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실황을 생중계하고 계시는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사에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조기덕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예산군 농민단체에 쌀 수호를 위한 처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회기중이라 현장에 동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농민단체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합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질과 석회질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휴경농지 활용 주말농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이 늘어나서 휴경농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휴경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에 예산군에는 많은 과수농가가 있습니다만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에서는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업분야에 경영구조개선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군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군에서 농업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학교 급식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 예산군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에 수목의 설계와 실제 시공된 규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경영상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내버스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강구하고 있는 바 우리 예산군에서는 현재 시내버스의 경영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 존을 정해 학교 학생들에게 차량으로 인한 위험사항을 사전에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스쿨 존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용도가 끝난 폐천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매각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2003년과 2004년 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 숙원사업인 일방통행로, 즉 체육사에서 시장 입구까지 이번에 일방통행을 시행하였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변에 비닐하우스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철거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산업과입니다. 우리 농업은 산업화 추세와 정부의 농업정책의 부제로 인해 농업군의 위상도 버린 채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농기계 구입 및 영농비 금융부담이 부담이 되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국내에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농업경쟁력의 어려움과 생산기술의 향상과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 심화로 인해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업에 대한 군수 공약사업 다섯 5가지 추진사항, 사과축제 추진계획 및 문제점, 농산물 유통개선 방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 과 전반 각종 지원사업 현황은 답변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고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생육 환경개선과 입목 생장촉진을 위한 육림지역과 용제소득 수용식재로 경영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조림지역을 현황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구 충남고속터미널 부지매입 경위와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청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질문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매일 군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의 예산 지원현황과 논농업 직불제 지원방법 및 지원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과 공통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읍·면별 농기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두리 산업단지 조성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유치 현황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산면 둔리·시량리 일원에 추진하는 농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45호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덕산면 대치리 민원사항인 교차로 설치 등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 및 불합리지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서 그동안 우리군의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흥지역이 축소 조정되지 않는 한 우리군의 발전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인 바 봉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봉수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사업과 맞물려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임도개설 된 임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올해 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익을 증대해 왔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제방축조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인접 지역의 수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축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진행중인지 사업추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을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비해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가축질병 예찰활동과 가축 전염병 검진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올해 축산농가의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실태와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편의도모 및 대 경쟁력 제고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그동안 재래시장 정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광시시장은 배제됐는데 광시시장의 정비계획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군도 포장율 제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되어지는 군도 14호선인 광시면 신대리에서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까지 3.3킬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성군의 경계지역인 금마면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콘 포장으로 2차선 포장을 하였으나 예산군은 1차선 콘크리트 포장으로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앞으로 대책과 사업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술면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타군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 앞에서 친환경 육성방안은 무엇인지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예산 쌀은 미질이 좋기는 하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언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쌀 산업이 개방된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현재의 미질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의 미질 보다 강화된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또 앞으로의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군정질문 답변에서 송석지구는 2003년까지 완료한다고 하였고, 금년 7월 업무보고에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송석리와 여래미리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황과 계획,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활용과 농업용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생활용수사업은 마무리 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 많은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동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반 구축과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별 형평성과 완급을 고려하여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세심한 검토를 통한 선정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건설과에서는 군내의 대규모 사업은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수시로 순위를 조정 관리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설과에서 관리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시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농촌을 살리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기반사업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은 각 읍·면의 가장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장래성이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도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2년간 계속 지원될 본 사업의 추진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료포와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려운 축산농을 보호하고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자전거나 걸어서 통행하려면 차량의 과속과 꽃길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주민의 통행안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기덕 의원님 양해하시죠?

예.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과 전반 각종 지원사업 현황은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담당직원에게 개별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려워 가고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린다는 각오를 하시고 관련된 유관기관이 몇 기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와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0월에 개최되는 군에서 주관하는 사과축제에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대상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시고, 관내에 보육시설별 영유아 인원 및 양육비 지원현황과 과 전반 각종 지원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만우 의원님과 같이 공동질문을 낸 건데 우리 예산군 제10회 사과축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민축제는 어느 때보다도 금년에는 최대한 관심을 둬 가지고 우리의 출향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식을 가지고 산업과장은 지금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같이 회의도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만 농업관련 예산군 농협조합장님과 연속회의를 했고, 또 유관단체 기관장님, 농업대표들하고 연속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행정부와 각 읍·면장이 농협조합장과 같이 이 문제를 문제점 없이 잘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우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사과축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과축제는 그동안에 능금축제시에는 군민 자축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이름을 사과축제로 바꾸면서 도시민을 모셔다가 우리와 같이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해서 우리 군민 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만족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농민 대표들하고 농협조합장님들과 연속회의를 우리가 두 번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에 이번 주에. 제가 거기에서 거의다 공격을 받다 시피 과장님도 참석을 같이 군수님도 했지만 이게 예산군의 축제를 이런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어째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는데 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송구스럽습니다. 첫 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냥 그 전과 같이 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런 도시민을 모셔오는 축제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되는 것을 좀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대표들하고 조합장님들이 인근 군에서 축제, 예를 들어서 고추축제라든가 인삼축제 이런 축제장에 가보면 아주 대대적인 규모로 1개 군에서는 어떤 군에서는 2억, 3억씩 들여서 이렇게 군 농산물,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인데 돈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참 본 의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원활히 이 행사가 군민축제로, 또 출향 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 홍보 축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축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1월 11일날 하는 농민의 날 행사도 여기에 합세하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농민의 날 행사를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군민이 축제속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산군에 유통계가 신고했는데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가 유통계가 신설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를 농산물 유통개선의 원년으로 이렇게 삼고 거기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 브랜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동 브랜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좋은 형제 쌀, 의좋은 사과, 의좋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브랜드 공동 작목을 구성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구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유통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근에 있는 청양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유통계를 신설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것을 아주 도통해 가지고 유통마인드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통계가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유통에 도통하기 위해서는 항시 거의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판공비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세워 가지고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좀 세워 가지고 출장을 통해서 유통에 박사가 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사전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농산물 유통을 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무실에 있을 새 없도록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도 손해 안 보고서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이 사과라든지 쌀이라든지 있겠는데 브랜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하고, 또 우리 능금조합이 공판장이 있습니다만 공판장이 있어서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기 농산물 공판장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서 조금만 과잉되면 그냥 가격을 하락시켜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락시켜 놓고 전부 사들여 가지고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장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도 심층 분석해서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양승일 산업과장님, 정년이 가까우셨는데도 업무를 의욕적으로 봐 주셔서 고마운 마음과 존경심을 전합니다. 제가 물은 공통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토양개량제의 보급량이 증가되고 있나요, 유지되나요?

4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의,

유지되나요?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면요, 환경농업 유기농업이나 저농약 농업, 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굳이 이 토양개량제를 사용함으로서 이 토양이 딱딱해 진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 이 농법을 바꾼 농가에는 다른 보조를 해 드려야지 옳지 않은가 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산질은 100%가 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는 밭작물 밭이나 과수 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석회나 이것을 넣어 가지고 딱딱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책을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는 토양개량제 외에 별도의 지원을 해 드려야지 옳은 것 같다 라는 내용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술 상항리 같은 데는 제오라이트 라고 해 가지고 조금 틀리는 그런 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휴경농지 활용에 대해서 저는 제가 물은 질문 중에 다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요.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200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휴경논 제도에 대해서 별도의 활용방법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조사는 됐습니다. 됐는데 5.8헥타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농가에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한시적 사업입니다. 내년 2005년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5.8헥타가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한 해 만이라도 그냥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무슨 작물이라도 재배해서 사용하는 것은 농지 보호차원에서 좋고요. 그리고 도시 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작은 면적이라도 직접 생산해 내는 그런 것 또한 보람으로 얻을 수 있어서 저는 활용했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5.8헥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TA 이후에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에서요, 일단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께서 가장 현명하게 세우시겠지만 우리 예산군에 사과가 외형으로 봐서 크기를 변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형화로 해서 생산을 해 내는데요. 그 크기를 작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질문이 좀,

중 다마 쪽으로 가질, 아직까지는 대형을 추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 같은 데는 중 다마 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성은 아직도 딱 봐서 보기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과가 커야지 맛있게 보였었는데요. 과일이라는 것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사과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과일도 먹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야지만 더 소비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구상도 하시는지 좀 물은 것입니다. 구상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은 다 조그만 해요. 그래도 시각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냐 하면 중 다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쉽습니다. 대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재배할 때 좀 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호도가 좋다 그러면 그쪽 방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크면 혼자 먹기 남아서 어떨 때는 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농업회사 법인 설립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농민이나 농가에서 설립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2005년 7월부터는 자치단체에도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놨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관광이나 휴양, 그리고 별도의 키토산 농법이라든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법인화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사업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에 많은 내용이 현재 법인화 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요구한 질문내용과는 조금 어긋났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좋은 저기가 있다고 하면 회사 설립을 해서 농가소득과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5년간은 소득세도 감면받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제도에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뒤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일부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부분이 개정을 해야 될는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식품비와 식재료 이런 것이 어원의 해석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수농산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를 할 때는 급식비라고 하면 조리를 하는 시설 같은 것까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비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낱말의 뜻이 틀리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는 식재료 구입비와 인건비가 포함돼서 급식비가 마련되고 있는데 식재료비로만 가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인제 저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측에서 부담을 다 현재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내는 거죠, 그게요? 급식비로 내서 그것을 식재료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나누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지 예를 들어서 조리대를 고친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13,600여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하고 있는 것이 직영에 비해서 식중독 발생률이 열 배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직영을 해서 식중독에는 어려움이 없고, 국산농산물 구입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까?

국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산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도이십니까?

예, 당연히 국내산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현재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는 자국산을 사용하고요. 의무화되어 있고, 사립학교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일본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국내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산을 쓰면서도 그것을 표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워요.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토양 개량제가 80%가 국비, 20%가 지방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살포비까지 포함된 거죠? 살포해 주는 것까지?

살포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살포비는 농협에서 포대당 약 200원인가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농협에서 부담?

예.

그러면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살포비를 지원하나요,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락에 대표나 작목반 이런 데로다가 그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회라든지 이런 것이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갔다 분배하려면 이장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농가들이 살포비를 농협에서 농가별로 줘야 되는데 포대당 얼마씩. 그게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기가 어려우면 그 비용을 동네 작목반이라든지 동네 비용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고요. 사과문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큰 사과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우리나가 춥고 배고프고, 큰놈이 당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로 하기 때문에 사과 농사 짓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큰 사과 따기 위해서 가지에 하나씩 둔다든지 드문드문 둬 가지고 생산을 하다보니까 농사짓기도 대단히 어렵고, 또 큰 사과 남겨 놓으면 까치가 다 찍어먹고, 이 단보당 수확량이 아주 극히 떨어지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식생활 문화를 바꾸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 품종이 그전 같지 않고 적어도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은 사과를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적은 사과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사과품평회 같은 것을 할 때도 무조건 큰 사과를 수상작으로 하지 말고 적고도 당도가 높고, 잘생기고, 빛깔이 잘 나고 이런 사과를 시상권에 둬서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품평회를 할 때 당도까지 재 가지고 당도표시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뭐 커 가지고 우수상품으로 하지 말고,

크다고 해서 보기만 좋다고 해서 1등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서 상품 파는데 대자하고 적은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기도 어렵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보당 수확량도 적어지고. 기 공판장 이런 곳에서도 큰 것은 5만원 한다고 하면 적은 것은 1만 5천원 이런 정도로 내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유통계에서 심층 분석해 가지고 그런 쪽도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50그램 이상 나가는 것은 전부 주스로 나가고, 200∼250그램 짜리를 가장 상품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과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다 보니까 주스도 잘 팔리고, 또 적은 사과를 선호하니까 농사짓기도 쉽고, 단보당 수확량이 많아서 농가 소득이 높아진다 이거요. 그런 식생활 문화 홍보를 곁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식생활이 우리 국민성 큰거,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사과 수량이 적어지며 대과를 선호하는 추세인데, 중과를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상 중과 만들기가 쉽지 대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농사지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소비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품평회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한 곳에 모여다 놓아야 할텐데 이게 개인 소유가 되고 말이죠, 농기계 보관창고가 각 리에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 창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개인 단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혹시 있다면 공동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 대다수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 소유가 되고 있다는데 군에서 불시로다가 한 번 나가서 확인 좀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화 되지 않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불시 점검을 한 번 해서 개인이 쓴다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가 잘 못해서 못한 것은 어떻게 다시 구제하는 방법 없습니까?

아직은 구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림부하고 간담회때 그런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된다고 한다면 연말쯤 가서 바뀌어서 내려올 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금년 말 지나야 됩니까?

금년 말 되도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고요. 또 혹시 그런 지침이 연말쯤에 변경돼서 오더라고요. 작년 같은 예를 보면은. 그래서 혹시 하는 기대를 해 보는데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질문내용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 군이 타군에 비해서 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는 것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죠?

'95년도 '94년도 그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1년도 그때요.

한 10년 넘어서 2002년도 가서 재조정하시는 것 같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농지법을 개정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군을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지정을 하기고 지난번 연찬회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시 온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까 보고말씀 들어보면 그동안 다각적으로 정부한테 많이 상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그동안요?

예.

아까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지역은 타군보다도 특히 적은 군에 농림지역 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역발전에 대단한 후퇴가 된 우리 군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같은 공감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는 타군보다 더 월등한 진흥지역 해소를 최종적으로 최소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우리가 5위란 말이에요, 진흥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하여간 여기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아주 많이 풀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3%, 도가 78.8%, 전국이 62%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경지정리한 면적만 해도 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타군 보다는 농업지역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간 이번 진흥지역 축소 지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축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타군보다 경지정리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걸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 19,872헥타 중에 경지면적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약 한 11,000헥타 정도가 경지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62%예요. 전국 평균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군보다는 약간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하지만 여하튼 축소하는 최선을 신명을 받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경지정리를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반면에 농지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였다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물어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7년도 말까지 예산군에서 경지지역을 재 분리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진흥지역 재지정입니다.

진흥지역 재지정요?

예.

그러면 지정이 언제 되는 거죠?

예?

2006년 말에 되는 건가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도시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존지역을 경지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내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신 가요?

글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 전체를요. 군내에서 우리 예산군의 진흥지역의 면적을 사전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는 없으셨나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왜냐 하면 군수님께서 어저께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보고를 드려 가지고 했더니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축소 안을 가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면적을 몇 퍼센트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경지정리 면적만 62%인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62%만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로 하시려고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일단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구상이시군요?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농민의 요구는 더 클 것 같은데요?

농민의 욕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경지정리 한 내에도,

그런데 절충선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농민들 의견은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농민들 의견을 듣고 저기하면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안만 하지 우리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도면을 보고서 불합리하게 지정한 데를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이 가서 진흥지역을 무슨 색깔, 보호지역은 무슨 색깔 이렇게 색깔로다가 다시 표시를 해서 오지, 우리 있는데서 절대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저항이 적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하여간 농민 편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한 번 요구해 봐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농민이 요구하는 만큼 해 보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만 얘기했는데요, 밭도 지금 기반정비 한 것이 열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밭 기반정비도 논 경지정리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진흥지역의 반경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이 83%가 진흥구역인데 현재 지가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 관리지역하고 진흥구역하고 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약 3배정도 차이 난다 그런 얘기도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예산지역이 진흥구역이 많기 때문에 지가가 그만큼 하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지역만 선호하고 비싸도 그걸 사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로 볼 때 우리 예산지역이 타지역보다 진흥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다. 아까 말씀에 경지정리지역까지만 한 번 계획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응봉같은 경우가 소재지 몇 가구 있는데 전부 처마밑에 까지 경지정리 지역을 다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전에 우리 응봉지역은 외곽도로 4차선 나는 바람에 그 파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경지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전부 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가가 3∼4만원 가던 것이 10만원 이상 가다가 지금은 20만원 30만원 가요. 그런 엄청난 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한 지역이라도 면 소재지 주변이라든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경지정리 된 지역이라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대충 저기만 말씀드리느라고 경지정리 한 면적이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한 것뿐이지, 경지정리 했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 축소는 의원님들 그렇고 전 군민이 다 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은 못 주지만 거의 만족에 가깝도록 아까 조기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 많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되지는 않을 테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단위 소재지 지역 이런 부분이 경지정리 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하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주장을 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 봄에 삼성전자 계열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군내 만평 정도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열흘 이상 다녔는데 만평짜리 공장 유치할 땅이 없어요. 전부 산꼭대기까지 진흥구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예산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하고,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 이거 목숨 걸고 최대한 축소해서 예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과 입장에서 농사를 지켜야 하는 담당부서라 이런 부분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여하튼 지역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축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폭설피해 공통질문인데요. 폭설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액이 2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관여하는 게. 그런데 밑에 지원내역을 보면 3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나는 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나?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복구액이 더 많습니다.

피해액보다 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는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10년짜리다 그러면 내용연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피해액하고 복구하고는 복구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72% 복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버섯재배시설은 100% 됐고,

예, 인삼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시설은 42%?

예.

그 나머지 저기는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할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버섯 재배시설은 표고에요?

표고는 아닙니다.

일반 저기로요, 표고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죠?

예, 표고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섯인데 대충 어느 버섯, 종류가 뭐예요?

영지도 해당이 됩니다.

농지에서 영지같은 거 재배한 거요?

영지는 우리 산업과,

영지버섯은 산업과고, 표고버섯은 산림축산과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폭설이나 또는 재해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실정이죠. 과장님께서는 피해조사를 하실 때 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가를 도와 주는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농업군으로 몇 번째나 되요? 제일 첫 번째인가?

분야별로 좀 틀리겠습니다만 하여튼 3위 안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등 안에 등수 안에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증된 농산물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인증된 농산물이 몇 개나 되요, 예산에?

인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라기 보다는 지금 쌀하고 수박, 수박이 좀 많고요. 딸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친환경 농가 인증심사를 받는데 출장비나 모든 것을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농민들은 그게 좀 원망이 있더라고요?

출장비 부담을요?

인증비를 전체.

이거 인증,

농가 인증심사를 하는데 농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데요, 전부?

처음 듣는 저기인데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도 지난번에 인증 받았죠, 작년에?

예.

거기도 다 자기 부담했죠? 군에서는 일절 지원이 없었잖아요?

인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말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타 시·군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농업이나 또는 과수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사과 하나 빼놓고는 앞서가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앞서가는 작목이 사과 한 가지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분야에서 생산분야에서는 충청남도에서 3등 안에 다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여기가 농업군이면서도 전국에 브랜드 쌀이 많이 있지만 예산은 없어요. 하나도 브랜드화 된 게.

그렇습니다. 브랜드 쌀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황금쌀로 해 가지고 농협이 주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브랜드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좋은 쌀, 의좋은 사과 해 가지고 의좋은 사과 사다보면 의좋은 쌀은 예산이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때는 예산군이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말만 했지, 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하는 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인근 홍성이나 청양, 아산 비교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원이 미약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좀 지원은 미약하지만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산과 소비를 일치를 시키지 않으면 친환경을 해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와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에 만족은 안 된다 하더라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양 귀곡지구하고 상항하고 묶어서 대규모단지 사업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들여 가지고요?

예.

지금 관리사항이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별 무리없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는 전부 산업과에서 계속 하신다고 했죠? 대규모 친환경사업, 대규모 사업 말입니다. 그것이 조성해 놓고 모든 관리를 군에서 산업과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는 계속 해야죠.

그래서 그 관리와 운영상태를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 자산 자체도 전부 군 거죠?

무슨 자산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도정공장이니 뭐 이런 거 해 놓은 거?

군거는 아니죠.

그러면요?

군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군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줄 때 그럽니다. 건물은 10년간, 기계는 5년간 그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만 책임지고 보조금 나간 것은 관리 책임이 없어요?

보조금 관리?

10억 보조 나간 것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졌다,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관리기간만 있고,

그 이외는 보조금을 줄 때 보조조건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향후 10년간 동률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을 안 할 때에는 다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권한이 군에서 가지고 있다?

보조 목적하고 위배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움직이는지, 지난 번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친환경사업을 안 하면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예산 쌀 품질화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명미화 단지로 지정된 쌀 중에 충남 대표 쌀이 일곱 개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전국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충남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 그럼 뭐 충남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농업군이라면서 충남에도 일곱 개가 선정이 됐는데 충남 대표 쌀이.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 쌀로 나가 있는 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산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좋은 쌀로요?

예, 충남 대표 쌀 중에서 충남 대표 쌀 브랜드 일곱 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도 예산군은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예산군에 사실 뭐 다른 데 둔포나 이런 데, 또 서산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선정되면 명비화 단지로 선정이 되면 10억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게 없어요. 거기 선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군하고 시·군하고 따질 때 예산 쌀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대표 쌀을 선정할 때는 식미분석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낼 때 여기서 우리가 좋은 쌀로다가 해서 보냈는데 좀 대표 쌀에 끼여 있지는 못합니다만 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조건이 하나만 안 맞아도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표 쌀을 하는 데에 우리도 꼭 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야만이 판매대책이나 홍보가 잘 될 것 아니에요. 브랜드화 시키기를 농민들은 아주 바라고 있는데 하나도 이름 못 내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품종을 많이 공급하고 질소 비료같은 것을 감축해서 유기질 비료나 또는 기능쌀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널리 우리 군을 홍보해서 판매에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지원 좀 했죠?

일부 했습니다.

일부 오리도 사 주시고,

예,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오리장, 망.

올해 망은 없습니다.

망은 대규모에 포함되어 있고, 홍성같은 경우는 작년 보면 오리 같은 거 100% 사주고 해 가지고 올해 조금 지원했는데 앞으로 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군비를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시도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생산해 놔도 판매가 안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고생을 해 왔는데, 친환경농업을 생산해서 그것을 도정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도정공장도 생기고, 또 생산기반인 퇴비사도 금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앞으로 더 농가소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뭐 타지역은 오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성같은 경우 100% 다 지원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친환경 농업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과 소비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대도 조심스럽게 해 나가는 그런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하여튼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쌀 품질강화 사업인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가짜 경기미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신고했을 경우는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 준 내용이 3억 9,200만원을 포상금을 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예산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 쌀이 오가 뜰이나 고덕 뜰 예산 쌀이 결코 경기미와 뒤지지 않는다. 우리 예산 쌀이 경기도 쪽에 가서 전부 둔갑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예가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져 왔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쌀이 경기도 지역이 상당히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도가 높아져 가지고 결코 예산 쌀이 뒤지지 않는데, 품질 면에서. 예산 쌀이 거의 경기도 지방에 가서 둔갑해서 팔려나가는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미 소비자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도 어떤 뚜렷한 브랜드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확실한 브랜드 사업을 해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명미화단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획을 갖고 하려고 예산에 올려놨다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좀더 설득을 하고 설명을 더 잘 했더라면 그런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근에 태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키토산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서 명미화단지 당진 면천 경계가면 명미화 단지 해 가지고 그런 산골도 전부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삭감되는 설명이 미흡하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곁들여 한 말씀 더 드리면 2013년까지 향후 10년동안 충남에 농업육성사업에 19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쌀 분야에요?

전체 농업분야에. 심대평 지사님이 엊그제 농업부분 세미나에서 밝힌 사항 아니에요.

그 19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체가 다 인 것 같은데,

전체가 다요.

지금 계획은 과수분야만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완전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아직은 다른 작목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 우리군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공무원들이 계획을 못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보면 6개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하나로 6명에게 2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3명만 나오고, 3명은 추진실적이 없는데 아직,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5개 사업은 사기앙양책으로 경상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도 농어촌발전 기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금을 일부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새마을 소득금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을 운영방향을 다시 이렇게 굳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서 융자금을 포기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요?

예.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동안 13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회수를 했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온 3명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포기를 안 한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받으려면 농업전문대학에 가서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다 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첨가해서 농업경영인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경영인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는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하우스시설 11.0헥타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신규사업과 시설보완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곳은 3년간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작목하고 예비 작목을 확대 혹은 시설 보완을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실망과 그 농사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작은 하우스 단지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 방법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문보다는 참고사항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김승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잠시 제 의견을 필역 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농민이라는 개념하고는 서로 틀려요?

농민하고 농업경영인하고요?

예.

농민이지만 경영인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단체다 이렇게, 농민 중에 단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농민이라고 하면 평범한 농민을 얘기할 테고, 경영인은 전문적으로다가 농업에 농업을 대규모로 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될까요. 왜 그런고 하면 이게 내가 엊그저께 덕산에서도 행사할 때도 갔더니 어떤 농업인 후계자 회원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돈 2만원씩 걷어 가지고 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그리고 아무런 뜻 없는 필요 없는 행사,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도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민신문 그거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쌀값이나 뭐 이런 거 채소류, 심지어 농사기술까지 잘 나오는데 농어민후계자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이 오는데 사실 그것을 군에서 1년에 한 몇 천 만원 들여서 신문대를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분들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해 봤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소모성 있는 행사, 불필요한 것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사과축제를 준비하듯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제가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실제로 농업인 후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저는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농민들이 소농이 아니라 대농을 전부다 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돈 1,500만원, 2,000만원씩 줘가지고 논 몇 마지기씩 더 사겠금 해서 땅 사겠금 해 가지고 영농후계자들이 다 소농이 돼 버렸어요. 또 심지어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정부에서 처음에 질을 잘못 인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농업인 후계자들이 후계자다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돈이나 몇 푼씩 걷어 가지고, 또 군에서 몇 분씩 지원해 줘 가지고 해마다 행사하는 이게 도행사, 또 군단위 행사, 또 면단위 행사 이게 농업인 후계자가 1년에 행사하다가 판 나요. 속된 말로 불필요한 지양하시고, 실제로 농민들이 후계자들이 진짜 농촌을 지키고, 정말 농업을 사랑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농업경영인들이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색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부군수님이 배석하셨고, 또 산업과 전 직원이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시책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촉구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는 우리 산업과장이 중점으로 해서 부군수님, 군정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월례회때 꼭 이것이 시정되도록 각 실과장들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농민이 예산군에 생산된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생산물은 충남에서도 1등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계속되는 우리 예산 사과가 밭으로 팔려서 대구사과로 둔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번 연찬회도 과수조합 조합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잡을 방법이 없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사과를 따기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갔는데 사과가 그 사람 사과 지은 농가에서 품질 1등을 받은 사과입니다. 그런데 밭떼기로 팔아가지고 대구사과 차가 트럭으로 두 대를 갔다놓고 노란 박스에다 차에다가 싣는 거예요. 실어 가지고 어디로 간 곳이 없이 갔는데 그 사과가 대구사과로 둔갑이 됐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정보를? 동료 의원이 아까 질문하신 우리 예산 쌀은 신암, 삽교, 고덕 등지에서 생산되는 예산 쌀은 경기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가 되면 신암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별리, 고덕 일부. 평택 정미소로 갑니다. 수백 가마 수천 가마 사가요. 모 인이 흥분이 돼 가지고 고발한다 해 가지고 해서 그 내용은 세밀한 것은 상의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우리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민이 생산하는 1등 품질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수농가들 교육때 그런 저기를 했고, 우리가 군수명의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1,000평 이상 과수농사 짓는 분들한테 포전매매를 할 때 계약서에 예산사과 박스를 사용한다는 계약을 꼭 넣으라는 내용으로 해서 안내 공문을 냈습니다.

바로 그거 해야 되요. 이거 않고서는 우리 예산의 홍보라는 것은 안 되요. 지금 대전에 중앙시장에 말이죠, 도매하는 사람이 중개하는 사람이 예산사람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어요. 수년간 예산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사과다 이겁니다. 근데 가구에는 대구사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을 보호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예산군에 우리 행정부에서 직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정보 있으면 즉시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신암면 계촌리의 김씨 과수원에서 대구 차 15톤 트럭이 3대가 와서 하루 실어갔어요. 20명이 사과를 땄는데 그 사과 따 가는 조건으로 봉사를 하러 갔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갔었어요. 그런데 다 경상도 말을 해요. 차번호를 보니까 대구 경상도 차야. 이렇게 우리 생산물이 다른 시·군으로 가서 박스가 둔갑이 되요. 부군수님,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축산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이 폭설피해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분야 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복구상황은 78농가에 15억 9,50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 75농가, 조경수 시설이 3농가가 되었습니다. 복구비 지원실적을 보면 58농가에 보조금이 6억 1,900만원, 융자금이 5,700만원해서 6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지급금 보조금 9,833만 4천원, 융자금 8억 1,9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고시설은 55농가에 6억 7,400만원 지원되었으며, 86%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시설은 3농가에 513만원이 지원돼서 100%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는 비 규격시설은 규격시설로 복구가 완료된 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폭설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현황은 171농가에 약 30억 6,8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축사는 134농가에 194동, 가축은 육우 3농가에 5두, 양봉 34농가에 5,275군에서 37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축사는 134농가 중에 81농가가 포기하고, 현재 추진 53농가, 완료 7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은 37호에 37호 다 완료했습니다. 포기가 많은 사유는 인·허가 절차가 어려워 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절차는 도로, 구거 등 허가가 어려운 지역과 저희들이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이용 불가능한 지역이 설계비가 과다 소요됨으로써 포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금후 추진계획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영균 의원님이 물으신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은 저희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조기덕 의원님이 물으신 실·과별 각종 물품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중 교체 및 재시공 사례는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조기덕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조기덕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총 20명으로 저희 과에 10명이 있고, 예산읍 2, 삽교읍 1, 신양면 2, 응봉면 1, 덕산면 2, 봉산면 1, 고덕면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없는 대술, 광시, 대흥, 신암, 오가는 기 배치되었었으나 소집해제가 되어 신규 자원이 확보되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활동업무를 보면 저희들이 봄철에는 산지정화 계도단속 및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여름철에는 산림병충해 방제, 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산지 정화활동, 가을철에는 산지정화 계도단속 및 산불예방활동, 겨울철에도 산지정화 계도단속 및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국상 의원님이 물어주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해선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산림축산과에 물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덕 의원님께서 조경공사 수목의 설계와 실제규격의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2003, 2004년 조경공사 현황은 12개소에 면적으로는 11,500평방미터, 거리로는 19.2킬로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재 수종은 소나무외 29종으로 약 11,82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서에 의한 규격수목에 한하여 검수 완료후 식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특히 가뭄으로 고사목과 수형 불량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수목검사를 철저히 하고, 규격 미달목, 고사목 등을 조사하여 하자보수 및 보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지내 제초, 비료주기, 전지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만우 의원님이 물어주신 육림·조림 사업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민복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축사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축산분뇨에 의한 암모니아가스 감소 및 발효촉진으로 악취제거를 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 사업량은 155농가에 53,965킬로를 공급하였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은 사료공급은 완료하였으며, 급여실태는 한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농가에 설문서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농가 자체에서 구입하여 급여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태수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7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헥타 전체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는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주차장, 잔디광장, 산책로, 편익·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2002년 8월 5일날 산림청으로 받았으며, 주민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약 20회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10월에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세부조성계획 검토를 금년도 7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봉수산 리조트 개발계획과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도에다가 신청중인 조성계획이 승인 나면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세부 조성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활용계획으로는 휴양림지구 토지활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양림 하단부 및 일부지역에 봉수산 리조트 등을 연계해서 사업유치를 하여 휴양림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근 관광, 사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관광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특산물 및 생산품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를 위해서 매스컴 및,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리군의 홍보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수산 리조트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9월중에 위치확정 분할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태수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임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은 산림의 집약적 경영과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구축을 하고, 부락간 연결로 주민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1987년부터 작년까지 37개지구 80킬로미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은 광시면 대리지구로 사업량이 1.6킬로미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간 관리현황을 보면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21개소에 16.8킬로미터를 실시하였고, 임도 보수사업은 12개소에 27.7킬로미터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도 개설 및 임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지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고, 또한 간선임도 설치계획이 1차 5개년도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끝남으로 인해서 2차 5개년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코저 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축산농가의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실태와 조치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총 5농가에 발생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날 고덕, 8월 3일 광시, 9월 1일 고덕, 신암, 응봉에서 부루셀라 및 소 결핵병이 발생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발생농가의 동거축 이동제한 명령 및 신속히 살처분 매몰을 조치하였고,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발생농가의 소독약품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발생농가 가족에 대해서 결핵 및 부루셀라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음성이며, 9월 1일날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발생 및 비 발생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축사소독을 지도 홍보하겠으며, 발생농가의 동거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가축입식시 부루셀라나 소 결핵을 검사 후 구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심 축이 발견시는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검진과 질병감염 축 색출로 전염병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촌개발은 대술면 송석리와 신양면 여래미리 두 개 마을에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양면 여래미리 사업은 거의 99% 공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송석리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송석리 1차 공사를 2004년도 5월에 착공했습니다. 2004년 5월에 송석리 마을총회를 개최하였고, 어제 마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석리 산촌마을 주요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관정을 완료하였고, 배관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백제홀 하천정비 사업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장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관광객 통나무 숲속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승강장은 승강장은 완료하였고, 마을안길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표고하우스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송석저수지 관광낚시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저수지 관광낚시터 개발은 현 점유자와 협의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지난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송석리 주민들간의 추진주체가 이원화되는 바람에 갈등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해서 이 사업을 각 세부사업별로 미 발주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발주하고, 또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촉구해서 조속히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축산농가의 각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농가 지원현황은 15개 사업에 약 3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축산분뇨 처리사업,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등 축산 환경개선 사업과 모돈 갱신사업,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축사농가 소독시설사업, 가축방역사업, 혹서기 고온소트레스 해소제 보급사업,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한우유전자 분석사업,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사업, 사료작물 재배사업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요령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 고유의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한 생산농가의 축산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및 우수시책 발굴을 통해 신기술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처리와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2003년도에는 춘파용 사료작물재배를 242농가에 576헥타를 실시했고, 추파용 사료작물재배는 181호에 409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옥수수, 수단, 유채, 연맥 호밀 등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에 568헥타,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350헥타와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장비지원을 2개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대상지가 고덕 조사료생산협업체, 오가 예당한우회이고, 그 다음에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장비는 삽교 수촌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입 건초가격과 국내 재배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료작물의 중요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량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림축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공통질문에 실과별 각종 물품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 중 교체나 재 시공사례를 물었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사업분야에 있는 실과에서는 이런 사례는 몇 개는 있어야 됩니다. 뭐 없으면 아주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제가 본 질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자 할 때 감독이 검사를 몇 번 하나요?

그것은 사업 시기에 따라 조금 틀릴 테지만 거의 나무가 들어올 때마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현장 도착해서 심기 전에 검사를 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면 나무가 현장에 오기 전에 본래 심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확인을 하고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장에 도착한 나무가 나무의 모양도, 또 크기도 운반하면서 뿌리부분의 훼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재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존 검사가 미흡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제 지적이 잘못 된 건가요?

아뇨, 앞으로는 그런 분야는,

필요가 있습니까?

예, 필요한데 현장에서 즉시즉시 반납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외,

그래서 제가 재시공사례와 납품을 반납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조경공사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조경은 건설사업에 마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은 조경만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마감의 품질에 따라서 전체 사업내용에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경의 일을 좀 하다가 의원이 돼서 목표 중에 하나가 예산군의 조경품질 향상도 저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목표였습니다. 제 목표가 너무 높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가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하자에 의해서 재시공을 지시하신 적은 있었나요?

제가 솔직히 그 분야는 파악을 못했고,

잘 모르십니까?

올해는 올 가을에는 할겁니다.

아까 말씀에 하자와 보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식은 우리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하자는 당초 사업한 업체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이죠?

예.

이 하자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당저수지 수변에 가로수 식재 하신 것 있죠?

예, 이팝나무.

그 나무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일론 끈을 묶어서 표시를 해 놨는데요, 그걸 제가 제거해 달라고 과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제거가 안 됐어요. 관리에 대해서 아주 미숙한 건지, 염두를 안 두는 건지 어떤 거죠?

그건 바로 제가 현지 확인하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뭐 어제나 그저께 사이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 드린 것을 꼭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을 꺼내게 만든 것 같았고요. 낙상리에도 가로수 식재를 해 놨는데, 심자마자 보니까 잎이 다 낙엽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시기를 잘못 맞춘 것이었나요? 그것도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예,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무는 식재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벗어나서 하면 하자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하자와 보식을 다시 하시겠다고, 가을에?

예.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수형이 불량이라든가 규격이 작았다던가 이래 가지고 교체했다는 거. 만약에 제가 판단을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과장님과 저는 심은 나무를 직접 재러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실과에서 발주한 조경부분의 준공검사를 산림축산과에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대회리에.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걸 함부로 준공을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서면으로다가 보충설명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악취제거사업 155농가가 참여하나요?

예.

그러면 더 희망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희망하는 농가?

희망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가 다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가가 몇 농가에요?

저희들 농가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7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700농가가 희망하는데 현재 155농가가 참여하네요?

예.

그런데 악취제거사업 사업비 올라온 것이 먼저 삭감됐는데, 현재 사업비 가지고 금년도 사용하는 건 되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4,000만원 사업이 내려오고, 예산군 자체에서 1억원을 추가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요,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죠?

예.

그런데 먼저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됐어요. 이게 700농가가 희망농가인데 155농가 밖에 참여를 못해요. 예산이 올라 왔으면 물론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삭감됐지만 이런 분야는 조금 확대해 가지고 농촌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집중적으로 희망농가를 선택해서 농촌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산림과 임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금년에도 몇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신설은 한 가운데 광시 대리지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획이 있던 장소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임도 신설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산주와 이렇게 타협이 안 돼서 중단했던 그 지구?

그거는 저희들이 임도 구조개량 사업지구 광시 마사리에서 임존성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있고, 대흥면 대야리라는 데가 있는데 산주하고 하다가 땅 타협이 안 돼서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신 모양인데, 지금 임도를 시설해 놓고 자꾸 임도만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임도를 기했던 것을 잘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임도를 쭉 검토해 보시면 임도에 수해 나서 파괴된 데가 있고, 또 둘째로는 임도에 정문에 현실적으로 문을 낼 수는 없죠?

문요?

예.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쓰레기를 차에다가 싣고 가서 한가한 곳이니까 산책 이렇게 비슷하게 갔다 그곳에다 버리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직 확인 못해 보셨죠?

예.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하셔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임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흥 봉수산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은 이게 2002년도 8월달에 고시가 됐죠?

예.

그전에는 광시 산불 난 데로 됐다가 산불로 인해서 대흥으로 이게 옮겨져 있는데 고시만 해 놓고 그동안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추진사항과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제가 잠깐 자리에 없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임도시설 관계에 있어서 대흥면 대야리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오셨을 것 같아.

그리고 임도내의 쓰레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2002년도 8월달에 받았고요. 주민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한 20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설계용역을 2003년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조성계획 승인이 도에 9월 3일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조성계획을 승인대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봉수산 리조트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보면은 2004년도 9월 중에 위치확정 분할측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세부적으로 하고, 봉수산 휴양림 활용계획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봉수산 리조트와 연계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인근 사적지와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로 관광효과를 제고하고, 우리군 특산물 및 생산품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하겠으며, 봉수산 자연휴양림 홍보를 위해서 산림청 홈페이지나 매스컴, 인터넷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그동안 용역 하신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도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우선 봉수산은 대흥면에서 아닌 말로 소재지 분들은 거기에 큰 꿈을 가지고 있다가 휴양림을 한다고 하니까 휴양림에 대해서 처음에는 호응을 굉장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민들의 설득을 받아 가지고 휴양림 조성을 하기로 한 사업인데, 거기에 3개 팀이 들어갑니다. 휴양림하고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하고 이성만 이순 형제 체험관하고 3개 팀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부터 시작한 휴양림이 지금 굉장히 뒷걸음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답답해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굉장한 성의를 가지고 뭔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지역에 임도를 시설한 데가 계시거든요. 근데 임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방침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임도시설이 몇 년 주기로 계획하는지 혹시 아세요?

5개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죠?

예.

그러면 예산군 같은 경우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예,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예.

조사 중에 있을 때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의원님들이 의원님 지역에 조사할 데가 있는 건가 그거를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럼 언제 간담회 시간에 어느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시고, 제가 수년 전부터 제의를 했었는데 아직 계획이 되지 않아서 계획을 못하고 있었는데 응봉 팔봉산이라고 아세요?

예.

소재지 쪽에서 이쪽 입침리 쪽으로 넘어오는 팔봉산 임도를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 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현지를 한 번 가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응봉 뿐만 아니라 타 읍·면도 아마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개설지역이 광시 대리지역인데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산불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골프장 할 지역이에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골프장 지역하고는 관련 없어요?

제가 생각은 골프장 고개에서 저수지에서 갈신 넘어가서 저수지 지나서 있거든요.

혹시 산불지역 골프장 지역이라면 앞으로 골프장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꼭 계획할 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본 군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도 7월 15일날 왔습니다.

지금 약 2개월도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에도 산림분야에 관계 업무를 맡았습니까?

못했습니다.

본 군에 와서 처음 산림업무를 맡으신 거죠?

예.

왜냐하면 본 의원 출신지역에 대형산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산불피해가 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고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아직 과장께서 산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나 모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산림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빠른 시일 내에 산림 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많은 산불피해가 나서 지금 벌거숭이산이 된 곳이 많거든요. 하루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축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올해 가축질병이 유난히도 많았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시, 고덕, 신암, 응봉 등 여러 곳에서 가축 소가 부루셀라병하고 결핵병이 많이 발생했었죠?

예.

발생한 원인이 왜 발생합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날씨 더운 것은 아니,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과장께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발생원인과 또 발생했을 때의 증세, 또한 소가 발생한 것을 농민들이 미처 발견 못하고 유통시킨 일도 있거든요. 상인들하고 거래 해 가지고 소가 밥도 안 먹고 잠깐 기침도 하고 떨고 그러니까 그걸 신고 않고 매매한 예도 있어요. 그 소가 유통됐을 때 인체에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없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루셀라병 같은 거나 소 결핵도 인체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좀 축산 전문가답게 소상히 발생이유와 발생원인과 증세, 또 그것이 유통됐을 때 인체에 해가 있다면 그런 것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부루셀라와 소 결핵병의 발생원인은 이게 전염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라든가 기존에 발생한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전염이 돼 가지고 발생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소 사육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불결할 때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루셀라 발생해서 인체에 대한 피해는 소의 고기를 완전히 끓이거나 삶거나 온도를 가열하면 이 균은 죽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경우 인체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유같은 경우는 날로 먹는다든가 살균을 안 하고 먹는다고 하면 인체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뿐만이 아니라 1종 전염병하고 2종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살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자꾸 그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자꾸 오염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처음에 부루셀라병 같은 것이 가축에 발생했을 때 지금 축산농가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소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서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도 안 했는데 경찰보다 렉카 차가 먼저 오죠?

예.

그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왜 먼저 오느냐, 그 집 농가를 도와주려고 매매상들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싸게 사려고. 싸게 사서 그 소를 정상 소로다가 매매해서 가지가 이득을 보려고 그게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부루셀라가 발생됐을 때 초반기에 유통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기를 사람들이 꼭 익혀만 먹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지적하는고 하니 우리 산림축산과에 수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종이다가 항상 쓰고 보고 이게 우리나라 행정공무원은 보고서 작성하다가 일을 못합니다. 축산을 담당하고 내수면을 담당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같이 현장도 뛰면서 두 분이 예산군 축산농가를 매일 기름 가득 넣고서 빙빙 다 돌아도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죠. 그분은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 현장을 축산농가를 돌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마리라도 병이 발생된 소가 절대 유통되지 않겠금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인근 청양이나 홍성, 아산시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쪽 발생한 수치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청양지역은 발생율이 적고요, 아산지역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소 부루셀라 병하고 결핵병은 외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피를 뽑는다든가 우유에 검사를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안다고 하는 것은 소를 지금은 현재 구입을 할 때 농가들이 구입을 할때 이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농가들이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하고, 이 걸리기 전에 매각한 소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역 추적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전부 안 걸린 소로 판정돼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초에도 의심나는 소가 있죠?

그것은 그걸 해서,

있죠?

해서 그것을 했고요, 한 달 후에 전체 소에 대해서 재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지금까지 약 54두가 살처분 됐는데, 그렇죠?

예.

54두 그 농가들한테도 적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산림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축산분야, 산림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발생빈도가 좀 타 시?군보다 적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살처분 한 소에 대해서는 그때 현 시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 폭설피해 지원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표고재배시설 및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예.

물론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실 때지만 충청남도 전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가죠?

예.

근데 지금 마무리가 안 돼 가는 것이 축산문제죠?

예.

축산은 지금 현재 퍼센트로 보면 13%밖에 안 되는데 이 지원방법이 너무나 정부에서 규격화된 제도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서도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고버섯이나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축산은 새로 지어서 허가를 내 가지고 그것이 규격에 합격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와 또 현재 있는 축사자리가 허가를 받기에 조금 부족한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지원대책을 다른 군에서 보니까 몇 군데는 아마 정부에 건의도 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는 그런 시책을 한 번이라도 건의 해 봤는지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포기사유가 인허가 절차추진 불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13% 밖에 못한다면 이건 피해가 그냥 내버려두는 거지,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가가 적정하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 같은 것은 사실은 보상가가 약합니다. 약한데도 허가된 조건과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을 많이 붙여서 이분들이 축산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안 만들어 주니까 그것이 좀 축산농가에서는 억울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축사시설 분야에서는 적법 축사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축사는 무허가가 법에 안 맞아 가지고 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가 많거든요. 시설 규모가 적은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인허가 절차를 푸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저에게 몇 군데 들어왔는데 한 예를 든다면 축사의 운동장이 금방 무너졌으니까 보상이 600만원 책정됐다고 하길래 얼른 돈을 들여서 고쳤답니다.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규격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포기신청서 내달라고 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럼 그 농가는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축사 복구비에 보면은 철거비가 1할이 포함되죠?

예.

그럼 그런 억울한 사람들에게 철거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사를 다시 못 지어서 피해를 봤는데 철거비도 안 준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철거 않는 축사가 잔뜩 해요, 그래서. 그럼 흉물로 남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는 저희들이 축사도 적법 축사에 대해서는 이번 분은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무허가 축사에서는 그게 완전 적법 축사로 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철거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분야는 한 번 문제점을 발취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많이 봤는데 철거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상은 못 줄망정 철거비는 줘야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연말까지죠?

예.

연말까지인데 13%밖에 못했으니까 어떻게 이거 다 연말까지 합니까? 결국은 70% 내지 80%가 포기각서를 쓰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나, 뭐 정부까지는 아니라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산촌개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무한 사장님 계시지만 송석 산촌개발 하 세월이라는 제목 하에서 지적한 사항이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맞죠?

예.

왜 이렇게 됐을 까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군정질문과 또 금년 업무보고에서 자신 있게 한다고 장담을 했는데, 지금 어느 사업은 되고 안 되고 이걸 따지기 전에 그게 금년 말까지는 해결을 해야 될 사업인데 자신 있으 신지?

제가 여기 와서 이 사업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이야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금년도까지 끝나지 않으면 국고가 반납이 됩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 합의도 안 된 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끝낸다는 장담이 안 나오죠?

이 사업비가 약 2002년도 사업에서 금년도 사고이월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비가 있고, 약간은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가능한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안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 금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주민들은 화합이 잘 안 되고, 또 하고 싶은 욕망은 있고, 또 사업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과 하루하루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화합해 가지고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농가 각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현재 농가 지원이 한 열 대 여섯 개 정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이 여기 축산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축산농가에 대해 얼마 준비해라, 해 줄 테니까 하고 조사를 다 해 갔는데 사실은 하나 안 주더라고요.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기에 그렇게 됐나? 해충퇴치기 몇 퍼센트 보조? 50% 보조? 그리고 50% 돈 장만하라고 해 놓고 몇 개 신청하라고 해 놓고 신청 다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해충퇴치기가 122호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호를 지정하고 1개 면에 몇 개 신청을 받으라고 했어야지, 전체 신청을 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해 준다고 돈 장만하라고 해 놓고 안 주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확실한 숫자를 알아 가지고 대술면에 몇 개가 배정이면 몇 이렇게 신청을 받아야 맞죠, 그냥 덮어놓고 신청 다 받아놓고 안 주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350호 정도가 신청 들어와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 중에 하나인데 뭐 의원이니까 얼른 해 준다고 와서 신청을 받아 가더라고요, 3개를. 그러더니 한 개도 안 주데요. 난 알지도 못 했어요, 저기를 하는 줄도.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욕먹지 말고 기왕에 해 주는 사업이니까 욕먹지 말고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요새 축산 지원이 그런 농약이나 분뇨처리 이런 것보다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우 브랜드라든가, 지금 현재 한우 브랜드로 토바우를 육성하고 있죠? 여기 예산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충남 공통 브랜드로 토바우를 육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축협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진 축협이 주최가 돼 가지고 예산축협에서 실시하고, 현재는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육질검사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산화 사업을 우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정부에서 축산이 등록제를 실시하죠?

예.

근데 주민들이 거의 이것을 않고 있죠?

예.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산업 등록제를 함으로서 모든 분야에 불리함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저희들이 원래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있고, 아직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농가가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제를 영원히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을 강구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등록제 관계요?

예.

등록제는 현재 거의 부담이 안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는데 조금 들어가잖아요? 시설비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전에 처음에는 축사도 합법화되어야 하고,

그러 게요.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완화돼 가지고 우선 자기 현실에 맞는 시설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안 들어가는 거,

예.

어느 정도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규모나 이런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설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만들어야만 등록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설화 할 때 지원같은 것을 조금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군 축산 브랜드를 통해서 생산농과 축산업에 안정을 도모하고, 벤치마킹 및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 개발지역이 우리 관내에 대술 송석 지역하고 신양 여래미리 지역이죠?

예.

산촌마을 개발비가 사업비가 상당량 투자되고, 그 중에는 소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소득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지침서에는 환경사업 5, 소득사업 5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사업은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해야 소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제가 여래미리하고 송석리를 가본 결과 주로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초재배시설 그런 것을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표고시설도 원목을 구입해서 현재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구입해서 해 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어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데 강원도에, 과장님 이걸 보세요. 강원도 태백시에 산삼을 키워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린다는 기사도 나왔고,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산촌마을은 소득사업 할 것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이게 산삼을 심어가지고 당장 수확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삼 씨를 산삼 씨 한 말에 20만원 내지 30만원 갑니다. 한 말에 씨가 약 12만개 정도 되요. 그럼 한 가마 정도 갔다가 대술 송석 뒷산에 뿌려가지고 적어도 약 10년 정도만 키워놓으면 엄청남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인삼 밭 근처에서 새가 물어다가 배설해서 난 산삼 그런 것이 20년생 정도가 되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 갑니다. 10년 이상만 되며 아무리 못 받아도 20만원 이상 가요. 술을 담든지 그냥 팔든지. 그렇다고 보면 재배한 씨를 뿌려 가지고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산에다 그냥 뿌려서 방치만 해 놔도 10년 후에는 엄청난 소득거리가 될 수 있다. 뭐 농담 같은 소리가 되겠지만 거기에 한 번 관심을 가져서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소득사업을 하면 어떠냐 한 번 제안을 해 보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락 주민하고,

분명히 소득사업이 됩니다. 산에다가 산삼을 뿌려 가지고 남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험한 산, 얕은 산에 산삼을 재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로 그 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갔다가는 큰일나니까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됩니다. 그게 한 번 뿌려 놓으면 그것이 인제 계속 씨를 낳고 씨를 낳고 해서 계속 잘 하면 대대손손 캐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농담 같은 소리지만 타당성이 있다. 산촌마을에는 이걸 권장할 필요가 있다, 소득사업으로.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비싸지도 않잖아요. 한 말에 20만원이면 사요, 쌀 때는. 한 가마라고 해 봐야 200만원이에요. 그럼 120만개 이상 되는 거예요, 씨가. 씨 뿌려서 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씨가 잘 납니다. 여건만 되면 거의 80∼90% 다 나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신청을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씨앗만 뿌리고 만다는 여론이 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파악과 적재적소에 지원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꼭 필요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서 현재는 꼭 필요하게 재배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의장님, 아까 공통질문에서 보충질문을 사실,

더 하시겠어요?

예.

질문하세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공통질문에서 제가 보충질문 못한 게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라고 하고, 우리 군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읍면에 10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산불예방과 산지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개인 안전장비는 지급이 되어 있나요?

산불을 끄러 갈 때 안전장비를 지급합니다.

어떤 것을 지급합니까?

방화복 하고 모자.

모자는 어떤 모자이지요?

모자는 하이바 형식에 있는 모자로,

그게 있습니까?

예.

제가 산불 끄러 가 봤는데 그런 거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산불진화가 아닐 때에도 그런 복장을 착용을 시켜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모, 안전화, 장갑 이것은 좋은 것으로 해서 안전모에는 군 캐릭터 넣어 가지고 하면 깔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과 입구 우측에 조그만 공간이 있죠?

예.

그게 어떤 용도의 공간인가요?

저희들도 공익요원들이 매일 나가서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자리인데 참 열악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 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를 찾으시는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러 가보니까 거기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주 청결상태가 참 불량하더군요. 거기는 제가 사람이 있는 데인지 잘 몰랐는데 장소는 협소하더라도 깔끔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지저분했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아까 산촌개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면 과장님이 숙식을 어디서하고 계신가요?

서오 아파트에서,

서오 아파트에서 사세요. 그러면 가족이 다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혼자 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해 봤거든요. 시기가 촉박한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으면 현장에서 몇 달간을 하숙을 하시고, 출퇴근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작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은 49필지 40,756평 중 43필지 38,985평은 협의 완료하였으며, 6필지 2,646평의 4명의 소유자는 미협의 되었습니다. 아산에 신도시개발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금이 대토 자금으로 몰리면서 연접지역인 예산군 토지거래 및 땅값 급등으로 2004년 7월중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재감정에 따라 소유자별 보상통지 및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구 충남고속 터미널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438-1번지 171평에 대하여 지장물을 포함한 5억 9,379만 5천원에 매입하여 2004년 8월 16일자 예산군수 명의 등기이전 등록을 필하였으며, 앞으로 활용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 정차대 및 택시승강장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와 분수대 등 계절적 변화감을 줄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지내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과와 협의하여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위원회 종류는 예산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에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1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1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4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5회,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 1회 등 총 12회를 개최했으며, 2004년도 8월말 현재까지는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1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5회,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1회 등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 활용 업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원수는 교통질서 계도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으로는 2004년도 8월말 현재 교통질서 계도 7,124건,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 323건 등 총 7,4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내버스 경영상태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내버스 예산교통 경영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주)예산교통으로 1980년 12월 19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받아 직원 105명과 차량 55대로 일반노선 78개 노선, 공영 63개 노선, 비수익 43개 노선, 벽지 3개 노선 등 총 187개 노선에 1일 17,850킬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 차량 및 통근차량, 학원차량 이용의 증가 등으로 관내 시내버스의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2004년 6월말 현재 사업수익이 2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3년도 리터당 710원이던 유류가격이 금년도에는 873원으로 23%의 인상과 인건비의 상승 등 (주)예산교통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6월말 현재 적자금액이 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차령이 9년으로 만료시기가 도래되어 금년도에 11대, 내년도에 24대의 노후차량을 대체해야 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시내버스의 감차, 오지노선의 감회 운행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군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예산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수익노선 1억 1,000만원, 벽지노선 1,500만원, 학생 할인손실보상 3억 5,000만원, 유류대 인상보조 9,9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1,300만원 등 총 5억 8,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비수익노선 1억 2,000만원, 유류대 인상분 1억 300만원 등 총 2억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벽지노선 1,500만원, 공영버스 지원 1,100만원, 유류대 인상분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과 금년 5월 20일부터 4일간 적자노선 123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실시결과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손실보조금 11억원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였으나 국비보조 교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적자노선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불안 장기화, 러시아 유코스사의 석유생산 차질,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등 석유수급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요인과 함께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달러 약세로 인한 투자자본의 석유시장 유입으로 국내 수입되는 석유물량의 70%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90년 걸프전 이후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배럴당 35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은 세계 3위, 석유소비는 세계 6위, 에너지 소비는 세계 13위로 연간 원유수입액이 380억 달러이며, 유가상승은 소비자 물가상승 및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따른 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에너지 소비절약 풍토를 조성하여 고유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 승강기 격층 운행, 대형매장 옥외조명 자제, 공공기관 정문에 부제차량 입간판을 설치하고, 직원 및 민원인 10부제 차량 주차금지, 사무실에 온도계를 부착함으로서 하절기에는 25∼28℃, 동절기 18∼20℃의 실내온도 유지토록 홍보하여 절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고유가 위기극복 홍보반을 편성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네온사인, 형광등 배면 조명의 광고물 설치 금지, 주유소, 충전소 옥외조명 사용제한, 대형매장이 영업시간외 외부 조명의 사용금지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으로는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석유수급 구조변화로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범 군민적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10대 실천운동중의 하나인 실태온도 준수하기를 직장, 학교, 가정에서 항상 생활화하도록 온도계 1,600개, 30㎝ 플라스틱 자 1,000개, 부채 500개, 팜플렛 5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초등학교,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예산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자료를 게재하는 등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의 지속적인 일환으로 학용품에 에너지절약 홍보 문구를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교육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초등학교의 스쿨존 지정에 대한 현황은 우리 군내에는 27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1996년도에 5개교, 1997년도에 6개교, 1998년도에 6개교, 2000년도 1개교, 2001년도 1개교, 2002년도 1개교, 2004년 3월 예산유치원 앞 스쿨존 지정 등 2004년 9월 현재 초등학교 20개교, 유치원 1개교 등 21개소의 스쿨존이 지정되어 어린이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스쿨존 지정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18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 지정구간이 아니므로 우리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금지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4년도 3월 군청 앞 예산유치원의 개원과 더불어 예산경찰서 스쿨존 지정에 따라 유치원 앞 공용 유료주차장 27면을 폐지하고, 동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및 홍보 후 단속을 실시하여 3개 지역에 2004년도 8월말까지 52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에 의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스쿨존 지정구간을 운행하는 차량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일방통행로 지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예산읍 이창송외 143명이 주민건의서가 예산경찰서로 통보되었으나 인근 주차장 미확보 등으로 보류되었으며, '97년 3월 예산군에서 예산경찰서에 일방통행로 지정 의뢰하였으나 청우체육사 앞 대기차선 미확보 등으로 지정불가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청우체육사 앞 건물 철거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대기차선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 4월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예산읍 주민의견을 수립하여 인근상가, 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4년 3월에 예산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으며, 2004년 4월 예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의뢰하여 2004년 8월 1일 4개 노선 500미터에 대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일방통행로 지정시행의 성과로는 예산읍사무소 주변 및 지역상가 도로의 교통혼잡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4개 노선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시행으로 보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일방통행로 시행 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상인 및 차량 운전자들이 진입금지 구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충남고속터미털 부지 매입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438-1번지에 위치한 구 충남고속터미널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시설중 주차장 용도로 결정되어 '93년도 충남고속 터미널 이전 후 그동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2001년 5월 31일 총 면적 271평 도로에 접한 부분 100평을 우리 군에서 438-9번지를 분할 매입하여 소유권이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16일 잔여토지 171평에 대하여 지장물을 포함한 5억 9,379만 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정차대 및 택시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분수대 등 계절적 변화감을 줄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지내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과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 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삽교 산업단지는 삽교읍 두리 산29-1번지 일원 44,474평에 2003년부터 3년간 86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 11월에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3년 7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수습되었습니다. 2003년 7월에 문화재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용역결과를 제출한 결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년 4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 신문공고를 거쳐 7월 23일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신청과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2004년 11월에 도시계획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4년 6월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면 200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도 10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삽교 산업단지는 기계, 전자, 비금속 등 기타 제조업체 13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9개 업체 전자, 자동차 부품 1개, 기계전자 4개, 기타제조업 4개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8월에 추가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 2005년 11월에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8년도에 완공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인근지역을 통과하면서 삽교지역의 입지여건 및 접근성이 좋아지는 추세이므로 일간신문에 기업유치 홍보를 통해 대규모 시설과 고용인력이 많고, 첨단업종 업체 순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일원 아파트, 대량 수요처 등을 중심으로 조기에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2년 7월 15일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 충청남도, 한국가스공사에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고, 2004년 9월 25일 도시가스 예상 수요량 조사결과 39,135톤의 수요예상량이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4년 3월 12일 서해도시가스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관련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활한 배관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군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우리 군에서 예산지역 도시가스 공급 개설요구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한 바 한국가스공사에서 예산군에 도시가스 조기공급토록 7차 수급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약 30억을 투자하여 홍성 V/S를 공급기지로 전환하고, 서해도시가스에서는 약 266억원을 투입하여 홍성에서 덕산을 경우 삽교, 예산까지 약 76킬로미터의 배관공사를 2005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 말에 덕산지역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그동안 정비상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정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시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시장 정비사업은 41억 9,600만원을 들여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지장물 58동, 시장부지 포장 6,400평방미터, 사유토지 매입 1,732평방, 장옥 조명교체 76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지장물 1동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져 판결내용에 따라 9월 15일까지 보상을 지급하고, 10월 말까지 철거 및 포장을 완료코저 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제 윤재성씨가 와 가지고 저희하고 합의해 가지고 오늘 돈 지급을 완료해서 10월말까지는 철수하고 다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입니다.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은 민자 32억 1,0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점포 41개소를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10월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축협 옆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현재 광장 포장 4,300평방, 하수도 300미터 설치공사를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 정비사업으로 장옥 비가림시설 3동, 화장실 신축 1동 부지포장 및 하수구 등 기반시설등 총 8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7월에 착공해서 2004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토지 31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지장물 7동을 보상 철거하여 340미터를 확·포장하고자 2004년 9월에 감정을 실시해서 10월부터 보상해 가지고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삽교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2004년 8월에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장옥 4동 및 부지 840평방을 포장 완료했으며, 2005년도에 국비 2억 1,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등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 도의원과 관계과장, 저하고 합의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광시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장옥 1동을 철거하며, 앞으로 하수구 정비 등 6,000만원에 우리가 금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수구 400미터를 금년 9월에 설계해 가지고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광시시장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과 폐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002년도에 대원전선 등 23개 업체를 유치했고, 2003년도에는 (주)씨인택등 12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2004년도 8월 31일 현재 대진정공외 17개 업체를 유치해서 3년간 5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목표가 18개 업체인데 지금 25개 업체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폐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금사정등 기타사유로 폐업한 업체는 2002년도에 6개 업체, 2003년도에 7개 업체, 금년도에 5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3년간 폐업된 업체는 18개 업체이며, 이전한 업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작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작전문산업단지는 기계, 조립금속 및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서 2002년부터 3년간 79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에 개발계획용역 즉,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관작리 마을회관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6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3년 6월에 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열람절차를 마쳤고, 7월부터 토지 및 보상 협의한 결과 토지보상 대상자 46명중 42명이 계약을 완료하여 용지매입이 95%에 이르고 있으나 '91년부터 '95년경에 군청사 신축 후보지 또는 대학교 후보지라는 소문에 의하여 고가로 토지를 매입한 4명이 협의를 기피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미협의된 토지 6필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6일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미협의자 4명에 대하여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 주변지가의 급상승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안될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 1월 20일 분양 공고하여 총 16개 업체가 입주 신청했습니다. 2004년 5월 18일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업체 선정 심의결과 자동차부품 9개 업체, 기타 업종 1개 업체 등 10개 업체를 선정 완료하여 2004년 7월 16일에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본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작년 10월말에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 구조물 설치공사 등 전체 공정 65%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목표를 전 행정력을 투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공통질문하고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부터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누락을 시켰더니 주의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회는 잘 구성되고 있는 거죠?

예, 위원회는 저희들은 1년에 계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공익근무요원들은 교통질서 계도 역할을,

예.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복장은 근무복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기피하는데 근무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기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복장이 검정색입니까?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대하는 느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것도 밝은 색으로,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대하는 주민들이 밝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복장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금년도 6월까지 적자가 4억이라고요?

예.

금년도 분만?

예, 금년도 분만.

작년까지는 어떻게 적자였습니까?

작년도에도 그분들 적자가 1년에 3∼4억이라고 들었습니다.

3∼4억요?

예.

그럼 그거 어떻게,

그래서 지금 예산교통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 가지고 최근에 구조조정 한다고 해 가지고 인원 감소도 하고, 임금 삭감도 했는데 그게 노동부에서 안 받아 들여 가지고 해서 왔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건교부에서는 지원을 학생손실이라든지 유류대만 했거든요. 그게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게 우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건교부에서 전 노선에 대한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적자분에 대해서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해 보니까 10억쯤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려운데, 그것이 우리가 건의한 것은 앞으로는 정부에서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분기별로 다오. 그렇게 하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공익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용인원은 대략 아까 말씀을 해 주셨나요? 하도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록을 하는데 이용인원을,

이용인원은 지금 우리가 6월말 현재 수입을 따지는데 전년도 비해 가지고 10% 정도 줍니다.

감소요. 인원수로는 못하고 사업수익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10%가 감소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아십니까?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를 물어봤더니 급여를 그 사람들은 7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주더라고요. 7월달까지는 다 지급을 했답니다.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상여금하고 수당하고 연차수당 1억 5,800만원을 지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추석 때까지 지급을 안 하면 체불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각적으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행상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운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계도만 하신다고,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설치해 놓으셔서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바닥 포장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지역은 지역경제과 사업이었습니까?

아뇨,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지정을 경찰서에서 하면 모든 교통시설 관계는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도로관리청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요?

예.

도시과에 제기 얘기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포장이 비가 오면 미끄럼이 심하다고 해요. 특히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색상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재질을 바꾼다든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경찰서에 교통경비과 있잖아요. 거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경비교통과장보고 문제점을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미끄럽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마찰계수가 지금 아스콘 포장한 거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질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없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중심사업지역 내에 상가 번영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역상권의 추락에 대해서 상인들이 내부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추락하는 현상을 막아보지만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심상업지역 내에 변화를 좀 추구하고 싶거든요. 서울 명동에 보면 바닥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이동식 가로수도 갔다 설치하고 있고요. 서울 명동이 우리보다 장사가 안 돼서 미리 손을 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 됨에도 불구하고 상권회복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남대문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지역상권 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상가 조성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상권 회복이 여기 읍내권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됐고, 그동안은 시장도 해 가지고 우회도로도 만들고 재래시장도 잘 되고 해 가지고 그동안은 상인들이 아닌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군청만 원망했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이 10월중에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명동이라든지 몇 개 있으니까 거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 상가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업무구상을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바닥포장도 칼라포장을 해서 예산팔경이라든가 예산의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즐길 수 있고, 또 음악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 가니까 육거리시장이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이 예산읍 일방통행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감동적이고, 본 의원도 현재 주민과 예산읍민과 같이 여러 차례 현지에 나가서 일방통행의 성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로 관계는 제가 '94년부터 지역에서 거론됐고, 한 10여년 걸렸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한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제가 여기 작년 오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 가지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강행을 했죠. 해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해서 그걸 해 놓고 보니까 교통의 흐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하다보니까 주변에 차를 주차하는 데가 좁은데 차를 상가이기 때문에 아주 주차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하는데 꼭 이렇게 마주 주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는 당초에는 그거 해 놓고 한 달 지나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단속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와 합의하기를 단속만 해서 거리만 깨끗한 것만 주장이 아니지 않느냐. 첫째는 교통 흐름이 빨라야 되고, 또 잠시 상가 하는 사람은 장사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어떻게 하냐면 차를 주차할 때 지그재그로 주차하는 것은 봐 줬는데, 그 상가들이 많이 협조합니다.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 외에는 많은 협조가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냐면 읍사무소 앞입니다. 읍사무소 앞에서 민원 때문에 거기를 안경원으로 주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루에 저도 두 번 정도 나가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도 하루에 댓 번쯤 나가서 방송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읍에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방통행이 시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동안 염려가 됐던 분야를 10년 만에 해소가 된 점을 지역경제과장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일 시장에 시내버스가 통과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시장, 예산 5일시장 앞에 시내버스를 승강장 표시를 했는데 그 밑에 아직도 할머니들이 나와서 잡상인이라고 할까 파라든가 농촌에서 생산된 거.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것을 파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좀 단속을 강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방통행로 표지판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방표지판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치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시장에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느끼신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통행하는 사람이 일방통행로라고 볼 수 있는 시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통행로 표지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원철재 시장 입구까지 여러 번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저도 다녀보니까 옛날하고 천지차이 시원한 맛이 나고, 실제 이 골목에 주민들이 뭐를 사러들어 오겠다. 차를 가져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 속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방통행에 대해서 10년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 의원님 차례입니다만 이만우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삽교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은 완료했고요. 지금 도에다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엊그제 왔다갔다는데 9월이나 10월 중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앞으로 할 것은 뭐냐면 거기가 청동기시대에 유물이 있다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조사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해서 문화재가 안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됐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약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기업유치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이 이렇게 신청했을 적에는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

농공단지요? 농공단지에 기업이 신청하면 그건 농공단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럼 삽교도 거기에서 합니까?

삽교도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서 심의해야 됩니다.

위원회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첫째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 또 우리 군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고용인원을 많이 쓰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예산군에 인구도 증가시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유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요즘 고가 에너지시대에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에 1차, 2차, 뭐 우리가 7차 계획에 확보되신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순서를 7차라고?

그 7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1, 2, 7차 나오는데 6차 계획까지는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서 7차 계획이 이제 뭐냐면 금년부터 2007년까지가 7차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우리 예산하고 홍성이 들어갔습니다.

7차 계획에 확보되는 쪽 일세요, 그러면?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홍성 V/S가 G/S로 바뀌어서 30억원은 가스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 배관 까는 것은 서해 도시가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수요일날 직원하고 서해 도시가스 사장이 여기 당진 한보철강에서 만났는데 그 사장님 말씀이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어디가 문제냐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에 못 왔던 원인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게 못했는데 한보철강이 정상화돼서 한보철강만 정상화되면 서해가스가 한보철강에서 나오는 돈이 1년에 6,900억이라고 합니다. 가스 값이. 그래서 그것만 정상되면 예산은 뭐, 예산은 그 사장 얘기가 들어오면 손익분기점 가려면 10년 가야 된답니다. 예산은 경제성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한보만 가동되면 볼 것 없이 한다고 사장이 단독으로 확답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요즘 유류대가 고가인 시대에 과장님이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면 1년이라도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계획이 뚜렷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재래시장 정비가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역전이나 덕산 별 문제없습니까?

예, 별 문제없습니다. 덕산이 두 사람이 지금 계속 완강히 거부했는데 9월 7일날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서 그것도 마무리 돼 가지고서 공기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읍내시장도 타협이 됐다고 해서,

예, 읍내시장 그것도 그분이 아주 끝까지 반대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결정 해 줬는데 어제 와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늘 돈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이 아니고 관공서에서는 화해결정을 어떻게 권고결정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가 가지고서 수용을 하는데 권고결정이 났을 때는 감정가를 무시하고 얼마를 더 주고 서로들 화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윤재성씨 경우는 그게 땅은 군 땅이고, 건물은 개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 대집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워낙 완강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다 인도소송을 했습니다. 인도소송을 해 가지고 판사한테 갔는데 판사가 우리보고 이걸 왜 인도소송 했느냐고 혼내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행정대집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판사님한테 이거 인도소송을 하면 행정대집행을 우리 군에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윤재성이를 오라고 하더니 혼내더라고요. 왜 군에서 하라는 대로 안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권고결정을 해 주더라고요. 권고결정의 내용은 돈은 군에서 보상가액 대로 주고, 철거하는 것은 군에서 철거해라. 그러면서 9월 15일까지 돈을 주고, 10월 10일까지 내주는 거로 판결을 판사가 해 주더라고요. 그 판결을 받더니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와서 물어보니까 안 되니까 돈 달라고 그래서 엊그제 돈주는 날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미안하다고 하고서는 돈 빨리 내줬어요. 그래서,

감정가 이상은 더 주지를,

감정가로 줬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진짜 어려운 정비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과 실무담당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장을 정비하시면서 그 집을 철거하면 거기를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분만 하시지 말고 전체 광장을 한 번 재포장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계획 있어요?

지금 예산시장은 다른 문제없는데 예산시장을 저희들이 59동을 철거하면서 하다보니까 한번에 다 철거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가지고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울퉁불퉁해 져요. 그래서 내년이나 언제쯤 되면 한 번 거기를 아스콘을 싹 깔면 좋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구상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예산 허락되면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광장 확보는 됐는데 사실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기는 불편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마무리를 지금 말씀하신 아스콘 덧씌우기 이렇게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는 칭찬이 아주 여러 의원님들이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재래시장의 지장물 철거를 10월 10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설시장내 사유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금년 3월이면 밖에 있는 지금 타협 중에 결정된 그 건물을 철거할 때 같이 좀 하겠노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시설이 적으면 어떻게 해 볼까 했는데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상설시장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시설물이라서 그것을 같이 치워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상설시장 안에 생선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게 우리가 치우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설시장에 돈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거는 우리 예산 상설시장 입장에서 영세해 가지고 할 능력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 상설시장도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됐는데 상설시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방수라든지 긴급한 것은 면했거든요. 근데 거길 들어가면 동과 동 사이에 연결하는 것을 옛날에 함석으로 연결해 가지고 우중충하게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기청 직원을 만나 가지고 도하고 제가 과장을 만나 가지고 내년도에 상설시장의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덕산 비가림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억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지금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그게 왜냐 하면 군비로는 보조를 못 줘요. 국비는 줄 수가 있어요. 국비는 재래시장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를 줘서 그걸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내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바닥도 그래요. 어떤 데를 보면 하수도가 지나가는 뚜껑을 그냥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 가지고 안전 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고려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부지에 넓은 지역에 바닥포장을 해 놨는데요. 그것을 주로 장날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외의 날도 인구 유인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구상은 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에서 주관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경영문화관리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장날 외에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경영문화관리실과 협의해서 각 실·과별로 하는 것으로 한 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다가 시장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의 의상패션쇼라든가 내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의 요리교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과별로 맞는 것을 권고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관작 산업단지 및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작산업단지 내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노후건물이 있죠?

지금 노후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협의해 가지고 철거 다 했습니다. 다 때려 부셨어요.

토지 미협의자 수용신청을 4명을 9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단지 준공예정이 12월로 했는데 이게 준공 가능합니까?

지금 4명이 남았는데요, 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 감정해 가지고 어제도 서울 갔다왔고, 지금 몇 사람하고 협의해서 협의되면 안되고, 안 되는 거로 보고 지금 수용절차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일단은 도에다가 수용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신청을 해 놓고 그것도 진행하고, 협의도 하고 하다보면 연말에 끝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은 한 사람 것이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 올 업체는 제일 늦게 들어 올 업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분 준공을 하고,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장 짓는데 지장없이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삽교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7월 23일날 하셨죠?

예.

9월에서 10월 중으로 지구지정 승인고시를 차질 없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동기시대 유물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잘못되면 농공단지 설계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거든요. 발굴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공주 장기가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거기는 땅을 다 사놓고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땅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그 지역을 빼놓고 해야지, 그건 문화재법에 의해서 안 되요.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발굴조사를 해도 문화재가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지난번 교수들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9월에서 10월 지구지정 승인고시가 되면 바로 시굴조사를 실시합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문화재 발굴조사도 설계를 줬습니다. 하면 빨리 하려고 지금.

금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삽교읍한테 그 해당지역의 토지들 있잖아요. 동의서를 해 달라고 삽교읍에 요청했으니까 의원님도 좀 협조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뭐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공통사항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은 지난 3월 5일 05시부터 14시까지 우리 군 지역에 평균 16.7㎝가 적설되었으며, 응봉면 지역에 최고 21.5㎝가 적설되어 축사시설 등 67억 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 총 폭설피해 복구액 확정액은 국비 30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억 200만원입니다. 복구비 집행현황은 3월 5일 폭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사유시설물로서 건설과에서 직접 추진중인 복구사업은 없으며,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집행현황은 피해 시설물별로 해당 실·과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 중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편입토지 보상현황으로서는 대상지 총 378필지 11억 9,832만 6천원 중 231필지 8억 4,316만 3천원의 토지보상 매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토지주의 미청구 및 등기이전 상속 등 미 이행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신양교 개량공사, 마전·낙상소류지 축조공사, 신리·옹안천 정비공사 등의 사업장이 있으며,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주와의 미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간양선 도로포장공사, 신장∼원평간 도로포장공사, 신양∼대덕간 도로포장공사 등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토지주의 미 청구 및 등기이전 미 이행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공문발송 및 토지주의 소재를 추적 조회하여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주와의 미 협의로 보상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주민이해 설득으로 원활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중 교체 및 재시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3년도 10월 개최된 도민체전 행사를 앞두고 주 진입로인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쌍송정에서 공설운동장 도로확장사업 당시 식재 한 단풍나무 99주가 행사시기에 맞추어 8월에서 9월말까지 식재 한 결과 동절기를 지난 금년 3월경 15주가 고사되어 하자보수 지시하여 재 식재 하였으며, 현재에도 약 10여 주가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식재 가능시기에 맞춰 재 식재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목부분이 아닌 조경부분 대해서는 식재시기 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하자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4개의 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7공구 건설공사 관계로 지난 4월 29일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건설공사 7공구를 시행함에 있어 군도 1호선 및 농어촌도로 201호선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 및 도로복구에 대한 사안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에는 지명위원회를 구성·위촉하고, 그동안 혼선을 야기하고 있던 일부 도로명과 교차로명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향토성을 고려한 도로명 6개소와 교차로명 3개소의 명칭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사용 목표액 10억원을 적립 후 기금활용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요원 3명과 하천감시 순찰요원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현장에서 계도 및 감시위주의 업무를 보조하여 나름대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으로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및 2004년도의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까지는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폐천부지 양여대상지는 지방2급 하천인 덕산천 주변과 삽교읍 이리와 하천천 및 만사천 상류주변인 신양면 하천리, 여래미리의 하천공사로 발생한 약 78필지 144,000평방미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측량 의뢰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 후 폐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폐천부지는 2004년 8월말 현재 819필지에 565,722평방미터로서 이중에 잡종재산은 697필지 554,284평방미터이고, 행정재산은 122필지 12,438평방미터입니다. 그중 잡종재산에서 금년도 매각승인을 받은 210필지는 158,753평방미터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필지에 대하여도 대부자에게 매수신청을 받아 2005년도에 계속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변 비닐하우스 철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분야 업무계획 및 군 의회 지적에 따른 무한천 하천구역내 유수지장물 일제조사 및 철거계획에 의하여 하천부지내 공작물을 활용한 작물을 식재 금지토록 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치자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자 철거대상 현황을 조사한 바 30농가에 비닐하우스 총 256동 중 작물이 식재 된 것이 148동, 미 식재된 것이 108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30일까지 비닐하우스 경작실태를 조사를 완료하여 비닐하우스 철거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제거 홍보 및 7월 30일까지 계고문 발송을 하였으며, 8월 20일까지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40동을 철거하였으며, 8월 27일 공무원 등 36명을 동원하여 20동을 철거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 구간 내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와 작물이 미 식재되어 있는 철거 가능분 80동을 지속적으로 철거토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도 2월 30일까지 농작물 쪽파를 수확 후 116동을 자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서는 불법시설물 철거구간 내에 하천 수시순찰 실시로 재 발생을 억제하고, 재 발생 하우스 및 지장물 설치 자에 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등 앞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9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해당 면은 신양, 고덕, 응봉, 오가, 신암, 덕산면 등 6개 면이며, 1개 면당 30억원씩 양여금 100%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4억 5,800만원으로 덕산면에 14건에 13억 7,000만원, 신양면에 1건에 8,800만원 등 총 15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재 공정율 99%를 진행중이며, 덕산면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해당 면에 대하여 기본조사 및 계획을 대단위 사업위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해당 면 사업대상지가 마을안길 포장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었고, 타 법률로 지정된 도로나 하천 등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지원되는 정주권 대상 면의 재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05년부터 해당 면별로 2개 마을 2년에 걸쳐 20억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로서는 도 및 중앙에 건의하는 등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덕산면 둔리1, 2구 시량1, 2구로서 사업비가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24일 중앙심사위원이 현지에 답사하였으며, 4월 1일날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5월 11일날 덕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5월 21일날 수립해 가지고 6월 24일날 용역업체 확정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일날 사업 수행계획 및 사업착수를 하였고, 7월 27일날 농촌마을 합동 워크샵을 충남도 기술원에서 시행하였으며, 8월 6일날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및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용역을 11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12월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5월경이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 시행계획으로서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겠으며, 이 사업은 권역당 70억원이 지원되며, 전국에서 16개 권역을 선정한 지역에 포함되어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육성하여 타 부락에도 점차 확대하여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5호 확·포장사업 관련 덕산면 대치리 민원사항인 교차로 설치 등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사항은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대치1리와 대치2리에서 부채도로 설치와 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2월 11일과 12일 각 마을별로 우리 군에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2월 12일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독관과 감리단장, 대치1, 2리 이장, 번영회장, 주민 등 약 50명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협의한 결과 본 도로 개설 후 주민통행시 안전이 필요한 교차로와 부채도로 임을 확인하였고, 우리 군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계회사에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우리 군에 회신하였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최근 추진현황을 감리단에 협의한 결과 1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으므로 10월경에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건의사항이 대치1, 2리 지역주민의 숙원사항 임으로 건의내용과 같이 반영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한천 제방축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구역내 대흥면 손지리 구간의 손지제는 제방축제 보강사업으로 2,362미터를 25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완료한 사업이나 손지리 양수장 주변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군도3호를 경계지역으로 하여 하천제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포락되는 구간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로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민원이 대한 해결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14호선 광시면 신대리∼마사리 경유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까지 3.3킬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14호선은 2003년 4월 10일 군도로 승격된 도로로써 기존도로가 '9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이며, 기능상 홍성군과 연결되어 시간버스 등 많은 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와 연결되는 홍성군 관리도로는 우리 군에서 먼저 콘코리트 포장공사가 완료된 후 그 후에 2차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군계 지역의 지역 편차가 있어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익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본 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을 계획하여 본 도로 유지관리 및 통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중장기계획 조정시 도로의 일원화 체계를 위하여 도로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각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을 군에서 총괄하여 도에 신청하면 확정한 후 대상사업 중 법정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 과 사업예산으로 편성 시달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주민숙원사업 주무부서인 주민지원과로 시달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신양∼대덕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 상장∼오추간 확·포장사업에 1억 7,000만원, 조곡∼예림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6,000만원과 상장∼오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원 했습니다. 또한 신례원∼수철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와 공조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개지구에 관정 8공을 착정한 후 이용시설 공사를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반관정 7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는 그동안 4개공을 시추하였으나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시추 조사중이며, 이용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수리계산 및 현황을 정리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납품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구별 한정된 사업이 지구당 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관정 착정이라든지 배수지, 관로 부설, 전기 및 지하시설 등을 추진함으로서 지구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이 가옥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사업구역을 정하여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각 지구별, 부락별 현황이 서로 다르므로 이용시설 배수지라든지 관로 등 설치시 사업비 부족으로 외떨어진 독립가옥 등에서는 이용시설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는 점차 사업비를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중앙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더 많은 사업이 우리 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와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현황을 파악한 후 우리군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우리군의 경지정리 현황은 크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일반경지 정리지구와 대구획 경지정리지구로 구분되며, 우리 군에서 시행한 군 관리 지구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총 경지정리된 것이 11,416헥타 중에서 기반공사 구역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반 경지정리 지구는 81%이고, 대구획 경지정리지구가 19%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리지역이 2,919헥타로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34지구에 78킬로미터를 포장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20지구에 81킬로를 포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8개지구 8.6킬로, 농업기반공사가 6개지구 7킬로를 포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경지면적이 대술면과 신암면에는 없는 상태이고, 반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관리해서 포장하는 데는 대흥면과 봉산면이 없는 상태이므로 읍·면별 경지정리 면적 대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연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장율이 가장 낮은 신암면은 대구획 경지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포장율이 높아질 것이며, 대술면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서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9,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1호외 6개 노선에 대해 가드레일 210미터, 갈매기표지판 90개소, 델리데이터 629개소, 위험표지판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도로중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였으며, 이후 안전시설 설치대상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대하여는 국도 및 지방도 등에 대하여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충남도 종합건설사무소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노변을 점차적으로 포장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데 사고위험 예방이 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폐도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로 중에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나 선형개량사업 등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폐도가 발생되면 소관 관리청별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각각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관련 폐도 활용사례로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양면 차동고개 부근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광시면 노전리에 소공원 및 주민 쉼터를 조성하였고, 예산읍 한전 옆과 공설운동장 앞에 가로화단 조성등 여건에 맞도록 활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도와 군도는 현재의 여건상 폐도 잔여지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폐도가 발생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문에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에 단풍나무가 고사하고 뭐 이랫 재 식재를 한다고 하셨죠?

예, 일부 3월에 했고요, 지금도 10여 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서 애를 쓰셨는데, 이 나무 식재는 적기에 하지 않으면 잘 죽거든요. 이러면 업자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알맞게 맞춰서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관목류들은 관리를 해야지만 식재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관리도 아울러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본 질문에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매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약간 제가 얻고자 하는 내용에서 피해가신 것도 같은데, 새로 폐천부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매각을 물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미흡했었죠? 어떠셨나요?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폐천부지 실적이 없고, 지금 도에 승인 받은 게 210필지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완전 주민들한테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폐천부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증·개축이 곤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일시에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폐천부지가 있고, 또 우리 법정 하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정하천, 지방하천이나 저기는 안 되고 일반 소하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해서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대상을 합니다. 그거 할 때 현황실측도라든지 그런 것은 자세히 주민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소하천 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을 좀 신경을 써요. 제가 어딘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까? 주교3리쪽 예산중학교 옆에는 그게 소하천 옆에 폐천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 외지역에도 아마 그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각 요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이 되면 해당 필지별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맞는다든지 하면 그동안의 변상금을 물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변상금을 3∼5년 변상금 산출해 가지고 그걸 물린 후에 용도폐지 절차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저도 안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안 하셨는데 간단한 내용인데 남부도로에서 예산읍 쪽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대회리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종합위생매립장.

매립장에서 주교리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 확·포장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 법정 도로는 아닌데 군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왜냐 하면 그게 도시계획구역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주민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남부도로라는 훌륭한 도로를 냈는데 그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가치가 없겠죠. 그 도로도 신속히 내야지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주민지원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비 56억과 지방비 14억 70억 갖고 하는 사업이죠?

예.

중앙 담당직원 말을 들으니까 70억이상 100억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사업을 해야 타당성 있게 사업을 하면 차등지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군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많은 사업 70억 아니라 그 이상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도45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차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합덕 김대건 신부 생가에서부터 해미읍성 옆에서 천주교 성지까지 선지순례자가 1년에 한 4,000∼5,000명씩 다닌다고 합니다. 학생, 일반인 해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 4차선이 되면 차량이 아마 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지순례 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시량리에서부터 아마 대치리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이것 좀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 좀 꼭 건설될 수 있겠금,

제가 천주교 성지순례단 이용도로 통행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인원이 순례단이 왕래를 합니다. 내포권 도로와 저희 그런 것을 적극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리청과, 지금 관리청에서는 교차로다든지 부채도로에 대해서 15억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자꾸 더 어렵거든요. 부분적으로 15억 변경된 것은 그것대로 빨리 추진을 하고, 순례단 이용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천 하류 손지리 쪽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그게 그럼 거기가 개인 소유주에요?

예,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라고 해도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제방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관리청에서 '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 '90년도 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천구역이 폭이 얼마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하천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다 공사를 하천구역내에다가 별도로 내측에 제방을 쌓아 달라고는 할 수는 없고, 빨리 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유토지주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떨어져 나가면 도로가 망가지는데, 자꾸 떨어져 나오면?

그래서 도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군수 연두순시에 건의한 사항이거든. 이런 것은 건의한 분들한테 내용을 안 보내드리나, 통보 않나?

가서 저희가 현지답사 할 때 관계되는 이장님하고 만나서 조사를 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은 어렵고 차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드렸거든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 담당 계장이 나가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꼭 건의한 사람한테 지금 마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 축조관계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 호환블록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하천공사는,

지금 우리 관내에 그걸 활용하고 있나요?

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생 옹벽도요?

저희가 옹벽은 않고 호환블록은 지금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이 나서 풀이 자랄 수 있는,

예, 중간에서 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식생 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했는데 실제 풀이 자라고 있어요?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리에 시범 하천을 해 가지고 식생 호환블록하고 돌망태 구간 여러 구간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든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 났는지 현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나온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신개발품인 식생 호환블록, 식생 옹벽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 종류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죠?

해가 갈수록 자꾸 기존제품 보다 좀더 나은 저기를 해 가지고 특허도 출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 제품의 견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식생블록보다 훨씬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설계 반영시에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건설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 않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용수사업의 사업비가 50호 하는 데나 100호 하는 데나 비등비등하죠?

예, 지구당 1억 7,000만원으로 아주,

그러다 보니까 100호가 넘는 부락은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부락도 지난 번에 했는데, 몇 집이 빠졌어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사후대책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다시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좀 마무리 작업을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7,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면 좋은데 부족한 경우가 사실상 있거든요, 지역 마을 형편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도 많이 바라는데 내년부터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지금 자꾸 줄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9공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8공으로 자꾸 줄고, 내년도에는 한 5공 미만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신암이 제일 끝에가 아니고 대술이 제일 끝이죠? 어느 면은 100%로 했는데, 대술면은 10%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왜 대술면은 빼놓고 세웠는지, 그것을 지금 수정할 수 없는지?

이것은 사업을 저희가 시행할 때 무슨 제하고 넣고 그런 게 아니고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한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을 군에서 시행한 지구는 군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고,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한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포장율이 많은 면이 있고, 적은 면도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술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이 낮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도록 앞으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편차가 너무 많기에 지역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어디는 100%이고, 어디는 10%이고 하면 이 편차가 너무 많은 거라 송석지구 같은데는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과장님, 건설과 업무는 항상 어렵고 고달픈 자리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삶의 질과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에게 찬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가드레일을 비롯해서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한 시설이지, 농민이 보도나 자전거 등을 이용한 통행에 대한 안전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를 확·포장할 때 갓길까지 포장하고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갓길 포장과 횡단보도 전후방의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도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사실 보행자가 있을 시 차도로 통행하다가 사람이 오면 갓으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지금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든지 중건소에 협조하고 있고, 저희 지역도 지역 통행량에 따라서 사실 노견포장을 해 가지고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그래도 도로변에 방치된 농기계 같은 게 없는데 이 군도같은 경우는 농기계라든지 농기계 종류 그런 것이 주변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저녁 같은 때는 차량 통행에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먼저도 제가 한 번 지적해 드렸지만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리차원에서 적극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