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시를 아름다운 미항으로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첫번째 맞는 임시회로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회기 내내 시민의 소리를 담으려 노력하였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보다 내실을 갖추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며,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입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 토론 내용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상정되었던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두 차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사로 행정기구의 기능이 유사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국·사업소 간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사무의 일원화가 필요한 부서는 신설하여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21개 과를 20과로 감축하였으며, 국·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였고, 기획관광국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려는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관광국에 존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경제사회국에 새롭게 통·폐합되는 해수농산과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해수농업과로 사용하도록 과 명칭을 수정하였고, 동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징수업무의 동 이관을 현행대로 본청 세정과에 존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목포시장님께 표명합니다.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목포시행정기구개편안 계획수립시,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 청소등과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각종 공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수를 보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 조직의 기능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능과 업무량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1,063명에서 1,075명으로 12명 증원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지원범위가 유아교육까지 확대되어 학교급식비를 유아교육기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명을 목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 지원신청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목포경찰서장 관사매입에 따른 교환대상재산 조성 계획안은 재산취득을 위한 목포시 온금동 3-9번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상이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북항동 및 삼향동 석현마을 경로당 신축 계획안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를 담아 신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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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의장!

(상동)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동) -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저는 목포시공동주택조례제정안에 따른 다른 의견을 제시 하기에 앞서 이 건 조례제정에 많은 노력을 하신 강성휘 의원과 또한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강찬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조례안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의회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며, 시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있으나 이 발언대에 나서기까지 많은 생각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이번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하기 까지 토론회에 저는 직접 참여하여 많은 참석자들 앞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표명을 한바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도 여러 의원들과 의견교환을 한바 있었으며, 서면으로도 의사표시를 한바 있었습니다. - 검토한 바 있는 이 건 조례안은 장차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 첫째,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연간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253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송파구 등 재정자립도가 65%∼95% 이상인 11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35.4%의 열악한 재정실정에 비추어 실시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는 있지만 우리시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비, 가로등, 보안등, 계단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와 행정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지원대상 공동주택에는 8평 짜리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하여 60평이상의 아파트까지 지원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동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제정안이 수정되어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시가 주택공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겠다고 하였으나 이 안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네번째, 모든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는데 시간상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례지원 내용의 일부는 비록 조례제정을 안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일단 관계규정이 제정되면 이러한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생기고, 우리시는 성실히 시민들에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목포시의 재정상태와 지원대상과 범위, 형평성 실시시기, 그밖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의원 모두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회 설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므로, 저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한 의원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목포시민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은 경제회복이라는 말과 경제 살리기라는 용어를 입버릇처럼 달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나,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온도는 아직도 두툼한 옷을 입어야 할 형편입니다. - 엊그제 재경부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총 외채보다 많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외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불황으로 인한 서민의 가계부는 펜을 들어 적을 것이 없음에 오히려 안타까울 뿐입니다 - 가구당 가계빚이 3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나라 살림 및 우리가정의 살림이 어려움을 심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추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지역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개통은 물론 반세기만에 철도 복선화가 이루어졌고 신외항 1차건설로 인하여 수출 물류기지 확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 건설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지금도 우리에겐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깊이 인식하고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런 마인드를 가득 안고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은 3건이었으나 1건은 심사보류되어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여 통과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성이 짙은 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목포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목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며, 적용의 범위는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우선 지원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단지 내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수도검침료의 지원, 단지 내 조경수목 부산물의 처리 등으로 하고, 위원회 의 구성은 공무원과 건축 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11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훼손과 환경용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과 분야별 참여위원을 확대함으로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위원 수 5명을 20명으로 주민 협의체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으로 결정하였으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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