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회 행정사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참여업체참고인진술청취의건입니다. 참여업체 참고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일정에 따라 참여업체의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참여업체 대표 한 분씩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신 만큼 참여업체의 대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박약회 이용택 대표를 대신해서 서중도 대표께서는 앞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임에도 참석하여 주신 서중도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중도 대표께서는 본 특위에 선비촌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간 불편을 하더라도 양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약회 대표가 이용택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하고 대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병용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하실 적에 채점기준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사법인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채점기준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한테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유서 위원입니다. 저도 박약회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약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 박경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사랑은 청송에서 일명 신부자집이라고 송도고택이라고 99칸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옥체험관으로 운영한지 1년이 더 되었습니다. 메스컴이나 신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런 문화 활동도 독일 칼오르프오케스트라도 우리집에 와서 공연을 했고 국학공연도 3번 했고 이번 요즘에는 동경 창작무용단이 와서 무용공연도 하고 안동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공연을 하고 그런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힘들어도 저는 선비촌을 보고 참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으면은 진짜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한옥문화를 또 선비정신을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조금 결과가 실망스럽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영주시도 작년에 외교관들이 대사들을 포함해서 영주시에 두 번을 방문을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것도 제가 전부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영주시도 홍보를 하고 단체로 버스로 수입업협회랑 같이 손을 잡고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전에 제 서류중에서는 그 한국수입업협회 협조 공문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위탁을 맞게 되면은 외교관들하고 주안외교사절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겠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고 좀 저보다 나은 사람이 다른데가 되었으면은 조금 수긍이 가겠는데 이번에 된 회사는 그 회사 욕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대단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1년동안,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송소고택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결과가 그런 업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집니다. 어떤 시정이 될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대표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어떤 것이 불합리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현재까지 왔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가 있다,

대표 박경준 제가 볼 때는 지금을 무엇을 몰라서 못밝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예요. 제가 이것이 문제이다, 저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전부 밝혀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히 제가 가장, 저는 서류를 막보고 이러지는 않고 입수한 서류도 없습니다마는 심사위원 구성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저는 전주에도 한옥생활 체험관이 있습니다. 세화관이라고 전주시에서 40억을 들여서 만들었지요, 그리고 풀박물관도 옆에 있고 공예품 명품관도 있고 그런 센터도 있고 그것을 전주에서 전주 교통에 한옥마을에 전부 조성을 했어요, 4개 시설물을 전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당연직으로 전주시에서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교수님들로 했어요, 관련 분야 교수님, 전주시 특성상 프로그램 상 국안인들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와 아무런 어떤 관계도 없고 시에서 자유로운 분들도 그 분야에 교수님들이나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런 결과도 안나왔을 것이예요. 서울시에는 북촌에 게스트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북촌에 한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해외 배낭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도 한옥들이 몇 개가 모여 있는데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위탁을 주었어요, 공방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는가 하면은 관련 단체 그런데서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니 실무전문가이니 어떤 공예전문가라든지 만일에 신청에 받아서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한 10인정도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1명이 들어가고 해당 구, 종로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구에서 구청직원이 1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면은 뒤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시청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고 법무사가 들어가고 법무사가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법무사는 사전에 법적인 검토만 하면은 되요, 하자가 있나, 없나, 법무사가 무슨 저런 운영에 전문가입니까? 시청 공무원 4명이 들어가고 법무사 들어가고 이것은 시의 의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뜻대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와 있는 채점표에서도 점수가 그룹별로 편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심사위원이 진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될 뻔 하지 않았나 그것이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옥사랑 대표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경험도 많으신데 이번에 참 아깝게 탈락이 되신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은 고유의 권한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대표 박경준 예.

권한은 있는데 심사위원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또 여론을 들어서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 가셨을 적에 설명을 하실 적에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대표 박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떠한 지적한 한 사실이 없습니까?

대표 박경쥰 저는 모르지요.

모르고 들어가셨어요.

대표 박경준 저는 설명회를 할 때까지 심사위원에 대한 그것은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 과장님인 권 과장님이 저한테 저도 심사위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히 대외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도 얼굴을 보고도 저는 누구 누구인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럼 다른데도 심사를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표 박경준 이런 건으로요.

조금전에 전주한옥이라든가 이런데를......

대표 박경준 그런데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적에 우리 박 사장님께서 신청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대표 박경준 그 때는 안했어요, 저는 전주나 서울은 그 전에 했고 저는 지금 성소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제가 응모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신청서를 낼 때 본인이 직접 접수를 했습니까?

대표 박경준 예,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밀봉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대표 박경준 밀봉을 제가 도장을 찍고 테이프를 붙였지요.

그리고 별다른 구연 설명은 없었습니까?

대표 박경준 없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없었습니까?

대표 박경준 예.

물어보지도 안했습니까, 왜 밀봉을 하는냐고?

대표 박경준 그것은 그 서류를 내용이 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요청을 했고 또 접수를 받는 분도 당연히......

행정절차상에 당연이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밀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표 박경준 저도 요청을 했고요.

이것이 심사위원회에서 회의에 붙여지기 전에 개봉을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대표 박경준 저는 며칠전에 무슨 자료인가 보도자료인가 그런 신문기사인가 그런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서 알았다.

대표 박경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심사위원회 당시에는 몰랐다,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냥 사업설명만 하고 돌아 가셨다.

대표 박경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개봉이 된 사실을, 지금 심사위원회 하기전에 개봉된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대표 박경준 그러니까 제 도장을 찍고 밀봉을 했을 때에는 개봉을 할 때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을 일일 따질 사항도 아니였고 설명회 준비하느라고 그러느라고

하여튼 제반후 절차가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 하는 신뢰도에서 당연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표 박경준 예, 그렇습니다. 밀봉을 할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밀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자료가 보충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대표 박경준 그런 것을 잘모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채점기준표에 대해서 채점기준표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은 없습니까?

대표 박경준 나중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신문에 채점기준표가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채점기준표를 보니까 숙박체험시설을 운영한 것이 15점이고 운영일수가 1년이 넘었을 때 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신청을 할 때 남들보다 모자란 점도 많지마는 120년된 99칸 한옥을 1년동안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남들보다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서류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송소고택이라고 안 넣고 한옥사랑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넣은 것은 이 정도의 선비촌 정도의 시설을 운영을 할려면은 개인갖고는 안되고 최소한 법인정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송소고택으로 안하고 한옥사랑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성소고택을 운영을 했는데 한옥사랑을 선비촌 운영을 위해서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에서는 송소고택하고 한옥사랑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숙박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점수나 1년 이상 운영한 그 점수나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도 누가 그것은 아마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안 줄 것이라고 안타깝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저는 그것이 가장 제가 남들보다 우세할 수 있는 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한옥사랑 대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옥희 이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실 적에 공고에 보면은 유사시설을 운영 경험이 있는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봐서 이사님께서는 이런 것을 공고에 해 놓고 지금 실지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왔는 몇 군데는 해당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서류를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구비요건을 전부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예절진흥회 대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구신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자리임에도 참석하여 주신 대구신문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신문 대표께서는 본 특위에 선비촌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7월 14일이면은 마감일 이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항이?

그것이 언제인가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물론 신문사를 운영을 하니까 절차상은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공고에 난 모든 서류는 외우다시피 전부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전부 넣은 것 아닙니까? 공고 서류에 보면은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여야 합니다. 하고 분명히 못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신문사에서 길원개발에 접수된 서류를 보셨습니까, 요청을 하니까 거부를 당했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구신문 대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선비촌 민간위탁자 운영 선정에 대해서 과장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서는 제출을 했습니까?

신청서는 전 봉화 군수님 사모님 되는 배점희씨하고 저하고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들 마지막 할 때에는 제가 안했고 그때 우리 6시 임박해서 바로 신청을 넣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심사는 안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일 궁금증이 우리 의회에서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배점희씨는 모든 서류를 전부 넣어서 시 당국하고 이러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망이 없더라 즉 말하자면은 시장이 손톱도 안들어 가더라, 이렇기 때문에 들러리 서기 때문에 나는 서류를 빼서 가겠다 해서 빼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우리 권혁태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심사를 받았다, 보니까 심사는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이 사람말 틀리고 저 사람말 틀리는구나 하여튼 신빙성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상국씨 부인그러면은 저는 잘 압니다. 잘아는데 배점희씨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헷갈렸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로는 권상국씨 이야기를 안하고 권 군수님을 이야기를 안하고 지금 있는 김 군수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김수남 군수를 이야기를 해서 어른이 중앙에서 서울에서 큰 손이니까 영주에 와서 투자를 할려고그러나 이래 싶었던 것이 권오국씨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궁금증이 전부 풀려서 고맙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오국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정기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 당시에 신청자격이라든지 신청서류를 숙지를 안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스피쇼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홍사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걸음을 하여 주셨고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아시겠지마는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 나름대로의 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길원개발이 선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충분한 의혹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충분히 했으면은 쌍방간에 서로 좋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초점이 길원개발에 맞추어지다가 보니까 질의가 조금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대표님이 직접하셨어요.

지금 정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관은 저희들이 도장을 찍히는 것은 사실 한 부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증서라고......

정관에 따른 인증서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딱 한 부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보관되어야 하는 문서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부를 시에서 철하기 위해서느 인쇄하고 등사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에서 여기에 나온 도장이 붉은 색으로 찍히다가 보니까 제대로 복사가 안되어서......

복사가 안되었다.

복사상태가 불미합니다. 복사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딱 한 부 밖에 없는 이 정관 인증서를 시에 제출할 수 없고 또 그 복사상태 그렇다고 해서 큰 하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하자라고 하시면은 저희들은 또......

그러니까 변호사님인데 법리해석을 임의대로 의견을 제출해 보세요, 등기부등본도 복사본인데 그럼 등기부등본도 한 부 밖에 없어서 복사본을 제출하셨는지......

등기부등본은 법원에 신청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로 저희들이 원래 여러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사본하여 전체를 사본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청서 정식 신청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 사본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는 사본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실 텐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거대로 새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충한 사실은 있습니까?

자료 보충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료를?

신청서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충했다니까 제가......

그럼 김준년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준년 대표님께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 변호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태껏 알고 공부해 온 바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소견이고 또 다른 법률가의 의견은 어떨지는......

그렇지요, 또 틀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공부한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하여튼 복사본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셨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원래 신청서 한 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야......

신청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한 부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 상에 복사본이 들어 갔으면은 그것이 신청서로서의 구비요건이 전부 되었는냐?

예, 복사가 들어가도 무방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물론 무방한 부분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신청합니다라고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그 문서를 복사본으로 했다고 하면은 어 이거 진짜 제대로 된 문서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식으로 어떤 도장을 찍어서 본인의 의사표시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이 아닌 그에 첨부되는 부속서류로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본이든 등본이든 사본이든 복사본이든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다른 법률가의......

그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 사장님에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충했는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술을 받기로는 신청서를 받고 난 뒤에 밀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밀봉을 하고 난 뒤에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개봉을 해서 자료를 보충했다는 진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원래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서나 주총 결의서 증자를 위한 또한 본점 이전을 위한 이런 것은 전부 법원에서 관리하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로서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법인등기부로서 전부 개체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그렇다면은 당신들 증자를 할 적에 어떤 결의서 같은 것을 좀 보자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은 또 이제 두 부가 되어서 하나 있으니까 역시 원본을 드릴 수 없고 복사해서......

제가 묻는 의도는 물론 맞습니다. 묻는 의도는 신청서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상에 하자가 없을려고 하면은 이에 따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고 당시에 자격요건을 보고 신청서 서류를 물론 봤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신청서류에는 2003년도 결산서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 그 부분은 신청서 상에 하자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2004년도에 들어서야 생긴 법인의 2003년도 결산서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께서 할 적에 야 이것이 신생법인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결산서도 없는데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하고 각자의 의견을 담아서 심사점수로서 판 갈음을 할 일이지 그것이 곧 신청시에 결격사유 여부에 해당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청시에 결격사유로서는 물론 만약에 법인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겠지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고 당시에 신청자격에 보면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공고당시에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2번에 여타 기타시설 관련문화시설에 대한 시설구축 또는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고일 당시에 이미 단체나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고일 당시에는 지금 길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이 자격요건을 어떻게 충족을 하셨는지?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듯이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세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말이 있어서 저도 법률가적인 호기심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 보았는데 공고 당시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다만 신청당시에도 설립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본질적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법인이나 단체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개인까지도 신청을 한다면은 신청당시에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법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고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청행위를 하는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 때 살아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신청자격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역시 심사과정에서 판단을 하실 일이 아닌가......

물론이지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이제 신청 마감일 당시에 회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큰일이 나는 문제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장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리해석을 저희보다 훨씬 낮게 하시는지는 분이겠지마는 1번에 보면은 분명히 사업성 수행 능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 현재 진행, 현재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있을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변호사님 말처럼 신청까지 유보가 되겠지마는 공고일 당시에 있는 법인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말했듯이 개인까지도 해당이 안되느냐 개인은 해당이 되지요, 개인으로서는 길원개발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채점면에서는 개인기준으로 채점을 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기준으로 채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물론 법리해석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마는 이런 법리해석도 해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시점에서 몇 년 몇 월 몇 칠 현재 생존해 있는 개인 현재 자본금이 얼마인 법인 그래서 특정날짜를 정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연의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협약을 하는 일연의 절차에 있어서는요 신청행위를 하는 때에 그 때 법률적인 어떤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한 심사를 받을 때에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협약을 막상 체결을 할 때에 또 행위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만약에 설령 공고당시에는 100억의 법인으로서 살았고 하더라도 또 신청당시에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당시에 어, 이거 부도나고 이미 이것이 헛법인이라다고 한다면은 그 법인하고는 한다면은 그 법인하고는 협약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단계 단계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공고일 기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뚜렷이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고 어느 법령상에도 그것을 뚜렷이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또는 의제하고 있는 그런 규정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흑자는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라고 하는 몇 몇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국가계약법 3조를 인터넷 상에 띄어서 제가 일부로 국가계약법 3조를 찾아 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인가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조는 그런 부분이 아니였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자문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다 그렇지요. 법리해석에 따라서는......

모든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올려도 이것은 법률공부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으로 견해입니다.

유권해석을 아니지 않습니까?

에,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김준년 대표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보충자료를 보충안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7월 26일자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고문에 나온 구비서류를 보고 기본적으로 신청서류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서를 하고 있는 것은 첨부를 하고 없는 것은 첨부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없는 것은 첨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없는 것은 첨부를 하지 않아도 서류자체에서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업계획서 상에 나중에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서류상에 문제가 된 것이 있으면은 계약을 최소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각서를 작성하셨지요.

위원님 공고당시나 신청접수 당시에 그런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나중이라도......

나중에 저희들도......

그러나 적어도 심사를 받을려고 하면은 심사받는 그날까지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심사대상자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증빙자료는 요구된 바가 없습니다. 요구된 바가 없었고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때라도 저희는 증빙자료가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을 허여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라고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로 감정평가서라든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결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제가 4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길원개발쪽으로 통보를 했다는데 통보를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은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이 김준년 대표의 요청을 받고 보험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한 발에 바로 갔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길원개발에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사이기도 한데 제가 김 대표와의 사이에 이사이들이 모여서 그런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이냐 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구두로 전달, 전달되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유불문하고 달라는 모든 것을 전부 드리는 예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유없이 기껏이 할지언정 그렇지 않다면은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그에 대응하여 우리도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는 의회를 모독할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의회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공문형태로 무엇 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들도 드릴 것은 드리고 못드리는 것은 사정이 이만 저만 해서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하고 해명을 드리고 그것이 의회에 대한 존중과 저희들이 사적인 권리를 조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런 구두 요청에는 저희가 응하지 아니하기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을......

그럼 공문을 받고 그러면은 공문데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현재?

공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 더 묻는데 담당자가 길원개발쪽으로 어떠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하는 통보는 받았습니까?

에, 구두 통보는......

통보를 받고 공문으로 보내주셔요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저도 거기까지는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문은 실지로 받은 것은 없다, 지금현재까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제출을 하려고 해도 우리 시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제출을 요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은 시청이 주최가 되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가 조금 명확히 되었으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시의회 특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희들 이거 좀 우리가 조사하는데 필요하니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데 자문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그런 절차가 그렇게 법리해석을 잘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자꾸 그렇게 별로 중요치도 않을 것을 갖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경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설령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연하게 들어날 것 같으면은 절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차는 이제도 말했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절차가 틀렸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재량권 하에서 재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는 안지키고 안지켜서 좋은 절차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좀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렇게 본인은 느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는 사본이냐 등본이냐 혹은 날짜가 어떠냐까지 세간에 이상한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트집을 잡히고 있는 것은 지금 전부 극조된 법인이......

책을 잘힐 수가 없는게......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책 잡힐 것이 없는 것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의뢰를 하든지 특위에서 의뢰를 하든지 다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꼭 이 자리에서 특위가 며 칠이 있으면은 끝나는 사항인데 어느경로를 통해서 달라, 어느경로를 달라 하기보다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지금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공신력을 갖고 일단을 해주고 봐서 하등의 하자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의 내부문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일정 부분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니하고 저희들 내부의 기밀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도 지금 유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마땅한 공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은 저희들의 내부문서를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시의 발전, 선비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렵게 구축을 했던 네트워크 되는 그 상대방들에게 지금 선비촌시면연대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런 자문위원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내부의 어떤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회의록 또는 심지어 어떤 자본에 대한 증빙 이것을 이미 부당하게 공개당했습니다. 부당하게 공개를 당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하고 이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탓하거나 책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떤 자료를 드림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기관에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그 비밀을 지켜주실 것인지 그것만은 저희가 알고 제출을 드리고 싶다 이것조차도 아니고 단순히 그저 어떤 집행부 공무원이 이거, 이거 좀 가지고 와바 ,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내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증빙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결국 잔고증명 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 진짜 자본금이 있나 보자 자 그러면은 잔고증명에는 저희들 예금구좌에 번호가 찍혀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비밀이 유지될 수 있으면은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자문위원 명단까지 모두 유출이 되고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까지 모두 유출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두로 이것 좀 가지고 와보고라고 하면은 가지고 오고 저것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가지고 오고 그거에는 응할 수 없다.

물론이지요,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사회 회의록에 관계되는 것은 이미 벌써 공개가 되었고 회사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아야 될 서류입니다.

몰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집행부에서 의뢰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장이 공문상에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개인이 갖고 오라, 마라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리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자문변호사님이 여기 특위에 와서 참고인으로 지금 진술을 하는 자체가 뭔가 그만큼 신뢰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왔지 안그러면은 오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특위 과정을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회사 기밀사항도 아니고 이미 벌써 오픈된 사항을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그래서 특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하여튼 다시한번.......

예측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그럼 담당공무원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특위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 공문을?

그래서 공문으로 좀 보내달라고, 저도 외부공개가 불가...... 지금 위원님들께는 바로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감정평가서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첨부를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길원개발 대표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혹이 해소되어야 길원개발이 차후에 운영을 하는데도 홀가분해집니다. 만약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은 재심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안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물정 넘어가서 길원개발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자문변호사님도 여기에 오셨지마는 이사님으로서 운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왜 증빙자료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은 우연의 일치이겠지마는 이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나왔는 자료하고 우리시 집행부 자체에서 나온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00%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증빙자료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의를 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내용이 심사와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증빙이 안되면은 원인무효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인무효 내지 저희들이 제가 확인바 로는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우연한 일치겠지마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준년 사장님을 제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예요, 저도 이 특위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제가 며 칠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일 목욕을 가면은 만나는 특히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제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에 어떤 역할을 할려고 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시민들의 의혹차원도 해소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만이 새롭게 출발하는 길원개발도 축복받은 운영이 될 것이고 우리 특위로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에서 김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것을 유하무하 돕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김사장님한테도 불행이고 저한테 불행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내용상의 하자를 몇 가지를 지적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물론 내용상의 하자는 신청 당사자인 길원개발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은 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문변호사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리해석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준년 사장님이 모 단체에 가서 녹취를 했는 것이 이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의혹이...... 거기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 예를 들어서 시 의원이 연루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막연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협조를 하자 이런 취지였고 그렇다면은 이제 말했듯이 등기부등본하고 이사회 회의록이 물론 기밀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기밀을 지킬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제가......

이사회 회의록과 등기부등본, 저희들도 항목별로 보고......

그렇지요, 자본증자라든지......

저희들도 저희에게 피해가 없는 이상은 의회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평가결과서도 해주시고 또 왜 제가 잔고증명을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선정기준표에 보면은 사실 아시겠지마는 자부담 비율이 나옵니다. 자부담 비율이 나와서 길원개발이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여기 운영계획서상 20% 그러니까 1년동안에 쓸 수 있는 지출되는 지출비가 길원개발이 4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5%아닙니까, 25%이기 때문에 5점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5점을 줄라고 하면은 사업계획서 및 금융기관등의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잘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나와 있으면은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지않으면은 반드시 안주어야 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님이 잘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길원개발이 20%이상을 받았고 5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에 자료로서는 금융기관등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길래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받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출치 않았지요.

어느기업도 그것을 요구를 받지 않았고 어느기업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맞습니다. 다른 기업도 제출치 않았을 경우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잔고증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두려워서 시나 의회에 제출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특위가 마침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 위원님들께 특위 위원님들께 지금 당장 준비를 서울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여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말했듯이, 자문변호사님이 법리관계는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마는 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선정기준이 어느선에서 끊으면은 그 시점에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며 칠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대학입시 시험을 치는데 일단 합격을 해 놓고 실력을 1년뒤에 보충하겠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도 말했듯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안하고는 조금,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째든 자문변호사님이 오셨는데 다시 상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마는 상사법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다시 이것을 원론적으로 합니다.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와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설명에도 그랬고 또 민간위탁 취지가 적어도 전문성이라든지, 사업관리 능력이라든지 경험성이라든지 또는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화 내지는 경영의 효율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은 공신력이 밑바탕이 되는 범위내에서 상업성을 중요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안되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동의를 구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말했듯이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성이라든지 관리능력쪽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도외시가 되고 보다 상업적이고 영리주의에 이렇게 중점을 둔 사항이 바로 상사법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입장에서 물론 심사위원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셨겠지마는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마는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남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갈 부분 정도내에서 법리를 해석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근거로 상사법인이 사단법인보다 공익성이라든지 신뢰성에서 또한 효율적인 행정의 입장에서 더 상위 개념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두루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서울에서 지금 오늘 여기를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올리자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진솔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마나는 진짜 말씀을 올리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사단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대로라면은 많은 회원들이 모이고 그 회원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그것으로서 회가 운영이 되고 민주다수결의 원칙에서 운영되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단법인을 보면은 그 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없습니다. 말로는 사단법인이고 회장은 굉장히 높은 분 또 각 이사, 전직이 화려한 분들 전부 모셔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막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원들이 진짜로 회비로 제때제때 제대로 내어가면서 정말 우리뜻을 제대로 해보자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법인이 선비촌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선비촌을 수도 없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선비촌 그 많은 관람객들이 소수서원과 함께 받고 결국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 그 물건 훼손하지 않으면은 뭔가 느끼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걸고 실제로 그 밑에서 진짜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단법인의 지금 특정단체를 위원님들 앞이니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거론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마는 박약회의 경우에는 그 회장님이 삼보컴퓨터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분입니다. 그 분 여기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용태 회장님은 저희 사무실에 소송의뢰인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안그래도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약회 담당 사무국장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무슨 회가 한다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주 굉장히 아름답고 충절의 고향이고 전부 좋은 곳입니다. 전부 좋은 분들 모인 곳인데 무슨회, 무슨회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욕심내는 사람은 몇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길원개발 말은 법인이고 자본금이 얼마이고 합니다마는 진솔하게 말씀을 올려서 상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몇 년된 회사가 아니냐가 아닙니다. 삼성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 빠져나가고 나머지 임직원들 쭉 쭉 핵심 인력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껍데기로서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원개발의 경우에도 지금 김준년 대표가 있습니다. 영주사람입니다. 저는 이사로서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뭔가 그러면은 네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라 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나 해서 참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이 선비촌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누가 키를 잡고 운영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김준년 대표께서 키를 잡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단법인이 위냐 상사법인이 위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문변호사님께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어느방향에서 어떠한 의지로서 어떠한 열정으로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유독 길원개발 뿐만 아니고 오늘 오신 업체가 전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열정과 어떤 각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유독이 길원개발만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그것은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사단법인하고 상사법인을 우위를 구분하기 힘이 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취지가 뭐냐 공신력이 뭐냐 그러면은 주무 장관이 허가를 한 사단법인하고 상사법인을 관심여하에 따라서는 박약회가 길원개발보다 못하다는 것은 길원개발 입장에서 이야기지이마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공신력을 줄 이유가 되느냐 이런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사단법인을 공신력을 못주는데 일개 길원개발, 상사법인 그것도 공고일 이후에 설립된 상사를 누가 그렇게 공신력을 준다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조금전에 말했듯이 타당성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을 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 의지라든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정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여덟 분이 오셨는데 각자가 그 신청되는 상태에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니까 전부 길원개발 못지않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굳이 상사법인 이제도 말했듯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는 사단법인을 능가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이고 현재형에서 심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길원개발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단법인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바로 그래서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가 형태란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산보유로 평가를 했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일단락 지어 주었으면은 좋습니다. 자산상태로서 평가를 하고 또 다시 형태란에 와서 이 난을 신설을 했는데 이 난이 신설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는 자산형태란에서 사단법이냐, 단체이냐 보통 법리상으로 법인을 구분하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사단, 사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위에는 상사법인을 사단법인하고 유사개념으로 해서 어차피 비영리나 영리나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비촌을 잘 살리기 위한 한 노력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구분하시기가 애매하니까 같이 주었습니다. 같은 수준에서 같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형태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했듯이 공신력에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신력이라든지 신뢰적인 면에서는 상사법인이 사단법인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굳이 상사법인이라고 하는 요즘은 잘쓰지도 않는 용어를 상위개념으로 그러니까 공신력에서 앞서는 개념으로 뭔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박약회가 물론 잘아겠지마는 유림의 단체입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유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설이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강학체험을 여러 수백번을 했는 물론 사단법인 회원들 개개인 회비를 낼지는 몰라도 사단법인이 원래 목적하는 바 취지는 어느 누구보다 공신력을 받는데 있어서 이 8개업체에서는 떨어질 명분이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상사법인을 사단법인보다 상위개념으로 해서 2점을 더 주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총점 8점차이로 지금 1등, 2등의 당락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원칙적으로 채점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 하나만 봤을 때에도 당락이 뒤바꿔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박약회를 어필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박약회는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핵심이 이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연적으로 포인트가 길원개발하고 미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했는 것이고 어느입장이든지 저도 박약회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특위에 들어와서 알았는 것인데 만약에 대구일보가 2등을 했다가 하면은 대구일보가 제가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자문변호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을 절충해보자는 입장에서 지금 박약회를 예를 듭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 의지면에서 전부 마찬가지 아느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부 열심히 할려고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의 비하여 더 큰 공신력, 더 신뢰력을 부여할 이유가 사실은 속을 깨놓고 보면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하소연을 올린것이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솔직하게 이것을 신청을 하자고 제 한테 제안을 했을 때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뭐 도대체 왜 당신 그것을 할려고 그러느냐고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대한 몇 백억원을 돈을 들여서 선비촌이라고 하는 건물을 제 돈으로 한번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고 과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제 개인 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했다고 과정을 할 적에 정말로 이것을 누구에게 관리 운영을 맺길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솔직히 삼성그룹 같은데서 이것을 맡아 주었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삼성까지 안가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낮은 레벨의 어떤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맡아서 좀 홍보미디어 이벤트 전부 잘 좀하고 우리 성균관이나 유림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자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하여 이것이 도대체 그런데서 혹시 맡을만한 사업이면은 당신이 영주에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은 그쪽으로 어떻게 손을 놔보마,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생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막대한 고정 인건비를 들여서 가면서까지 이것을 할 만큼 돈 생기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하고싶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라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개인에게 당신하고 협약을 해서 당신이 이것을 꾄다면은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지 보험을 들어, 당신이 그리고 만약에 선비촌의 이미지를 먹칠하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무효화한다고 각서를 써, 이런식으로 압박을 하고 개인에게 맺기면 맺길망정 사단법인 거기에 주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상사법인에 저라면은 주겠습니다. 저는 영주시민 모두가 모인자리에서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돈으로 이것을 지었다고 할 적에 과연 정말로 사단법인 도대체 누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누구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 사단법인 한번 취직이 되면은 아무리 일을 못해도 그대로 자리 보존하는 사단법인의 그 직원들을 믿고 이 선비촌 한번 잘 운영하고 해보라, 우리시에 운영이 잘못되면은 시에 자꾸 자꾸 피해를 줍니다. 어찌 영리만 생각을 하느냐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어느정도의 요건의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정신도 있고 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은 가장 높은 가치로서 자잘구레한 운영이나 뭐 같은 것은 같이 실현을 한 수단의 불과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하여튼 사단법인에 주지않겠다, 차라리 상사법인에 주겠다 사단법인은 믿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이 강학이나 이벤트에 강하다 그렇다면은 운영을 맡은 그 법인이 강학이나 이벤트에 강한 그 사단법인 관계자분들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자문으로 모시고 필요하다고 강의를 올리고 계속 유지발전 시켜 나가면은 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또 다시 영주시의 소유물이니까 깨끗하게 잘 유지 보존 관리해서 발전시키고 돌려드리고 그것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사법인 나름대로 의미를 두어서 본인이 심사위원이나 위탁을 의뢰할 경우에는 상사법인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나름대로는 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했듯이 본인 건물이라도 신선법인 그러니까 공고일 이후에 나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생법인에 주시겠다는 말이 물론 본인의 의지로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오늘 여러명이 다녀가셨지마는 사실 그분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정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생각보다는 법률해석을 달라는 입장이었고 또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그 만큼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 이야기라든지 공신력에서 그리고 관리능력에서 봤을 때에 객관적으로 상사법인을 점수를 반드시 더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이제 말했듯이 물론 사단법인을 점수는 더 줄 필요가 없어서 같이 묶을 수는 있겠지마는 그러나 분명히 부분상으로는 주무 장관이 잘 아시겠지마는 상사법인은 하루 이틀만에 설립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나 사단법인은 지금 본인의 견해에서는 그 만큼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마는 사단법인은 적어도 주무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빨리만 되면은 1주일가량이면은 만듭니다. 사단법인을......

만들고 안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신력에 대해서 사단법인보다는 상사법인을 공신력에서 더 줄 수 있다하는 객관적인......

공신력이나 영향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가 힘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가 공신력이......

공신력에서는 우열을 가리고 힘이 드면은 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공신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이 들면은 최소한으로 동점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나 능력면에서 법인형태에 따라서 심사표를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문변호사님이 오니까 이제 시간이......

다만, 앞으로 이것이 도대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다면은......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관리가 잘될라고 하면은 길원개발이 맡는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도 있다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조금전에 삼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전에 삼성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삼성계열에서 왔다가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거기도 아마 말로만 계열사 일 것입이다.

에스피쇼핑 말로만......

말로만 계열사입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 관심이 없습니다. 그룹에서 이것을 안밀어줍니다.

또한 자문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영주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로만 껍데기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말로만 아무리 상사법인이라고 우위법인이라고 말로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근거를 타당성 검증된 어떤 자료를 서로간에 이야기를 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위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 좀 모순이 않있겠느냐 점수가 이제 말했듯이 평점 몇 점 차이인데 2점 차이를 주어서 제대로만 주었다고 하면은 이 자체로서도 순위가 뒤 바뀌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 제 개인적이 소견 딱 한 말씀 올리는 것이 허용된다면은 심사기준표 같은 것으로 제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거든요 봤는데 참 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 아직도 정교하게 어떤 법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덜 구비가 되어 있구나 사실 우리가 얼마이상, 얼마이상 책정을 하는 거 이런것도 재량보유분의 반이 담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로 느끼고 있고 이래서 심사를 받아서 운영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로서는 사실 자기에게 유리한 심사이면은 좋다고 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심사이면은 나쁘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공론화가 될 때에는 이제 말했듯이......

이런 말씀을 특위 위원님들께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선비촌이 정말로 사단법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법인 외에는 자격을 주지 말자든가 그런 방법도 아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내려오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자격을 주지말자,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신청자격에 2003년도에대한결산서를 요구를 했는 것이 제한요건으로도 해당이 된다고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명부가 나옵니다. 역시, 또 여기 채점표에 보면은 운영인력 해가지고 사업계획서상에 사원명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인 이상일 때에는 5점을 주고 10인이상일 때에는 3점을 주고 5인 이상일 때에는 2점을 주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사원을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지금 길원개발에 제출한 사원은 4명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개원개발에 사원이 4명이라고요,

예, 4명이......

이것은 길원개발을 위해서고 아니고 그냥 법 공부를 한 입장에서 올리겠습니다. 선정기준 심사표상의 표현들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명료치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그 사원 이러지 않습니까, 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사단법인의 회원을 사원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이제 또다시 기업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원이라고 하면은 임직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으로서 그 기업으로부터 하여튼 뭔가 부정적인 돈을 받아 가고 어떤 글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것을 또는 사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말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임원도 그러면은 사원이 아닌가 이러기도 하고요, 임직원과 거의 동의어이니까, 아니다, 임원은 뭐 제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강론면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법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심사표의 기준에 사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법률상의 사단법인의 사원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다면은 사원 모두 0명입니다. 오직 박약회만 사원이 회원이......

그러니까 박약회는 자꾸 이야기를......

수도없이 많지요.

박약회는 자꾸 예시하지 마시고 법 공부를 하셨다니까 사원은 법인에서 특히 상사법인에서 사원이......

거기에서 돈을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 수시로 증·감 변동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체든지 증·감 변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뽑았다가 내일이라도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가령 박약회 경우는 어떻게 채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은 박약회라는 거기로부터 거기의 사원은 도대체 몇 명이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명으로 채점이 되었습니까?

5명으로 지금

그렇다면은 잘못 채점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말하는 사원이......

채점은 이렇습니다. 채점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점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도 말했듯이 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법률적 의미에서 물어 봤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박약회는 5명입니다. 그리고 길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길원은 점수를 하나도 못받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데는 또한 여기서도 2점 차이가 납니다. 이 자체로서도......

저희들도 모든 자료를 쭉 보고 비교를 해 볼 수 있겠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심사채점표나 기준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는데 법률적으로 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김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시민단체가 녹취록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진위여부와 경과여부를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문이 정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그냥 항목이라도 정확하게 어떤 어떤 항목이라도 해서 FAX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서류들을 이쪽, 저쪽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최대한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평가결과를 첨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가 보내주시고요 상세한 것은 집행부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볼테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의지가 강하면은 말로서 강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뭔가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상에 그런 것이 배겨져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변호사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로 아무리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이 먹고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시점을 정했으면은 시점을 정한 입장에서 의지가 어떤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상이라든지 신청서상에 나타내어 주어야 되고 또한 그 시점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나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에 타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길원개발이 가장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더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졸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급조된 사항이 있고......

졸속입니다. 많은 보안 연유에......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문변호사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 그렇게 길원개발만 이상으로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가 어디에 있느냐 상사법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조금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길원개발 만한데 없겠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선비촌 사업계획성상에 사실 편하게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양식을 보면은 단위라든지 기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단위만 표시가 되고 여기 운영 지출액 해서 매출액, 수입액, 지출액 수입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위만 표시만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이 1년단위인지 10년단위인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라든지......

좋으신 지적입니다.

46페이지나 이렇게 보면은 BS라고 나옵니다. BS가 발란스 시트의 대차대비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차대조표가 맞습니까 사실 자문 변호사님 한번 보세요.

발란스 시트하고는 개념상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개념상으로 다른......

예측해 놓은 혹은 열거해 놓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잘 해 볼 어떤 나름대로의 각오라면은 공고일 이전에, 6월 18일입니다. 한 달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대차대조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차대도표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업계획서가 졸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안드십니까, 사실 솔직하게 깨어놓고 말씀하시자 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자본력에서 충분하다, 충분하다 해 놓고 어떠한 경우라도 해 놓고 뒤에 와서는 자금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호펀드를 대체하겠다. 솔직하게 변호사님 삼호펀드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깨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하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의지만을 알아달라 말로만 나보다 더 잘 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광분을 하시면은 조금......

길원개발은, 길원개발보다가 이 신청업체들 정말 길원개발보다 더 잘 할 때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상의 수치는 이것은 제가 작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성자가 와서 저하고 보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는 얼마 얼마 관광객이 얼마 매출액이 얼마라지만은 만약에 이 관광객 숫자가 더 몇 명이라도 올라가거나 백명이라도 떨어지면은 장래의 일인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쓰지 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며는 사업계획서이고 사업목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내에 길원개발에 힘을 합한 사람의 힘을 합해서 만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업계획서가 원래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각 만들어 주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몇 백에서 몇 천까지 단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와 같이 돈을 드릴이유가 있느냐 우리 내부 능력으로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각 목표치를 정해서 전부 만들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데로 제가 봐도 아니 말이 좋아서 목표치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지 어쩌면 이거보다 더 상회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하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회를 한다면은 추가 자금 투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회를 해서 도저히 운영 기본 인건비나 관리비 조차 나오지 안는다면은 그때서야 주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든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자기들 돈 없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선비촌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서라고 펀드라도 끌여 들여서 정해진 의무는 이행을 해야지 중도에 나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것은 기업이기전에 인간된 도리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식적으로는 의지는 참 좋은데 의지만큼 증빙은 안따라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좋은 말씀 터 놓고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수 계산이니 자료를 보면은 아시겠지마는 일수 계산도 1주일을 3일을 자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자고, 토요일날 자고, 일요일 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일요일날 여기 출근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적하신대로 군데 군데 오류도 봅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두 분 오셔서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누가 설명을 변호사님이 설명을 했습니까?

예, 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김준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보니까 지역온천 운영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름을 바꾸어서 동일인이 이른바 인터넷 용어로는 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욕하고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또 한번 욕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여론이 들끊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면은 말꼬리 잡기로 돌아가면서 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했다가는 그 날로 폐자가 되고 그 날로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이 사이버 전쟁상의 특징입니다. 제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PC통신시설부터 법정동우회를 만들 정도로 인터넷 싸움에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일이 말꼬리 잡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말꼬리 잡기에 놀아나니까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좋다.

좋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관여해서 하는 분도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인원보다 많다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선비촌시민연대가 어떤 조직인지를 제가 바로 다음 카페에 만들어진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류춘식, 안병중 하는 몇 분이 세분이 만든단체입니다. 영주시 전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그러는데 김준년 사장님께서 어떤 경로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의원들도 관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요. 김 사장님?

김사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문제에 관해서 김준년 대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저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화합쪽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비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방법론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진술대로 전부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5분내지 10분정도만 정회를 해주시면은 저하고 김 대표하고 다시 한번......

예, 안병용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곡하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들께서 말씀을 하시니 다시한번 입장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사장님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길원개발 입장에서는 특정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영주전체의 화합차원에서 이러지 저러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길원개발대표과 사석이든 공석이든 그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법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한일이 있다면은 저희들 길원개발쪽에서 그 동안 저희 길원개발이 선정된데에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협작과 명예훼손 허의비방 이런 것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에 관해서도 전부 제보를 할지언정 지금현재로서 우리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특정분의 이름과 특정분의 어떤 언행을 밝히고 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일이라서 언급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길원개발의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길원개발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준년 사장님께서는 지금 한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김준년 사장님이 녹취를 해 놓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단체에서도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취를 했다 이런 소리가 돌고 있는데 김 사장님께서 녹취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데 앞 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금전에 삼자대면을 할 적에는 어디든지 만나겠다 그러자면은 만나자면은 그 입에 오르내리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들어 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가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이번 심사과정이 절차상 잘못되었고 길원개발에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잘못되었다하고 다른 업체도 이의가 들어오고 지금 모든 영주시내에 들끓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랬을 적에 시와 같이 파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개관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변호사님께서는 소수의 인원이 이 선비촌에 대해서 또한 시민단체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데 소수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말을 못하지 지금 말 꽤나 벌이는 사람, 힘꽤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느끼고 또 우리 특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사실 밝혀 질, 지금처럼 잘못하면서도 밝혀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조금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비밀을 지켜 달라고 하면은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 여기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궁금증 이 영주시내가 들끓은 선비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끔 변호사과 또한 김준년 대표께서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희 길원개발은 그에 불복 할 것이고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저희들에게 일정한 자격이 있고 이번 행정절차가 제대로 된 것에 대하여 법정 투쟁의 방법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일망정 우리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이 좋겠다라고 여러 유지 어른들도 말씀을 하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영주를 위하여 어떠한 양보나 희생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이유를 달아서 저희들이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한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영주선비촌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고 정말로 계속 현재까지처럼 일방적인 헐뜯기 방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는 그때는 참으로 죄송스럽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벼랑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선비촌을 운영하면서 그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돈을 억지로 갔다가 밀어넣으면서 까지 운영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약간의 이익은 생기려리라 하는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주시를 위해서라면 여러 사람과 협조 할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지역 어른들이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어르신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협작을 일으키는 방식에 의한 밀어내기나 어떤 꼬투리 잡기에는 결코 승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소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 길원개발 측에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파악을 한데 의하면은 분명히 소수이고 그저 그 내용을 저도 꼼꼼히 전부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말꼬리 잡기가 너무 많고 겉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사 자체가 기사가 아니라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싣은 차마 기사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전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저희 길원개발 측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삼자대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자대면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어차피 밝혀 질 것 아닙니까, 삼자대면을 하면은?

삼자대면에서 어떠한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특위의 소환에 응해서 질의를 하시는데로 답변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자대면이 된다면은 저희 길원개발로서도 상대방에게 하나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만약에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 칠 아무개를 만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저희들도 물어 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물어보는데 대해서 상대방이 저희 길원개발처럼 진솔한 입장으로 그렇게 대화에 임한다면은 저희들도 더 이상의 무슨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떻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삼자대면이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들은 진솔하게 저희들 마음을 진솔히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갈 것이고 그 분들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올 것을 기대를 하고 그러나 도중에 만약에 거짓 잡아떼기, 헛소리, 일방적 비방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자대면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인지 혹은 어떤 수사기관 자리인지를 그래서 조금전에 모두에 여쭈어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의원 4, 5명이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삼자대면을 하면은 그 3, 4명의 의원을 모셔 놓고 시민단체와 김준년 사장님과 같이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밝혀 질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불특정하게 의원 4, 5명하고 모 단체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준년 대표는 의원 4, 5명이 개입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가발전입니다. 그리고 영주선비촌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결성이 되었는가가 나오는데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이 친구, 선배, 동창 대충 끌어들이고 아는 사람 네트워크 연결해서 너도 좀 동참했다고 써주라 이래서 만든 단체입니다. 의원 여러분 세 사람의 시민이 모이면은 그것이 시민단체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 법을 밥벌이 삼아서 살아온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모여서 아작거리며 시민단체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합니다. 처음, 참 답답한 일입니다. ]

그러면은 위원장으로 마지막 몇 가지 집고 넘어, 김준년 대표께서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은 옆에 이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고에서부터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비촌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 통상 관례로 보면은 공고일 기준이다. 모든 자격과 모든 것은 공고일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선비촌 운영 모집공고에서는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바로 영주 지자체의 해당조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말씀을 올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통상관례로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것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통상관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공고일 기준점을 일정자격 기준점을 여러 가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신청일 기준, 혹은 심사일 기준, 협약일 기준.....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단체에서 자체판단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변호사님은

자체판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명확한 법령이 없다면은 그 명확한 조례가 없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어야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자체판단을 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다.

자체판단이 아니라 당해 행위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기준을 판다. 당해 행위일......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되었고 제가 사단법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사법인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에 속하는 것이지요.

개념이?

그 사단 영리법인에서, 영리사단법인에 상사법인이 속한다.

그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행위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체자격으로는 개인과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인에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될 수 있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행위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체자격으로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에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인 공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깊이는......

그리고 사법인에는 다시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법에 보면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이 되지요, 사단법인에서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이 되지요,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그 다음에 영리사단법인에 상사회사 상법에 준하여 민사상 민법에 준하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그 회사에 있지요.

그렇게 분류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영리사단법인에 보면은 상사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사법인이라고 일반 통상관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벌률을 잘몰라서 그렇게 변호사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상사법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법에서만 나오는 것이지요.

상법에서도 상사법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것을 변호사님한테 묻는가 하면은 어차피 우리도 이것도 참 모르는 일도 돌다리도 두둘겨 가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람이 전부 신이 아닌 이상 박사가 아닌 이상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말씀을 올리면은요, 시민단체에서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을 동원해서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또 시민영주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 밑에 이 상사법인이 있으니 결국 사단법인이 더 위가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도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분류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차피 분류표라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에는 사람중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른과 아이로 분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남자, 여자......

또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탁운영자 선정기준표에 보면은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선비촌위탁공고는 우리는 일반 관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변호사님은 달리 해석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은 유사시설 운영에는 공고일 현재 사업실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실적, 이런 것을 일연에 봤을 때에는 우리는 통상관례로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솔직한 이야기로 김준년 대표 혼자 개인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뭐 묻고 질의하고 답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판례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법조계에서 하는 예약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인 일반 사회인으로 생각에는 모든 것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서 설립이 되었나, 자격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묻고 김준년 대표께 묻겠습니다. 체험장 수입금 이런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습니까?

체험장 받는 기준 상환을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 답답합니다. 저희는 조례에 나온것도 유착의혹이라고 하니.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가 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