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저는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지난 8월 1일자 양천구 승진 인사 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경험으로 높은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 여러분을 보좌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연구하는 업무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 선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 6월 30일자로 자진사퇴 해서 세 분의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서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활동할 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단지에 있는 위원 세 분이 사퇴하셨는데 1단지에서 다시 다섯 분을 1.5배수로 추천하셨습니다. 작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구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으로 추천된 분 중에서 2003년 6월 5일에 선정됐다가 2003년 10월에 자진사퇴하셔서 해촉된 분이 아직 그 위원들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거든요. 내년 6월 6일까지가 임기인데 그 잔여임기를 하기 위해서 위촉됐다가 해촉됐다가 또다시 위촉해 달라고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의견을 듣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거론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압력수단에 의해서 자진사퇴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아서 올라왔다면 그것은 자의로 해석될 부분이 아니고 타의에 의한 해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순서대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신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애초에 선정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간다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근 의정팀장입니다. 다음 신동석 의사팀장은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전일권 의안팀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팀장으로 근무하던 남병호 팀장은 8월 1일자로 문화회관 관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137회 정례회 이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말까지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회의운영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7회 46일을 사용하였고 앞으로 사용할 잔여일수는 3회 34일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의회사무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사무국장, 전 의장 그 분들이 업무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최기명 사무국장님께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분이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권위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다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의장들이 의원 20명이 공동으로 이해하고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양천구청 각 소관위원회에 심의위원, 심사위원 여러 가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의원 20명 중 각 소관 위원회에 많으면 여섯 번 정도 선정된 분이 있는 반면 2회 정도 선정된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이 의장의 결정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새로운 최기명 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의회에서 전례대로 해오던 것은 나름대로 존중해서 전례대로 해오되 지금 강웅원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새로운 사항을 검토해야 되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 바로 올 수는 없을 거에요. 항상 서류는 2, 3일 전에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사무국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지, 어떤 분이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도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의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뛰어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쪽에 보니까 수도이전반대 범구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회,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양천구의회 의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전반대 범구민 궐기대회에 관한 사항은 먼저 금년도 8월 26일자로 서울시의회 의장단하고 자치구 25개 구의회 의장단하고 간담회의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구에 협조요청이 되었고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장님하고 각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의견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구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이 없고 우리 양천구의회의 이름을 내거는데 최소한 다른 위원님들한테라도 의견을 물어서 그 이름을 내걸어도 되는지,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없이 구의회 이름을 내걸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의회를,

그러면 양천구의회 의장단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원 이름을 제각기 걸어서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천구의회 이름으로 할려면 최소한 의원들간에 의견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의장단에서 결정했으니까 의장단 5명이 했기 때문에 양천구의회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단은 일단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총회를 소집하기가 시간적으로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항은 의장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추가로 붙은 곳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페이지도 안 붙어 있는데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제 추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홈페이지 실명제 추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그때는 부결되었거든요. "실명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이 들어와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구민중에는 아예 아무도 접근을 안하겠네요, 실명까지 확인해 가지고 글 쓰라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한광섭 부의장님이 의원님 신분으로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한광섭 부의장님에 대한 비난성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요즘 전반적인 추세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실명제로 하는데 비실명제로 하다 보니까 “근거에 없는 비방성 글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내부에서 방침을 받기 위해서 의장님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또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거는 좀더 토론을 거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게시판에 비방도 할 수 있지요. 저도 많이 비방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실명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민들이 구의회에 자꾸 들어와서 물론 잘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은 트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의회라면, 지금 구청 자유게시판에 가보세요. 상업성 광고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구민들의 의견은 한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명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이런 저런 사정을 따져 보니까 “실명제보다는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 하겠다”해서 그때 부결시켰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좀더 유보를 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추세가 실명제고 다만, 동호회라든지 이런 자생조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한, 민원성이 아니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우에는 자유분방하게 비실명제라도 하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서 점차적으로 실명제에 전환 추세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면 왜 실명제를 해서는 왜 안 되는지 그 논리를 전혀 모르시고 실명제 해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결정을 하시기 전에 유보를 해놨다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의회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의회운영 사항과 관련되어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장단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각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의장은 의장대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대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고지는 하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개인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맞지 않으면 참석을 안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히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만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협의해 가지고 의원들의 전체 총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총회소집을 한다면 그에 따른 연락을 신속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의회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알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이 단순하게 사무국장 개인이 나서서 전체의원들을 다 통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해서 나머지 식구들을 잘 관리하고 원만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역할을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의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 개선해서 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후반기에는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또 의회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