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이장국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간사로는 한나라당 김용식 의원, 열린의정 황윤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접수된 안건과 심사보고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시기 결정의 건 등 6건, 심사보고 사항으로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여성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폐회되는 대로 경기도의회 의회개원 48주년 기념행사가 의사당내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도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손학규 도지사로부터 외국 방문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도 첨단기업유치단은 9월 2일부터 5박 6일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11개 기업과 상담하고 지난 7일 귀국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첨단기업 유치활동은 국내 수출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TFT-LCD등에 대한 부품ㆍ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향후 기술이전 및 수입대체 효과 등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이번 기업유치 활동에는 김순덕 의원님과 정재영 의원님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이화수 의장께서 동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노사문제 등 한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4건 9,200만불, 일본에서는 6건 4,900만불 등 총 10건 1억 4,100만불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어 1,800개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물론 협력업체 등에서 부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처음 방문지인 미국에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3M사가 화성금의지방산업단지에 3만평 규모의 TFT-LCD 광학필름 생산시설건립과 관련하여 6,000만불을 투자하기로 약속받았고 자동차 내장재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리어(LEAR)사와도 금의지방산업단지에 새롭게 제정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시트 제조에 1만 2,000평 규모의 1,800만불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미교포 기업인이 운영하는 냉동공조 기업체인 코에어(CoAire)사와 1,000만불, TFT-LCD 반사필름 제조와 관련해서 ASE사로부터는 400만불 등 신규공장 설립 투자계획을 확약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용인시 구성읍에 자동차 부품 R&D센터를 준공한 바 있는 델파이사의 경우에는 본사의 바텐버그 회장이 직접 도 첨단기업유치단을 맞이하여 지난 7월 동사 R&D센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추가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집중적으로 TFT-LCD 부품ㆍ소재업체와 상담하여 6개사로부터 4,900만불 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일본지역 상담을 통해서는 평택의 현곡단지에 알박의 계열사인 VMC사와 동북알박사가 FPD 장비제조에 각각 820만불과 1,1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휴대폰 모듈분야에 니폰 케미콘사가 1,000만불, 액정TV 부품관련 K사가 1,200만불을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승단지에는 TFT-LCD컬러 레지스터 관련 미쿠니 색소가 400만불, 히타치 금속이 어연ㆍ한산단지에 각각 360만불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미쿠니색소는 종업원 200여명의 중소기업이지만 LCD 컬러색소를 만드는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향후 수입대체 및 기술이전이 기대되는 투자유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연ㆍ한산단지에 반도체 및 TFT-LCD 부품업체를 운영중인 알박사의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증액 투자 및 2개 계열사의 신규 투자를 동시에 결정하고 다른 계열사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향후 경기도내 투자비중을 늘리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 유치로 수원, 용인에 R&D 클러스터와 파주, 수원, 평택, 화성을 잇는 세계 최대의 LCD 클러스터가 형성됨으로써 외국기업 유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기술이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투자하기로 확정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는 물론 공장 착공, 준공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미국과 일본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김순덕 의원님과 정재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일본 첨단기업 유치활동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금종례 의원, 신보영 의원, 차희상 의원, 김광선 의원)

손학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금종례, 신보영, 차희상, 김광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해안시대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로부터 정조대왕의 효심이 깊이 서려 있고 홍난파 선생의 고향의 봄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제암리 만세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충절심이 가득한 정말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충효예향의 고장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욱 의장님과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도정을 파악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에는 개선해야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 시기를 일실하면 아직도 경기도에 많은 그러한 개선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의 개선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소요될 현안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정의 주요사업장과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기도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경기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주요 소장품을 돌아보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는 바 그동안 박물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전시장 확인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지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며 우리 도에도 현재 약 60여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있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박물관이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가장 크고 관람객 수 또한 많은 것에 대하여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개관 이후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투자의 미흡으로 관람객 수가 감소해 가고 서울역사박물관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세계적인 행사로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의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벤트성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그 지역의 문화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그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존과 도민의 역사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문화사업의 투자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미흡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1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립박물관 볼만한 유물없다"라는 지적이 2004년 5월 19일자 경인일보 1면에 이렇게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정말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볼거리가 없는,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러한 박물관에 대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박물관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도민의 역사, 문화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급한 박물관 유물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경기도박물관에는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나 전시시설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특히 유물의 경우에는 지정문화재가 국보급 1점, 보물급 13점, 도유형문화재 17점 등 총 21점으로 전체 소장유물 8,936점 중 0.2%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전시되는 상황은 유물의 보존문제를 고려해서 일부만 전시되어 있어 도민들은 주요 명품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너무나도 빈약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가치가 있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1점당 가격이 대체로 5억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비해 경기도박물관의 최근 3년간의 유물구입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5억원, 2003년도에는 20억원, 2004년도 올해에는 22억원으로써 대표적 유물의 일정수량 확보를 위한 투자에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30억원 이내의 유물구입비로 가치있는 유물을 확보하고 있어 이미 경쟁력에서도 경기도박물관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유물확보가 급선무인 현시점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일반 개인이나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유물을 경기도박물관에 저가로 매도하거나 기증할 의사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투자는 당면 중요사업에 우선순위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 유물확보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손학규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대폭적인 투자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 주변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현재 세계적인 백남준미술관과 사회체험어린이박물관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부지로서 건물은 세계적인 백남준 이미지에 맞도록 건립되어지지만 주변 주차시설 및 도로여건은 동네골목으로 하루에도 수학여행 대형버스가 수십 대씩 들어오고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데 세계적인 건물인 백남준미술관이 준공될 즈음에 인근에 민속촌 등과 연계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주변여건은 매우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현실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누차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민의 역사인식을 제고시키고 경기도의 위상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경기도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므로 도지사께서 이와 같은 문화자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예산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이도형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정부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과 국가경제가 도탄에 빠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시국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발언으로 정국을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답이라도 하듯 북한의 반응에는 강한 의욕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도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개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국보법을 폐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설득력도 없으며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시점에 도대체 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내린 전문가적 존치견해도 무시하면서 국보법 존속 필요성을 말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수구 반동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정과 존속을 주장하는 쪽은 적으로 몰아세우고 오로지 폐지 쪽만이 문명국가에 사는 동지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대통령께서 헌재와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의해 내린 합헌과 존치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국보법 폐지발언은 대통령의 국가관과 시대정신을 국민들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당하는 국보법 폐지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풍부한 자연과 늘 푸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컨소시엄인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수원 이의동과 성남 금토동을 통과하는 기본 노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노선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산림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계산과 수원의 광교산 녹지축 중턱 전체를 꿰뚫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인근지역인 수원, 용인, 성남, 안양 등지의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녹지공간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인 용인 서북부지역에 연속된 택지개발 사업들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을 불러오게 되었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로계획이 광교산 중턱 전체를 꿰뚫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로 도로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채 사전계획 없이 시행하다 보니 수도권 남부 녹지축 깊은 곳으로 관통하게 되었고 총연장 23.7㎞ 구간에 터널이 무려 10개소, 교량이 19개소, 나들목 IC가 7개소 등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합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준비한 자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을 꿰뚫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노선의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경부고속도로 우측에 죽전지구 분당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좌측으로 신갈 IC 이 부분도 상현지구, 수지지구, 성복지구, 신봉지구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광교산 중턱이 이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수원 시내에 광교산 전체입니다. 여기가 영덕지구 영덕 IC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이의동에 경기 행정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을 관통하면서 상현 IC가 여기 있습니다. 광교산 중턱을 뚫고 고기리저수지를 뚫고 지나가서 판교 IC로 나갑니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광교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용인 서북부지역과 동백지구 그리고 향후 추진될 판교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 될 것이 틀림없지만 수도권 남부지역의 허파와도 같은 이들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본래의 제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도로계획을 보면 성남에서는 청계산을 관통하고 수원시의 광교산은 녹지축을 꿰뚫고 이의동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 계획으로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도로계획시 녹지축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상식도 무시하고 건교부의 일방적인 건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향후 개발예정지인 이의동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로가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중간 사이를 가로지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의동, 하동 주민 역시 휴식공간이 사라져서 노선 백지화를 전면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님! 지역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의사와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광교산 녹지축과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노선으로 변경하여 도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건교부 안대로 그대로 관철시킬 경우 청계산, 광교산을 찾는 300만 경기 남부지역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보존 비용도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심각한 사실을 간과해서 조속히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손학규 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환경운동센터 광교산보존특별위원회 회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파주출신 김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파주 LCD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신 박미진 의원에게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파주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장단과 지사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 LCD 첨단산업단지는 국가지정 산업단지로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위해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파주시가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실정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에 살고 있는 본 의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의원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등원하여 박미진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를 접하고 당황스러워서 박 의원에게 도정질문 자료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고 약 40∼50분간에 걸쳐 지역현안 사안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했고 지역 국회의원님과도 상의를 했던 것으로 문산지역 입장에서는 뜨거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양측 다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공청회 후에 결과를 좀 지켜보자"고 해서 본 의원도 보류하고 있고 또한 박 의원의 발언 이후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측할 수 없으니 제 지역문제는 꼭 보류해 줄 것을 호소에 가까운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소한 동료의원 지역구의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상세히 알아보고 확인해서 발언하는 것이 의원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박 의원님께서 파주 문산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도정질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파주에 와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단순히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유인물 자료를 아무런 여과나 실증 없이 질문자료로 삼는다든지 언론 등을 의식한 인기발언으로 한쪽 의견에만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도의원의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주 문산지역은 최북단 접경지역의 군사보호지역으로서 지난 50년 이상을 변소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규제에 묶여서 지역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낙후된 땅입니다. 그나마 이번 산업단지 유치로 인하여 주민들은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 공사 중에 빚어지는 생활 불편사항들은 보다 나은 파주 문산 발전의 내일을 위해서 그 고충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읍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문산지역에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 지주님들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가면서 이분들에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국가산업 정책이라면 정부로부터 최상의 현 시가 보상을 받아내는데 너나없이 함께 노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분들을 달래고 있고 본 의원도 단지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휘발성 대기오염 내지는 폐수나 펑펑 쏟아 붓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온다면 제가 의원직을 내놓고 여러분과 같이 막아내겠다고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호소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시 박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공사로 인하여 주택 벽면에 균열이 가거나 어린이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민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공사를 상대로 8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존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소음, 진동, 분진의 영향으로 천식, 비염 등이 걸려 병원을 찾는 환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인근 병원과 보건소 진료확인서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덤프트럭이 마을을 지나고 또 먼지가 쌓이고 야간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경기도나 파주시를 상대로 저감대책 강구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사를 중단해라", "주거지역 5∼6㎞ 밖으로 이전해라"라는 박 의원님의 주장은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평생 군사지역 보호나 받으면서 땅이나 파고 먹다 죽으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단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을 접견하고 박 의원의 파주지역 문제는 제 지역구 문제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쪽이든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또한 본 의원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양당 대표님께서 합의하여 발언 자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약 10여분 동안 발언을 진행시켰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기본예의가 지켜져야 되고 더욱이 이러한 복잡 미묘한 문제는 의장단을 통해서 사전조율이 잘 이루어져 건전하고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장단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공사이든지 간에 주민 불편사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가 대형이며 장기 프로젝트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공사로 인한 부작용과 민원발생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도의회규칙 제37조와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발언이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그 뜻을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첫날 제1차 본회의가 지난 후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 예산안 심사, 또는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1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간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구성치 말자는 의견과 특별위원회를 예전과 같이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일방적인 폐지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6개월의 활동기간을 주어 의욕적인 활동을 하는 특별위원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당국에 건의 제출함으로써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하고자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대북교류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 및 심사와 지원활동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는 평택항이 다목적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권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차원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개선의 추진과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등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사업을 위하여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허브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결정의건, 경기도의회지방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및시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6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보호담당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5명을 증원하고 예산관리 분석담당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국가기반 체계의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1담당 국가기반보호담당 설치와 함께 5급 1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대상자 추가 접수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 급증하는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5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재산, 부동산의 관계기관 조회 및 결과확인 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업무, 재산등록심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인력 4명을 증원하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관광 담당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수이북지역 방역행정체계 보강을 위해 제2청에 축산방역담당을 신설하고 정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예산관리 분석담당 정원 1명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안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시 출신 자치행정위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치매노인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여주노인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증축부지와 이 부지에 지어질 장래의 병원건물을 도가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이번 회기에 앞서 지난 제190회와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기부채납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노인전문병원 증축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적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여주노인전문병원에 속한 경기도 소유토지를 증축부지로 활용하고 사업비를 증축규모에 맞추어 국비 7억 5,000만원과 도비 17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5억원으로 조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증축부지의 적정성, 노인전문병원 수지분석, 공익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정책 확대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노인전문병원이 증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출신 교육위원회 박현옥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1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의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 (강선장 의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열린의정 간사 김선규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위원회 구성후 역동적인 상임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문화공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0일 도민 16만 1,161명의 서명을 받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서가 경기도에 접수되어 집행부의 검토를 거치고 의견을 덧붙여 제193회 정례회시 제출된 주민청원에 의한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도의회 제출후 집행부의 사전설명회와 2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와 청원단체 그리고 집행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타당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타 시ㆍ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추진실태와 중앙부처, 집행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학교급식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시에 가장 현안이 되었던 것은 현재 WTO의 일반원칙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구별하지 않는 것임에도 학교급식 사용재료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인가와 지원대상이 초ㆍ중ㆍ고교 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쟁점 대상이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시행대책과 국내산 농산물 표기시에 WTO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제소여부, 유아교육기관 포함시 재원대책 및 학교급식시설 운영에 따른 영양사 배치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사용표기는 현재 경북과 전북이 우리 농산물 사용표기를 명문화하여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으나 금년 7월 22일 제정 공포된 제주도의 경우는 행자부에서 대법원 제소지시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내산 사용 명문화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포함 여부는 집행부에서 추가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당초에는 경기도보육조례에서 다루기로 하고 청원단체와 합의한 바 있으나 성장기의 영유아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함께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동 조례에 포함시키되 영유아 보육시설을 경기도보육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조항은 현실와 부합하도록 조문의 삭제 또는 신설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심사의결하고 조례 공포후에 규칙, 규정 등 제반절차를 조기에 추진하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시 강선장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의 기반구축 및 위상정립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연간 50여회 대회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외국인의 각종 태권도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70만여명 태권도인의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기도태권도아카테미 수련원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경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건립비의 일부인 100억원을 경기도에 지원요청하고 기타예산은 도내 태권도협회 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수련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고 투자재원 규모에 비하여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건립 추진이 불투명하며 그동안 자본형성적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 건립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형성적 도비지원 요구보다는 건립후 기부채납 목적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청원인을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 중 청원단체에서도 기부채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할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청원은 경기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서는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 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 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수원출신 이종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과 경기미부정유통행위추방포상에관한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연안관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연안관리위원회 수립ㆍ변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우리 도 연안해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건강한 바다갯벌 보호 등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이어져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 조례의 내실있는 운영과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경기지역연안관리심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개정조례안은 타 지역이나 수입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었다가 이를 적발하는 자에게 인센티브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포상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공정한 유통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라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6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포상금 신고 고발 검거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거권한이 있는 사법경찰관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본 검거행위가 경찰의 고유업무이고 예산의 과다소요 그리고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거자의 포상금에 한해서만 10분의 1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지방공사의료원을 단일공사로 통합하여 경영전략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도모하고 조직, 인력, 재정 부분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의 기본취지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DDA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외국선진병원 및 병원경영 전문기업의 국내진입 등으로 국내 의료시장의 본격개방이 불가피해졌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양질 의료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우리 도내 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비효율적 경영체제로 인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사단일화를 통하여 경영능력의 전문화와 집중화로 조직, 인력, 재정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지개선과 시설개선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성의 역할 증대와 지위향상에 걸맞는 21세기 경기 여성의 전략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남녀평등사회의 조기정착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경기여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여성개발원이 설립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양성평등 등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등으로 세계속의 경기 여성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