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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배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4-09-10

박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배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13일 월요일까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배부된 심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대부분 심사를 마치고 9월13일 월요일 오전 중으로 남은 실과소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7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신 박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자체감사, 공직기강확립, 주민편익사업, 생활민원해소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과 안전문화사업에 관련된 1,000만원 그래서 전체 5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억을 예산승인 요청해서 5억이 감되고 5억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25건에 4억9,8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 들어와 있는 건이 6건에 1억3,000만원이 들어와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편익사업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간사 문영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47쪽, 세출예산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박배원위원장

예.

이상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토대로 해서 체크나 검토·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이위원님 아까 얘기됐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중점은 삭감된 부분이나 검토대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손홍섭 위원입니다. 69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지금 5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5억이요. 5억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당초예산시에 5억이 편성돼서 인사를 겸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거의 집행을 하고 읍면동에서 1억3,000만원 정도가 요구가 있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소규모예산 5억원 대부분이 한 지역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한 지역에 집행된 것은 없고 현재 전체 25건이 집행 됐습니다. 됐는데 읍면동 그 다음에 일부 본청에 사용을 하고 한 지역에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본청에 동락공원 지역 내에 집중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동락공원 내에는 동락공원 내에 호국용사전형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주위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파헤쳐지고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조형물 정비공사를 한 건 했습니다. 2,000만원.

손홍섭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전용를 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 돼서 삭감된 그런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했었고 또 이게 해당 과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과는 공사하는데는 별로 문제점은 없었다, 이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목을 전용해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목을 전용해서 썼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인철

전인철위원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집행할 때에. 당초예산에 정식으로 올라 왔는 것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박배원위원장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손홍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집행내역이 항상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집행할 때 항상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자료를 지금 2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죠, 다 집행을 하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인철

전인철위원

집행내역, 한 부씩 여기 나눠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집행내역을 보고 이것은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박배원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편익사업비 가지고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든 또 일반 기성세대든 인라인스케이트가 붐이 일어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내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 봤을 때 안전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 찾아보면 시민운동장 트랙 밖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안이 아닌 시민운동장 바깥부분에다가 어느 일정부분을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라인을 설정을 해 주면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비로 그 부분에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5,000에서 1억 정도 사이면 안될까 싶은데,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같이 파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아스콘 위에 덧씌우기 돼있는 아스콘 위에 몰탈 하듯이 그 정도로만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편익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주민편익이라 하는 용어를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소규모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인데 예산은 5억이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떤 한 사업에 5,000만원이나 1억이 들어가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 같으면 대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편익사업비 지금까지 집행내역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만 2,000만원 초과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00만원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3,000만원 보통 그 정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내 자료 뽑으면 7,000, 8,000 짜리도 수북해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까지 집행 했는 것 중에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많은 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선산지구에 당장 식수, 그 다음 그 주위에 우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히 지원한 금액이 4,00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4,000만원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최고로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계장님, 최근 5년간 자료다 뽑아 주세요. 집행내역 5년간 자료 다 주시고요. 이번에 동락공원 아까 우리 손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있죠? 그것은 집행이 얼마 됐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거 동락공원에 호국용사 집행 했는 겠 2,000만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0만원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집행내역 있죠? 집행내역서 내 주십시오, 자료. 이상입니다. 자료 빨리 주셔야 됩니다. 오전 가기 전에 주십시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5년간의 집행내역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금 우리 부기상에는 예비검토 부기상에는 지금 지적이 안됐습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서 검토다, 삭감이다, 이 얘기를 가급적 삼가 해 주고 그냥 체크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배원위원장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실장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71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 되겠습니다. 56쪽에 지방채발행 20억에 대해가지고 우선 기획담당관님께서 지방채발행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방채 20억을 승인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전체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일단 계획안을 도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행정자치부에 제출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고 마지막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기채를 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3월2일인가 6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시에 기채에 대한 상모∼사곡동 기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에 대한 이거 외에 전체에 대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 열 몇 가지 되더라도 전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승인이랄까, 협의랄까 거쳐서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으로 상모∼사곡동 도로가 10년 정도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 부분만큼은 승인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뒤에 다시 의회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은 정상적으로 발행 승인을 받아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절차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홍섭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절차상에는 하자는 없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의회에 한번 제대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방채발행은 아시다시피 빚을 얻는 겁니다. 빚을 얻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지 앞으로 우리 채무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발행계획을 보고를 받으면 사전에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의결을 밟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런 절차상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예산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냐하면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심사숙고하라는 뜻에서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또 지방채발행 계획을 매년 정기화 수시로 하게 돼있는데 8월31일까지 차기연도에 지방채발행 계획을 행자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 든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3월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한 답변을 한 상모∼사곡 지역 뿐 아니라 우리 진미동 지역에 터널문제도 그때 같이 간담회석상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3월20일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미시 계획이. 바꾸어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그것은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았고 이미 발행 계획을 도를 경유하든 행자부에 해서 이미 승인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어떤 지방채발행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또, 필요하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소홀히 했거나 또는 경시한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시인 한 걸로 제가 보여 지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빚을 내가지고 할 만큼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이러한 것을 어쨌든 갑론을박을 하고 결론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지방채발행 계획이 수립이 돼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발행 계획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수차 상모∼사곡 도로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때 그렇게 했고 답변도 기채를 넣어서 빨리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또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현지를 보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장방문 한 거기서 말씀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바로 기채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런 요지인데 우리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할애해 주십시오.

박배원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각 해당 지역에 크고 작은 숙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또는 전체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읍면동이 아닌 구미시 현안사업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역후도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IC진입로 문제라든지 크고 작은 민원이 현안문제가 있는데 실제 필요하면 지방채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왜 공식적으로 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그런 것을 논의 없이 소위 음성적으로 내지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공식을 거쳐 가지고, 우리의 공식적으로 의결을 받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 지방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 하신 말씀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절차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이야기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것은 당신들의 권한이니까 하라, 이러한 뜻으로 제가 해석 되거든요, 맞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15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5조2항은 채무부담원인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 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함에 있어 그 대금은 익년도 후에 지불하고 미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지방채가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 가지고 부담하는 그런 채무인데 방금 손홍섭 위원님께서 자꾸 115조2항에 대한 것은 채무부담원인행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원인행위는 장으로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세 개 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의결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그러면 못한다는 겁니다. 계약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채 이것도 전부 책마다 다릅니다. 질의하신 부분이라든지

손홍섭위원

나는 지방자치법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저희들
인철

전인철위원

자, 감안......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예.

이상진위원

지금 11시입니다. 한 건도 못 나가고 11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대호위원

이거 뭐 한다고 해요, 지금.

박배원위원장

간단하게 하도록,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이상진위원

지금 뭐해요?

김대호위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진위원

11시예요, 11시! 한 건도 못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이상진위원

큰소리 칠게 아닌 게 아니고 지금 할 거 해야 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내소란)

김대호위원

이거 뭐 한다고 해요, 이거!

박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이상진위원

지금 장난합니까?

김대호위원

뭐 이딴 식으로 해, 자꾸!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박배원위원장

예.

이상진위원

11시예요, 11시!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까?

김대호위원

이게 뭐 하는 짓이라, 이게!

이상진위원

위원님 갖고 노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박배원위원장

자, 허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김대호 위원 퇴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 도로는 아까 손홍섭 위원 질문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이 도로는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고 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곡고등학교 개교문제, 상모고등학교 개교문제 이 도로는 심각하다하다, 임은33호국도 임은 상림파출소 앞 도로가 너무 정체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그때 현장방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기채라도 내서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이고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절차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교통정체를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절차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승인을 얻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하지 못한 걸로 잘못한 부분도 인지를 해야 될 겁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박배원위원장

답변을 더 들을 게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을 내도 시급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4대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시겠지만 3대 때 이 도로가 2년이나 준공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은 도로입니다. 구미에서 2002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산 재정이 없어서 이 도로를 준공을 계속 못 시켜 왔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박배원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손홍섭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이 어느 사업에 갔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채발행에 있어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법조항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 2대 때인가 3대 때도 이런 일이 자주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 당시에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방채를 어떻게 했냐하면 행자부에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의회 와서 설명하는 형식적으로 정말 꼼짝마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지방채를 발행 할 때 의회에 미리 와서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의회의결을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오늘 얘기 없기 때문에 오늘 자꾸 얘기할 필요성도 없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덕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산업건설 쪽에 계신 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문영덕

간사 없으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지적사항 외에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성수

임성수위원

72페이지 지적된 거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게 하나씩 짚고 처리해 나가며 해야 안되겠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을 들으실 분은 질문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성수

임성수위원

그대로 통과되는 걸로 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아닙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성수

임성수위원

계수조정 때 한다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정리하면 됩니다.

문영덕

간사 그냥 체크나 하고 그러시죠.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47쪽, 세출예산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시다.

문영덕

간사 정보통신담당실 소관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집행부에 담당부서장은 지금 예비심사에서 검토나 삭감으로 올라 왔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혹시 얘기를 안 해도. 왜냐 하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체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설명할 수 있는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예산심사에 있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문영덕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34쪽, 36쪽, 38쪽, 39쪽, 47쪽, 48쪽, 세출예산은 8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90쪽에 구미오페라단 토스카공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김대호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도비가 3,500만원, 도비는 오페라단에 지원이 바로 됐습니다. 됐고 3,500만원 시비,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오페라단에서 자기들이 1억3,000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 구미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3일정도 합니다. 하는데 오페라단이 되면 단장이 구미1대학에 박영국 교수님이 단장이시고 해 가지고 오페라단을 구성하는데 무대 설치비라든지 출연진들 해 가지고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도비가 3,500만원 지원됩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3,500만원이 바로 오페라단에 지원이 됐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바로 지원 됐어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원이 됐고 어제 아래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5,000만원이 지원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8,0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부담을 하고 우리가 여기 3,500만원 해 주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쉽게 말하면 구미시에서는 3,500만원을 부담하고 2억 짜리 공연을 구미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걸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97쪽에 보면 민간보조 5억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무슨......

정재화위원

민간보조.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민간보조 독동 교남 하는 이것은 도비가 1억5,000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정재화위원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부담은 1억5,000밖에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몽향 최석채선생 언론기념사업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검토요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몽향 최석채 선생님은 우리 일제시대에 매일신문사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김천 출신으로서 언론인의 큰 대부입니다. 대부인데 경상북도지사 또 대구시장님 또 김천시장, 우리시 해 가지고 흉상을 제작하는 그런 것인데 언론사에 우리 구미에도 26개사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그러면 흉상을 제작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미, 김천 어디라 그랬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경상북도, 대구시, 또 김천

정재화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구미시만 안 해 준다하는 것은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출연을

정재화위원

출연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김천시장, 구미시가
성수

임성수위원

인근 시군에 다 2,000만원씩 다 내겠네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을

박배원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합시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구미지역에 언론인의 26개사가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분도 상임위에서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 중에서 빠진 부분 기회 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87쪽에 테크노폴리스구미 변화와 희망의 로드맵 기획특집 하는 이것은 저희들 구미시에 26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시에서 홍보하는 기사라든지 또 저희들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광고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입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하나는 90쪽에 제2회 구미교향악단 연주회 하는 게 이게 체크가 됐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10월21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백건우씨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단장은 조진영 교수님이고 저희들 3,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백건우씨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공연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 째입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2회 째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넘어갑시다. 끝냅시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대호위원

이거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여헌 장현광선생 탄생450주년 기념행사.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저희들 총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됩니다. 2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2,000만원 여헌장학회로 바로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 시비가 2,000만원 해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이 1억3,0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한시백일장이라든지 또 논문집발간 또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여기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주관이 장태환씨라고 여헌장학회 회장님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장태환씨?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상공회의소 부회장 하시고 지금 공단에 신일......

김대호위원

과장님,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부회장님 하시고 하는 것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인동장씨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대호위원

예.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행사가 있어서 당겨서 하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합시다.

박배원위원장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예산은 223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24쪽 외빈선물봉투제작 3,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270만원 세웠는데 어떤 봉투길래 한 장에 3,000원이나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주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구미홍보물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봉투하고 포장지가 돼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견본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길래 금종이인가 뭔지 몰라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무래도 특수제작을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견본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견본한번 줘보시고요. 그 밑에 행사지원비 수출200억불 달성기념 해 가지고 가로 베너기 제작부터 해서 세 건 돼 있는데 이거 집행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억2,000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행사를 조금 더 행사에 맞게끔 빛을 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초과됐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로 베너기하고 영상물하고 기 했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번 간담회석상에도 오셔 가지고 이게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행부 의견 쪽을 좇아서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 비용만 해도 충분하다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의회하고? 사전집행하면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 당시에 해당 실무진에서 사전양해를
인철

전인철위원

누구한테 양해 얻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때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행사를 축소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행사가 커지고 이래서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다소 오버되는 것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 행사를 하고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확실하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225쪽 상단 세 가지 다 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 3명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죠? 당초예산보다 3명이 늘어났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은 의회에서 그 당시에 국외여비 단가를 일인당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150만원으로 통일시키게끔 돼 있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9월6일부터 9월16일까지 중남미시장개척단이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지금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팩스 왔는 것만 해도 427만불 정도 계약을 지금 멕시코에서 성과를 올리고 지금 파나마로 산티아고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사실 일인당 470만원 여비가 그렇게 듭니다. 들고 또 이번에 홍콩박람회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 여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 안에 예산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나가 있는 분은 기존 예산에 절감을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적용이 되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 나갈 계획에 3명이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갈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다른 예산은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사람만 3명 늘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번에 홍콩 가는 박람회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0월 중순쯤에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안 보이는데요? 홍콩관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시장개척단 전체적으로 부기 상에는 외형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부기에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하면서 그 내용을 묶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225쪽에 거기에 지금 증감 했는 하단에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3명 늘어난 것?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요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갔는 데다가 다 써버릴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사람만 셋이 가서 뭐하냐는 얘기예요. 시장개척단이 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시장개척단은 안 가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다른 용도도 얘기를 하셔야죠. 방문단이 아니고 그러면 견학!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니죠.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홍콩박람회에 지금 저희들이 참석할 계획이
인철

전인철위원

계획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빨리 빨리 합니다. 226쪽 제일 상단, 당초에는 3명이 4회에 걸쳐 돼 있는데 무려 지금 배가 더 늘어났어요. 4명이 증원이 되고 1회 또 늘어났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외국기업 유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유럽 쪽으로 노크를 KOTRA하고 유럽 쪽을 통해 가지고 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체크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려운 시기에 허리 졸라매야 됩니다. 자꾸 돈 쓸려고 궁리하면 안됩니다. 1,500만원 이거 체크입니다. 이거 설명들을 필요도 없지 싶고 그 다음 227쪽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거 혹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금오공대가 6.1:1 이 정도로 경쟁을 뚫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IT인력사업은 국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69억5,000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억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매칭펀드사업으로 대응자금으로 해서 시도비하고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부품소재도 밑에 기술인력양성사업도 이것도 국비가 123억7,500만원이 지금 확정돼서 매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가시책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정 해 놨다는 말씀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대응자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제가 좀 쉬었다 하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계속하세요.

문영덕

간사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이 228쪽 제일 상단 타당성조사용역, 왜 필요합니까? 확장하면 되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 테크노비지니스센터가 지금 동국방직에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하고 있어요.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94만평이 작년 2002년 4월 달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구미1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 발전방안이라든지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공장이 폐업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진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벤처촉진지구를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이 용역을 계상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 의견은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하면 되지, 왜 용역을 왜 주는데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국방직에 안에만 리모델링하고 테크노비지니스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 지역에 구조적인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용역비 자꾸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규정에 지방재정법에 20억 이상 총 사업비 20억 이상 또 10억 이상 규모 신규 투자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상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지금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중기청에 국비하고 시도비 해서 25억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있고
인철

전인철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외국기업 CEO 해 가지고 템풀스테이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 구미에 외국이 3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또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작년에 10월에 한 30명 정도 직지사에서 템풀스테이하고 구미4공단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미국대사하고 루마니아대사하고 각 국에 상무관 이런 외교관을 초빙해 가지고 또 외국기업체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외국인하고 CEO하고 대사관들, 상무관들 초청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초청인사 대상이라든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자료 주십시오. 이거 체크입니다. 밑에 경제포럼개최 3회 해 놨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없어요.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번씩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당초에는 8월 달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8월 을지연습이라 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저 위에 중앙인사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매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포럼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균특자금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시면 아무래도 구미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동락공원 이게 뭡니까? 핸드프린딩 제작,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때 와서 수출200억불 달성기념행사의 일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1억불이상 기업체와 기관장, 기업주, 근로자 노사산업평화를 이루어 내는 그런 노사 기업체하고 노조위원장들 손으로 핸드프린팅을 해 가지고 이것을 200억불 달성기념으로 동락공원에 동판으로 해 가지고 영구히 기념될 수 있는 이런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기업도 다 어렵고 일반시민들도 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손도장 찍은 거 이거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것은 산업평화선언이라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찍은 것을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몇 몇 사람 해 가지고 기념테이프 커팅했을 때 그거 보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노사에
인철

전인철위원

산업평화 된 게 뭐 있어요? 코오롱도 저 상태인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코오롱은 물론 그렇지만 한국노총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그 당시 200억불 수출을 하면서 총체적인 기념을 하면서 앞으로 더 잘 가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보면 한국노총에 대표들이 해외투자 가는데 노조를 많이 해서 안 들어온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가겠다, 그래서 지사하고 같이 해외까지 나갔다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돋워가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은 요구했겠죠. 이거 체크입니다. 그 다음 229쪽 자산취득비에 테크노비지니스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증설됐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무실이 이쪽 편에 대회의장 옆에 조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쪽 본관으로 해 가지고 비즈니스센터 소장이 금오공대 윤동한 소장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교 강의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비지니스센터에서 자기가 시간을 가져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경제진흥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6쪽, 41쪽, 42쪽, 51쪽, 세출예산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 시장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2쪽에 시설비 중에서 구미중앙시장 환경개선, 금오시장 환경개선, 공단하고 죽 전부 다 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미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시장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비가 9억 2,500, 그 다음에 시비부담금이 5억4,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로 3개 시장에 대해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전체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선산시장이라 든가 인동시장 이런 쪽은 저희들 나름대로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단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부담분입니다. 이런 부담분만 해결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또, 가능하면 현재 한 시장에 3억, 2억 이렇게 되는데 10억, 2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래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구미에도 동아백화점이 할인마트는 아닙니다만 동아백화점이라든지 또 이마트가 지금 기 영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관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놓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롯데마트는 현재 지난 5월25일날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현재 도시과에서사업자지정 인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는 여기도 5월22일날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돼서 허가민원과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난 8월25일날 도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바로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대해 가지고 진행중인 자료를 하나 입수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려볼까, 고민한 끝에 중앙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구미의 중앙시장 또 방금 거론한 이러한 데다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환경개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실제 이걸 해 보니까 형곡중앙시장에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착공해서 진행중이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세입자들하고 또 점주들하고 소위 자기부담이라고 그럽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0%, 15% 별 것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80∼90%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당사자들은 요즘 어려우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도 2002년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2003년도 사업분 입니다만 아직도 올 7월 달인가 착공을 했습니다, 겨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7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를 부담하는 걸 가지고 서로 뜻을 같이 안 하면 진행하는데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구미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라든지 점주들이 수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는지 고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구미중앙시장에는 단순히 형곡중앙시장은 소위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하나의 용역검토가 됐는 걸로 학술용역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뗌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금오시장이라든지 공단종합시장은 다음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미의 중심 재래시장인 중앙시장부터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형곡중앙시장을 3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손홍섭 위원님께서도 엄청 고생을 하시고 또 도와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인데 실제는 저희들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3억5,000 같으면 간단한 사업인데 시장사업은 또 형곡중앙시장은 특히 부담분이 다른 시장에 비해 많습니다. 한 20% 정도 됐는데 원평중앙시장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주민자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일반적으로 90%를 지원 해 주고 10%를 자부담 하면 간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상인들을 부딪치면 점포주하고 또 세입자 관계가 또 있고 점포주가 지금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무관심한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현재 금년 이번에 추경예산에 3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도 실제 조사는 1년 반에서 2년 전이 됩니다. 도와 중앙부처에 국도비를 요구해 가지고 결정된 시점이 금년 5월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뜻은 크게 해 주고 싶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집중시켜서 한곳으로 몰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민간경상보조 ECRC 4,000 돼 있는데 이거 내용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총예산이 1억6,000입니다. 1억6,000인데 저희들도 이게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 중에 총 1억6,000 중에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 50%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ECRC 이것은 상고회의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고 돼 가지고 정보화라든가 각종 전자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언제 설치되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매년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에 빠져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게 국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안되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획행정 쪽 예비심사 때 제가 예산 부서인 기획실 쪽에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경제진흥과가 지역경제 행정을 펼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가 우리 과장님 귀에 많이 들어오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실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물론 추경에 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5,000억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69%에서 이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65%대까지 떨어지긴 졌습니다만 전국에 랭킹 몇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기부양, 지역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경제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지역 우리구미시도 우리시에 맞게끔 어떤 시책개발이랄까, 경기부양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계셨는지 또, 고민을 하셨다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러 이러한 것들로 한번 시책사업으로 해 보겠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 부서가 경제업무 부서인데 물가관리하고 유통분야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안전관리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유통분야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로 경기부양에 대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유통분야입니다. 이런데 세부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한번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내년 당초예산 지금 각 부서별로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러한 분야들이 꼭 요구가 되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개발을 해 달라는 제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상임위에서 체크된 사항이 경제진흥과에 많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좀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손위원님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다 검토입니다. 전체가 검토인데 이 사업은 전국 어디 시장이든 같습니다만 구미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소나마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편익시설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안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42쪽, 세출예산 235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노동복지과는 검토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아무도 안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또 하겠습니다. 235쪽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인턴공무원 인건비 해 놨는데 산출근거가 전혀 없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내용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인턴공무원 인건비가 사실 고학력 미취업자나 청년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에 책정이 돼서 저희들 여기에 산출근거는 당초에 도지침에, 도에는 추경예산이 벌써 6월 달에 세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나왔는 예산인데 저희들 청년층 공공근로 일당이 저희들이 2만4,000원에 교통비 있고 합쳐 가지고 2만7,000원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저희들이 도에서 신규사업 내려오기를 인턴공무원이 30명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30명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때 예산 도비 내려 왔을 때에 기본인건비가 2만7,000×30명해서 101일분 이래 가지고 8,100만원하고 주휴수당이 18일해 가지고 1,400만원, 또 월차수당 4일해 가지고 320만원, 여기서 저희가 교통비가 3,000원이 포함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총 합계가 1억800만원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은 추경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 왔는 게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238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취업·창업박람회개최 언제 할 계획인데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구미시가 10월22일부터 23일 사이에 2일간 저희들이 주최를 해 가지고 취업·창업박람회를 할 계획인데 도비는 지금 5,000만원이 서 있고 또 중소기업센터에서 3,000만원이 이미 서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3,000을 반영해 올려 놨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박정희체육관에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체육관에서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번에 한번 했던 그런 행사인데 규모가 커졌죠, 그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참고로 과장님, 어느 단체에서 이거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주최는 경상북도구미시인데 주관은 노동사무소하고 중소기업센터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취업이 50개 업체, 창업이 30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1억1,000만원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40쪽 시설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공사 기본설계 용역비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무슨 문화센터인데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205만평 그것이
인철

전인철위원

4공단 내에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4공단 내에 그래가지고 그때 2월6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200억불수출 기념행사에 오셨을 적에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을 저희들이 한국노총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내부시설들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공단에 있는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4공단 추가편입지역 인근지역에 5,000평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000평을 해 가지고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인철

전인철위원

수영장도 들어가고 하겠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뭐든지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지성격을 띈 그런 회관이나 아니면 청사는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 되고 모든 것들이 현대와 맞지가 않습니다. 4공단 이제 막 터파기 시작하고 이제 골조공사 들어갔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지금 몇 명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공장이 신축되고 난 뒤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판단해도 안 늦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공을 들어가는 것을 2007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계획 잡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덕

간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노동복지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0, 34쪽, 세출예산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교통행정과는 검토 대상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버스, 택시, 화물 대당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ℓ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ℓ당 경유는 152원83전
허복

허복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되는 게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경유는 152원38전,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168원11전,
허복

허복위원

168원11전?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LPG는 194원70전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요. 특별회계 좀 봅시다.

문영덕

간사 533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박배원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545쪽 과장님, 일반수용비 시내버스 노선변경안내 책자제작 돼 있는데 2만5,000부 이게 2만5,000부 근거가 뭡니까? 세대수입니까, 전체시 관내?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세대수가 12만 세대쯤 되는데 그런데 다는 주지 못하고 주로 버스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가용을 안 가지고 있는 세대 이런 데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인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수가 많아진다 해 가지고 물론 조금은 예산이 차이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2만5,000부 해 가지고 누구는 가정에 이런 안내노선도를 보내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 나중에 항의 안 들어오겠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한 세대에 540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산은 잡혔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정리추경에라도 한 세대에 한 개씩 책자를 나눠줘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547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해 놨는데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고 다른 거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내버스 노선별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떤 근거자료로 할 것이냐에 따른 용역비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12월29일날 건설교통부 버스업계 재정지침이 바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조사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통조사원들이 버스에 실제 탑승을 해 가지고 실제 몇 명이 타고 있느냐하는 교통량 조사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자체가 객관성이라든지 공직성, 경제성 등 전문적인 분석이 잘 안됐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노선별로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운행하는데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정 보전액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의뢰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용역비 이것만큼 시내버스로 그냥 주는 게 낫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위탁금 이거 위원장님,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실 겁니까? 7억7,600.

박배원위원장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따로 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문영덕

간사 총무과 소관예산은 10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국고대여장학금은 2004년도에 상반기 대부 인원이 242명인데 이것은 액수가 늘고 인원이 늘면 이게 더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4억1,000만원 돼 있었는데 이게 늘어 가지고 4억6,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인원이 불어 났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인원이 불어 났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일인당 학자금은 대부를 해 주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일인당 공무원자녀 대학생들,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이 대학교 입학하는 경우에 학자금을 대여를

정재화위원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이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영수증 청구된 납부 고지되는 대로 그대로 대부를 해 줍니다.

정재화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정재화위원

무이자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정재화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검토·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배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행정 그 다음에 인력관계, 인사, 조직, 직원복지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으로써 그래서 삭감요청이나 검토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어제 지적된 사항 중에 10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임용자 외국어위탁교육이 2,345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삭감 요청이 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어제 됐는데 그래서 일단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임용 공무원이 67명 일시에 임용을 하다보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신규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부임을 시켜서 일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실무교육하고 외국어교육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구미시가 국제적인 도시이고 이러니까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영어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리고 이랬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임용자들 직원들을 위한 영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기 교육을 실시하셨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9월4일날 마쳤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기존 다른 공무원들 행정서비스헌장교육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우선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또 행정서비스교육 하는데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신규채용 할 때 말입니다. 영어를 가지고 이수한 자, 회화가 가능한 자 이런 식으로 직원들 채용을 하도록 하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면 좋은데 이게 공채가 돼서

김대호위원

요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물론 이 직원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시가 이런 국제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영어공부를 평소에도 더 많이 하라는 뜻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총무과장님 영어 잘 하십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잘 못 합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배운다고 영어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규 공무원이거든요. 20살에서 30살 사이인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공부를 했는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됩니까?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까, 질의하는 자리입니까?

박배원위원장

아닙니다. 질의합니다.

손홍섭위원

같이 병행해도 되죠?

박배원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손홍섭위원

이게 물론 기획행정 소관입니다. 한데 지적된 이유를 배경을 아셔야 되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신규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이걸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다 해 놓고 시각차이입니다. 이미 이렇게 사실상 선집행한 상태인데 이제 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예산서 내에 다소 포함돼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손홍섭위원

다소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삭감된 겁니다. 삭감요청을 한 거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각심을 주고 이러지 말라는 측면에서 삭감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신규 67명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예산 선집행한 부분이 예산상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부담할 각오로 했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시책인데 미리 자랑도 하고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설명을, 시청보컬그룹 단원 유니폼 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 시청에 보컬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거기에 보컬그룹이 2002년도 10월 달에 창단이 됐는데 단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드럼 외에 6종을 가지고 직원들 생일잔치 때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 때도 공연을 하고 일종의 취미활동그룹으로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놀 적에 이 사람들 모여 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옷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직원들 해외문화체험 해외연수, 그 다음에 직원배낭여행 이런 부분이 검토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직원문화체험연수도 직원들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차출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당초에 연초부터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사장이 됐다가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직원배낭여행도 이것도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위직 위주로 배낭여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성수

임성수위원

7,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거 50명 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50명 분?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각 과별로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은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해외연수 가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교류까지 합해 가지고 150여명 정도는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갔는 것이 지금 97명이 갔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교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재화위원

1년에 토탈 해서 150명 정도 해외연수를 한다는 말이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107페이지 보면 시정주요업무추진, 시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네 건이 있는데 이게 검토사항으로 왔는데 이것은 시장님 시책업무주요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이것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가족체육대회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1,875만원이 이게 실비보상금으로 돼 가지고 가족들한테 나가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 처음부터 못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쓰다보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출200억불 기념식하고 난 뒤에 직원들 각 부서단위로 단합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일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는 이렇게 말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앞에 거 다른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은 다 삭감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위탁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가족하고 합치면 1,400명 공무원으로 볼 때 가족하고 합치면 2만원 정도 평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도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요구 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또 직원휴게실 열린나래 게시용 창작물품 구입해서 2,000만원해서 있는데 이게 1/2 삭감요청이 됐는 것 같습니다. 직원휴게실은 당초에 하위직들 휴게소로 대화의 장으로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 시설만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 집기라든가 너무 장식이 없어 가지고 썰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가지고 아늑한 분위기 이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일단 임차를 해 놨는데 이거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사실은 직원휴게실 열린나래 게시용 말입니다. 직원들 중에도 나름대로 어떤 취미활동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찬조를 받아 가지고 게시하면 안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데 분위기 만드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더 낫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배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재화위원

아니, 본인들이 내 작품이기 때문에 전시하고 싶은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스폰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있다가 또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럴 경우에 직원들, 직원들 사실상 창작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재화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직원휴게실은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직원들로부터 지원 받는 방안 어제도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정수대전을 하고 기타 어떤 작품전시회를 하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선산출장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다시피 한 작품들을 한데로 모아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사무실에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가지고 어제 광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통합관리 해 주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정수대전 작품은 그것은 그림하고 그 다음에 서예 이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 열린나래는 전부 다 조각 같은 거 이런 게 주로 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손홍섭위원

창작품도 할 수 있고 그림도 하고 또 서예작품도 전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한번 보시고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단순 비교해서 안되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보면 각 사무실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어떤 작품이 걸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한번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손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박배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새마을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새마을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4, 48, 세출예산 113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1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것, 이게 그러면 읍면동당 전부 배정됩니까, 몇 동씩?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공문을 내서 읍면동당 안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문을 내놨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70여 동 지금 현재사업이 됐는 상태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 집에 얼마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70만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70만원씩?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게 큰 호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볼 적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 읍면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것을 하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하는데 호응은 많이 받는데 예산이 아주 적어요. 집 같은 것은 한번 고치려고 하면 100만원하면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 70만원하면 그렇고 도비가 6,500이 됐으면 시비를 같이 충당을 했다해도 100만원씩은 될 텐데 시비가 좀 약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은 규정이 70만원 정도 해도 140∼150만원 정도로 배로 올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예산 부서 있어요? 지금 좀 올려줄 수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은 세입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올려 줄 건 올려주고 깎을 건 깎고 이래야 되지, 안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읍면하고 동 지역이 있는데 동 지역에는 거의 다 아파트라든지 거의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전부 노인네들 아주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서 보일러 고친다든지 전기시설 하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100만원은 더 들어가요. 더 추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내년도도 계속 연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합리적인 그것을 해 가지고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비를 도비가 이렇게 나오면 시비를 같이 해 주든지 해서 한 집에 적어도 150만원이나 이 정도는 돼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는 참고를 해서 실행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119쪽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신축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선산 소재하고 고아 예강하고 선주원남동 관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체크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체육 쪽 예산인데 120쪽 체전준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에 60만원이고요. 122쪽 보시면 시민체전 읍면동지원, 행사지원 이래가지고 세 가지 시민체전에 관련되는 예산이 체크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체전이 2001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형편상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도 어렵습니다만 37만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체육문화행사를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읍면동에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선수를 확보하는 것도 적은 읍면에서는 고생을 했고 또 예산 외에 추가되는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수확보라든지 예산에 크게 읍면동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내실 있는 체육문화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그 밑에 다음에 보면 시대표선수 훈련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심사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도민체전을 할 때 선수들 오고 가는 교통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하고 나서 우승을 하고 나서 지원 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기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썼는 기금을 5,000만원을 메워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전 우승했는데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새마을과에 더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과장님, 123쪽에 보면 동네체시설설치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지정도 안 하고 예산만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동네체육시설요?

정재화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동에 저희들 표기가 빠졌는데 진미동에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진미동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진미동 보면 제일교회 앞에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졌는 사항입니다.

문영덕

간사 새마을과 소관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다음 세무과...... 세무과는 지적사항이 없죠? 그럼 인사만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우리 세무 부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8월말 현재 75% 징수실적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회계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0, 49, 세출예산 133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제가 어제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박배원위원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제가

박배원위원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희들 비둘기아파트 공무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체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아파트는 지은지 25년이 되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안전성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건이 건축법상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후에 재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저희들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사업으로써 직협에서 3월 달에 요구사항이고 저희들 하위직들의 복지시설 문제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안전진단 용역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교수들이 합니까? 용역기관이.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문용역기관이 어디예요? 전국에 학교 교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상주산업대학이나 이런 데 교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박배원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비둘기아파트 문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래서 방문하기 위해서 일단 검토체크 해 놓은 겁니다.

박배원위원장

그러면 현장방문 후에

손홍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문 후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용역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박배원위원장

비둘기아파트 안전진단 건은 현장방문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9, 40, 41, 49, 50, 51, 세출예산 14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체크된 것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 관계 설명한번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아마 어제 예비심사 과정에는 말씀이 안 계시다가 늦게 검토사항으로 됐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마 당해 시의원님께서 일부 관련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한 결과 설립을 하고자 하는 재단과 일부 주민들하고 벌써 합의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 주민들은 여기가 정신병원인 줄 알고 일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다, 노인성질환을 위한 노인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괜찮다, 이렇게 돼서 전부 아마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같이 작성한 걸로 해서 오늘 당해 시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몰랐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진미 지금 인동시립도서관분관에서 안쪽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면 어로시설 종합지구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1억 이 정도만 하면 다 완전히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 자기들 보태고 해서 다 합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언제입니까? 의회간담회에서 치매병원사업 관계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치매병원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병원을 신축한다는 그런 루머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미동 지역에. 그래서 그 사업하고 현재 실비요양시설하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치매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던 부분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마 어떤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계획이 변경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돼 있고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턱이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일반종합병원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쪽에 관계되는 분이 일반종합병원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옆에 저희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내지는 추가로 전문요양시설, 쉽게 이해를 구하자면 지금 현재 선산읍에 성심요양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설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게 마땅히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피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 해당지역 읍면동에 주민들하고 방금 답변하시기를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합의가 되고 합의서도 작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다른 추가적인 민원 소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자 검토를 요청합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합의서를 작성된 것을 제출을

박배원위원장

합의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예

허경선예사회복지과장

,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박배원위원장

보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어제 체크하나,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조사관계 용역관계입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선산 뒷골 쪽에 한다는 그것이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여기 유인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것을 유인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문화시설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핵심요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을 수련시설하고 문화시설을 용역의뢰 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배원위원장

건의서 이 부분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예산은 세입32쪽, 세출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허가민원과는 검토나 체크된 부분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자체가 없는데

김종화허가민원과장

한 건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162쪽에요. 세척기,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종이컵이 아니고 일반컵 세척기를 말하는 겁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일반컵 많이 써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많이 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일회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일회용을 안 쓰고 일반컵으로 저희들 대체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으로 하면 절약이 많이 되겠네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절감이 됩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구미보건소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2, 34, 42, 43, 51, 52, 53, 세출예산 163쪽에서 17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구미보건소는 체크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으면 인사만 듣고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평소에 저희 보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박배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용기백배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선산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같이 답변해도 돼요. 173쪽에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만 특장차 이것은 뭐 때문에 전액 삭감 시켰어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특장차를 사려고 저희들이 백방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특장차 만드는 회사가 한성에코넷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금년도 5월 달에 부도가 났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대표자가 교체되는 과정이 일어나 가지고 차를 못 만들고 있어 가지고 연말 넘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다른 회사에는 구입할 데가 없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전국에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 군데라는 말이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영업관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 차를 사용할 데는 뭐로 합니까? 뭐로 하고 있어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차량용 연막기를 가지고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하고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불편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이 차가
성수

임성수위원

반납을 했다가 다시 회사가 살아나면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연말쯤 회사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입니다.

문영덕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44, 53, 54, 세출예산 17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부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틀림없이 내가 특위 가서 다시 질문할거라고 예고장까지 띄웠습니다, 맞죠?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제 답변 외에 다른 내용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산업건설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 해평 솔밭 파리천국입니다. 음식물하나 못 먹는 휴양시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만 그래도 보건소가 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관리감독책임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선산보건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외에.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민간위탁된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매일 소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그때 지난 6월 달에 파리가 위생해충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틀에 걸쳐서 방역을 나가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구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인 소독을 열심히 하도록 수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하고 해평면에서 방역소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요 이용객이 우리 일반시민도 있습니다만 카톨릭단체에서 위탁운영 하다보니까 전국 곳곳에 카톨릭과 관련된 단체랄까, 어떤 교회 쪽에서 그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지인이 구미 와서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은 "아, 구미 가니까 파리가 많더라, 위생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마침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면 틀림없이 음식물 깔기만 깔면 달려들어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일단 먹다 남은 음식물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을 많이 드려도 소용은 없고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외지인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계획을 다시 세워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도감독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는 이 소리가 인터넷이나 일반 언론에 보도 안 되도록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도비하고 약 3,500만원 반환하는데 주는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위에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기초예방 접종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그 다음에 백혈병, 소아암 의료비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결국 기초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종량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또 국비보조금도 있지만 저희들 시 자체 예산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생아를 봐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고 또 희귀난치성질환같은 경우는 만성신부전 등 11종 질환에 대해 대상자 등록을 하면 그 대상자들이 어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병원이용을 하고 나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구액에 따라 지원이 나가다보면 어느 정도 반환금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재화위원

많은 금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쓸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이것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변계장님, 목 전용하면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0, 31, 33, 34, 세출예산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194쪽 끝에 화장실관계 이게 화장실을 15㎡를 증설한다는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서 사용인원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이 말이에요?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수강생들이나 그 다음에 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빈들이 행사가 연간 40회가 있습니다. 도행사 그 다음에 중앙행사까지 해 가지고 40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빈실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홀을 통과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장님, 의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 기타 외부인사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빈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예우의 차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달아서 증설한다, 이 말이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접빈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1, 세출예산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강덕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이강덕위원

196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강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주차장 차선도색, 화장실천장 및 위생기구 교체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주차선 탈색 훼손에 대한 도색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술회관 내에 121대 면이 돼 있는데 오래 전에 사실 주차선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한이 5∼6년 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완전히 탈색이 돼 가지고 상대방 주차선이 지금 안 보일 정도로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 기회에 도색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강덕위원

차 못 세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옆에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훼손이 돼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차선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 차선도 전체 차선을 도색을 하지말고 곡각지점, T자형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을 도색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청관내에 차선도색을 그렇게 해서 경비절감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해요. 지금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에 가면 차선도색이 우리 한국에서 하는 차선도색의 1/5정도만 도색비만 들이면 차들 정확하게 갖다 세웁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보고 와서 지적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니까 해 보지도 안 하고 전체 다 사각도색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양 모서리만 해 가지고 위에서 4층이나 5층에서 보니까 그림도 바둑판같이 멋지더라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사진도 갖다주고 찍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이거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전부 검토요망 합니다. 2,500만원, 2,100만원, 1,600만원. 우리 문화회관은 깨끗하고 다 괜찮은데 전부 다시 도색하고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사실 화장실 천장은 예술회관이 '89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15년간 아무 손도 안 봐왔습니다. 안 봐왔는데 화장실 한쪽 모서리 보면 전부 내려앉은 데도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현장방문해서 한번 현장을 보고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천장 및 위생기구 교체하는데 돈이 2,500만원 같으면 농촌에 집 하나 짓습니다. 20평 짜리 집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 안됐나 싶어서 제가 검토요망을 했는데 현장방문 후에 정말로 그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싶으면 돈을 드리고 아니면 일부 삭감해서 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요망 합니다.

박배원위원장

예술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은 그 안에 지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하에 소리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번 7월 달에 기본 구상을 완료했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에 기본구상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연구한 연구진에서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금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관장님 인사하고 가십시오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사실 준비는 설명하려고 왔는데 인사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곤란합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는 박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을 눈 여겨 봐주셨다가 예산 올라오거든 삭감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적 됐는 게 있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검토내용이 올라왔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사만 하시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웰빙시대라든지 주5일근무제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 체육경기나 행사공연 등에 차질 없도록 시설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도 검토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사만 하시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37만 시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생활위생과도 뭐 있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생활위생과도 검토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방식을 바꾼 게 아니고 검토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는 것으로......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2, 34, 51, 세출예산 215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50만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저임금, 최고임금 평균해서 하다보니까 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우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미화원퇴임식경비보상 하는 거 이것도 여기 검토 됐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퇴임식을 몇 명하는데 천만원 듭니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일반공무원들 요새 퇴임식 안 하잖아요,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단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매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전부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안 해도 그런 분들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노조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204명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위생과에
허복

허복위원

질문할 것 없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

박배원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건설과 소관예산은 세입예산 31, 33, 34, 36, 37, 38, 42, 51, 56, 세출예산 24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홍섭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손홍섭위원

252쪽을 봐주십시오. 산업건설 쪽에서 이게 지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 곳이 지금 여섯 곳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3년도 또 그 이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사고 잦은 곳을 개선을 해 가지고 사고가 오히려 안 나고 하면 좋은데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면 부작용을 최소 화 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과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이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인식하기로. 그래서 현재 여섯 곳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각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어디며 또 어떻게 이 사업이 선정됐는지 우선 답변한번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도에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안 맞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개소는 송정동 기아자동차 앞 삼거리 이것은 교육청삼거리 거기고요. 형곡사거리는 현대자동차 앞에 그 다음에 봉곡사거리는 봉곡동입니다. 송정동 동아백화점 앞이고요. 또 상공회의소 앞에 그리고 KBS사거리 그렇게 여섯 곳입니다.

손홍섭위원

위치는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선 경찰청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면서 저희 시에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50%는 국비고 50%는 시비입니다. 국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속도위반이라든지 범칙금 가지고 재사용 하는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부연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연간 범칙금이 중앙에 얼마나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상 징수죠, 얼마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손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수십 억이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사실 경찰에서 선정을 합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최소한 구미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국고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50%씩 이렇게 충당을 해 놨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형곡사거리라든지 여기 동아백화점사거리에 현재 상태에서 장애물을 교통섬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흐름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고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여섯 군데를 전액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도시생태하천 분수대 전기요금이 6개월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분수대 위치가 어느 것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천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천 목화예식장에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금 올라가 있는 거기 있는 것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운영을 하기는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운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지나 가거든요. 다리를 지나칩니다. 그러면 분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렇게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가동이 안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한전하고 계약된 기본요금이
인철

전인철위원

1개월에 기본요금이 40만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25만원 기본요금.
인철

전인철위원

1개월에 25만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기본요금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여름 더운 철 다 지났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래도 이게 가을되면 분수 돌리고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더운데 여름에 대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각적인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여름에는 이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지금 그것을 가동하려고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태풍이 너무 잦게 많이 와 가지고 돌리는데 보류를 했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매일 지나가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248쪽에 이거 체크 안 돼 있는 내용이라서 내가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국장님 몫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름은 그렇게 지어 놨습니다만 우리 건설국에 전체 직원을 위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도 쓰도 국장님도 쓰고 우리 직원도 쓰고 다 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이게 결재가 안될 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결재야 제 결재로 끝납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전결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다 직원들 위해서 쓰는 것인데 나중에 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끈 졸라매야 돼요. 자꾸 우리시 예산 많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면 안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1,000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일괄입니다. 그 다음 250쪽에 학술용역비 구미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이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성지 밑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연장 9㎞를 하천구역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하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불법 공작물을 철거하고 또 더불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천도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생태하천정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생태하천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성격상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자산취득비에 위성전화기 지금 몇 대가지고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세 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존 세 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세 대 확보돼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이번에 세 대는 행자부에서 더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위성전화기 누가 사용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부 다 읍면에, 오지에, 한 대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사용 요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용요금은 전기값이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재난이 없을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꼭 비만 재난이 아니고 눈이 왔다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풍수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재난이 없을 때는 이거 운영 안 하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세 대만 확보하면 여기 세 대가 앞으로 올해 4∼5개월 남았는데 이거 사용료는 올려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용료 아직 못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화기는 올려놓고 사용료 안 올리면 전화기 못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전화기는 있는데 월 사용료 해 가지고 4∼5개월치 계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전화기만 갖고 그냥 전시만 해 놓을 작정이야, 맞죠 과장님? 지금 예산확보 돼 있는 게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요구 하실 때요. 그런 것까지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252쪽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첫째, 송정동 기아자동차삼거리 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거기 교차로하고 구미우체국 앞 교차로하고 두 군데가 횡단보도가 한쪽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구미우체국에는 시청 앞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씩 건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앞에는 송정주유소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이쪽에는 바로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송정동사무소에서 송정동사무소나 LG빌딩이나 하여튼 그 주변에서 일을 보고 기아자동차로 넘어가려고 하면 한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받아 지켜 가면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되죠? 지금 현재는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교통흐름도 그렇고 교차로 신호체계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으로는 횡단보도가 그어져도 아무런 불편이 없지 싶은데 횡단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번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꼭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설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예술회관 세우고 여기 또 세우면 차가 오히려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청 앞에도 안 했어야 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인철

전인철위원

시청정문 앞에 우리 직원들 다니기 좋게는 만들어 주고 일반 주민들은 완전히 한 바퀴 돌도록 만들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한 건, 한 건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회 할 것도 없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회 해 봐야 해달라 하지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래도
허복

허복위원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예산 세우기는 세워도 시행 안 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화예식장사거리에도 교통섬 예산이 재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때 꼭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리고 나서 형곡에 교통섬이 필요 없다고 해서 철거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는 것 아닙니까, 목화예식장 앞에 거기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에는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공사 할 때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요. 259쪽 시설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259쪽 중간에 보면 도량2동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 야간조명시설 주변정비해서 500만원×1식, 지금 설치돼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금 더 정비하겠다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젊은 도시이고 디지털 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 차량, 그리고 경부선 철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광고효과를 주려거든 확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지금 어정쩡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첨단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첨단입니까? 광고문안 거기 시설돼 있는 그 자체도 첨단의 "첨"자도 끼지도 못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대구나 다른 인근도시 한번 보십시오. 잘 해 놨습니다. 하시려거든 그렇게 반듯하게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조명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만들어 놓고 한번도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푼돈 들여서 정비해 봐야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올해는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하고 난 뒤에 다음에 돈 좀 더 들여서 확 바뀌게 하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 때 제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항상 건설을 우리 구미시에 하신다고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찾아서 일하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요구에 의하고, 우리시 관문에 김천처럼 구미시가 발전하고 구미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태 같은 경우는 북삼면하고 시하고 오히려 면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짜증스러워 하고 시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면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우리 관문에 입구에 들어오면 북삼에는 건물들도 좋지만 가로등도 거기는 가로등다운 가로등을 달고 우리 구미시는 전부 전봇대에 달아매 놨는데 그것도 높고 낮고 자유자재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 입구 같은 데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가로등을 정식가로등을 달아서 한다치더라도 가로등 제가 알기로는 열 등 미만인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여러 분야에 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거기에 버스정비 사업은 했습니다. 버스정비 사업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 했는데 그런 것은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이거 할 때 "예산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 면민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어요?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국도33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진행하고 관계없어요. 거기는 손도 안 댔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이미 옛날부터 돼 있는 자리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공사추진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허복

허복위원

언제 끝납니까? 공사추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되지도 않고 있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김천 가서 배워요, 할줄 모르면. 김천은 관문에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신경 쓰지를 않아요. 건의를 해도 말로만 알겠다하고 알겠다했는데 뭐 했습니까, 지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고 과장님, 258쪽 시설비요. 금오공대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지금 7억이 올라와 있는데 7억만 있으면 마무리 공사가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거의 보상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사업비는 지금 아직 책정도 안됐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재원 때문에 약 6억
인철

전인철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란 말씀이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6억5,000정도가 더 추가 돼야만 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6억5,000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금오공대 이사도 하고 상당히 바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할래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금오공대가 내년 3월 개교입니다. 개교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상모우회도로 학교 개교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이제야 지방채발행해 가지고 막 마무리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행정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금오공대진입도로 내년 3월 개교인데 도로가 마무리가 안되면 어떻게 학생들 등하교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래서 부족 된 예산
인철

전인철위원

이런 부분이 지방채 필요해요, 재원이 없으면. 부지런히 이런 부분에 바로 불편을 겪기 전에 지방채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데 발행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되면 다른 재원을 줄여서 여기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개교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든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생각이 부족해 가지고 끝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요. 항상 행정은 그렇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일 되던 것도 더 안됩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고, 지금 다리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배원위원장

산호대교.
인철

전인철위원

아, 산호대교. 산호대교도 곧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산호대교와 연결되는 도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4공단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또 금오공대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 작업을 해 주는 것이 교육행정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조금 졸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잡아당겨야 되지 안 그러면 돌아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2회 추경예산 확보하면 동절기라서 또 쓰지도 못합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토공을 다해 놨기 때문에 포장만 하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동절기공사는 아무 상관없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부서 계장님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추경에?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2회 추경에 재원이 얼마될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번에 물론 심사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거 전부 예비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허복

허복위원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면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인철

전인철위원

6억 가까이 6억5,000 했죠? 7억 이상 우리가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급하면 급한 대로해야 안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해야 되겠죠?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이 사업을 빨리 하도록 얘기하는 예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산계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2회 추경 때 확보가 돼서 개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전인철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안까지도 짚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추경에는 재원자체가 없어서 상정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억 가지고 지금 보상 주고 나면 돈 1억 정도가 남는다면서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공사 시작하다가 맙니다. 마는데 아까 예산계장님도 생각하시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라든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학교를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연관된 게 있어서 하나를 지적을 하고 예산상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관련해 가지고 뒷 부분에 실시설계비 있습니다. 이것까지 일괄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교통섬 사업 실제로 한 곳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곳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버스를 타고 앞을 지나 쳤습니다만 우리 IC입구에 아직도 수 년째 지금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보고 이런데 현재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착공을 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착공했는데 그전에도 한다하고 했었는데 수 년째 지금 저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 년째. 그래서 사실상 구미관문이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외국바이어들이 구미 변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왜? 입구에서 보는 것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착공하는데 어떻게 선형이라든지 어떻게 하기로 돼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모르고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면을 제가

손홍섭위원

도면없어도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거리체계로 하는데 신호를 육교에서 공단방향으로 보면 신호를 건너가지고 약 20m에서 30m 가서 우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전부 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언제 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로공사에서 일부 구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고 또 일부 구간은 내년 이월돼야 될 그런

손홍섭위원

저희들 임기 내에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달리기 힘들겠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 될 겁니다.

손홍섭위원

하여튼 대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빨리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 지적하신 것, 지금 사거리화가 됐습니까, 오거리화가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거리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사거리로 했다가 오거리로 했다가 몇 번 바뀌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제 확정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사거리로 확정됐으면 지금 오성주유소앞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는 존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복

허복위원

어디서 어디로 가요, 거기에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조금 돌아가도 그 도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도로를 사거리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거리인데 신호에서 조금 지나가서
허복

허복위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는 우회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내방향에서 가는 것도 신호건너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차선은 그러면 편도 2차선도로 해서 4차선 그대로 놔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대로 놔두고요.

손홍섭위원

놔두고 그러면 왕복이 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오는 것은 못 오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일방통행도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을 언제 한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사거리화가 아니고 오거리화가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신호지점은 사거리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은 소신 있게 일 안하고 누구 말 들어요? 몇 번 바뀌었어요, 벌써? 사거리, 오거리 하는 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몇 번 바뀌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는 단체에서 얘기하면 이리로 바뀌었다가 어디서 얘기하면 저리로 바뀌었다가 왜 안돼요? 그러다 지금까지 지역이 공사지연 됐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하여튼 지금 시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특별회계 한 가지 봐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봅시다.

손홍섭위원

특별회계가 여기 하나 있네요. 616쪽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억여 만원이 이번에 올라왔고 그 밑에 임차료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임차료인데 삭감이 됐어요, 전액이. 전액이 아니고 일부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먼저 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환경보전법에 법이 신설이 돼 가지고 훼손면적에 대한 단위금액을
인철

전인철위원

산출근거에서 뽑으니까 5억3,200만원이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한도액이 5억 이상 되도 5억만 납부를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5억3,200이고 그 밑에 똑같은 수치는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채취면적이 보시면 기정은 49만 평방미터고 경정은 35만4,000 평방미터 면적이 줄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튀어 나왔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얼핏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17쪽, 618쪽 걸쳐서 두 건인데 단계천 정비공사 연장이 900m 해 가지고 7억 예산 서 있던 것을 1억 감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6억 섰죠? 그리고 다음 또 똑같은 지역인데 연장 200m해서 1억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같은 지역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단계천은 선산이고 인노천은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지금 단계천 이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단계천은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할 계획으로 하고 100m 정도는 부산청에 국비를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금액이 1억이고 그러니까 시비가 절감된 턱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예산만큼 위로 더 하는 거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1억 받았으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천에 영향권까지는 공사를 국비로 부산청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연장을 100m 더 해 달라고 해서 거기 남은 돈을 위로 올려서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그게 그것인데 부기를 해 놨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259쪽에 봉곡삼거리∼원호간 가로등 설치 봉곡삼거리∼원호간 도로가 언제 개설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오래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오래 됐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왜 그 당시는 거기는 설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됐으면 올 본예산에도 시급한 가로등이라면 예산이 설 수도 있고 꼭 재원이 없을 때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봉곡삼거리∼원호간 가로등 설치공사. 보안등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성앞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도로가 개설된 게 언제죠, 문성앞 도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좀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좀 됐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됐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지금 말 없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민원을 시달리다, 시달리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몇 년이 됐는데 예상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도에도 많이 시달리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두 곳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도시과 소관예산은 세입 42쪽, 세출 26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도시과는 검토내용이 없지만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267쪽에 시설비에 선산화조 봉불사입구 소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선산화조 봉불사입구 공사는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주민이 편입 반대하는 사람은 부득이 이해설득 끝에 도저히 안돼 가지고 반대 방향을 담장을 철거하고 이래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 없도록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마무리 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스님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266쪽에 학술용역비에 지난번에 우리 구미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재정비에 따른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손홍섭위원

고시 용역비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12월 달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 지형도면 예산이 42억4,000만원 소요돼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 과업은 12월말까지 마쳐 가지고 고시를 하고요. 부족예산은 이번 8월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22억4,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님,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 주는 것을 약속드리고 일은 저희들 계획대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12월 중에?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12월 말에.

손홍섭위원

고시를 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부족 분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부족 분 22억은 내년에 본 예산에

손홍섭위원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265쪽에 전산개발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해 가지고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 GIS 용역비가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올해 저희들 추경에 건설부에 노력결과 50억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까지 왔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래 가지고 추경에 300억이 전국에 섰습니다. 그 중에 다른 시도에는 보면 13억도 있고 14억도 있는데 우리 경북에 전체 68억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구미가 재정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50억 업무추진의 적극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50억을 우리가 지원 받았는데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요. 시비 1억밖에 안 세워서 현재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50억 받아 놨는 것도 2회 추경이나 예산확보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반납될 그런 전망이 있고 또 내년 되면 GIS 1차연도가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예산 부서와 노력해서 기채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국비가 50억 내려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50억이 와있는데 그래도 예산반영을 못해 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 이래 가지고 2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반영했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 안 해도 되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국비는 우리가 시비 세우는 만큼 줍니다. 우리가 50억 세우면 국비 내시해서 5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재화위원

계획이 50억이 돼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계획이 50억 돼 있습니다. 50억 중에 지금 1억이 계상 돼서 2억 됐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50억은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50억은 건설부 이야기로는 연말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을 보고 결정해 준다 이럽니다.

박배원위원장

2004년 연말까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2004년 연말까지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인데 제2추경 때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제2추경 때도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고

정재화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는 현재 50억 주겠다하는 약속이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2차로 나올 때는 49억이 내려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시비를 49억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 50억이 지원 결정됩니다.

정재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2004년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추경예산에 세웁니다. 세우면

박배원위원장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이번 추경에 1억만 서는데 1억만 올라가는데 나머지 연말까지 예산을 세워서 올려줘야지 국비를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정리추경 할 때 40억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이런 대단위사업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그러면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에 올리는 대로 국비가 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40억을 올린다하는 것은

정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50억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금년도 지나면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올해 안 하면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정재화위원

이월이 안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GIS 기본 계획상에는 1차연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고건 국무총리가 내용을 직접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 300억을 특별하게 건설부 예산이 지원 됐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예산계장님, 이 관계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시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주는 돈도 못쓴다하면 말이 되겠어요? 메모하셨다가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박배원위원장

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599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입니다. 학술용역비 교리지구, 선산 교리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3억이고 밑에 시설비에 1식×1000원 해 놓은 이것은 뭐예요, 이게 뭡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 교리지구 현재 타당성평가를 보니까 수지는 맞는 걸로 돼있는데 시기적으로 사업착공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면 보통 설계는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1년 반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선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0원 넣어 놓은 이유는 저희들 사업 이름을 지어놓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름을 지었는데 1,000단위 해 놨다는 말이에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래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진 이름은
성수

임성수위원

이름을 지었다는 그게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는데

박배원위원장

담당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시설비는 사실 매년 초에는 집행하기가 어렵고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에라도 시설비는 확보한다하는 그런 의견표현으로써
성수

임성수위원

확보한다하는 의미에서 과목을 1,000원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과목이름이라도 살려놔야지 내년에 시설비를 확보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시설비는 얼마 될는지 용역을 해 봐야 알겠다, 이 말이네요? 용역을 시켜 봐야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시설비 전체 약 3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올리기는 무리고 이래서 일단 과목을 존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1,000단위로 해 놨다는 이 말이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죄송합니다. 나갔다 와 가지고 늦게 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66쪽 학술용역비에 제일 하단 한번 보십시오, 3억8000짜리. 도시계획재정비 5년 단위로 하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벌써 준비 들어가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정비는 올해 4월 8일자로 고시되고 마무리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작년에 예산이 3억8,000이 부족해 가지고 미지급 금액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미지급 금액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정리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업자가 마음도 좋다, ......이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최후에는 또 지원금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총 42억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상단에 보면 광평동 광승탕옆 해 가지고 1억2,000 예산이 추가로 더 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68쪽 위에 광평 샛터 소도로 이것은 감되고 그 밑에 금오고등학교는 다시 추가로 올라왔고 그 다음 본동 소도로 이것은 또 삭감됐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합하면 1,000만원 정도가 더 생긴 것은 맞습니다, 맞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런데 소도로 사업은 전체가 1억2,500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정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부터 해서 예산심의 때까지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렇게 과목경정이 되든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 어떻게 하든 이런 계획이 서면 우리 시의원하고 상의한번 하면 안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계장님하고 상의를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조정 했는 이유는 광평 광승탕옆에 이것은 이번에 태풍매미 때 이런 일이 있었다하는 내용을 알고 이것은 넣고 뒤에 광평 본동도로 이것은 연결이 도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같이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도시과에서 자체 판단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체 판단하시는데 이의는 안 다는데 자체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작년 의정보고회시에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 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막 바껴 버렸어요. 우리 광평동사무소에는 통보해 줬습니까? 광평동사무소 직원은 압니까? 계장님?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동 직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동 소도로는 올해 보상이 100%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100% 완료된 상황에서 공사를 남은 돈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완료가 불가능하고 하니까 우선 광승탕으로 돌리고 이것은 내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을 조정 했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에 두 개는 예산증산액입니다. 그것은 마무리 됐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일을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는데 인사라도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박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에 대한 깊은 배려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검토내용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75쪽 도시공원관리인부임인데 공원분수대관리 인부 해 가지고 3명해서 90일 돼 있는데 이게 원평공원, 봉곡에 파크, 그 다음 금오산 이렇게 세 군데 맞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오산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형곡공원하고 원평하고 봉곡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에 관리인부라 함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조금씩 깨끗이 청소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두는 것 맞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종일 거기 앉아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명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과에 상용일용 중에 6명 정도를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분수대 하나에 두 명정도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제 얘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앞에 원평공원 분수대에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종일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관리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두 사람이 교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8시간 같으면 4시간, 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분수 올리는 시간이 여름 하절기하고 봄하고 조금 틀리고 시간차이도 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수 세 군데를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얼마든지 관리합니다. 분수대 한 군데 한 사람씩 고정배치해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 청소를 해야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최영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는 아침8시부터 시작해서 밤에 하절기에는 23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가동시간은 형곡이나 원평, 봉곡에 돌리는 시간이 각각 같은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혹시 분수에 들어가서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방의 목적도 있고 또 거기에 주변에 시설물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변시설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최영근 수목도 있고 주변에 분수노즐 같은 것을 애들이 만져 가지고 분수가 옳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인력관리상의 분수 하나에 인원이 한 명 고정배치 돼서 물론 맞교대로 해서 1/2씩 근무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그 정도로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원평공원이나 형곡, 봉곡 불과 삼각선 그어서 거리 따져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오토바이 한 대나 아니면 다른 이동하는 자전거나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수가동 시간이 형곡공원은 아침9시면 이 쪽에는 20분 있다가 올려도 될 것이고 굳이 똑같이 9시에 세 군데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최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를 가동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를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용액들의 편익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설물 잡초제거라든지 간단한 시설은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으면서도 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루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엄청 스럽게 나오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원평분수공원 같은 데 하나의 시설에 사람이 6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공원이라든지 이이팔공원 같은 경우 한 4,000평 미만인데 5명 내지 8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용인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든지 이런게 훼손되어도 사실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분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것까지 관리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인데 저는 그래도 그 설명에 쉽게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76쪽 송정아파트 재개발 맥문동이식 해 놨는데 이게 재개발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그 주변 가로변에 할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어딥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송정아파트 재개발하는 가로변에 현재 맥문동이 심겨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있는 게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있으면 안되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279쪽 토지매입비 원평시설녹지 토지매입 및 보상 5억, 참 어렵게 예산 세웠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전체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총 면적이 1,60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중에 두 필지 400평 정도는 두 사람이 자기 희망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도 막상 토지 각종 평가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있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실제로 감정을 못할 정도가 돼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지주하고 세입자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부선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도로공사로부터 우리가 보상 얼마 받았습니까, 총 보상금액?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
인철

전인철위원

기억납니까? 보상된 금액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 다 가셨네...... 국장님 기억 안 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직접 참여를 안 해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임병인입니다. 그때 18억 받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8억, 대충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당시에 18억을 받으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그 주변지역 지금 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 꽃집 수두룩하게 가로변으로 죽 서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에도 안 좋고 더구나 꽃집이 있음으로 해서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 가게 앞에 다 댑니다. 불과 교차로하고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예 역에서 앞으로 트인 T자길 거기 교차로에도 아예 차가 주차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보상을 해서 시에서 사들여서 나무를 심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했으면 지금과 같이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이 과에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압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예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내가 왜 이러는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지가인상도 엄청나게 됐고 예산은 다른 데로 전부 다 들어가고 없어요. 다 달아나고 없어. 지금 어렵게 어렵게 5억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돼서 삭감입니다. 그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사업 부서에서 이걸 수 차 싸우고 했습니다. 돈 내 놓으라고, 우리 것. 그런데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런 답답한 사연이 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과장님, 녹지과에서 제초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종 풀 깎는...... 지금 녹지시설 관리인부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관계 때문에 화단 정리하고 하는 게 1억2,000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약 2억 정도 되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사실 지금 보시면 전부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아주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굳이 녹지과에서 각 읍면으로 할당을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공원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저도 8월7자로 산림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와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이 관리하는 공원수가 도시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가 68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 시설녹지가 50개소에 10만평 정도 됩니다. 되고 또 각 도로변에 풀 깎는 노선이 가로화단이 저희들이 31개소 꽃길이 한 80㎞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소공원이 26군데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실제로 깨끗하게 풀도 깎고 종이 줍고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읍면기능전환팀이 그거 하기 전에는 대부분 소공원이라든지 풀 깎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져 줬는데 읍면동에 인원이 줄고 하니까 업무분장상에 공원녹지과에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심지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종이하나 안 줍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주워라, 이러니까 저희들 지금 전체 인력을 쓰는 게 상용인력이 6명입니다. 6명이고 풀 뽑고 하는 일시사역인부가 33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순찰하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재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변 풀 깎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상당히 잘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하고 녹지공간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돼 가지고 흉물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읍면동에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자체를 읍면으로 위임시켜 주세요. 그러면 관리측면이라든지 시설관리도 잘 할거예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부연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묻고자 했었는데 이 업무체계가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소공원 관리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읍면동에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가 작년에 부활되면서 저희들 과에서 거의 다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 영역하고 공원녹지과 영역하고 분리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같으면 근린공원은 공원이 좀 큰 공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안에 소규모로 아파트단지주변이라든지 있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우리 시설녹지는 저희들 과에서 풀 깎고 하는 것은 하고 읍면동에 도로변에 풀 깎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관리하고 도로변 풀 깎는 것하고 또 꽃길 있으면 꽃길 조성하는 것하고 그 정도만 저희들이 업무를 배분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재화위원

배분하고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확보를 하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오전에도 다른 실과예산을 심사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시계 또는 시와 군계 지역에 과거 같으면 새마을사업해서 조경사업을 하고 화단조성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구미 같으면 인근에 김천하고 우리 구미하고 경계되는 데 보면 김천지역에는 상징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지역도 우리지역에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는 어떤 고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식하는 방안도 토의를 하고 해 봤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구미가 많이 바꼈다는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인근 김천이라든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우리시계 조경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김천하고 경계지점인 구미1대학 앞에

손홍섭위원

거기 김천도 아닙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봄에 조경사업을 꽃도 조금 심고 조금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과에서 안 그래도 연차적으로 칠곡경계, 상주경계 저희들이 공한지 같은 게 있으면 특색 있게 우리시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도록 잘 해 놨다하는 그런 우리시 이미지하고 관계되니까 안 그래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전문인력도 확보돼 있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검토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배원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제 내가 사석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지형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지적도를 떼어보면 도시계획구역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흑백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식별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만들면 컬러프린트가 가능하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앞으로는 컬러프린트를 해서 민원증명을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산이 프린터기가 350만원 정도 잡아서 두 대하면 700만원, 그 다음 수용비로써 잉크가 연간 다른 것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듭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컬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최초로 구미에서 첨단 디지털도시이기 때문에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컬러프린트 해 가지고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은 세입 33, 34, 36, 37, 44, 45, 54쪽이고 세출은 329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호위원

과장님,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여기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은 하수과입니다. 업무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업무과에는 지금 검토내용이 요망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하수도선진지 견학관계가 해외여비관계가 검토 됐습니다. 그 관계는 방금 자료를 돌려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여비가 책정된 게 많다했는데 저희들은 상하수도협의에서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체재일수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대충 보면 체재비가 300만원, 교육비가 100만원 들고 왕복항공이 50만원해서 일인당 480만원 드는데 이 관계는 체재일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다고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성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사실 올해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유럽을 가셨습니다만 여비가 없어 가지고 집행부 예산을 빌려서 갔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수도과 소관은 특별회계 65쪽에서 72쪽까지, 95쪽에서 96쪽, 75쪽에서 79쪽, 99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과장님, 정수장 취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10만톤에서 14만톤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150억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 인구가 50만 인구가 됐을 때 이런 시설가지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고

정재화위원

이게 공업용수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공업용수고 생활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량 공급을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4공단 조성되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4공단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는데 LG PDP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거기에 6만톤 정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료 드린 데 보면 구미정수장 시설확장에 따른 당초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14만톤 받아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10만톤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4만톤 생산을 더 하게 되면 연간 18억 정도 저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저희들 수도요금이 다른 도시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도 이것이 공업용수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하는 만큼 그것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왜 제가 지적했냐하면 앞으로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 시설하면서 조금 더 시설을 규모를 크게 하면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요 늘어나는 것을 봐서는 그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했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1공단과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거의 1공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PDP 공장이 확장되고 있고 새로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도 해야 되고 지금 14만톤이 더 생산하게 되면 일단 3공단까지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더 갖춰놓을 작정입니다. 용역의뢰를 하는 데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용역비하고 실시비용만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이것으로 구미 전체 공업용수는 구미정수장에서 다 공급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닙니다. 4공단하고 3공단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 외 지역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공단은 거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앞으로 증설 안 해도 됩니까, 이 정도 해 놓으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 정도 해 놓으면 한참동안 1공단하고, 지금 4공단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완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그럴 바에서 차라리 20만톤 정도 규모를 크게 해서 키우는 게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또 재투자 할 이유가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게 승인이 저희들 14만톤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화위원

이것도 승인 얻어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자원공사도 받아야 되고 안동댐 수계 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하수도 소관은 특별회계 173쪽에서 175쪽, 197쪽에서 198쪽, 201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제2하수처리장 어쨌든 사업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설명한번 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구미제2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가 700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350억 확보돼서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계약을 해서 현재 2007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됐고 또 지하구조물 기초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벽체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7월까지 지하구체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내년 7월 이후에는 구체 내에 기계라든지 전기 또 기자재설비 공사가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총 23%로써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처음 사업시행 할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구미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진행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어려움 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기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내년부터는 추가공정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데 금년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필히 승인돼야만 지장 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2003년도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게 8억8,800만원 또 2처리장 국비양여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59억6,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구가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심의확정이 안되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양여금제도가 국비보조금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지출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감출 수도 없고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고 2005년도, 2006년도 국비 예산내년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납이 된다면 반납액은 결국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고 공사계약을 못한 관계로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연기되는 만큼 추가로 엄청난 시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제1처리장에 용량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 지산제2처리장에 분담을 해서 이 공사가 빨리 완료돼야지 내년부터 실시되는 낙동강오염총량제 이것도 제대로 법적 기준을 못 맞추면 시민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시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도 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난의 소리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서 꼭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 사실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상당히 관심거리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특위를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의 어떤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배원위원장

현장방문을 조사특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별도로 또 해서 현장방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특위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이 현재 나름대로 조사특위가 가동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어떻게 나름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여기 특위 위원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도 갔다오고 했는데

박배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3일날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고 현장방문을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돼서 지금 이와 관련된 특위가 활동 중에 있잖아요? 그 특위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 전달받았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요청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박배원위원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큰데요. 그쪽 의견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박배원위원장

그러면 월요일날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박배원위원장

예.

김대호위원

특위위원장을 지금 부의장이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시로 봐 가지고는 승인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충분한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을 해서 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두 분 의원이 상당한 곤욕도 당했고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비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는 특위의 나름대로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하고 특위 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배원위원장

그러겠습니다. 협의해서 또 특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거기서 혹시 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다시 현장방문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수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돼 올라온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충설명을 해 가지고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체크된 내용이 208쪽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사업 세 건이 체크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빨리 살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라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직접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세 건에 대해서 첫 째 가스탱크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스틸로 돼 가지고

박배원위원장

직책이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이름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예, 인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죄송합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지금 가스탱크가 소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부가 내려앉은 상태이고 그게 전부 스탤로 돼 가지고 8.5T에서 4.5T에 전체 높이는 20m 되고 지름이 15m 됩니다. 가스 저장용량이 1,500루베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보조연료가 저희가 경유라든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 소손이 돼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하게 됐고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하루에 비용 부담을 하는 게 120만원 정도 비용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화조를 37도 정도로 가온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소화조 온도가 약 31도정도 됩니다. 1도를 높이는데 보일러 가동시간이 7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생되는 슬러지를 감량화 하는 부분하고 경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12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소화조가 에어배관하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86년도에 인수를 받았지만 그것은 '84년도에 시설이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화조탱크 자체에 메탈가스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철판이 전부 다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이트종류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1억정도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텍크 펌프장에 하는 그것은 2공단하고 3공단에 물을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지금 현재 500㎜하고 다섯 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인페라하고 케이싱하고 거의 다 낡은 상태입니다. 흡입부위에는 주철관이 돼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대 정도 바꿔줬으면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 6월에 세 가지를 다 기술진단을 받았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것은 진단사항에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기술진단 사항에 빠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요구 했는 것은 기계 쪽으로 주로 갔고요.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 쪽에서는 전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앞으로 진단이 그러면 이것은 용역해서 주는 거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용역 했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는 엄청 범위가 크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올라오면 몇 십억 이렇거든요. 이게 분간도 어렵고 기술진단 이런 것을 뒤에 첨부시키는 것도 좋은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진단결과 나왔는 것이 본청에 갖고 있을 겁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진단결과서가 본청에 와 있고요. 이것은 또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교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잘못돼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더 큰 손해를 보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기술자도 없고 우리들로 봐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라도 붙여서 꼭히 하도록 해야 돼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정이 몇 %가 돼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75%입니다.

박배원위원장

75%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박배원위원장

지금 시에서 오수관로 부설공사를 4공단 쪽으로 금오공대에서 나오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4공단 말씀이십니까?

박배원위원장

4공단.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4공단 하수처리장 말씀이십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10월1일부터 시험가동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10월1일부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박배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금오공대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양포동 쪽에 아파트라든지 각 주택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모든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옥계펌프장에서 지금 현재 시미동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하는데 지금 용량자체를 다 받아 내지를 못해 가지고 옥계펌프장에서 일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계천에 가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집수장들이 있습니다. 옥계펌프장에서 펌핑이 돼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집수장으로 바로 넘어 가지고 이계천으로 넘기 때문에 그것을 펌핑을 양을 줄여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해서 한천으로 지금 그대로 나와서 거기 가 보면 냇가에 보면 거품이 죽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지방지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면 10월1일 이후에 언제쯤 되면 그게 완전히 없어질는지 궁금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4단지가 10월1일부터 가동이 된다면 옥계 쪽에 전체를 4단지 쪽으로 보낼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2만톤 정도 됩니다. 해소가 되지 싶고 또 이계천에 넘는 문제는 벌써 '87년도 가동 당시에 처음 관로가 매설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택지조성이라든지 아파트건설 이런 게 계획 이상으로 발전됨으로 해 가지고 실제 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내용을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예비 관로를 깔든지 아니면 펌핑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금년까지 다 세워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그 자체에 옥계펌프장이 가동하지 않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저쪽에 있는 3공단하고 인동지역, 공단지역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옥계 부분은 4단지 들어가면 거의 해소가 되겠고 이계천에 방류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 관을 매설하는 방법 또 2처리장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완성이 되면 그것은 자동 해결이 됩니다.

박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예산 보니까 우오수관 정비공사하고 오접합하고 같이 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명시이월 되죠, 올해 다 못하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명시이월
인철

전인철위원

가능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공사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아스콘 씌우기를 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다보니까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사업계획이 돼 있는 사업구간 할 때 소구간 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소한의 어떤 기초포장이나 아니면 1차 포장을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마무리 할 때 경계석 있죠, 경계석. 경계석에 보면 어느 집은 담장이 살짝 걸쳐 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교체는 사실 제가 봐도 가서 보니까 어렵더라, 그러면 아주 많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그대로 놔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을 겪었지만 마무리 공사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속이 시원하다할 정도로 깔끔해 집니다, 골목이. 아주 깔끔해 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옥의 티가 경계석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다같이 함께 묶어서 보수를 해 주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도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적했다시피 개체돼야 될 부분은 개체를 하고 또 안될 부분은 그냥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시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게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인철

전인철위원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게끔 일률적으로 그 골목에 들어서면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깨끗이 됐듯이 경계석도 같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보수를 같이 곁들여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저도 전일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이중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관을 묻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경계석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못 덮어요, 경계석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왜 같이 안 하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잘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번 불편을 겪어도 되는데 이것은 이중입니다. 또 예산이 편성되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도로파손 주범이 하수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아무리 도로를 잘해 놔도 하수과에서 공사한번 하고 덧 띄우기를 엉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대로 상수도가 지나가면 그대로 해 줘야 되는데 올록볼록하게 보기 싫게 또 아스콘 해 놨는 데, 시멘트로 해 놨는 데 대중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시설관리공단 총무, 주차, 건전생활팀 소관은 22쪽, 28쪽에서 29쪽, 36쪽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지적사항 있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인사로 갈음할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겠습니다. 22쪽에 총무팀에 해외연수가 증액이 180만원 됐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박수가 숙박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여행지가 해외연수 할 목적지가 바뀌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서 조금 깎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산출근거를 내 놓으라 하는데 이것은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 해, 그 해에 일정을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 보니까 지금 11박12일이 되다보니까 300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18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안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공사·공단에서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에서 내려 온 게 11박12일로 이번에는 계획이 됐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요인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조규회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간사 환경사업부 소관은 47쪽에서 49쪽, 56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이강덕위원

자산취득비에 소형승합차 대체구입 2,100만원이 있거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봉고가 '95년 2월에 구입 했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95년도 2월에 샀는 데다가 지금 현재 키로수가 26만 정도 탔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움직이다보면 수리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덕위원

작년 본예산에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때는 저희가 저것 때문인 걸로 합니다. 중계펌프장하고 차량을 1톤 봉고 그것을

이강덕위원

그래서 삭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 본예산 때 삭감 시켰는 부분인데, 그래서 삭감시킨 게 아닌 것 같은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1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31인승 버스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부담이 더 되고요. 그래서

이강덕위원

비용 부담이 얼마나 더 돼서 비용부담이 자꾸 된다고 해요? 이거 검토요망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몇 페이지죠?

정재화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덕위원

49쪽입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해 줘 가지고 그때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자료 제출그때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차를 끌고 현재 31인승 버스를 끌고 시라든지 공문수령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덕위원

개인차들도 있잖아요, 개인차들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이위원님 승인을 해 주시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물을

이강덕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차량구입비 5대 요구를 해 가지고 3대를 사줬어요. 3대를 사줬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1대는 처음에 그러니까 크레인이 없는 거...... 크레인 있는 거를 작년도에 샀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차 내년에 사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내년에 차

이강덕위원

올해 해 봐야 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문영덕

간사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511쪽 펴십시오. 채무부담행위 조서 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의결을 해 줘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서면으로 갈음해서라도 짚는 걸로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내용설명들을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까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짚었다하는 것은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예산 부서 다른 거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만하면 되죠, 다른 것은 없죠?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인철

전인철위원

나중에 가서 하지말고.

이강덕위원

기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기채 하고 다른 거예요. 외상으로 공사를 한다, 외상으로.

박배원위원장

더 궁금하신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9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