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4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주신 3만여 다운동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잇따른 태풍 내습과 유가 인상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즐겁고, 풍요로워야할 명절 분위기가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로 주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을 통해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사심을 배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 구정 운영 방침이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으로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와 관련한 구정 시책 추진실태를 보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설문을 진실인양 보도하여 주민을 우롱하고 시책 설명회라는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답변을 서슴없이 하여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해도 다음 선거 때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신 이야기가 과연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표로 당선된 의원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함이 바른 길이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지 않으면 풀뿌리 기초의회 의원의 사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표하고는 아무 상관 이 없을지 몰라도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와 관련한 다운동의 정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이 원치 않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는 차후에 의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반대 이유를 꼼꼼히 따져 보고 주민의 동의 하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회가 반대하고, 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면 한 번쯤 뒤돌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줄 아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4년 당초예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앞서 기본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기본조사 해 보라는 용역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라는 승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기본조사용역 승인을 시책 승인으로 보도하여 주민 설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인천시 남동구는 광역시에서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라고 해도 구청장은 충분한 공영주차장의 확보와 주민 여론이 형성되어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북구는 공영주차장 건립후 주차장 인근 지역 200m 내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7월부터 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는 3만2,649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조사는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강조하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 주자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면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 및 단속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은 제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제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지근의원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4년9월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안건 접수사항과 신분관련 사항,구정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31일 김지근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의원발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3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11일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19일 오병한 의원으로부터 구도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대표축제 개발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서면 구정 질문서를 접수하였고, 8월30일에는 김지근의원으로부터 태화강 수계치수사업과 연계한 척과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서면구정질문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산회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7일 강원도 산골분교 어린이 환영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7월29일에는 울산광역시 구·군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8월7일 울산테마 식물수목원 개원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10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15일 제59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와,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17일에는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에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21일 제7회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17일에는 중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원과의 간담회에 부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25일 제8회 울산기능대학 평생교육원 수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26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8월27일에는 구시가지 아케이드 시설물 검토 보고회에, 8월 31일에는 2004년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제1회 울산 평화통일 포럼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2일에는 국제라이온스 355-1지구 박홍걸 총재외 4명이 의회를 내방하였습니다. 9월3일에는 제4회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지근 의원께서 조금 전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사실 현지답사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운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전 동을 구역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실시용역비입니다. 기본조사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총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년 내지 5년이 되면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실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주차대란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서 앞서가는 자치구현을 해야 되는 행정이 왜 그 때까지 방치하고 실시 안 했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또 의원님들의 입지를 충분히 생각해 주는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때 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구민들이 염원하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들 중 일부사업이 완료되면서 상권회복이 미비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의원님의 협조가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차없는 거리 문화 축제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치루어지게 되어 이 또한 상권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참여하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를 포함한 구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투입된 재원에 대한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제출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의존자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과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세입 증액분과 예비비의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분 등 그밖에 주민 숙원사업 해제를 위한 재경비와 구정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3억5,800만원이 증액된 918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400만원이 증액된 45억2,900만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85억200만원이 증액된 96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직원 기본금 인상에 따른 봉급과 수당 등을 반영하고 개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1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면 경상적경비는 기본금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2,400만원과 복리후생비 6,800만원 등 총 32건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1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GB주민지원사업비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등 49건을 반영하여 3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15억1,000만원, 약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9,000만원 등이며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가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2건 5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6억원, 차없는 거리 아케이드 설치 사업 10억원 등 4건에 20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반구1동 도로개설을 비롯한 13건에 2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 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류 전산화 사업 등 13건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억6,300만원이 감액된 6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외에는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변동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인부임 2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건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관련한 사업비 4억7,000만원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차장 관련업무 수행 등을 위한 필요경비 1억1,7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5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인건비 관련 부족분 및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구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석원위원님께서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고, 저는 저번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내무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을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