 %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동천하상준설하도정비공사는 퍼센티지가 눈에 보입니다. 8월30일까지 내려오면 누계가 몇 %인지, 그런데 태화강하상정비는 나중에 국장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담당자도 이해 못하는 스케줄을 받아 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국에 똑같은 과에 한 계가 똑같이 집행하는데 왜 서류가 이렇게 다 틀립니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제시를 하면 그렇게 맞춰온다 아닙니까? 주는 대로 받아서 철만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가셔서 퍼센티지 보십시오. 보고서 퍼센티지 하고 보고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튼 해당상임위가 아니라고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의회에서 담당하는 상임위가 따로 있겠습니까, 울산시민 전체를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이 되어서 집행기관과 저희들과 상호 협조하면서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타상임위에 오셔서 이런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안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 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개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13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는 태화강생태공원조성지 등에 대한 상임위 전체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