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진달입니다. 회의에 앞서 올 여름 잦은 태풍 내습으로 인해 태풍피해예방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폐회기간 중에도 현장방문 활동 및 개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파동,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소관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의 주요현안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최낙은 과장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련 회의에 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관계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차태수 투자유치단장은 역시 서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매니저 교육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주요현안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종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에 2만2,000평 부지에서 2만6,029평으로 증가가 되었고 건물도 7,000평에서 1만1,850평으로 되었는데 전체적인 유통단지 당초에 계획부지가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부지가 확대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2만6,000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확보라든가 예산확보가 2만2,000평 상당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수요랄까 장기전망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원래대로 2만6,0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다 건물규모도 7,000평 가지고는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우리 지역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1만1,000평 규모로 확대를 해서 기왕에 지으려면 이 정도 확대를 해서 짓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비도 당초에 433억원에서 지금 825억원으로 증액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3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사업계획이 확대되니까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당부분은 규모가 증가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애초에 계획대로 하더라도 50 대 50으로 시비 50%, 국비 50% 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 규모가 원래 산정을 할 때 건축단가가 있습니다. 건축단가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단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부분하고 두개 합친 게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가 되고 사업비도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알기로는 진장유통단지가 당초계획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주위에 지주분들이나 시민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진장유통단지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진장유통단지 내에 이 용도로 2만6,000평이 원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장유통단지가 확대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잘못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당초계획보다 부지가 확대되고 사업비가 확대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유통단지가 확대되었다는 쪽으로 잘못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통단지 규모는 딱 정해져 있고 그 내에서 종합유통센터만 아직 결정이 안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 비치는, 국장님 설명이 정확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나 진장유통단지나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수의 개념도 없이 확대되었다고 하니까 기본 틀은 유통단지는 정해진 평수 그 안에 있는데 좀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그 안에 기능이나 역할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년도에 계획한 것하고 앞으로 2, 3년 후에 계획하는 것하고 그 유통단지에 입점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자꾸, 사업계획이 조금씩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확대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바뀌다 보니까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도 위축을 받고 그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위축을 안 받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유통단지는 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국이라든지 경제통상국에서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도시국에 물어야 되고,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하고 연계되어서 공사하는 부분은, 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이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칫 혼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이러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진장유통단지 기능에 대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도시국하고 잘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제57차 IWC총회가 있습니다. 방금 김종훈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IWC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그해에 이어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좀전에 과장님께서 약 3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사실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IWC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그 보다 훨씬 큰 기대효과가 있고 전국체전하고는 업무가 다소 다릅니다만 IWC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때 전국체전도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래축제 시에 모형고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IWC총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고래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고래축제와 연관해서 모형고래를 잘 전시해서 IWC총회 시에 이러한 고래모형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래축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억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일일이 지원하기 어려우면 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IWC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울산광역시의 위상도 살아날 뿐더러 우리가 전국체전이 곧 이어지기 때문에 타 시ㆍ도나 국민들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예비적인 시험무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총회 시에 모텔 3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는데 30개소 지정할 때 시에서는 특별히 그 모텔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텔 등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텔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텔 30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과정을 꼼꼼히 준비도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소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업무를 지적하면 아무래도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가 토론도 합니다만 사실 지금 모텔의 하루 수입이랄까 개인적으로 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정을 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없이 손님을 유치하면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등등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텔은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만 체계가 갖추어진 그런 규모대로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 모텔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인터넷설치를 한다든지 컴퓨터설치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일정한 방을 휴게실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팩스를 전달하고 받고 하는 그런 팩스시설이라든지 컴퓨터시설을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시면 아무 불편 없는 그런, 우리 나라의 좋은, 전자로 하면 세계에서 2, 3위 정도 하는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등등의 서비스를 하고 모텔에도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전체적인 모텔수입이 예를 들어서 얼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입이 적다고 하면 충분하게 주인들에게 수입을 보전을 해 줌으로 해서 손님들에게 충분하게 친절하고, 이러한 시의 지원없이 무조건 업주들에게 친절하게 해 달라하면 좀 적지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홍보계획입니다. 홍보계획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철저히 잘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홍보에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울산의 자동차산업이나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 ‘산업수도’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기간동안에 유명한 울산배 라든지, 고래전시관이라든지 ‘고래에 울산’이라든지 홍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홍보할 때 전국체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전국체전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비용이 특별히 들더라도 전국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비용을 특별히 해서 이러한 홍보를 잘 함으로 해서 이 기회에 울산광역시를 알리는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안 생기겠느냐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IWC총회라든지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든지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현재 IWC 연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하는 홍보가 있고 기간동안에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우선 개최전에는 저희들이 와이드칼라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회의가 개최되는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전세계 유명한 매스컴이 다 울산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우리 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그 분들이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홍보해주는 것보다 우리 울산시에서 별도로 ‘세계속의 한국’이라기보다도 ‘세계속의 울산’을 심어주고 전국에 울산을 심어줄 수 있는 특별한 홍보계획을 체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원만하게 울산행정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보다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IWC총회 개최를 장생포에서 하는 고 래축제 또 오늘 언론보도에 봤습니다만 부서가 IWC 주관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축제는 문화국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업무의 연계가 우리 국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시민이 지켜봤을 때는 울산시 행정업무가 이렇게 연계 안 된다는 것은 대단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래축제라든지 다른 데로의 여러 가지 축제를 같이 겸해서 ‘세계속의 울산’을 표방하는데 좋은 울산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작성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수산물, 지금 현재 운영되는 도매시장에 답사를 해 보니까 도매시장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디다. 이런 문제해결도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도매시장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같이 연계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운영, 종합유통센터 이런 것을 다 같이 연계해서 계산해 줘야지 시 행정이 그렇게 안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오니까 여기만 투자하고 있고 여기는 국비지원이 안 오니까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좀 바꾸어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혁신기반사업, 특별사업, 포럼활동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전부다 용역사업입니까, 실제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정밀화학 강화사업 11억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주는 것입니까?

용역사업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굴한 것입니다.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 쪽에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포럼활동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각 사업당 3,000만원씩, 실버문화사업육성과 중구혁신체제구축에 3,0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포럼활동지원사업 해 가지고 4개…….

포럼하는데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취지가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역혁신시스템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광역단위에서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기초 구ㆍ군에서는 아직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구ㆍ군 단위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ㆍ군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이든지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단위 혁신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개 구ㆍ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구ㆍ군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의경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에 위치가 중구 다운동인데 화학산업혁신단지, 이 화학산업혁신단지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2만6,000평입니다. 2만6,000평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그 시설 중의 하나로 정밀화학지원센터가 입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보면 테크노파크 조성도 같은 부지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테크노파크 규모가 2만6,000평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가 정밀화학혁신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같이 협의하는 차원입니다. 지원센터 따로 테크노파크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지원센터건립 추진사항을 보면 아직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예, GB지역입니다.

GB지역을 해제해야 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원센터에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같이 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테크노파크 내에 정밀화학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인데 시차적으로 정밀화학지원센터가 먼저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를 울산하고 몇 군데 더 각 시ㆍ도별로 하나씩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새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자체가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국장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지원센터 건립에만 GB해제하는 사업을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지 말고 화학산업혁신단지 전체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전체를 다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짓고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수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는 아직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업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지원할까 말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B해제라든가 문화재 시굴조사라든가 아직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방금 말씀드린 화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뭐가 들어서도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학단지를 조성할 때 그 전체 지역에 문화재 시굴 이런 것은 사전에 다 받아놓는 것이 안 좋으냐, 요새 보면 학교하나 건립을 하는데도 따로따로 하니까 교육청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할 때 어떤 산업단지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산업단지조성부지 전체적으로 문화재 시굴 절차를 사전에 해 놓자 이런 것입니다.

GB해제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GB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국장이 올라가 계십니다만 GB해제는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만6,000평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문화재 시ㆍ발굴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야 되는데 현재 사업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허가가 나있는 정밀화학지원센터 부분만 우선 먼저 시ㆍ발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에 어떻다 하는데 그게 지방정부에 건의해서 고쳐주세요. 어차피 산업단지조성하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무슨 기업체가 들어서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보면 문화재 때문에 제동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아예 문화재 시굴조사 등 제반절차를 밟아놓으면 차후에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면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절차를 경제통상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바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의 인구가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울산인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난 2003년도말에는 107만2,867명이 지난 8월말에는 오히려 2,565명이 줄었어요,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통계로는 우리 인구가 107만8,000명으로 집계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언론보도될 때 아마 ‘8’자가 ‘0’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오보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빨리 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인구 자연증가율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0년도에 울산인구가 얼마로 추정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2010년도에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울산이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구증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통상국 속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하고도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의 주축 업무를 보시면서 같이 고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울산에 인구를 인구밀도로 본다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고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신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에 기존 제조업에서 새로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신산업단지조성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어떠한 추진에 애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주민들 이주문제가 있는데 이주대책시 민원의 발생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랄까 문제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검토협의 절차에 걸려 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기본시각이 우리 시의 전체 대기질이 국가기준치를 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대기질이 우선 개선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단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대기질을 특히 대기 중에서도 아황산가스 문제입니다. 아황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한 설득과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다시 검토협의에 착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10월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오대ㆍ오천마을이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신산업단지가 하루속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이주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이주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성검토에서 울산전체의 대기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산업단지 지정하는 그 부분의 대기질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온산공단이 있고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사이인데 온산공단에 측정소가 있는데 측정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농도가 국가기준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신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없습니까?

일단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은 별로 없고 전부다 일단 연료사용을 100% LNG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연료를 100%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공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성검토를 잘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 문제는 지금 우리 외국인단지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를 울산에서 외부기업이라든지 새롭게 창업하는 그런 업체를 유도하는데 조금 성과가 낮은데 지금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국에서 특단의 계획이랄까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김종훈위원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하고 달리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을 중앙정부하고 달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급박한 부분은 역시 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을 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지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지난 의회 때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성안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각종 보조금제도라든가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투자유치촉진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상당부분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많은 외국사례에서도 보듯이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외자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나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봤듯이 우리 울산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신산업단지조성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울산에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다운동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있죠. 거기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과 혹시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IT업체들을 창업ㆍ보육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울산테크노파크는 주로 정밀화학과 관련된 업체들을 창업ㆍ보육하는 기능도 있고 연구ㆍ시험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테크노파크는 특히 우리 지역 내에 정밀화학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IT산업과 정밀화학산업 이렇게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7차 IWC총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문화행사계획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IWC총회 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문화행사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간단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공연계획 이것은 IWC축하음악회 내지는 정기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IWC회의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프로그램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교향악단이라든가 무용단, IWC와 연계한, 또 IWC 고래를 테마로 한 음악회, 무용발표회 그런 것이 되도록 문화예술회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다의 날 행사가 유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내용자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바다의 날은 매년 5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기념식입니다. VIP도 참석을 하는 그런 기념식이고 바다의 날을 전후해서 일주일간 바다주간을 선정하고 설정해서 각종 바다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무슨 행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정화를 한다든지 스쿠버다이빙 이런 행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 기간에 바다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고래축제를 해도 그 기간에 한다든가 수산종묘 방류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하고 특히 신항만건설과 관련해서 방파제 공사착공도 그 시기에 맞춰서 기공식을 갖는 등 각종 관련된 행사를 한데 집결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실정에 맞게 유치가 결정이 되면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기간이 마침 IWC총회기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WC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IWC행사에도 VIP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 행사에 가보니까 VIP 정도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면 우리 국익에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잘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어제 신문보도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여객터미널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기용도를 하겠다는 의결을 봤다는데 이번 행정업무보고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폐기처리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최종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결정까지 가기 위한 절차로서 시 내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 회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를 폐기하고 철거를 한다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놔놓으면 운영비라도 더 드니까 빨리 철거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폐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철거하기보다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충분히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나중에 의회 의결받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한테 재래시장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 지역에 월봉시장을 약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아케이드 설치가 조례개정상 구ㆍ군하고 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시설물로 아케이드 설치를 구ㆍ군에서는 실제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조례 개정에는 아케이드를 시설물로 간주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내일 모레 도시국에 보니까 건축조례개정안이 왔습니다. 경제통상국하고 무슨 협의가 되는 사안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단지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아케이드 설치부분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마 건축조례를 손을 보는 것으로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아무 하자없이 아케이드 설치를 잘했는데 오히려 조례개정을 하면 신청하라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아니냐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은 완화해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슨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구ㆍ군에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가 그런 식으로 개정된다고 해서 아케이드설치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조례개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아케이드 설치 안한 지역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례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역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의견이 안 맞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지원하는 경제통상국과 설치를 법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도시국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 본 일이 없습니까?

예,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없는데 차제에 그 내용을…….

그것은 저쪽에서는 모르고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개인이 도로점용을 하고 차양대를 설치한다고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언론보도에 보면 중구 차없는 거리에 아케이드설치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월봉시장의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압니까?

사업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 오늘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되었으니까 사업비가 9억원 정도의 중앙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시장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쓰고 아케이드설치사업에 6억원 정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지고 아케이드설치가 3분의1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3분의2 내지 4분의3이 새로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보니까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형식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계속사업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이 어쩌면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 이 예산만 투입해서 사업을 종료를 하는 건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나중에 진척되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월봉시장은 전체 교부세 9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못 봤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가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전체사업은 앞으로 제가 구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앞으로 15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만 사업이 종료가 된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시의 담당사무관한테 물으니까 이 사업비로서 종료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교부된 9억5,000만원 어치의 사업은 이것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교부세를 더 받아오든지 시비가 투입되든지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대자동차가 올해 만든 숫자가 몇 대가 되고 내년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현대자동차 판매목표가 214만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214만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주시고, 그러면 214만대 중에 울산공장에서 몇 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 150만대가 울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산이 조금…….

울산공장은 제가 알기로 150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만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터키나 이런 데 나가고 안산공장이나 전주공장 등에 나가는 것을 다하고 나면 국내생산량이 120에서 1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공장에는 그렇게 안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3페이지 보면 신산업단지 라든지 북구에 만드는 것은 자동차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품공동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개 많은데 자동차가 울산에서 떠나고 있는 판에 여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SK는 1,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공원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현대 쪽에서는 우리 울산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하나 지원을 해 준 게 있는지, 아니면 무슨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게 없다고 봐지는데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을 입장까지 와있는데 자꾸 지원만 한다는 것은, 연구센터도 경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규모라든가 하는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해외생산도 하고 있고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큰 게 150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공장이고 이 부분이 현대가 앞으로 글로벌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지로서 홈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현대자동차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이 지금 현재도 기술력이 취약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생산대수를 안 늘리고 외부로 간다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부품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있는 사업들은 현대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관련된 부품업체들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품업체도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지면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내년 사업계획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지원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도중에 서있습니다. GNP도 1만불에서 9년, 7년째 도중에 스톱해 있는 판인데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울산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차가 많이 생산되도록 우리가 지원은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더욱 더 우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과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보면 그 사업을 턴키식으로 해서 조달에 지원요청을 했다는데 조달청에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으며 턴키는 어디까지 턴키가 되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턴키라는데 무엇까지가 턴키인지…….

턴키라고 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한꺼번에 입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턴키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달에 조달비 5%까지 줘가면서 조달청에 그것을 맡길 필요가 없고 또한 턴키로 했을 때 설계와 공사를 턴키를 같이 하면 시공사와 설계자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조달에 줘서 조달청에 득을 하게끔 하고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턴키를 하게 되면 턴키업자들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면 여러 개 업체가 와서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턴키를 하게 되면 최대한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공사비 증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달에 용역을 했다면 우리 울산시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에 줬다는 결론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공사비가 증액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해 놓고 지금 답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한 것인데…….

요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공사에서는 턴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해양부에서 하는 빌딩이라든지 이런 정부사업체들은 전부 턴키를 하고 있는데 정부사업체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것은 예산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턴키를 해 주고 나면 턴키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기술인력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